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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임신도 안된다? 미국서 불붙은 낙태논란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사진=연합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도 중절수술이 금지돼야 하는가.

미국에서 낙태 논란이 뜨겁다. 앨라배마 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를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최고 99년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미주리 주도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자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강력히 낙태를 반대한다"면서도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임신중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임신 24주 이후 후기 중절수술까지 허용한 뉴욕주 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낙태 반대 입장인 공화당에서도 낙태를 원천봉쇄한 앨라배마 법은 "너무 나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반격이 거세게 일고 이것이 대선 이슈로까지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이 된 것.

공화당 대선주자 경선에 나섰던 밋 롬니 상원의원도 19일(현지시간) CNN의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나는 앨라배마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생명이 위험한 경우의 낙태금지 예외에 찬성 한다"고 말해 공화당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여성 대선주자인 민주당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미CBS의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며 이것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낙태 원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 주를 비롯해 조지아와 오하이오, 미시시피 주 등 일부 주는 태아 심장박동이 측정(임신 6-7주)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낙태 논란이 다시금 국가적 이슈로 떠오를 경우 미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금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구도가 보수 5, 진보 4로 기울어지면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미국 내 낙태 찬반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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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짓 해서 때렸다...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의 변명"
CBS 김현정의 뉴스쇼 평소에도 아내가 베트남어 쓰면... 영상은 폭행 예상한 피해자가 촬영 결혼한진 한 달, 베트남서 홀로 출산 이주 여성 중 가정폭력 피해자 많아 외국인 신분, 양육권 불리..참고 산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요진(광주CBS 기자), 왕지연(한국이주여성연합회 회장) 지난해 우리나라에 결혼을 계기로 들어와서 사는 이주 여성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의 한국인을 보는 게 이제는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공개된 한 영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인데 옆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데도 남편의 폭행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잠깐, 잠깐 음향으로 들어보시죠. [영상 속 음성: 밥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했잖아. 뭐야, 그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 무자비하게 아내를 폭행한 남성. 경찰은 긴급 체포를 했고요. 피해 여성과 아이는 쉼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걸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광주CBS 박요진 기자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요진 기자. ◆ 박요진> 네, 박요진입니다. ◇ 김현정> 이게 언제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가요? ◆ 박요진>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밤 9시쯤 피의자인 한국인 남편 36살 A씨와 베트남 출신 아내 30살 B씨가 사는 전남 영암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한국어를 쓰지 않고 베트남어를 사용할 때마다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당일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 출입국 관련 업무를 봤는데 A씨는 경찰에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적 지인을 만난 아내가 베트남어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남편은 자신이 가져다달라는 물건을 아내가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 B씨를 손과 주먹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가져다달라는 물건이 있는데 가져다주지 않았다? ◆ 박요진> 네. ◇ 김현정> 그런데 이 영상, 아내가 찍은 영상을 보면 “내가 치킨 시켰는데 왜 자꾸 음식을 만드느냐, 음식 만들지 말랬잖아.” 이런 게 나오던데. ◆ 박요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부터 불만이 컸던 상황에서 하나하나 폭행을 위한 빌미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폭행 영상은 베트남인 아내가 촬영을 한 겁니다. 촬영한 내용을 지인에게 보냈고 이 지인이 그걸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이 베트남인 아내. 어떻게 촬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 ◆ 박요진> 피해자인 아내 B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낮에도 자신에게 화를 낸 남편이 술을 마시자 오늘도 폭행을 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두 돌이 지난 아들이 울면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폭행을 지속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폭행.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갖다달라는 물건을 안 갖다줬다. 베트남말을 자꾸 썼다.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짚이는 것도 있습니까? ◆ 박요진> 피의자인 남편과 피해자가 실제 가정을 꾸려 산 시간은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아내 B씨가 지난달 16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함께 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 김현정> 아니, 지금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지난.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살 된 아이가 있던데 베트남 아내가 들어온 게 며칠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박요진> 일단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16년 이전인데요. 2016년도에 아이를 갖게 됐고 혼자 베트남으로 건너간 아내가 2017년도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거군요, 과거에. ◆ 박요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베트남에 가서 출산을 하고 거기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 박요진> 네. 혼자 키우게 됐고 그 이후에 남편 A씨가 아내에게 연락을 한 뒤에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난 3월 혼인 신고를 했고 지난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같이 산 게 채 한 달도 안 된다? ◆ 박요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을 같이 살면서도 폭행이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 박요진> 일단 최소 경찰은 두 차례 이상 폭행이 발생했다고 지금 확인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남편 A씨는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당한 이유는 자신이 아닌 아내 B씨에게 있다는 그릇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을 짓을 해서 때린 거다? ◆ 박요진>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을 만한 행동이라는 건 없는데 아내가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자기는 폭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으로 추정됩니다. ◇ 김현정> 상당히 놀랍네요. 