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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국회제출, 中 2년 만에 美국채 최대규모 처분,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세무조사 착수, 20일부터 '㎏' 정의 바뀐다, KDI "생산성 개선해야 2% 성장 지속가능",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수입막은 제약사, '삼성 5G폰' 미국서 판매시작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국회제출
16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려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함. 

◆中 2년 만에 美국채 최대규모 처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중국이 미국 국채 204억5000만 달러(약 24조3170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집계. 이는 중국이 한 달 동안 미국 국채를 매각한 규모로는 2016년 10월 이후 최대. 올해 3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규모는 전월보다 104억 달러 줄어든 1조1205억 달러로 집계. 이는 2017년 5월(1조1022억 달러) 이후 최저 수준.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와 내국법인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등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개, 개인은 20명이며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개, 외국계 법인은 21개.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했고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됨. 

◆20일부터 '㎏' 정의 바뀐다
1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표준연)에 따르면 질량 단위 '킬로그램'(㎏), 온도 단위 '켈빈'(K), 전류 단위 '암페어'(A), 물질량 단위 '몰'(mol)의 개정된 정의가 20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 4개 단위를 한꺼번에 재정의하는 건 표준과학 역사상 처음. 이번 조처로 해당 단위는 전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는 기본상수를 정의에 활용하게 됐다고 표준연은 설명.

◆KDI "생산성 개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단기적인 침체가 아니라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와 3.7%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2년 이후로는 연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고가 백신 팔려고 무료백신 수입막은 제약사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힘.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 회사가 고가 백신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드러난 것.

◆'삼성 5G폰' 미국서 판매시작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5G폰인 '갤럭시S10 5G' 판매에 들어갔다고 미 CNBC 방송이 보도. 버라이즌은 지난 4월 4일부터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모토로라의 모토로라 Z3로 첫 5G 상용화에 나선 바 있음. 그러나 모토로라 제품은 LTE 스마트폰 모토 Z3에 5G 통신용 모뎀을 번들로 끼워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5G 스마트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CNBC는 모토로라 제품의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며 삼성 5G폰에 대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첫 5G폰"이라고 평가.

◆작년 美CEO 보수 1위 디스커버리 자슬라브 1500억원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S&P 500 기업 CEO들의 2018년 총보수를 분석한 결과, 중간값이 1천240만 달러(약 147억원)로 집계됐다고 보도. WSJ은 지난해 주가 급락으로 전체 주주들은 대략 5.8%의 손실을 봤지만 S&P 500 기업 CEO 대부분은 총보수가 5%가량 증가했다고 설명.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의 데이비드 자슬라브 CEO가 1억2940만 달러로(약 1539억원) 1위를 차지.

◆文정부 재정확대 가속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3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함.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힘.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함.

