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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형… "중형 해당하나 특수성 감안, 예단은 무리"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법조계 "허위사실공표 혐의 600만원 벌금도 중형에 가까워"
"유력정치인이기에 구형 평가 일반적 구형에 빗대 논하기 어려워"
이 지사와 측근, 구형 결과에 대해 신중·재판부 의식한 것으로 풀이
이 지사측 선고에 기대감 "충분히 소명 했기에 재판부 판단할 일만"
경기도청·지역정가 술렁… 구형량에 대한 의견분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형 내용이 알려지자 경기도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

구형량이 가볍지 않은 수위일 것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은 했으나, 예상치를 넘어선 '중형(重刑)' 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구형량은 '중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와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 모두 중형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B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1년6월이면 나름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선거법위반 혐의도 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형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위반 혐의에서 100만~200만 원은 이른바 '살리겠다'는 구형이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반대 입장의 구형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600만 원의 벌금형은 '중형'에 가깝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C 변호사는 "선거법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지,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지를 구분해 구형량이 결정된다. 자신에 대한 것일 경우 형량이 높지 않으나,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해당 됐을시 500만 원 이상의 구형을 받았으면 중형으로 보는게 맞다. 반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일 경우에는 600만 원이 구형 됐어도 높은 형량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내용별로 보면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에서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지사의 신분(身分)이 지닌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일반적 구형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에다 더욱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형을 뭐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일반적 사건이 아니기에 선고와 연결시켜 예상하기가 어려워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공판이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열린다.(자료사진)
◇ 이재명 지사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 경기도청·지역정가 의견분분

이 지사와 측근들도 이날 구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등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법정을 나오면서 구형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제출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충분히 반영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아직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은 "그동안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일만 남았다. 더욱 도정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지사와 측근 모두 이날 구형에 대한 의견을 사실상 생략하는 등 무죄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재판결과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행위가 자칫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사가 실체적 진실을 언급하며 합리적 결론을 내다본데다, 측근 역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한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 판단만 남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선고 공판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지사와 변호인은 이날 최후발언, 최종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善處)를 호소하는 등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경기도민은 압도적으로 피고인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그만의 독특한 행정역량 그 부분 하나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역량을 경기도에서도 펼쳐 보여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이 아니었나 싶다. 피고인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살아온 길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발언했다.

검찰의 구형 내용, 이 지사의 입장 등이 알려진 직후 경기도청 공무원들과 지역정가도 각각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구형이라고 하지만 징역형이 나오니 놀란 것이 사실이다. 선고 형량은 가벼워질 것이라는 의견과 지사직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중견 정치인은 "정치인이라면 이날 구형량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전도 있는게 판결이고 정치이니,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이른 듯 하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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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패스트트랙 사태로 정치권 혐오커지며 정당해산 청원 봇물 "원내대표간 물밑협상서 풀었다면 극한 상황 막을 수도" 지적 민주 "나경원 일방 주장만 지속…김성태 때보다 대화 크게 줄어" 한국 "주체성 없는 민주 원내지도부 믿을 수 없어…홍영표 패싱 당연" 오는 8일 민주 원내대표 교체가 대화 물꼬 틀지 주목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선거제 개편과 검찰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서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국이 막혔을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허심탄회한 막후 협상으로 이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 고조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신경전을 1일에도 이어갔다. 