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버닝썬 게이트' 이슈 물타기 안돼
"그래서 장자연은?" 온 나라가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그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흘러나온 추잡한 이야기로 뒤덮여 있다. 버닝썬으로 불거진 마약, 성매매 알선, 성폭력, 경찰과의 유착, 정준영의 몰카 성범죄 등의 뉴스가 다른 주요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또한 이들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각은 대중들의 관심을 너무나 쉽게 독차지했다. 유명 연예인과 성(性), 마약 등 흥행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더 큰 이슈가 흘러 넘치는데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등에 엎고 '버닝썬 게이트 화(化)'에 총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정작 10여일 남은 이달 안에 꼭 진상을 밝혀야 하는 중요한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바로 '장자연 사건'이다. 사실 국내에서 정치권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부 언론권력의 일가가 관계된 장자연 사건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버닝썬과 그 경중을 비교한다고 하면, 본 기자는 장자연 사건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장자연 사건은 오는 3월 말이면 미궁에 빠진 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장자연 사건 외에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도 같이 묻히게 된다. 장자연 사건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곧 버닝썬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면서 저 뒤켠으로 묻혔다. 전형적인 '이슈 물타기'다. 본 기자가 신참기자였던 20여년 전, 기라성 같은 국장급 선배 기자에게 들어 왔던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듯 하다. 당시 선배기자에게 들었던 '카더라' 정보에 따르면, 정권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면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미리 파악하거나 준비하고 있던 연예계 비화를 언론매체를 통해 터뜨려 물타기 한다는 것이었다. 주로 여성 연예인과 성상납, 그리고 마약에 관한 이야기였다. 당시 받았던 정서적 충격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다. 이는 어찌보면 일종의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자극적인 이슈로 인해 덮여버렸다. 2016년 조인성과 정우성 주연의 영화 '더 킹'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물론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지만, 관객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시나리오를 전달해 준다. 장자연 사건이 포털과 뉴스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는 온라인 캠페인(?)이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끌고 간 이 운동은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자극적인 물타기 뉴스에도 굴하지 않고, 네티즌들이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던 자발적인 것이었다. 약자라는 이유로 권력자들의 노리개가 돼야 했던, 슬픈 장자연 사건이 버닝썬 이슈에 물타기 돼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래서 장자연은?"
'구글 vs 네이버 파파고vs 카카오' 번역, 어떻게 다를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번역 서비스는 말도 안 되는 오역을 일삼았다. 2013년 인터넷에서 유행한 ‘자동 번역기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통해 당시 번역 서비스 수준을 알 수 있다. 특히 생고기의 ‘생’을 ‘날 것’이 아닌 ‘삶’이라는 뜻으로 인식해 ‘Lifestyle meat(라이프스타일 고기)’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번역이 나온 점에서 당시 번역 서비스의 맥락 파악 능력은 매우 낮았다. AI, 번역 수준 향상시켜... 하지만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번역 서비스 품질의 급격한 향상을 이루어냈다. 지난 2016년 구글은 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기술을 도입했다. 그 결과, 2달 만에 50%의 이용량 증가했다. AI가 주목받게 된 계기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번역 서비스에 활용된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구글뿐만 아니라 파파고, 카카오 등 AI 번역 서비스들이 여럿 출시되었고, 현재 다양한 서비스들이 치열한 경쟁 중에 있다. 구글, 네이버 파파고, 카카오 번역 비교해보면?...이처럼 다양해진 서비스들로 인해 어떤 번역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이용자들도 많다. 김지윤(24, 가명)씨는 “원래는 구글 번역을 이용했는데 최근 파파고 등 새로운 번역 서비스가 출시되며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글의 성격에 따라 번역기의 차이가 있을까? 