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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성큼' 마이크로모빌리티 시대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와 만나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관리감독의 부재는 걸림돌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혹은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 Mobility)에 공유 경제가 합쳐지며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해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카이스트와 함께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의 브랜드 이름은 '제트(ZET)'로, 50여대 전동 킥보드가 카이스트 교내에 비치돼,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 중이다.

현대차는 공유 플랫폼 개발을 맡았다. 킥보드를 앱으로 빌리는 과정이나 GPS를 확인하고, 서버로 관제를 넣어 속도 제한을 넣는 시도 등을 하고 있다.
우리 주변 곳곳에 보이는 전동킥보드 '각광'

스마트시티까지 가지 않아도 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곤 한다. 이들은 중·단거리에 최적화된 초소형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기에도, 걷기에도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기에 제격이다. 카풀이 택시업계라는 큰 이익집단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업계 내에선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먼저 카카오가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시 연수구에서 각각 600대와 400대, 총 1000여대의 전기자전거(카카오T바이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4월엔 쏘카 또한 일레클을 통해 서울 마포구 일대 및 신촌 대학가(서대문구 창천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전기자전거보다 가격은 조금 저렴하고, 이용층은 더 젊은 전동킥보드를 공략한 스타트업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앱만 봐도 킥고잉, 고고씽, 알파카, 윈드, 디어, 플라워로드, 씽씽, 지빌리티 등 다양하다.
이번에도 역시 '법과 제도'가 못 쫓아가...문제는 법과 제도는 늘 마지막에 바뀐다는 점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서비스 이용 시 ▲운전면허 자격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지만, 법제화까진 요원하다.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미성년자나 면허가 없이 주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꽤나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고, 이미 지난해 사망사고까지 났으나 보험 체계도 미흡하다.

업체들의 운영 능력도 아직은 물음표다. 대기업 수준의 카카오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인 쏘카는 자본과 그동안의 서비스 경험을 자신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르다. 킥고잉의 경우 27억 이상을 투자받으며 한 발 먼저 치고 올라왔지만 다른 업체들의 경우 자본력에 한계가 있다.

벌써부터 '배터리가 방전됐다거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보인다'는 이용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씽씽은 띵동(심부름 대행 서비스) '메신저'(라이더)가 씽씽 킥보드를 관리하게 하거나, ▲고고씽은 GS25와 협업해 6월부터 편의점에서 전동킥보드를 반납하거나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소간의 노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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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및 처벌 규정
교통사고에 있어서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고 및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의무경찰,모범운전자,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함.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 (2) 중앙선침범사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됨. 차에 추돌 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음. APT단지, 주택가,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중안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이라 볼 수 없음.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 함.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함.(도로교통법21조)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삭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함.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7) 무면허 운전사고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대인배상1은 지급가능)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인체에 혈액 1ml에 한하여 0.5ml이상 도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콜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중에 알콜농도가 0.05%/BAL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음. (9) 보도 침범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2조 1.2항)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를 말 함.)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8조 제5호)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위반(스쿨존)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주행 하다가 어린이에게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1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스쿨존사고는 학교 주위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즉,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속도를 불문하고 스쿨존내 사고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부상시 스쿨존 사고이다. 규정 속도 규정은 어린이 보호 하기 위함이 목적이어서 30Km이하 주행 중 사고라도 스쿨존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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