여야 4당 원내대표(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들이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2일에는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위원장 등 10여명의 의원이 삭발을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대립 양상은 지지층과 국민들로까지 번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에는 각각 160만명과 25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정치권 내부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가장 큰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미리 대화만 잘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로 과거 여야 원내대표들은 협상장이나 공개된 회동장에서는 각자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요구하며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만나서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합의의 물꼬를 트곤 했다.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한 의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대당 원내대표실을 찾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했었다"며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협상장에서 다른 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동시에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자리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동병상련도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후부터 대화의 빈도가 줄어들더니 나경원 의원이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사령탑이 된 후로는 사석에서 만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사적인 장소에서도 공적인 장소에서와 마찬 가지의 일방 통행적인 내용만 강조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쪽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로 같은데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에서 나 의원으로 바뀌자 서로 만나는 자리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에게라도 권한을 줘서 뭔가를 얘기해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은 한국당에서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국회로 돌아오고 그 후에 문제를 풀자고 해도 전혀 미동도 없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술 한 병을 들고 한 방에 모였는데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 결정권이 없는 힘없는 체제이다 보니 스스럼없는 대화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원내대표들끼리 외부에 모여서 대화도 하는데 홍 원내대표가 재량권이 없는 대표고 최근에는 임기 말이고 하다 보니 협상이 될 수가 없다"며 "청와대가 있고, 그 행동대장격인 이해찬 대표가 진두지휘를 하니 결국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인물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3년차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의견 충돌을 불사하면서까지 주요 사안을 논의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와 마주 앉기보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을 책임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 시점이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한 삭발식 등 투쟁을 일주일 간 지속한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3인은 모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당도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 만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센병 파문 김현아의 재반박 "文도 사이코패스 아니냐"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방송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한센병에 비유 정치권·여론 비판 쏟아지자 SNS 통해 입장 밝혀 "고통 느끼지 못해 상처가 더 커지게 방치하는 게 한센병" YTN '더뉴스'에 출연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방송 캡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유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16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한센병이다. 만약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러한 의학적 용어들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발언했다. 방송 이후 정치권은 해당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센병 환자들이 오랜 시간 사회적으로 차별 받아 온 상황과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막말'이라는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는 여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마저 망언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한국당으로부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격을 갖춘 언어를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무수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멸시, 차별을 견뎌온 한센인들에게 우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막말이 막말을 낳는 악순환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이코패스', '한센병'으로 이어지는 막말 경쟁이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비유도 금도가 있다. 심한 막말과 혐오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불쾌감을 양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아무리 비유를 했다고 해도 대통령을 향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 의원은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며 정치권 막말 자제 협약이라도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일침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 대표들이 막말 깃발을 높이 치켜들자 너나 할 것 없이 막말을 향해 뛰어간다. 막말의 최고 경지에 올라야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반박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YTN 방송 중 논란이 됐던 발언에 대한 팩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우리가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센병이나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대입해 쓰지는 않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가 빗대어 말한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상처가 더 커지게 방치하는 건 한센병이라고 한다"고 스스로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는 똑같은 대입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女 정치인들은 왜 여혐 단어 '달창'을 썼을까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노컷 딥이슈] 나경원·전여옥 '달창' 발언 논란 "'달창' 극단적 단어 사용? 