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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바스티안 쿠르츠와 유럽의회 선거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참조 1)가 만프레트 베버(참조 2)에게 운을 걸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유럽의회 선거 이야기이다. 일단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참조 3) 중도우파그룹(EPP)이 1등을 차지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과반수인 376석에는 훨씬 못 미친다. 누가 장-끌로드 융커의 뒤를 이은 EC 의장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EC 의장이라는 자리는, 선거에서 1등했다고 하여 확보되는 자리가 아니다(참조 2).

어떻게 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속해 있는 정당(ÖVP)이 어차피 중도우파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서는 당연히 만프레트 베버를 응원하는 편이 맞다. 게다가 같은 독일어를 쓰니 말도 통하지 않겠나. 쿠르츠는 처음부터 EPP 슈피첸칸디다트(참조 2)로서 베버를 지지했었다. 마침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와 붙어있기도 하다.

쿠르츠의 선거운동이 도움될까? EU에 대한 그의 입장은 보다 강한 EU를 원하는 마크롱보다는 좀 약하다.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되 원칙이 있는 EU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파들을 포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과 궤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가 마테오 살비니를 비판할 때는 가차 없었다(참조 4).

게다가 쿠르츠는, 아시겠지만 젊다. 볼프강 쇼이블레나 장-끌로드 융커와 같은 꼰대 할배들이 진치고 앉아 있던 EPP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르켈이 유럽 정치계를 떠난다면(과연?) 쿠르츠가 충분히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요새 좀 메르켈과 소원해진 듯한(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크롱과도 상당히 친하다.

물론 베버의 EPP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1당이 되더라도,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가 EC 의장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젊어서 그런지 실수도 저질렀다. 쿠르츠가 돈까쓰의 원조랄 수 있을 슈니첼에 웬 EU 규정이냐면서 비판한 적이 있었다(참조 5). 슈니첼이랑 감튀랑 같이 할 수 없나?

융커는 오스트리아 슈탄다르트와의 인터뷰에서 날카롭게 반박했다(참조 6). 오스트리아 너네가 동의해서 만든 규정이며, 슈니첼이랑 감튀를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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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제바스티안 쿠르츠(2019년 1월 6일): https://www.vingle.net/posts/2552482

2. 이른바 중도우파 정당그룹(EPP)의 제1후보(Spitzenkandidat)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라.

마크롱과 뤼터, 새로운 도전(2018년 10월 12일): https://www.vingle.net/posts/2512754

3. European Elections seat projection: https://www.politico.eu/2019-european-elections/#93156

4. Kurz: Attacke gegen Strache-Freund Salvini(2019년 5월 16일): https://www.oe24.at/oesterreich/politik/Kurz-Attacke-gegen-Strache-Freund-Salvini/380222979

5. EU-Wahl: Kanzler setzt auf Schnitzel und Pommes(2019년 5월 12일): https://diepresse.com/home/euwahl/5627118/EUWahl_Kanzler-setzt-auf-Schnitzel-und-Pommes

