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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종이컵, 플라스틱컵 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 ⑥>
종이컵, 매장내 일회용품 단속 대상 제외
플라스틱컵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실상은 재활용 어려워 '골치'
관건은 수거, 환경부 '용기 보증금 제도' 추진 중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1일이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10개월이 지난 만큼 대부분의 카페에서 일회용 컵 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카페들이 플라스틱 컵을 쓰지 않는 대신 일회용 종이 컵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차가운 음료를 주문할 경우 종이 컵 두 개를 겹쳐서 제공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회용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도 플라스틱 컵보다는 종이 컵이 비교적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지난해 9월 열린 환경노동소위에서 일회용 종이 컵과 관련해 "종이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일회용 컵은 환경에 부하가 적다. 플라스틱 컵이 아닌 종이 컵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며 종이 컵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과 현행 제도처럼 종이 컵은 플라스틱 컵보다 재활용이 쉽고 친환경적일까?

현실적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종이 컵의 경우 사실상 플라스틱 컵만큼 재활용이 어렵다. 환경시민단체 자원순환연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회용 종이 컵은 약 230억 개가 사용됐으나 재활용 된 것은 3억 2천만 개에 수준이었다. 전체의 1.5% 수준으로, 백 개의 종이 컵을 사용하면 두 개 정도만 재활용 되는 셈이다.

일회용 종이 컵은 음료를 담았을 때 종이가 눅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플라스틱(PE) 코팅 처리를 한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 코팅을 벗겨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종이 컵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야 한다. 일반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게 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린피스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은 백 퍼센트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내부 코팅 처리가 된다"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수거해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수거·선별 업체 고양재활용센터 이용기 대표의 의견도 비슷하다. "(카페 일회용 컵의 경우) 다 따로 분류하면 (재활용해 새 제품으로) 만들긴 만들 텐데, 분류할 인건비가 안 나오니 대부분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측은 "재활용시 코팅 부분을 벗겨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펄프 부분만 모아 재활용이 가능하다"면서도 "결국 수거의 문제인데, 이를 위한 '용기 보증금 제도'가 환노위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종이 컵의 경우 코팅 제거 과정을 위해 컵 여러 개가 한 곳에 수거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 등이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일반 폐지와 종이 컵을 섞어서 배출할 시 폐지업체가 종이 컵을 일일이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쉽지 않다. 때문에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 제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코팅은 매립되어도 쉽게 썩지 않고, 소각할 경우 유해 물질을 방출한다.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등에 보증금을 붙여 판매대금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일회용 컵을 한 군데로 수거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회용 컵이 종량제 봉투에 섞여 들어가거나 길거리에 버려져 일반 쓰레기로 흩어지는 경우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8년 폐지 이후 11년 만에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나 관리 방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⑦편에 계속)
플라스틱은 인간의 '일상'과 '일생'을 점령중이다. 플라스틱으로 지구는 멍들고 환경은 곪고있다. 최근엔 '미세플라스틱'이 인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CNN도 주목한 플라스틱 오염국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 CBS노컷뉴스는 이를 바로잡아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 형식의 '2019 新 플라스틱' 보고서를 연재한다.[편집자]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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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지 반지하 단칸방에서 50대 노동자 극단 선택 방에는 "죄송하다" 유서 한통…집 앞 우체통은 '요금 고지서' 가득 재건축에 떠밀린 '화곡1구역' 세입자…주민 "힘 없어 저항도 못하고 떠나" 재개발‧재건축 연이은 비극…전문가 "살 곳 마련 등 근본대책 필요해" 서울의 한 재건축 구역의 다가구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이달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몇 달째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해당 구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곧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자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입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죄송합니다. 