지금 이렇게 사건이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게 놀라운데 그래요, 경찰 수사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 박요진> 지난 5일 오전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일단 이주여성보호센터 등을 통해 아내 B씨와 아이를 남편 A씨와 격리하고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동영상 등을 통해 경찰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특수 상해와 아동 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아내에 대한 폭행이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각했고 두 돌이 갓 지난 아들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진행한 점은 아동 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계기가 됐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아내와 베트남인 여성과 아이는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고 남편은 수사받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박요진 기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 박요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광주CBS 박요진 기자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제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상을 보고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직접 들어보죠.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왕 회장님, 나와 계세요? ◆ 왕지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회장님도 이주 여성이시라고요? ◆ 왕지연> 네, 저도 한국 이주 온 지 17년 넘었거든요. ◇ 김현정>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 왕지연>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 김현정> 중국에서 오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저희 제작진한테, 화는 나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왕지연> 그만큼 저희 주변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분이 그래도 똑똑한 편이니까 이렇게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가끔씩 저한테도 얼굴에 피가 묻은 사진도 오고요. 남편한테 진짜 폭력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학대도 많이 받고 있다는 상담도 많이 오고요. ◇ 김현정> 정서적인 학대. ◆ 왕지연> 그런데 신고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 김현정> 왜요? ◆ 왕지연> 첫 번째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신고하는 절차를 몰라요. ◇ 김현정> 몰라서 못 하고.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을 7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연합뉴스 ◆ 왕지연> 두 번째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상처를 입었을 지라도, 경찰로부터 처벌이 내려지거든요. 벌금형이 가장 많은데 솔직히 경제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금 같은 거 내야 되면… 같이 헤어지는 거 아니고 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 김현정> 아, 벌금형이 남편한테 내려지지만 그거 결국은 가정의 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 왕지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 철회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가장 큰 문제는 2차, 3차 피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신고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남편이 가벼운 처벌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때 혹은 벌금만 내고 다시 살아야 할 경우에 2차, 3차 가해가 또 벌어진다? ◆ 왕지연> 어차피 내가 신고해도 그 정도 처벌밖에 안 되니까 남편은 고쳐지지 않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계속 한국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국제 결혼하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 내 뿌리를 한국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뿌리 내렸다고 생각해요. ◆ 왕지연> 쉽게 아이를 버리고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혼까지 가게 되면 이제 체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 김현정> 이혼하게 되면 한국에서 살 수 없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 거기에 대한 불안함. ◆ 왕지연> 그런 경우 많고 여기서 국적, 체류권을 갖지 않으신 분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 판결에서도 (많은 경우에) 양육권을 주지 않더라고요. ◇ 김현정> 양육권을 주지 않는다, 이혼할 때. ◆ 왕지연> 네. 그래서 저희를 보호해 주는 법이 별로 없어서 폭행을 당해도 참고 사는 경우 가장 많습니다. ◇ 김현정> 체류권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국적, 한국 국적을 얻는 거는 몇 년이나 지나야지 가능한 건가요? ◆ 왕지연> 2년 뒤부터 이제 사회통합시스템도 몇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국적 획득이 아니라 최소 2년 체류를 하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봐야지 귀화가 가능한 거군요. ◆ 왕지연> 네. ◇ 김현정> 그전에 이혼하게 되면 돌아가야 되는 상황, 머무를 수 없는 상황. ◆ 왕지연> 100%는 아니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시집와서 솔직히 한국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국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오자마자 이혼하고 이런 거 본국에 있는 식구들한테도 상처를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아이도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이혼 같은 것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러저러한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에 피해당한 여성도 남편이 보나마자 가벼운 처벌밖에 안 받게 될 거예요, 법으로 보면. 가벼운 처벌받고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야 쉼터에서 머문다지만 쉼터에서 아이 데리고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혼할 여건도 안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다. ◆ 왕지연>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고 앞으로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아직까지 저희도 찾지 못했거든요. 어제도 회의를 열었는데. ◇ 김현정>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 왕지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동정심을 주는 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울타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사회통합시스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요, 이주 여성들이. 남편들한테도 좀 인권 교육, 이런 가정 폭력 방지 이런 교육들을 좀. 저희한테만 교육하지 말고. ◇ 김현정> 남편들에게도. ◆ 왕지연> 제대로 된 법적인 교육.