6. Juncker zu Kurz: "Anwürfe gegen EU sind völlig daneben”(2019년 5월 15일): https://derstandard.at/2000103198297/Juncker-zu-Kurz-Anwuerfe-gegen-EU-sind-voellig-dan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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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검색 논란' 구글..네이버에 '나비효과'일으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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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본 현재 영국 상황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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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흔한 지하철역.jpg
(“Secret Hell” – Solna Centrum)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의 지하철, 어떤지 상상해 보셨나여? 우리가 아는 지하철들은 뭐 요렇고 저렇고 조런 그런 뭐 그런거잖아여 ㅋㅋㅋㅋ 근데 스톡홀름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우?!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구 해여 ㅋㅋㅋㅋㅋㅋ (“Vines” – T-Centralen) "세계에서 가장 긴 갤러리"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지하철역들 하나하나가 뭐 조각, 또는 그림, 또는 모자이크, 뭐 설치 미술 등등의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여! 긍까 지하철역 자체가 기냥 예술이라는거!! +_+ 총 100개의 지하철역들 중 90개가 넘는 역들이 이렇게 꾸며져 있대여. 무려 150명이 넘는 작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ㄷㄷㄷ (“Duvbo” – Duvbo)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 그 중 극히 일부입니다 +_+ 나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져 ㅋㅋㅋㅋㅋ “Free Bird” – Tekniska Högskolan “Green With Envy” – Kungsträdgården “Heaven Beside You” – Solna Strand “Stockholm Stonehenge” – Skarpnäck “Under The Rainbow” – Stadion “Tron” – Huvudsta “A Cold Day In Hell” – Solna Centrum “Dodecahedron” – Tekniska Högskolan 사진 출처 어때여 어어어엄청나져? 진짜 1/10도 안봤는데 벌써 ㅎㄷㄷ 지하철 구경만 해도 한참이겠어여 부럽다 스웨덴은 항상 부럽기만 하다 젠장 부러워서 넘나 부러운것 ㅠㅠㅠㅠㅠㅠㅠㅠ
레알폴리틱이 필요한 EU
JCPoA에서 미국이 탈퇴하면 과연 유럽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모두들 아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하고 약자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 쯤은 여러분도 우리 못지 않게 아실 텐데요." 미국의 JCPoA 탈퇴의 의미가 비단 이란 때리기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삭 빠르게 이란과 거래선을 터 온 유럽 기업들을 혼내준다는 의미도 있다. 이른바 북핵 문제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그 개념을 아실 3자제재(secondary boycott) 때문이다. 이란의 자연인/법인만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란과 상대/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의 자연인/법인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비록 미국이 예외 목록을 길게 작성하리라는 '예상'은 있다). 그래서 제아무리 1996년에 카운슬(참조 1)이 제정한 지침(참조 2)을 활용하여 제재 대상 기업에게 대출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유럽 기업을 제재할 경우, 유럽 은행들은 해당 기업을 지원할 수가 없다. 지원하는 순간, 세계 금융체계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애매한 지위를 갖는 European Investment Bank 정도가 출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미국과의 거래가 중요한가 아니면 이란과의 거래가 중요한가를 따지면 당연히 미국과의 거래가 중요하다. 요는 이렇다. 덩지는 EU가 클지 몰라도, 세계는 역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즉, 유럽이 대처할 것은 역시나 레알폴리틱밖에 없다는 내용, 어차피 레알폴리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일어(Realpolitik)이다. 그래서 그동안 FAZ의 태도를 감안해 보면 좀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다. 독-러 가스관 추진을 강화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푸틴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견제하라는 내용이다.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노릇. 이탈리아는 당연히 환영할 테고(...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여백이 부족), 프랑스는 싫어할 테지만 미국 견제용이라면 기꺼이 메르켈-푸틴의 친선 강화에 동의할 것 같다. 그렇다면 브렉시트와 함께 역시 영국은 따돌림당하는 것일까. (여기서 내가 우크라이나는 언급도 안 했다. ...그 정도 나라다.) ---------- 참조 1. EU 지침(법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및 규정은 유럽의회(EP) 및 카운슬(Council) 양자 모두 제정할 수 있다. 2. Council Regulation (EC) No 2271/96 of 22 November 1996 protecting against the effects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egislation adopted by a third country, and actions based thereon or resulting therefro(관보 1996년 11월 29일):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R2271:EN:HTML
