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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국민청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공식 요구해주십시오" 국민청원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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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이 우리 헌법에 비교되는 이유
한국정치에서 헌법은 모두 보수정권하에서 고쳐졌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헌법은 아직 독일의 헌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독일의 헌법이 한국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독일기본법에서는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 목표란 인간의 존엄성으로,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1 GG)에 "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기본법 제20조에서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체와 주권, 권력분립, 국가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는데, 독일기본법 제20조 제4항에서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고 별도로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나치 정권에 의해 일어났던 헌정질서 파괴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불법을 감수하며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는 차이! 나는 이 차이가 독일 헌법과 우리 헌법이 비교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독일 헌법처럼 우리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첫머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황교안의 말은 망발이 맞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정한 조문 중 하나다. 그가 말한대로 외국인에 대해 임금차별을 법제화한다면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 조문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과도 관련 있고, 국제인권조약은 우리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황대표가 혹은 자유한국당이 마음먹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황대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에서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협약 97호)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법률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 황대표 의도대로 우리가 그런 차별입법을 하면 당장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텐데, 혹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각처에서 임금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임금차별을 해도 된다는 식의 황대표의 말은 망발이다.
홈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여자친구가 반려견을'
집에 혼자 있는 반려견이 걱정되는 반려인들에게는 홈 카메라는 무척 유용합니다. 평소 출장을 자주 다니는 호세 씨도 반려견 나니를 위해 집에 홈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 중 한 명이죠. 어느 날, 호세 씨는 또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집에 혼자 있을 반려견 나니에게 무척이나 미안했던 그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나니를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세 씨가 출장을 떠난 그 날 밤, 그의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정 이후 홈 카메라에 움직임이 포착되면 휴대전화에 알람이 뜨는데, 12시가 넘은 이 시각 누군가 그의 집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여자친구와 니나가 걱정되어 재빨리 스마트폰을 열어 홈 카메라를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강도나 침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도 대신 여자친구가 나니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자리에서 콩콩 뛰며 한 바퀴 돌자 신난 니나는 꼬리를 흔들며 앞발을 들어 여자친구와 포옹했습니다. 이날 여자친구는 직장에서 야근한 탓에 뒤늦게야 니나를 돌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호세 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로 안심이 들더군요. 여자친구와 니나가 잘 지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제가 없는 동안 니나가 걱정되었는데, 이젠 저보다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하하" 호세 씨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니나는 저에게 딸과 같아요. 저와 니나 그리고 여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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