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분들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어떤 인권 교육 같은 게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 왕지연> 와이프한테 그런 행동 아니면 언어적 학대 말아야 한다든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법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왕지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키로(종합)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사 대립 속에 민주노총 측 위원 한동안 회의 불참하면서 결론 늦어져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반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이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 속에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급락한 가운데 과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시급 8590원 2.87% 인상…최저임금 '속도조절'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 5시 30분쯤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사용자 최종안인 시급 8590원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2.87%(240원) 인상된 액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07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6.3% 인상된 8880원을 내놓았다. 이후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안이 15표를, 노동자안이 11표를 얻고 기권이 1표 행사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임승순 부위원장(상임위원)은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안으로 표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2.5%, 물가상승률이 1.1%로 대략 3% 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사용자 측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며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2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14.5%%에 달했지만, 이번 인상률을 감안하면 3년 간 평균 인상률은 10.9%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평균 인상률 5.2%, 박근혜 정부 4년 간 평균 인상률 7.4%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고, 김대중 정부(9.0%)나 노무현 정부(10.6%)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1410원이 남아있어 앞으로 2년 동안 평균 7.9%씩 더 올려야 한다.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노사 극한대립…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반발 (사진=연합뉴스) 이번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종일관 팽팽하게 이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8차 회의에 복귀했다. 노동자위원도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하면서 지난 9일 10차 전원회의에 집단 불참했다가 다음날인 10일 11차 전원회의에 돌아왔다. 이러한 노사 대립은 이날 최임위가 최종 결론을 내기 직전까지도 이어졌다. 전날인 11일 시작한 제12차 전원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열렸지만,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검토하느라 자리를 비워 곧 정회됐다. 이후에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경영계가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반발하며 참석 여부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했고, 그동안 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동결 내지는 한 자릿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표결로 이어질 수 있는 양측의 '숨겨진 패'를 곧바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셈이었다. 이후 자정을 넘기자 최임위는 차수를 변경해 제13차 전원회의로 심의를 이어갔고, 결국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된 최종제시안에 대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며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로서는 이번 인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 직후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됐다"며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포카리스웨트'가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유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친중성향 홍콩 TVB 방송 광고 중단에 中 반발 송환법 반대 시위대 등 TVB 보이콧에 업계도 이탈 홍콩 최대 방송사인 TVB가 최근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보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광고주들이 급속히 떠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특히 스포츠 음료 ‘포카리스웨트’로 유명한 일본 오츠카제약 등은 TVB 광고 중단을 결정하면서 홍콩에서 큰 지지를 받는 반면 본토에서 보이콧 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홍콩 시위를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포카리스웨트와 피자헛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TVB에서 광고를 빼거나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TVB는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 보도에서 친(親)중국적인 성향을 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위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포럼 LIHKG에서는 기업들에 대해 TVB 광고 보이콧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오츠카제약의 포카리스웨트와 미국 피자헛 외에 미국 보험회사 시그나의 홍콩 법인도 다음 주에 계약이 끝나면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TVB 보도에 대한 옹호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다양한 앵글로 잡아 시청자가 경찰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도가 이뤄졌다며 TVB 보도를 적극 옹호했다. 한편 TVB 광고 중단을 결정한 포카리스웨트 음료가 홍콩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음료”라는 지적을 받으며 보이콧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오츠카 제약에 대해 "폭도를 지지하면 중국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다시는 이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며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친중파인 렁춘잉 홍콩 전 행정장관은 "포카리스웨트가 흑백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포크리스웨트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오츠카제약은 광고 중단에 대해 "사업적인 결정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베가 '적반하장'인 이유 3가지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아베 총리의 퇴행적이고 파렴치한 무역보복 조치에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였다.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아베 정권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완제품의 원료가 되는 부품수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오는 18일을 전후로 일본 정부의 추가 금수조치가 발동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이로부터 몇일 뒤에 예정돼 있다. 