독일의 빚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의 칼럼이다. 국방에 대해 독일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 독일이 현재 남유럽 국가들에게 취하는 태도 그대로, 프랑스가 독일에게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독일은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국방에 있어서의 무임 승차 때문이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자. 독일은 우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재정을 느슨하게 집행해서라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제가 개별 유럽연합 국가들 경제의 총합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따라서 독일 자신의 성공은 독일이 잘나서다. 물론 독일은 유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만) 한다. 항상 조건이 붙어서 문제다. 다른 국가들 부채 청산한 다음에 얘기해 보자. 자, 국방과 안보에 대해 독일이 제시한 조건 그대로 독일에게 제시하면 어떨까? 냉전 종식 이후 독일은 NATO의 요구 조건인 GDP 2%를 안 지키고 있는데(게다가 국방비 대부분이 군인연금이다), 그보다도 더 심한 점은 독일 국방군의 상황이다. 당장 러시아가 쳐들어올 경우 국방군에서 대응 가능한 탱크가 9대, 비행기가 4대... 이게 단순히 국방력의 문제만은 아니다. 2014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라이베리아로 구호품을 독일군이 나르기로 했었다. … 배에 여분의 부품이 없어서 못 갔다. 그만 알아보자. 냉전이 종식된 이래, 계산을 해 보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GDP 대비 30%의 국방비를 더 지출했다. 핵 억제 비용도 감안을 한다면 프랑스는 GDP의 4.5%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즉, 마크롱이 독일을 움직이게 하려면 독일에게 똑같은 조건을 내밀 수 있다. 너네 국방비를 30% 증액하고 와서 얘기해 보자. 하지만 독일의 2019년 정부예산(안) 발표를 보면, 올라프 숄츠 재무부장관은 볼프강 쇼이블레 뺨 칠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당연히 증액 요청은 대부분 묵살. 이 주제는 새로운 글감이기는 하다.
EC를 위해 ECB를 포기한다
http://www.faz.net/-gqe-9dmmw 유럽연합 여기저기에 독일인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독일이 유럽 각 기관의 수장을 맡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군다나 핵심 기구(이를테면 EC나 ECB) 수장을 맡았던 적은 손에 꼽는다. 이를테면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참조 1)으로 유명한(?) 발터 할슈타인이 EEC의 첫 번째 EC 의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가 1958년부터 1967년. 그 이후로는? 없다. 기사는 메르켈이 바로 그 자리에 독일인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내용이다. 장-끌로드 융커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참조 2) 내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자리가 빔은 확실하다. 물론 여기는 선출직이자 정무직이니까 젤마이어같은 기술관료들과는 어울리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정치성에 있다. 정치는 어떤 절차를 거치든 간에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EC 의장직을 원한다면, 다른 직을 포기해야 한다. 바로 그 희생양이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됐다. ECB 의장직을 포기한다(참조 3). 어차피 메르켈은 ECB 의장으로 독일인을 지지하기가 참 뭐한 상황이었다. ECB 총재가 독일인이라면 더 이상 애꿎은 ECB를 탓할 수가 없게 되고, EC 의장직을 포기하거나 독일이 재정적으로 희생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생기기 때문이다(참조 4). 아마 금번 융커과 트럼프 간의 회담으로 미국-EU의 잠재적인 무역 분쟁이 해결 과정에 들어간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 메르켈로서는 독일인이 한다는 "간지" 외에는 두통거리가 될 것이 뻔한 ECB 의장보다는, 실제로 대미 흑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EC 자리를 차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계산한 모양이다. ECB는 프랑스나 아일랜드가 맡으라지(참조 4). 그렇다면 융커의 후임은 누구? 현재 메르켈의 CDU가 속하는 유럽의회 정당그룹인 EPP의 수장인 만프레트 베버(독일 내에서는 CSU 소속)가 있고, 국방부 사람들 모두 교체/경질을 바라고 있는(...)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CDU) 국방부장관도 있다. 하지만 기사는 아무래도 메르켈의 복심인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CDU)이 더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ECB 의장 후보로는 눈에 띌 만한 새로운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닌 크리스틴 라가르드(참조 5). ---------- 참조 1. 동서독 전체의 독일을 서독이 대표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2. EU chief Jean-Claude Juncker 'will not seek second term'(2017년 2월 11일):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38944742 3. 차기 ECB 의장을 향한 경쟁(2017년 7월 2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449198544831 4. ECB 왕좌의 게임(2018년 1월 26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968701599831 5. 크리스틴 라가르드(2015년 2월 16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057316959831 사르코에 대한 충성충성 편지 사건(...)은 잊자.
구글, '경매로 쇼핑 비교사이트 우선 노출' 제안
EU 추가과징금 피할까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최고 벌금 내린 EU, "시장 반응 고려할 것" 지난 6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검색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쇼핑 사이트에서 반독점행위를 했다며 역대 최대 벌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구글은 자사의 쇼핑 비교 사이트에서 경매를 통해 경쟁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방안을 EU에 제안했다고 외신 로이터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러한 사안은 지난달 29일 구글이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발견됐다. 제안서에는 경쟁 업체들이 구글 쇼핑 사이트에서 경매를 통해 쇼핑 구역을 입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EU 경쟁 당국 마그레트 베스저거 수석은 구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시장반응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중 하나가 될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은 경쟁자 4~5곳에에 이 제안서의 피드백을 요구했으나 결과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구글은 쇼핑 비교 사이트에서 경쟁사들의 상품을 공정하게 노출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앞서 EU의 반독점 당국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EU 반독점 당국은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의 쇼핑, 여행 검색 등의 서비스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한 혐의를 조사했다. 