아버지"였다. ◇유서엔 "죄송합니다 아버지"…요금 고지서로 가득 찬 우체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 주택 문 앞에는 '출입금지'가 적힌 X자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다.(사진=김재완 기자)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일용직 노동자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넉달 째 밀린 A씨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세입자 B(63)씨가 집주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발견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 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의 집에서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격자는 "거기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써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집 앞 낡은 우체통에는 먼지가 수북한 요금 고지서들과 사채업체에서 날아온 독촉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주민들 떠나고 찾아온 용역들…"힘없는 사람들 저항도 못하고 떠났다" 주민들은 A씨의 집 앞 우체통에는 요금 납부를 알리는 고지서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한다.(사진=김재완 기자) 이날 오후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찾은 해당 주택 인근 다른 집 문에는 빨간색 글씨로 '접근금지'가 적힌 X자 테이프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떠나 동네는 한산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을 압박하듯 골목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A씨가 살던 건물에서 5년 가까이 전세로 산 B씨를 만났다. B씨는 "지난 6월 퇴거 요청 공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80대 노모를 부양하던 B씨는 부랴부랴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발품을 팔았다. 하지만 집은 구해지지 않았다. 세 달쯤 뒤 겨우 임대주택을 계약했지만, 그새 명도소장까지 받으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심리적 압박까지 시달렸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네 달 동안 수도 요금을 못냈다고 하지만, 2만원도 안 되는 돈이다. 나보다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이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가장 싼 동네이다 보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었다"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다 떠나버렸다"고 혀를 찼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비극'…전문가들 "임대주택 늘려야"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몇 푼 안 되는 보상비를 받고 쫓겨난 한 공장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살던 철거민은 강제 퇴거 요청에 밀려나 길거리로 내몰리자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 세입자들의 보상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활동가는 "철거 대상자들의 이주대책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보상비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임대주택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계에서 가장 슬픈 북극곰의 죽음 #미안해
사진만 봐도 울컥하지 않나여 저는 그랬어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지난 7월 3일, 세계에서 가장 슬픈 북극곰으로 불리고 있는 아르투로(Arturo)가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ㅠㅠㅠㅠㅠ 8살 때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의 Mendoza 동물원으로 와서 22년의 세월을, 추운 나라에서 살도록 태어난 몸으로 그 더운 나라에서 살아냈던 거져... 난 원래 이런데 사는 몸인데도 이 더위가 짜증나서 뒤져버릴것 같은데!!!!!! '가장 슬픈 북극곰'으로 불렸던 이유는 20여년을 함께 지내던 여자친구가 2012년 세상을 떠나서였고, 둘 사이에 있었던 아가들도 다 이미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이져. 아 글쓰는데 눈물난다ㅠㅠㅠㅠㅠ 영하 40도의 추위도 너끈히 버틸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여름은 우리나라만큼, 때로는 우리나라보다 덥고... 풀장이 있지만 커다란 북극곰이 몸을 담그기엔 넘나 좁은 풀장... 제대로 몸을 식힐 수도 없는 환경에서 당연히 이 아이가 제 정신이었을리가 없져. 그래서 종종 이상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대여. 캐나다의 추운 동물원으로 보내자고 동물 보호단체들이 나서서 서명운동을 했지만 이동 중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불발이 됐다고 ㅠㅠㅠㅠㅠㅠ 이 서명에는 무려 미국 전 하원의장까지 동참했더랬지만...... 또르르 작년말부터 올초까지 동물들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탓에 6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폐사해서 이 동물원은 한동안 문을 닫기도 했는데여, 이제는 시에서 이 구역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실 동물원이라는거 자체가 우리 즐겁자고 원하지도 않는 애들을 데려다가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게 하는건데 그래도 그나마 애들이 살기 편하게 해주겠다는 시도들은, 동물원을 없애지는 않을거라는 전제 하에서는 조금 나은 시도가 아닐까 싶어여. 진짜 유럽 동물원들처럼 엄청 넓은 공원에 동물들이 맘껏 뛰어놀게 해주는 정도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ㅋ 아마 이 곳도 그러겠다는 의도일 듯... 그래도 더위를 못 견디는 북극곰이나 추위를 못 견디는 기린같은 애들은 그냥 버틸 수 있는 온도 내에서 지내게 해 줬으면 좋겠어여. 제발... 접때 서울대공원이었나 암튼 동물원 갔더니 겨울이라서 기린이 추워하니까 기린은 밖에 못나온다고 하던데 북극곰도 겨울에만 나오게 하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서 지내게 해주기라도 했음 좋겠네여 ㅠㅠㅠㅠㅠㅠ 풀장도 몸 다 잠기게 크게 만들어주고ㅠㅠㅠㅠㅠ 오기 싫다는 애 잡아왔으면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지구에서 한아뿐
