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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황교안 얻어 맞으려 광주 오는 것…상대하지 말고 뒤돌아서야"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5.18 방문시 불상사 발생하면 정치적 역풍 우려
"말 붙이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뒤돌아 서는 게 최선"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추모회에서 밝혀…서울은 18일 개최
노무현 추모문화제 토크콘서트 출연한 유시민(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12일 광주에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시민문화제의 일부로 진행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에 출연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정당하게 오려면 5·18 망언 의원들 중징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황 대표가 광주에 올 겨우 물병을 던지는 것보다 등을 돌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길이라며 광주 시민들에게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에 왔을 때 유세장에서 돌을 집어 던지고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며 "노 전 대통령은 대구로 가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감정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 역시 얻어맞으려고 오는 것"이라며 "그가 5·18 당원들을 중징계하지 않고 온다면 눈 마주치지 않고, 말 붙이지 않고, 악수하지 않고 뒤돌아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불상사가 일어나면 정치적 이해득실면에서 황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은 만큼 황 대표가 5.18 망언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없이 광주를 방문하더라도 물병을 던지거나 욕설 보다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대 표시를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광주에서 승기를 잡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캐치프레이즈가 '국민통합'이었다. 정치 인생 내내 지역갈등 구도와 싸워오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새로운 노무현'을 슬로건으로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펼쳐졌다.

광장 한쪽에서 '노무현을 기억하는 10가지 이름'을 주제로 사진전이 열렸으며 이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어 가수 강산에, 김원중, 노찾사, 데이브레이크, 육중완밴드, 이은미가 추모 공연을 했다.

노무현재단은 오는 18일 서울, 19일 부산에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며 전주 등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추모행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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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뉴욕타임즈, 대형참사 되짚어보기 시리즈 세번째 주제로 세월호 참사 선정 법은 강화됐지만 안전보다 돈 앞세우는 관행과 문화 안 고쳐져 사진=뉴욕타임즈 웹페이지 캡쳐 (NYT) 특파원에게 외신기사 검색은 습관이다. 주요 외신 웹페이지에 수시로 'Korea'라는 검색어를 쳐 본다. 요즘은 기사가 뜸하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이다. 그런데 미국 날짜로 6월 10일,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기사가 떴다. 서울도 아닌 제주발 기사. 제목은 이랬다. "과적 여객선이 전복됐고, 학생 수백 명이 익사했다.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주기도 지났다. 특별한 팩트가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기사를 썼을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으로 읽어 내려갔다. 구성이 특이했다. 사건의 개요를 적은 도입부, 문제 진단(무엇이 문제인가),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순으로 나열돼 있었다. 꼼꼼히 기사를 살펴보고 난 뒤에야 알았다. 제목 위에 "Promise Made(그들이 한 약속)'이라는 작은 분류가 붙어있었다. 또 다시 검색, 아하. 'Promise Made'는 뉴욕타임즈 국제부가 새롭게 시작한 탐사보도 연재기획이었다. 연재기획 취지를 설명한 별도의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있었다. "재난 뒤에 지도자가 약속을 내놓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대형 재난보도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재발 방지 대책과 약속을 쏟아낸다. 세상이 바뀔 것처럼 난리법석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내 새로운 뉴스가 헤드라인을 치고 들어오고 관심은 멀어진다.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가 이제는 뇌리에서 멀어진 참사에서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쏟아냈던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되돌아보자며 기획을 준비한 것이었다.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 71명이 사망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에 이어 세월호 참사가 뉴욕타임즈 'Promise Made' 기획의 세 번째 탐사 대상이 됐다.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탐욕'으로 규정했다. 눈앞의 돈만 보고 안전을 희생한 결과물이라는 것. 선사는 선박 구조의 안전성을 희생해가며 수익을 위해 여객선을 개조했다. 향응과 접대에 매수된 부패한 단속기관 담당자들은 최대 화물 적재정량의 두 배를 실은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다. 트럭과 트레일러가 제대로 갑판에 고정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돈을 좇아 안전을 희생한 모든 단계의 부정행위가 한꺼번에 모여 '퍼펙트 스톰'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다. 수백 명의 꽃다운 학생들이 사라진 뒤 내놓은 너무나 늦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늦은 약속이나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늦었지만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즈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법규와 처벌은 강화됐고, 제도는 고쳐졌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관행과 문화는 고쳐지지 않았다. 선박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중량을 측정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여전히 적발된다. 제주 해경은 2017년 한 화물운송회사가 중량을 측정하지도 않고 계량증명서를 위조, 1400개가 넘는 증명서를 조작한 것을 발견했다. 이듬해에는 중량측정소를 통과해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항구로 가는 도중 추가로 화물을 적재한 화물운송업자 21명을 적발했다.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기사는 정부의 부작위도 지적했다. 화물중량을 속이는 행위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 바로 중량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비용과 공간 부족, 선적속도 차질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부실하게 대응한 정부 고위관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부분에 세월호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뉴욕타임즈는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선박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맺었다. "세월호 침몰 3년 후 한국 선사 소유의 선박 스텔라데이지호는 화물칸 내에서 침수가 일어났다고 보고한 후 침몰했다. 선원 24명 중 2명만이 목숨을 구했다. 최근 검찰은 선박 운영회사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스텔라데이지호가 심하게 부식된 것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회사 간부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선박의 구조를 점검한, 정부가 승인한 선박 검사 회사 간부 1명도 기소했다. 배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텔라데이지호를 검사한 회사는 바로 세월호의 위험한 개조에 합격 점수를 준 회사다. 시사점: 법을 바꾸는 건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 수익보다 안전을,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내놨으나,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Promise Made'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채택한 이유다.