당장 한국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조만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기로 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막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응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보다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아베정부가 단행한 수출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로서는 아베 정부의 뜻하지 않은 일격에 대한 반격도 중요하지만 안그래도 나쁜 실물경제사정을 감안, 일본의 보복조치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선제적으로 막는데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인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는 논란의 와중에서도 다소간 간과되는 느낌이 있고 과거사에 대해 단 한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합당한 배,보상 논의조차 거부하는 보수 자민당의 퇴행적 본질 또한 흐릿해 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한-일 이슈에서는 한 발 떨어진 위치에 서 있지만 과거 강제징용 배상과 종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토대로 3가지 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아베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한일 과거사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로마법 규정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고려 가능성 등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91년 영국 유학 시절 에츠로우 도츠카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데 자극받아 정신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이것은 범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동경지검의 정신대 문제 입안.기획자를 고발했고, 전범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이미경 전 의원과 추진하기도 했던 활동도 소개했다. 당시 논문의 요지는 '유스 코겐스 즉 로마법의 강행규범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를 토대로 따져보자면 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범행위에 대한 사죄를 언급할 때 늘 언급되는 건 독일의 사례다. 독일은 브란트와 슈뢰더 총리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찾아가 무릎꿇고 진정성 있게 사죄했을 뿐아니라 정부와 기업에서 기금을 조성해 배상처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해자의 사죄나 사과는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죄로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간의 진정한 화해는 성립될 수 없다. 일본 집권세력은 한국민이나 피해자들의 사죄요구를 귓등으로 듣는 것도 모자라 한국 대번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딴지를 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진정성은 눈꼽 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정략적 고려에서 보복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용으로 금수 조치에 나섰다는 의심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보여준 천박한 과거사 인식과 뻔뻔스러운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에서 심화되는 일본소외에서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돌파구다. 정치적 돌파구가 금수조치인 것 만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도 아베정권이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과거사를 악용해 왔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날로 실해지는 아베정권의 폭주에 입을 연 박원순 시장은 "과거사를 단기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이민 급증" 주장에 민주 "또 가짜뉴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黃 "해외 이주 금융위기 이후 최대…文정권 2년만에 5배 증가" 민주 "국적포기 한꺼번에 행정처리…朴 정부때도 3만6천명" (왼쪽부터)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사진=윤창원 기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SNS를 통해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주장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가 한 때는 우리 국민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한국 엑소더스'를 설파하며 '출한국기'를 쓸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 대표는 해외이주 증가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착시적 통계수치를 악용해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또 한번 생산하고 말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거리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만난 분들께서 저를 보며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말씀하셨다"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민이 급증한 것처럼 했지만, 국적 포기 행정절치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 대변인의 반박이다. 이 대변인은 "2018년 국적포기자는 3만3천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1만2천명이 늘어났다"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뤄졌고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2세의 국적이탈 신청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도 20대 총선 당시 국적상실 신청 행정 처리가 늘었고, 총 국적포기자수가 2018년보다 많은 3만 6천명 여명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깍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헛발질을 한 꼴"이라며 "국민들은 거짓 선전 일삼는 '한국당으로부터의 자유', 즉 탈한국당을 원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귀국길' 열린 유승준…'재외동포비자 전략' 먹혔나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유승준 측,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전략이 주효했다" 원심선 "자숙않고 영리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 받아" 기각 대법 "재외동포법이 동포 한국체류에 개방·포용적 태도" 가수 유승준(Steve Suengjun Yoo·42)씨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와 한국 복귀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유 씨 측이 여러 비자 중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전략이 먹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15년 법무부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재외동포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갱신절차만 밟으면 한국에서 영구체류가 가능하다. 또 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한 경우 공연이나 음반·서적 출판 등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기타 비자와 달리,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법무부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원심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씨 측은 발목이 잡히는듯 했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이 있으면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가 거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연이나 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며 유씨의 비자 선택의 의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외동포비자에 관해 판단하는 재외동포법을 관대하게 해석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대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병역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13년7개월 동안 귀국을 막는 제재조치를 가할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나이가 만38세였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은 이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측은 관광비자 등 기타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건 애초부터 힘들다고 판단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뒤 재외동포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입국금지조치 되고, 2015년 8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까지 거부됐다.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유씨는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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