'지구에서 한아뿐' / 정세랑 저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을 쓴 글입니다.) 제목부터 지구에서 한아(하나)뿐이다. 달달한 사랑 이야긴데 그 달달함이 조금 이상하다. 달달하긴 한데 지구인과 외계인의 러브스토리고 정말 달달하긴 한데 보다 보면 과연 나는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곱씹게 된다. 조금 희한하긴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한아는 지구를 사랑하는 의류 리폼 디자이너다. 망가져가는 환경을 안타까워하고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한아는 못 쓰게 된 옷들을 다시 리폼해주는 '환생'이라는 작은 옷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의 남자 친구 경민은 자유분방이란 말이 어울리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아를 놔둔 채 늘 어딘가로 떠나버리곤 한다. 이번 여름에도 캐나다로 유성우를 보겠다며 떠난 경민. 경민이 떠나고 며칠 뒤 뉴스에 캐나다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온다. 한아는 바로 경민에게 연락하지만 경민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애타게 경민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한아. 다행히 경민은 무사히 돌아오고, 연락이 안 되는 경민에게 잔뜩 나 있던 화는 막상 경민을 보자 여름날의 눈처럼 스르륵 사그라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아는 돌아온 경민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 전보다 너무 다정해졌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지도 않는다. 팔에 있던 커다란 흉터가 사라졌고 못 먹던 가지무침도 맛있다며 먹더니, 급기야 경민의 입에서 초록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목격한 한아. 경민은 진짜 외계인인 걸까? 그렇다면 원래의 경민은 어디로 간 걸까? 이 소설은 누가 뭐래도 달달한 사랑 이야기다. 한아를 만나러 2만 광년 떨어진 지구까지 날아온 외계인과의 러브스토리라니. 오직 한아를 만나기 위해 커다란 빚을 지고 엄청난 거리를 넘어온 외계인. 그 노력만 해도 지극정성인데 그 외계인이 한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100점짜리 남자 친구다. 늘 한아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남자 친구. 유일한 단점은 외계인이라는 것뿐. 한아는 외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외계인이 경민의 겉모습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거리감을 느끼지만 점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외계인에게 자신도 사랑을 느낀다. 경민의 탈을 쓰고 있지 않아도, 초록색 돌덩어리인 본모습이라도 사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초록색 돌덩어리라도 사랑할 수 있어. 한아의 말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에는 아름다운 외모, 외계인이라는 사실, 성별의 유무, 나와 전혀 다르게 생긴 모습, 그 무엇도 중요치 않다.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할 뿐. 어찌 보면 오글거리기도 하고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사랑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 중에 저 단순한 문장을 만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랑은 상대의 존재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 외모, 재력이 사랑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랑은 저 단순한 문장을 한없이 만족시킴에도 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저 같은 성별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한아와 경민의 사랑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 소설에서 다른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대한 내용이다. 한아는 지구와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주의자고 외계인 경민이 한아에게 반한 이유도 한아가 환경을 사랑하는 모습과 맞닿아 있다. 고래형 외계인들이 지구의 바다 오염에 힘들어하는 고래들을 도와주는 에피소드나 얼음별에 사는 무당벌레 모습을 한 외계인들이 점점 더워지는 별의 환경 때문에 멸종되어가는 모습, 지구를 동경한 한 부자 외계인이 지구를 본떠 만든 어딘가 부족한 제2의 지구, 광합성인들의 행성을 그 모습 그대로 보존시켜주겠다는 우주의 약속 등, 소설 속 우주의 모습들은 지구의 여러 단면들을 떠오르게 한다. 환경오염에 힘들어하는 고래들의 모습은 지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무당벌레 외계인의 멸종은 지구 온난화와 멸종 위기종들의 모습을, 제2의 지구에서 고통받는 만들어진 생명체들의 일화는 인간이 만든 동물원의 모습을, 광합성인들의 행성을 보존시켜주겠다는 약속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에 관한 첨예한 대립을 생각나게 한다. 실제로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되었고 멸종 위기 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은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지어 동물원에서는 인간의 유희를 위해 백호나 백사자 같이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생겨나지 않는 동물들을 강제로 만들어내기도 하며 아마존의 보존과 개발에 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우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의 모습을 보고 지구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한아의 말대로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 환경친화적 외계 로맨스 소설 되시겠다. 환경은 환경대로, 로맨스는 로맨스대로, 외계인과 우주라는 양념을 적절히 쳐서 비볐더니 이토록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소설이 나왔다. 삶이 힘든 사람에게, 다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에게 이 소설을 권하고 싶다. 환경 문제도, 사랑에 대한 고민도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이 책은 충분히 당신의 삶을 두텁게 감싸 안아준다.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면 작가가 건네는 말이 들리는 듯 하다. 당신은, 지구에서 한아뿐이라고. 소설 속 한 문장 소리 없이, 먼 우주의 휘어진 빛들이 두 사람의 저녁에 내려앉았다.