영어를 기준으로 뉴스 기사, 문학 작품, 메신저 대화를 토대로 번역 수준을 점검해봤다. (원문) The decision was a stunning reversal for Amazon, which badly miscalculated how it would be received when it announced in November it would put half of the 50,000 jobs promised in its much-publicized HQ2 search in the Long Island City neighborhood of Queens. (WP) (구글 번역) 결정은 11 월에 퀸즈 (Queens)의 롱 아일랜드 시티 (Long Island City) 근처에서 많이 공개 된 HQ2 검색에서 약속 한 50,000 개의 일자리 중 절반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어떻게 받아 들여질 것인지 잘못 계산 한 아마존의 놀라운 반전이었다. (네이버 파파고 번역) 이 결정은 아마존이 11월에 널리 알려진 퀸즈 시 인근 롱아일랜드에서 HQ2 검색에서 약속한 5만 개의 일자리 중 절반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잘못 계산한 놀라운 반전이었다. (카카오 번역) 이 결정은 아마존에게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11 월에 발표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 들여질 것인지 잘못 계산되어 퀸즈의 롱 아일랜드 시티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HQ2 검색에 약속된 5만 개의 일자리 중 절반을 투입할 것입니다. 영문 기사 번역 시, 카카오 번역은 한국어 문장처럼 인과 관계를 맞춰 문장을 잘라 번역했다. 반면, 구글 번역과 네이버 파파고는 영문 특성에 따라 한 문장에 서술했다. 그렇지만 문장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띄어쓰기 수정 등 사용자가 한 번 더 다듬어야 했다. 문장 길고, 수식어 많으면 힘들어...문학 작품의 영문 번역은 어떨까?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의 한 구절의 번역기에 옮겨봤다. (원문) He didn’t say any more, but we’ve always been unusually communicative in a reserved way, and I understood that he meant a great deal more than that. (구글 번역)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예약 된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의사 소통을 해왔고, 나는 그보다 더 의미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네이버 파파고 번역)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내성적인 방식으로 유달리 의사소통을 해왔고, 나는 그가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했다. (카카오 번역)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유난히 유난히 유쾌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왔고, 나는 그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영하 번역)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이 훨씬 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자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뜻을 이상하리만치 잘 알아차리곤 했다. 문장이 길고 수식어가 많은 문학 번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색한 문장 표현과 오역을 볼 수 있었다. 문장 구조를 바꿔 더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한 김영하 소설가의 번역(문학동네 출판)과는 달리, 세 번역 서비스들은 원문과 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해 어색한 한글 표현을 만들었다. 특히 ‘in a reserved way'를 해석하는 데 맥락 파악에 실패하여 ‘비정상적으로’, ‘내성적인 방식으로’, ‘유난히 유난히 유쾌한 방식으로’라고 오역했다. 메신저 대화의 경우 문장들이 끊어져 있어 번역기가 맥락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해석) 너 나 차단했어? / 응 오래 전에 / 왜? /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 지금은 얘기하고 싶어? / 아니 별로 (구글 번역) 나를 막았니? / 옛날 예 / 왜? /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 너 지금 해? / 정말로 (네이버 파파고 번역) 날 막았니? / Yeah yeah before / 왜요? /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 지금은 그렇나요? /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 번역) 날 막았어? / 네, 오래전 일입니다 / 왜 / 너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 지금 당신은? / 별로요 영단어 ‘block’은 대화에서 ’차단‘의 의미로 쓰였지만, 세 번역 서비스 모두 이를 이해하지 못해 ’막다‘의 의미로 번역했다. 또 'Do you now?'는 바로 전 문장과 관련있는 문장이지만, 번역 서비스는 대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번역을 내놓았다. 또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짧게 대답하는 메신저 대화 특성으로 인해 번역기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글과 파파고에서는 ’오래 전에‘를 ’Yeah yeah now'와 ‘옛날 예’로 번역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사 번역은 OK! 문학이나 대화는 글쎄?...기사는 정보 전달이 목적인 글인만큼 깔끔한 문장 구성과 정확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덕분에 번역 서비스들 또한 원활하게 번역했다. 하지만 문학 번역의 경우 긴 문장과 수식어구들 때문에 구글, 카카오, 파파고 모두에서 오역과 오류가 발생했다. 메신저 대화 번역 역시 맥락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 서비스들 모두 오역이 많았다.