◆유명희, 한국차 美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한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밝힘. 그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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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냉혹한 소련의 가자미 썰
소련 땅에 아랄해라는 바다가 있었음 정확히는 호수지만 뭐 아무튼 바다라는 이름이 클 정도로 존나 큼. 물도 짜고. 근데 짤 보면 알겠지만 개 빠른 속도로 말라가는 중임 왜냐면 빨갱이 쏘련놈들이 목화 키운다고 댐을 지어서 물유입을 막아버렸거든 바다에 소금은 그대론데 물만 마른다고 생각해봐 ㅈ되는 건 당연하겠지? 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자 물고기들이 다 뒈져버림 그리고 당연히 아랄 해에서 물고기 낚아서 먹고 살던 어부들도 때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음 아 ㅆㅃ 어떡하지 솔직히 지들 책임이라 모르쇠할 수도 없어서 쏘련놈들이 대책을 강구함. 근데 그 대책이란게 참 공산주의스러웠다. '물고기가 뒤진게 문제니까 물고기를 더 넣죠?' '님 천재임?' 디스 이스 코뮤니즘. 진짜 빡대가리같은 발상이었다 염도가 높아져서 물고기가 뒤지는게 문제인데 염도를 낮출 생각을 해야지 거기 물고기를 더 넣다니 진짜 헬소련스런 해결방식이다 환경을 개선하고 물고기를 풀어야지 그냥 대책없이 물고기를 비행기로 날라서 호수에 그대로 처박으니 당연히 물고기들이 살아서 번식하긴 커녕 전부 뒤져나갔다 아랄 해의 식량생산이 개선되긴 커녕 물고기 시체가 바글바글 썩어가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돈낭비 환경낭비 인명낭비 그 자체였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외의 사태가 벌어진다 온 사방이 썩어가는 시체로 가득하고 물은 짜고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유입된 쏘-련 가자미가 쌩쌩하게 살아서 번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산주의 파워인지 뭔지 하여튼 빨갱이 가자미는 강인했다. 아랄해의 오염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바다에 다시 물고기가 돌아다니게 만드는데는 성공한 것이다. 이걸로 뽤괭이 친구들은 더 이상 어부들이 굶어죽는 일은 없겠지 싶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다. 어부들이 가자미 먹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왜? 당시 소련은 심심하면 핵실험을 할 정도로 핵에 미쳐있는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가자미 면상 꼬라지를 보자 원래 아랄해에는 가자미가 안 살았다. 근데 난데없이 다들 뒤져나가기 바쁜 헬지옥 난이도 바다에서 유일하게 쌩쌩한 물고기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눈깔 두 개가 얼굴 한 쪽에 몰려있는 흉악스런 생김새. 이걸 본 어부들 입장에서 도무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수가 없었다 이윽고 합리적 의심이 떠돌기 시작한다 아 정부 새끼들 방사능 오염된 물고기 우리한테 짬처리 시킨 거 아니냐? 이거 체르노빌 출신이라던데? 이 새끼들 우리한테 방사능 처먹이고 결과 관찰하려는거 아님? 솔직히 어부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자미가 바닥에 누워 사느라 저렇게 진화한거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 눈깔에는 영락없는 돌연변이잖아 소련 친구들은 열심히 어부들한테 이거 멀쩡한 물고기라고 해명을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다 결국 아랄해 가자미를 어부들이 먹게 하려고 소련인이 아니라 덴마크인이 와야 했다 덴마크 사람들이 가자미 요리법까지 가르쳐주고 자기가 직접 먹은 후에야 아랄 어부들은 가자미를 낚아올리기 시작했다 근데 신기한게 인간의 이 개짓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랄해는 어떻게 복구는 되고 있다 자연은 참 위대하네 [출처 - 디시인사이드 고질라맛스키틀즈] 여담으로 저렇게 댐을 지어서 짓겟다던 목화 농사는 말라가는 아랄해에서 불어온 소금황사때문에 다 조졌다고 합니다. 결말까지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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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허지웅편 보고 많은 생각 든 염세주의자들.
개인적으로 허지웅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주 싫어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혈액암 투병을 하다가 완치 되어서 나혼자산다에 돌아온 허지웅의 모습이 굉장히 의외였음. 예전에 뾰족뾰족하던 염세주의자 느낌은 많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둥글둥글해지고 많이 밝아지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였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싶다고 하고. 나도 바뀐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나를 포함한 많은 염세주의자들이 허지웅을 보고 놀란 것 같음ㅋㅋㅋㅋ 도움 받을 용기라.. 허지웅 방송분 암으로 투병할 때도 어머니나 동생 그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절대 오지 말라고 하고 거의 모든 과정을 혼자 감내했다고 함. + 허지웅이 2016년에 아버지와 자신에 대해 썼던 글. (스크롤 압박 주의.. 보고싶은 분만 보시길) 나를 '혼자'로 만드는 남자, 아버지 / 허지웅 살다보면,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신이 흡사 3루타를 쳐서 거기 있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다. 베리 스위처 감독이 말했듯이 말이다. 아무튼 3루에 누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재수가 없어도 내버려둔다. 심지어 3루 말고는 어디도 가본 적이 없는 그를 향해 응원을 한다. 그가 홈으로 무사히 들어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편의와 우선권을 제공한다. 어찌됐든 그는 3루에 있으니 말이다. 마침내 기회가 온다. 평생 삼진 아니면 파울만 쳐대던 무명의 노력파 타자가 2루타를 쳐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인생에 허락된 단 한 번의 완벽한 안타다. 2루타를 쳐낸 무명의 타자는 아깝게 태그 아웃 당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점수만 만들어준다면 상관없다. 모두의 시선이 3루로 모인다. 지금이다! 뛰어! 점수를 내줘! 3루에서 태어나 평생 3루타를 친 것처럼 굴었던 자가 느지막하게 뛰기 시작한다. 그런데 조금 뛰는가 싶더니 도로 3루에 돌아와버린다. 다소간의 야유가 있었으나 3루에 주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는 집단 지성에 의해 소동은 금세 잦아든다. 경기가 끝난 후, 평생 단 한 번의 완벽한 2루타를 쳐낸 동료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는 기자를 향해 그가 말한다. “아프니까 이루타죠. 천번을 흔들리면 언젠가 그도 저처럼 삼루타를 칠 수 있지 않을까요.”(엄지 척) 이런 ‘우사인 볼트 기립근 염려해주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다. 나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경멸해왔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내가 그런 사람들과 결과적으로 다른 게 뭔지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된다. 한번은 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똥을 싸다가 문득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락을 했다. 문자를 보냈고, 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버지와는 중학생 이후로 왕래가 없었다. 그날 아침 내가 왜 갑자기 찾아갈 생각을 했던 건지 잘 모르겠다. 다만 아버지를 만나 대답을 들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도 잘 살아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원주는 추웠다. 아버지는 원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고 있었다. 터미널 앞에서 만났다. 중학교 시절에 멈춰 있는 내 기억 속의 아버지 차는 언제까지나 하얀색 엑셀이었는데 다른 차를 보니 기분이 이상해졌다. 