내부 지지와 결속 다지기" "20~30대 여성 페미니즘 담론, 보수 진영은 '무관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뭐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문빠 달창들이 제일 뿜었던 것은 '좌파독재'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보수 진영의 여성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2주년 대담 평가에서 촉발된 '달창'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달창'은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별칭인 '달빛기사단'을 비하해 부르는 '달빛창녀단'을 줄인 말이다. 특정 지지층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의미까지 있어 해당 용어를 여성 정치인들이 사용한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이 같은 발언을 했고, 전 전 의원은 그보다 하루 이른 10일 KBS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시청하고 해당 소감을 SNS와 블로그에 남겼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두 정치인은 각기 다른 해명을 남겼다. 나 원내대표는 별도 입장문을 발표해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쓴 바 있다.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결코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달창'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 전 의원은 블로그에 달린 500여 개의 댓글 중 '달창'이라는 단어 사용을 지적한 댓글들에 "달창은 닳아빠진 구두 밑창이라는 뜻인데 표준어다", "달창은 그 뜻이 아니다. 닳아빠진 구두 밑창, 과거 쓸모 없는 이념에 매몰된 이들을 말한다. (댓글을 단 네티즌이) 너무 수준 낮게 비하한다. 난 창녀라는 말 싫어한다" 등의 답변을 남겼다. '달창' 발언의 파장은 여성계를 뒤흔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민주당 여성의원 일동 명의 성명서를 통해 "여성혐오적 발언으로 여성과 국민을 모욕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 역시 공동논평을 내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대중 집회 장소에서 사용한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그 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해 온 '막말'을 똑같이 답습한 구태이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이들 두 여성 정치인들은 거세게 쏟아지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왜 이 같은 혐오 단어를 선택한 것일까. 각계 전문가들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혐오적인 의미가 오히려 내부 지지층 확대와 결속력 강화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여당과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며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4.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38.7%)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보수표와 진보표는 각각 45%를 차지하고 나머지 5%를 누가 나눠가지느냐의 문제다. 선정적 동원의 구호로 여당의 시스템을 타격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언어가 쏟아져 나왔다고 본다. 절반에게는 공격 받지만, 절반에게는 내부 지지와 결속을 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격과 지지를 수반하는 양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연설들은 총선,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게임이다. 이미지가 강조된 미디어 시대의 '노이즈' 정치는 계속 강화되리라 본다. 그리고 이렇게 적을 분명히 하며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세력이 유능하다는 평가는 정치를 오해할 수도 있으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할 수록 상징 자본이 축적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일단 보좌진들은 당연히 집회 연설에서 할 이야기들을 검수했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극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30대 여성 유권자들 사이 퍼진 페미니즘 담론에 대해 보수 진영이 무관심하다는 점도 '달창'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이 교수는 "어쨌든 나 원내대표든 전 전 의원이든 남성 권력 내에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당 가족담론에 충실한 국내 보수 정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에 무관심하다. 젊은 여성층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 페미니즘은 비정상담론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공론화가 진행됐으니 혐오에 혐오로 맞서기 보다는 여야가 날 세운 진영 논리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최선의 결말이라는 조언이다.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진영에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발언이 나왔을 것이다. 결국 이슈화가 되는 것으로 공론의 장이 형성되면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와 원인을 찾게 된다. 만약 부적절한 표현이 만들어 낸 위기 상황에서 양분화된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너무 진영논리로 가지 않고, 극단적으로 서로 비하하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성매매 접근, 동네마트 가는 것 만큼 쉬워”
CBS 시사자키 제작진 상담센터 상담 요청 청소년 11.7% 성매매 유경험 성매매 경험 청소년 90% 채팅앱 사용 4명중 1명 중학생..빈곤, 방임가정 청소년 대부분 채팅앱 처벌 근거 약해, 법 개정 시급해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수명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정관용>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무려 75%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관련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어제 채팅 앱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이란 제목으로 청소년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주제 발표를 맡으신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수명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우수명>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수명입니다. ◇ 정관용> 네. 교수님, 어떤 조사를 하셨던 겁니까? ◆ 우수명> 네.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작년에 했던 상담 데이터 중에서 청소년들만 골라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828명이고요.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전체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 10대 여성인권센터에 상담을 한 사례, 그것만 본 거군요? ◆ 우수명> 네, 네. ◇ 정관용> 그걸 봤더니 휴대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한 청소년들이 많았나요? ◆ 우수명> 네. 