카카오가 쏘아올린 '카풀'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에 휩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풀 및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호한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와 쏘카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등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으로 뜨겁다. 카풀 논란이 달아오른 것은 카카오가 카풀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는 12월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택시업계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두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술 테스트 종료와 더불어 서비스 전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내비를 이용할 때는 출퇴근 때만이지만, 택시.대리기사가 이동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쏘카는 2012년 3월 설립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투자와 유지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100억원대 영업손실(2016년 -213억원, 2017년 -178억원)이 나고 있다. 2018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섰다. 1만 1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쏘카는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및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쏘카는 향후 네이버 지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 네이버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A 검사가 검찰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쪽지 지시문'. ◇ 휴가 중 영장 신청했더니 반려…경찰 "사건 처리 지장" 항의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군림해왔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제기 없이 넘어왔지만 이제는 고쳐야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제 식구 수사 영장' 수차례 반려…'방탄' 검찰청사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② "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계속)
갈림길에 놓인 카카오, 대기업일까 스타트업일까
카카오 미래 모습 문어발식 대기업인가 혁신 기업의 선두 주자인가 # 동아리 졸업생 모임을 운영하던 송 모 씨(43)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그나마 졸업생을 모인 공간이었던 카카오그룹이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카카오그룹은 카톡 아이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식을 알리는 용도로 안성맞춤이었다. 졸업생 모임와 같은 뜨문뜨문 만나는 정기적 모임에는 적격이었다. 강제성도 없었기 때문에 불만도 적었다. 카카오그룹 서비스가 종료되고, 회원의 결혼식 소식 때문에 100명 넘게 단체 카톡방을 초대했다가 된통 혼났다. 결혼 당사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은 왜 초대하냐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몇 명만 골라서 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인터넷 카페는 가입 권유하기도 어려웠고, 소식 글을 올려도 잘 확인하지도 않았고, 참여율이나 공지 전달률은 저조했다. 송 씨는 카카오그룹이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니 배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꾸준하게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해왔다. 도전 정신? 토사구팽? 비록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쌓여만 갔다. 이번 카카오그룹 서비스 종료에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카카오택시, 카카오헤어샵 등 카카오를 플랫폼 삼아 영업하는 자영업자 또한 항상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카톡을 가진 카카오가 언제라도 해당 서비스를 종료해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 혹은 '문어발식 확장' 현재 카카오 사업 영역은 한계가 없다. 모바일, 커머스, 금융, 교통, 게임 등 거의 모든 곳에 카카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정도다. 최근에는 연예 사업까지도 나아갈 기세다. 카카오M은 BH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드컴퍼니, 레디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연예기획사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카카오M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후, 음악 사업 운영 수준으로 예상했던 카카오의 행보를 뛰어넘는다. 지난 5월에는 IoT 서비스인 카카오홈을 출시하고 스마트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절치부심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종료했던 과거, 끝없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현재를 지난 미래로 가고 있다. 다만, 미래의 모습이 문어발식 대기업인지, 혁신 기업의 선두 주자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왜 여성에게 무기가 필요한가? 아르바이트 간다며 나간 강진 여고생 A양(16)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실종 9일 만이었다. A양 아버지의 친구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자살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근거로 공범이 있다고 판단,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볼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라틴어 속담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의 군비 강화를 위한 주요 논리로 쓰여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간디의 말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임이 실현되는 중이다. 오히려 라틴어 속담은 국제 정세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라는 공간은 죽지 않으려면 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한 여고생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생명을 원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어를 위해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는 수치상으로 증명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근은 10kg 더 많고, 상체 근력은 40%, 하체 근력은 33%가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게 맨몸으로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계획된 범죄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사례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무기를 가졌더라도 저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심이 배제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 4건 중 1건이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해 발생했다. 시중에는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다. 하지만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가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위험 상황이 닥치면 ‘긴장성 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긴장성 부동’ 현상이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맞닥뜨리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로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힌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기가 필요한 셈이다. 위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기는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즉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 아래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미리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도서관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다. 만약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대부분 몰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다. 마치 손잡이 보수 후 남은 자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점점 촬영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십자 머리 모양의 볼트처럼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도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다. 한 번 업로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쉽지 않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였던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애인 혹은 배우자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일반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 귀국에 의한 구속이었다. 게다가 그사이 제2, 제3의 소라넷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약 처방만큼 사전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몰카로부터 자신을 막아낼 기술이 필요하다.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추모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피의자가 남성이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쾌감과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무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