만남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 둘 다 이런 종류의 만남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아버지가 이 만남에 대해 내심 꽤 감동하고 있으며, 내게도 같은 종류의 감동이 전해지길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뜨거운 화해를 하러 거기 간 것이 아니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버지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전공분야에 관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어색하고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한 용도였지만, 놀랍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반강제적 ‘독립심’에 발버둥치다 도움이 필요하다 말할 능력도 호의를 받아들일 능력도 잃었다 독선만 남은 건가, 너무 두렵다 군대를 전역한 뒤 돈이 없어서 복학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세 개씩 하다가 탈진을 해서 쓰러진 날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 앞에서 소주 두 병을 억지로 한꺼번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입술을 얼마나 깨물었는지 정말 피가 났다. 도움을 구걸한다는 게 너무 창피했다. 모멸감이 느껴졌다. 아버지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언제까지나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백기를 들고 전화를 한다는 게 끔찍했다. 그 와중에 소주는 알코올이니까 이 상처가 소독이 되어서 덧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서 자녀 학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전부 갚을 테니까 제발 등록금을 내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월세와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다, 당장 등록금만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상대의 답변이 있을 때 나는 그 답변을 듣기 싫어서 최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버릇이 있다. 그날도 그랬다. 등록금도 갚고 효도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등록금과 효도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가 대답을 했다. 그날 원주의 사무실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식을 부양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왜 등록금마저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후회하고 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아버지 입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목격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후회하고 있다, 는 말은 짧은 문장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는 만족스러웠다.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왜 내가 아버지에게 미움 받아야 하는지였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학교에서 공짜로 나오는 학비 지원금마저 주고 싶지 않을 만큼 미웠는지 하는 것 따위 말이다.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는 반평생 슬프고 창피했다. 그래서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다. 남의 눈치 보면 지는 거라고 위악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쿨병’이니 뭐니 안 좋은 말이 쌓여갔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남에게 결코, 다시는 꼴사납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 힘으로만 버텨 살아내는 것만이 중요했다.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후회하고 있다는 말로 내게는 충분했다. 삶이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마련이다. 아버지도 잘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후회하고 있다는 그 말에 나는 정말 태아처럼 안도했다. 아버지가 “그래도 니가 그렇게 어렵게 산 덕분에 독립심이 강한 어른이 되어서 혼자 힘으로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의 만남은 그걸로 끝이었다. 아버지를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중에 연락이 몇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자신도 어렸을 때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친구 같은 부모 자식 사이가 되고 싶었다는 아버지의 말을 계속해서 곱씹었다. 아, 자신이 원하는 어른으로 나이 먹어가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살다보면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신이 흡사 3루타를 쳐서 거기 있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다. 나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경멸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 돌아보니 내가 딱히 나은 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심지어 3루에서 태어난 것도 3루타를 친 것도 아닌데 ‘아무도 필요하지 않고 여태 누구 도움도 받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혼자 힘만으로 살 수 있다’ 자신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자신감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요즘에 와서야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 어떤 면에선 아버지 말이 맞았다. 그게 누구 덕이든, 나는 독립적인 어른으로 컸다.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듯이 다른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멀쩡한 척 살아왔다.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타인의 호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혼자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좋은 어른은커녕 이대로 그냥 독선적인 노인이 되어버릴까, 나는 그게 너무 두렵다. 허지웅 작가 [출처] 나를 '혼자'로 만드는 남자, 아버지 / 허지웅|작성자 고콩이 (ㅊㅊ - 더쿠)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원글 댓글 왈,,, 저게 한국정부가 와 우리 선진국임 헤헤헤 개도국 안해~ 이런게 아니고 미국이 wto에다가 제소한것 때문에 그래.. 4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개도국 일수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 (oecd회원국 / g20회원국 / 1인국민소득 12,056달러 이상 / 세계무역량 0.5% 이상 )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쫑난게 아니라, 싱가폴 대만 브라질 UAE도 개도국 혜택을 포기했음..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국은 농업에 한해서만 개발 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처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쌀같은 경우는 최대 513%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이번에 개발 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농업 시장이 개방된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파랑색 2등급 땅, 분홍색 7등급) 한국의 토양의 질 (초록색 1등급, 파랑색 2등급 ...) 미국의 토양의 질 이 두개가 맞붙게 생겼다는 이야기. (농정신문) 결과 농민 피꺼솟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밥벌이 하는 사람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인하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음. 국가적으로는 농업 자급률 떡락으로 식량 무기화 전략에 휘둘릴 여지가 있으나, 세계 무역의 시대 식량 무기화는 허무맹랑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