그렇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11.7%가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72%가 개인형 조건만남을 이용한 채팅 앱을 활용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거의 50%~9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맨 처음 말씀하실 때 10대 청소년 가운데 11.7%가 성매매를 한다? ◆ 우수명> 이거는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입니다. ◇ 정관용> 아. 그렇죠? 전체 청소년의 10% 이상이 성매매한다, 이거는 아닌 거죠? ◆ 우수명> 네, 네. ◇ 정관용> 그런 조사는 아닌 거고. 다만 그렇게 성매매하는 경우에 채팅 앱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군요? ◆ 우수명> 네, 네.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이버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성매매 접근하는 거는 동네 마트 가는 것만큼 쉽습니다. ◇ 정관용> 채팅 앱, 또 SNS, 이런 모든 창구들이 다 활용된다는 말씀이신데. 최초의 성매매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우수명> 네. 저희 연구조사에서는 만 15.3세가 나왔는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243명을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우리 나이로 16세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16세, 15세 정도가 평균 나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초로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저나 여성 데이터나 동일하게 12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5명 중 1명 꼴로 또 중학생이고요. 상당히 저연령화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이 가출 청소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우수명> 가출 청소년의 비중이 조금 배정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얘기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 경우에는 2010년도에 39.5%의 청소년들이 집에 있었지만 2017년에는 57%로 44.8%가 증가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거의 57%가 집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인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우수명> 이제는 가출하지 않고도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10대 여성인권센터에서 상담 오는 청소년들 가운데 성매매를 왜 하느냐? 이유를 뭐라고 말하던가요? ◆ 우수명> 이 부분은 10대 여성인권센터 담당자과 인터뷰한 게 정확할 것 같지만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매매로 치료 처분받은 청소년 3명 중 1명은 수급자고요. 또 양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4명 중 1명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이라 대부분 다 빈곤 가정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빈곤의 원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지만 성매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방임 또는 학대당해서 가출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는 포주들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가출하거나 외로움에 있는 아이들에게 채팅 어플로 접근해서 선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옷도 사주고 이런 형태로 심리, 사회적으로 빈곤, 외로움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포주들이 굉장히 전폭적인 사랑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착취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팅어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런 채팅 앱이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청소년이 성을 구매하는 사람과 1:1로 연결되는 경우하고 방금 언급하신 그런 포주라는 조직적으로 연계되는 경우하고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 우수명>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구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가출하거나 외로운 아이들이 채팅이나 이런 데 접근하게 되면 그거에 접근해서 하는 포주들은 이미 기업화가 되어 있는 포주들입니다. 특히 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차량 한 대, 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청소년을 만나지 않고도 성매매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 정관용>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런 채팅 앱이나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우수명> 네. 성매매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음란물 유포 처벌법 등이 있는데 앱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앱 자체가 성매매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55개의 시민사회단체의 7개의 채팅 업계를 고발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이버 특성상 채팅 앱 성매매 이용자를 불특정,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고.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 정관용> 채팅 앱을 7건씩이나 고발했는데도 무혐의가 됐다는 얘기는 법적인 부분이 미비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 우수명> 네, 그렇죠. ◇ 정관용> 법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 우수명>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앱에 대해서 실명인증제 도입이라든지 좀 더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실명 인증 같은 거 없이도 다 됩니까? 성인인증 이런 거 없이도? ◆ 우수명> 네, 네. 그래서 지금 몇 몇 유료화되거나 실명인증이 필요한 앱들은 10대들이나 성매매업주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앱들, 지금도 바로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수백 개가 검색이 되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해외 서버를 둔 데도 많겠죠? ◆ 우수명>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고 개인정보 도용에 따라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한계가 좀 있지만 일단 그런 거라도 빨리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의 문제 또 방임, 학대 당하는 가정에 대한 응급 구호의 문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나갈 수 밖에 없겠군요. ◆ 우수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수명>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수명 교수였습니다.