따스한 봄날에 떠나는 우리나라 힐링 여행지 6선
자연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들!! 따스한 봄날에 떠나는 우리나라 힐링 여행지 6선입니다. 특히 광탄 아우트로 테마파크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꾸민 각기 다른 테마 마을을 즐길 수 있으며, 트레킹 코스의 솟대바람개비길과 꽃둘레길은 광탄면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획하고 꾸민공간들이라 더 특별하다. 이 외에도 고령산, 박달산의 둘레길등과 주변에 보광사, 파주힐링캠프등 다양한 여행지가 있어 즐거움을 더해준다. 국내 최대 모래언덕으로 길이 3.4km, 폭 0.5~1.3km에 달하며 빙하기 이후 약 1만5000년 동안 형성되었고 오랜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 다양하고 특이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사구의 환경에서 자라는 동식물은 흔하게 볼 수 없는 것들이라 더욱 특별하다 당항포 관광지와 상족암군립공원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으로 낮은 수심과 갈대군락이 번성하고, 모래섬이 형성되어 있어 조류서식지로써 아주 적합하다. 대부분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군락과 곰솔, 굴참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국립공원 소백산자락을 한 바퀴 두르는 12자락 143km에 이르는 생태중심의 산자락길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생태탐방로’로 가장 먼저 선정됐고, 2011년 ‘한국관광의 별’로 뽑히기도 했다. 평균 거리는 12km 안팎으로 비교적 짧아 3~4시간 정도면 한 자락을 둘러볼 수 있고, 여름철에도 걷기에 부담이 없다. 홍성군 서부면 서쪽의 천수만 한 가운데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섬 '죽도'는 유인도 1개를 포함하여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성돔과 우럭 등 다양한 바닷고기를 갓 잡아 올려 먹는 즉석 회 맛과 함께 시원한 매운탕까지 맛볼 수 있어 바다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하다. 연꽃테마파크, 옥구공원 등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물왕저수지부터 보통천, 시흥갯골로 이어지는 기수역, 염습지 생태계가 수도권 중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샤오미는 왜 홍콩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나?
홍콩에서 20번째 주말 대규모 시위 홍콩 경찰, 당국, 중국에 대한 적개심 드러내 화염병·돌 vs 최루탄·물대포 시가전 방불케 해 중국계 은행, 샤오미 등 공격…반중 정서 표출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홍콩시민들이 경찰의 불허에도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며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샤오미 등 중국과 관련있는 상점들이 불타고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등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 20번째 주말인 20일 홍콩에서는 여지없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인권단체 대표의 쇠망치 테러에 이어 전단지를 돌리던 젊은이가 흉기에 찔리는 등 백색테러로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직후였다.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시민들은 오후부터 거리로 나와 홍콩 당국과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다.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얼굴과 히틀러의 사진을 결합한 사진이 등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그린 가면도 자주 목격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과격양상으로 흘렀다. 시위대는 침사추이 경찰서와 삼수이포 경찰서 등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보도블록 깨 돌로 만들어 경찰에 저항했다.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탄을 시위대는 물론 시민과 취재진에게 무차별 발사하는 등 마치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 한 이슬람 사원에도 물대포를 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경찰 지휘부가 해당 모스크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서 중국계 은행과 점포, 식당 등은 시위대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21일 새벽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계 은행인 '중국은행'에 화염병을 던지고 'BEA 동아은행'의 현금인출기가 파괴된 모습이 나온다. 또 중국 토종 휴대폰 브랜드 샤오미 점포가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으로 불에 타고 부패한 탐관오리라는 뜻의 '狗官' 등 여러 낙서들이 어지럽게 등장한다. 샤오미는 왜 시위대의 표적이 됐을까? 경찰의 강경진압과 백색테러로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에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곳곳에 있는 중국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하고, 은행 지점 내에 화염병을 던졌다. 시위대는 '중국은행' 지점 외부에 "이 은행이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기 때문에 이를 파괴한다"는 설명문을 붙여놓기도 했다.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중국에 대한 적개심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한 것이다', '광복홍콩'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그려넣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쓴 대평 플래카드도 선보였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시위가 중국의 침묵속에 홍콩 당국의 강경진압과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이 부딪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빠져드는 양상이다.
'조국 사퇴후에도'…검찰 "중단없이 개혁 추진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