이에 EU 당국은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약 3조원)을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에 이러한 검색 지배력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기간을 넘어서도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세계 하루 매출 5%에 달하는 벌금을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번달 28일까지 반경쟁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만약 EU의 지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알파벳은 2016년 매출액 903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전세계 매출액의 5%인 약 12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해야 한다.
폴란드의 사법개혁
https://verfassungsblog.de/the-rule-of-law-crisis-in-poland-a-new-chapter/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문제된지는 꽤 됐다. 2015년 정의와 개발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부터 폴란드 국가 “개조”가 시작됐고, 이는 폴란드의 급진적인 민족주의화를 의미했다. 구체적으로는 반공국가이자 “선한” 폴란드 및 반대파는 탄압의 구조다. 역사를 고려해 보면 반공국가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선함”의 정의는 누가 내리는가? 가령 폴란드는 폴란드인들이 유대인 학살에 관여했다는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유죄를 내릴 법안을 준비했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을 받고) 수정한 전례가 있었다. 물론 폴란드 정부는 그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최대한 짧게 정리하겠다. 첫 번째. 폴란드 정부가 먼저 착수한 작업은 헌법재판소(Trybunał Konstytucyjny)였다. 총선 직전 임명된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자격을 모두 정지시키고, 자기가 다시 임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 22일, 의회는 폴란드 헌법재판소법 자체를 개정해버린다(참조 1). 당연히 폴란드 국내는 물론(하지만 총선 과반을 법과정의당에게 줬잖은가?) 유럽 차원에서 반발을 일으킨다. 그래서 EU가 리스본 조약 제7조의 법원칙 평가 조항을 발동시킨다. 하지만 최종적인 구현은 EU 회원국 만장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슷한(!) 국가인 헝가리의 반발을 고려하면 효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법부 자체를 규율하는 국가사법위원회(신규 판사 임용이나 승진을 여기서 관할, Krajowa Rada Sądownictwa)의 구조를 뒤흔든다. 헌재는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는 일반 판사들을 바꾸기 위해서다.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판사를(행정부가 사법부를?) 임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참조 2). 세 번째. 자, 이제 헌재와 사법위원회를 장악한 정부는 대법원 판사들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서(여자 대법원 판사는 60세로 낮췄다, 참조 3) 대법원 판사 72명 중 27명을 은퇴시킨다. 은퇴시킨 판사들 중에는 대법원장도 있었다. 임기를 2020년까지 헌법상! 보장받아 있었는데도 말이다. ---------- 대법원장은 가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대법원장의 임기를 헌법대로 마치겠다면서 8월 2일, 대법원 이름으로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법원 독립성과 폴란드 내의 법 원칙 환경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참조 4). 그런데 이 질의가 핵폭탄을 안고 있다. 바로 이 기사의 내용이다. 그 핵폭탄이 무엇이냐? EU의 한 법원으로서 폴란드 대법원이 보호 조치를 적용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다. 쉽게 말해서 유럽사법재판소가 “그 조치 EU 조약과 어긋남”이라 해석을 할 경우, 그 해석에 맞도록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이다. 한 마디로, 폴란드 행정부랑 싸울 무기를 달라는 요청이다. 이제까지 CJEU 판례를 볼 때 폴란드 행정부에게 불리한 해석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만약 CJEU가 폴란드 대법원의 위기가 사실상 자신의 관할권에 든다고 할 경우(즉, 해석을 할 경우), 대법원장은 임기를 지켜도 된다. CJEU의 근거가 생기니 말이다. 당연히 폴란드 정부는 거세게 반발 중이다. 어떻게 보면 EC의 리스본 조약 제7조 발동 운운보다 CJEU의 해석이 훨씬 더 폴란드에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법이 이기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는 정치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말이다(막말로 그냥 대법원장 끌어낸다고 EU에서 폴란드를 쳐들어가겠나?). ---------- 참조 1. 1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단 중 과반수 판결 제도를 2/3 판결제로 바꾸고,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사를 제척도 아니고 해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된다. 2. The Rule of Law in Poland: A Sorry Spectacle(2018년 3월 1일): https://verfassungsblog.de/the-rule-of-law-in-poland-a-sorry-spectacle/ 3.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었는지(대법관 임기는 헌법에 있다) 제청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임기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반복하지만, 행정부가 사법부를? 4.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은 여느 조치에 대해 CJEU에게 EU 조약상 해석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즉, 헌법재판소가 당했을 때(!)와는 좀 다르다. 헌재는 입법부가 법을 바꿔서 그대로 속전속결로(이틀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다) 당한 반면, 대법원의 경우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대법관 연령)이 있어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논란(연령 차별, 독립성 등)을 일으키는 조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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