[한입뉴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평균 연봉 '7000만원', 수소사업 로드맵...'일자리 5만개' 만든다, 현대ENG '러시아 메탄올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교통비 최대 30% 아끼는 '광역알뜰교통카드'...6월부터 시범사업, 휘발유값 4개월만에 최고치...1500원 넘나, 인텔 3년 만에 '반도체 1위' 탈환...수익성면에서 삼성보다 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평균 연봉 '7000만원' CJ대한통운은 자사 택배기사의 지난해 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937만원(월 57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유류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소득은 5200만원 안팎으로 추산. 다만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계약사항과 배송구역별로 비용에 차이가 있어 공제 비율을 똑같이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서 달음. 중위 소득(전체 대상자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연 6810만원으로 나타남. 연봉 8000만원 이상은 상위 22.5%, 6000만원 이상은 71.5%에 달함.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택배기사는 모두 559명(4.6%). ◆수소사업 로드맵...'일자리 5만개' 만든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8일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 공사는 전국 4854㎞에 이르는 천연가스 배관망과 공급관리소 403개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소생산시설 25개(공급능력 연 173만t)를 마련. 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배관망은 총 700㎞를 구축하고, 대용량 튜브 트레일러 500대를 보급. 공사는 저렴한 부생수소(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수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당 4500원으로 낮출 계획.수소사업을 위한 재원은 가스공사에서 1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충당. 공사는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현대ENG '러시아 메탄올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200만달러(약 139억원) 규모의 메탄올 플랜트의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힘. 발주처는 가즈 신테즈로 러시아 민간 석유회사 등이 참여. 이번 사업은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쪽 875km에 위치한 비소츠크(Visotsk) 지역에 일산(日産) 5000톤급 메탄올 생산공장과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것. 현대엔지니어링은 13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수행한 후 EPC 금액을 확정하여 EPC 사업을 수행할 예정. EPC 금액은 최소 1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 ◆교통비 최대 30% 아끼는 '광역알뜰교통카드'...6월부터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등 6개 기초자치단체.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최대 30%까지 교통비가 아낄 수 있고,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도 쌓을 수 있음. ◆휘발유값 4개월만에 최고치...1500원 넘나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주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7.9원 상승한 ℓ당 1441.02원을 기록. 지난해 12월 둘째주 1451.73원 이후 19주 만의 최고치.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둘째주 1342.71원을 기점으로 반등한 이후 10주 연속 상승.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경우 2월 셋째주 1445.17원 이후 계속해서 오르면서 둘째주 1500원선을 넘었고(1502.70원), 이달 넷째주 1537.83원까지 치솟았음. 국내 유가 상승세는 다음 달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오는 5월6일 유류세 인하 폭이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인 와중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이 겹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 ◆인텔 3년 만에 '반도체 1위' 탈환...수익성면에서 삼성보다 위 28일 인텔이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같은 161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7천억 원을 유지했고 영업이익은 7% 하락한 42억 달러를 기록. 인텔의 영업이익 하락에도 '메모리 호황'이 끝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하락폭이 워낙 커서 수익성 부분에서 인텔이 삼성전자를 제친 것으로 보임. ◆라인 全직원 스톡옵션 2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임직원에게 향후 3년간 매년 주식 3.6%를 신주발행해 부여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신중호 라인 대표는 향후 3년간 2.7%의 주식을 받게 됨. 26일 종가 3725엔(약3만8000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500억원대에 달함. 행사 가격은 발행 당시 주가에서 5% 프리미엄을 받는데다 향후 라인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 대표가 받을 주식의 가치는 2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 나옴. ◆한은, 내달 동전교환운동 실시 한국은행은 저금통이나 책상서랍 등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의 재유통을 통해 화폐제조비용을 절감하고자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한 달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힘. 한은은 2008년부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회수한 주화는 총 31억개, 4154억원으로 연평균 2억8000여만개의 동전을 회수. 이에 힘입어 평균 280억원의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옴. ◆실적 공시 상장사...1분기 영업이익 41.5% 급락 에프앤가이드는 지난 25일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7곳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총 19조 26억원으로 28일 집계. 지난해 1분기 32조 4841억원에 비해 41.50% 이익이 줄었음. 지난해 1분기보다 21.07% 개선을 이룬 현대차와 94.40% 실적이 향상된 기아차 등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부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부진이 전체 실적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 LG디스플레이의 1분기 영업적자 규모는 1320억원으로 어닝쇼크를 안겼음. 또 삼성전자는 60.36%, SK하이닉스는 68.71%씩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공시. ◆의류·식음료·통신 3개 업종...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도 적지 않았음.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음.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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