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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주식 은어, 알아볼까요?! 주식은어 가이드 -중편-

안녕하세요. 하이톡TV입니다.
주식은어 두번째편을 가져왔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 정리하면서 많이 웃었네요.
가볍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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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4일부터 2배 확대…인터넷 청약 도입
투기과열지역 9억 초과 주택은 제외…특공 예비입주자 선정도 민영주택의 10%, 국민주택의 15%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4일부터 각각 20%와 30%로 두 배 확대된다. 소득 자격기준은 완화되고 인터넷 청약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먼저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완화된다. 또 이른바 '금수저 청약'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달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병행,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공급에만 의무 적용됐던 인터넷 청약은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별공급 입주자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은 기존대로 사업주체가 시행하되, 8월부터는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된다. 개정안은 특히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신설해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규모로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후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계약 대상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 발생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가 제한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를 매각하는 사람에겐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했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자격 대상이 된다.
[Why 뉴스]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 =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에서 고가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소득이 없으면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내지 않은 경우, 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경우, 3)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하는 경우, 4)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와 편법 증여, 그리고 5)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료=국세청 제공)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 = 연봉이 5000만원대인 20대 중반의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원에 샀다. 가능할까?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B씨는 청약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 연봉 4200만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부모의 편법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가정주부로․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했는데,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하고 구입자금을 편법증여받은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30대 중반 급여생활자가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하다던데? =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수법에는 'ATM 증여' '연금 증여' 같은 새로운 꼼수도 적발됐다. 'ATM 증여'는 아버지가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걸 말한다. 자녀 명의로 신도시 부동산을 사주려고 한 A씨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걸 알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들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A씨의 자녀는 이런식으로 받은 돈으로 10억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연금 증여'는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경우다. 재산이나 직업 등으로 봐서 자금능력이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A씨가 서울소재 10억원대 후반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십수억원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딸이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했다. 그리고 수차례 현금을 별도로 증여해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 국세청의 이런 세무조사가 처음인가? =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벌써 여섯번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1584 명에게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59 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6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부동산 과열이 잡힐까? =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과열지구내 거래자 중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양상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소장은 "파리떼가 몰리면 파리채 들고 파리를 잡으러 다닐게 아니라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워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세무조사와 부동산 시장 과열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투기세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국세청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기 몰리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국세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 엄정대처 하는 건 기본이기도 하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본질은 둔채 외곽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월 100만원 소득이 는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는 그렇게 늘지도 않음) 전세가격이나 집값이 천만원 이천만원 심지어 억대로 오른다면 방법이 없다. 남기업 소장은 "지금은 장기근본대책이 없이 단기 시장조절대책으로 할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풍선효과가 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보유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성하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반응을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인 정태인 박사는 페이스북에 "우려하던 바 그대로 3단계 투기 촉진 신호"라면서 "1) 종부세는 계속 빈사상태로 둔다. 2) 박원순의 개발 계획 발표. 3) 국토부의 공급 계획"을 꼽았다. 정태인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종부세 발표)이 "액면으론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정도지만, 투기세력(중산층 모두 포함된)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 부동산 대책에 정답이 있다면 이미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최저임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초점이 '자산소득'이어야 하는데 '임금소득'으로 몰리면서 최저임금을 두고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만 계속 거론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팩트체크]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나, 높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유세를 점차 높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내 보유세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똑 같은 OECD 국가들과 비교인데 낮다와 비슷하다로 나뉜 것이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생각보다 낮은 보유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 자료를 근거로 든다. 한국은 2015년 기준 각각 0.8%, 3.2%로 OECD 평균 1.1%, 3.3%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착시'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309%다. 이는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평균인 179%를 훌쩍 넘는다. 인구밀도,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토지자산 규모는 아주 큰 편이다. 그림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GDP 대비 보유세, 총 세수 대비 보유세가 OECD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보유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걷히는 보유세 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 보다 보유세가 높은지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금액 비율)을 살펴보는 게 정확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OECD 13개국 평균도 0.33%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표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 생각보다 높은 거래세 반면 부동산 거래에 드는 비용은 높은 편이다. 거래세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과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경련 부연구위원이 2015년 OECD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 OECD 평균은 0.4%이다. 반면 한국은 3%로 평균보다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그림 출처 : 임동원(2018). 주택 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 발표문. 한국경제연구원. 거래세는 실효세율(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도 높은 편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자료 따르면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11%에 불과하다.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 거래세보다 더 오른다는 투기 공식 깨야 결국 한국 부동산은 시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고은경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은 "(높은 거래세는)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강화하면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서비스 3달 '완판 행진'
#지난해 11월 20일, 카카오페이가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각종 잡음이 많았던 P2P 대출 방식이다. 내 돈 들어가는 투자인데 플랫폼인 카카오만 믿고 할 순 없었다. 몇달간 계속되는 완판 행진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투자 상품이 오픈되는 11시는 마치 대학 시절 '수강신청'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11시 정각 투자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투자하기'를 눌러도, "투자 모집이 마감된 상품입니다"가 뜨곤 했다. 며칠간의 시도 끝에 1만원을 투자하는 데 성공했다. 투자기간 6개월의 연이율 7.5%가 예상되는 개인신용 분산투자 상품이었다. 이틀 뒤, 첫번째 상환금 198원이 들어왔다. 카카오페이가 3달째 투자 서비스 완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P2P 투자가 금융업으로 인정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사기와 먹튀 논란으로 다소 침체됐던 P2P 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다. P2P 대출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플랫폼 영업 특성상 전통적인 대출취급기관에 비해 설립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절감된 비용으로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시작한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는 ▲투자 최소 금액 1만원 ▲카카오페이가 엄선한 10% 전후의 수익률 ▲별도 가입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세금을 뗀 수익금 및 투자 현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의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와 함께 투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3달이 지난 지금, 카카오페이 투자 상품은 빠르면 몇 초만에도 매진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 1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투자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P2P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말 0.6조원에서 지난해 말 4.8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법제화에 나선 상태다. 이미 공시 강화 및 투자금 분리보관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의원), 대부업법(‘18.2월 박광온의원), 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의원)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다만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등의 주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최근 토스, 카카오 등 타 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한 '토스'는 2017년부터 부동산 P2P 금융회사 테라펀딩 등과 제휴해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1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며, 토스에 따르면 이미 작년 1월 월 투자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토스는 지난해 56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P2P 대출은 토스의 수익 상품 중 하나다. 토스 측은 법제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