성폭행 임신도 안된다? 미국서 불붙은 낙태논란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사진=연합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도 중절수술이 금지돼야 하는가. 미국에서 낙태 논란이 뜨겁다. 앨라배마 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를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최고 99년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미주리 주도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자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강력히 낙태를 반대한다"면서도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임신중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임신 24주 이후 후기 중절수술까지 허용한 뉴욕주 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낙태 반대 입장인 공화당에서도 낙태를 원천봉쇄한 앨라배마 법은 "너무 나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반격이 거세게 일고 이것이 대선 이슈로까지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이 된 것. 공화당 대선주자 경선에 나섰던 밋 롬니 상원의원도 19일(현지시간) CNN의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나는 앨라배마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생명이 위험한 경우의 낙태금지 예외에 찬성 한다"고 말해 공화당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여성 대선주자인 민주당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미CBS의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며 이것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낙태 원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 주를 비롯해 조지아와 오하이오, 미시시피 주 등 일부 주는 태아 심장박동이 측정(임신 6-7주)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낙태 논란이 다시금 국가적 이슈로 떠오를 경우 미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금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구도가 보수 5, 진보 4로 기울어지면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미국 내 낙태 찬반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주'서 시작한 생리대 보편복지…'경기도'로 번질까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신발깔창' 사연 촉발 후 선택복지에서 보편복지로 확대 의견개진 여주시, 올 하반기 모든 女청소년 대상 시행·서울시도 조례 발의 예정 경기도, 630억 예산·· 시군 매칭해도 440억 소요 추산 지원대상 최다인 경기도 "재정 부담 가장 고민·남학생 역차별도 고려" "지역화폐 연결시 효과적·이재명發기본소득 부합도 검토대상" 매장에 나열된 생리대.(사진=자료사진) 선별적 대상에게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한 보편복지로의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들이 신발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체한다는 '불편한 진실'로 촉발됐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생리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1~18세인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정부의 이같은 선별적 지원정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처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무상 시리즈 안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이같은 행보는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배려함과 동시에 선별적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매달 생리를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기본·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선별적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는 고충도 해소할 필요성도 보편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제기된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복지는 낙인과 차별을 낳게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생리대 지원사업의 보편복지 전환에 신호탄을 쏴 올린 곳은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였다. 여주시의회가 지난 3월 생리대 지원가정의 위축·위화감 해소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들의 역차별 문제 해결 등을 명분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 시킨 것. 이에따라 여주시는 추경에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의 이같은 시도는 서울시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다음달 생리대를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무상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강남구도 이달 들어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 34개교 등 81개 장소에 무료 생리대 보급기 157대를 설치했다. 서울시도 학교시설은 아니지만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기관에 무상보급기 11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실상 생리대 지원사업의 보편복지행 열차에 탑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가운데)가 지난 2016년 7월 성남시장 재임시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저소득 가정 여성 생리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사진=성남시청 제공) ◇ 경기도를 비롯 다수 지자체, 예산상 이유로 보편복지 추진에 '머뭇' 하지만 여주시와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선뜻 생리대 지원사업을 보편복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재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복지' 라는 질타를 우려해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여주시도 관련 조례 발의 직후 논란이 지속됐다. 재정자립도가 28%인 상황에서 매년 가용재산의 1%(5억 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만706 명의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이 한달 1만500 원 가량의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26억2천900만 원의 해당 예산은 국비 50%(13억2천 만원), 도비 25%(6억5천450만 원), 시비 25%(6억5천450만 원)의 매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보편복지로 전환할 경우 산술비용은 기학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경기도의 11~18세 여성 청소년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만여 명이다. 이는 현재 생리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2만여 명)의 25배를 넘어선다. 52만 명에게 한달 생리대 구매비용으로 1만500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시, 계산상으로 한해 동안 6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50% 도비 부담시 한해 315억 원 가량이, 30%의 도비 부담시는 200여 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사업이 시군과 7대3 매칭인 점을 감안라면, 도가 70%를 부담할 시 44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여기에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철학에 중점을 두고 복지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입장도 변수다. 생리대가 여성에 국한된 지원이어서 '무조건' 이란 명제가 성립되야 하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는 실제 생리대 지원사업의 보편복지 확대에 대해 재정과 남학생 역차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리대 지원사업을 보편복지로 확대해 지역화폐와 연결하면 효과적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가장 고민된다. 돈을 그만큼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부담한 만큼 도민체감도 등에 있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감안해 현행 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와 학교내 생리대 비치 등 여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야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남학생들은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말 현재 생리대 지원 보편복지가 시행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국 11~18세 여성 청소년 수는 19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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