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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나이는 평균 55세, 재산은 평균 41억원

출처:https://www.facebook.com/groups/1643194299311833/permalink/2134640873500504?sfns=mo 분명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국회의원들 나이는 평균 55세, 재산은 평균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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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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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최대주주인 보안업체, 현충시설서 '퇴출' 분위기
부산 중구 백산기념관, 보도 이후 보안업체 변경 광복기념관·충렬사는 지난해 이미 업체 변경 기장군·수영구 등 "국민 정서 무시할 수 없다" 계약 검토 언급 부산 중구는 지난 2월 백산기념관 보안 업체를 에스원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 사진은 변경 전 백산기념관. (사진=송호재 기자) 올해 초 부산지역 일부 현충 시설 보안 업무를 일본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맡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1.17 부산CBS노컷뉴스="일본기업이 대주주" 독립기념시설 보안업체 변경 움직임]최근 일본 경제 도발에 따른 일제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해당 업체와 계약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시설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부산CBS는 지난 1월 부산 중구 백산 안희제 선생 기념관 보안 업무를 일본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보안 업체, 에스원이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국내 1위 보안업체인 에스원은 삼성그룹 계열사로 우리나라 기업이다. 하지만 일본 보안업체 세콤이 최대주주로, 전체 지분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콤 지배구조를 따져 보면, 미쓰비시 그룹 계열 금융회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 기념 시설을 일본이 최대주주인 업체가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결국, 부산 중구는 지난 2월 백산기념관 보안업체를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 부산 중구 관계자는 "올해 초 에스원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보안 업무를 맡겼다"라며 "지난해부터 현충 시설 보안 업무를 일본 지분이 많은 업체에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나왔고, 비교 결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부산 중구 광복기념관도 에스원과 계약을 해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현충 시설인 충렬사 역시 수십 년 동안 에스원에 보안 업무를 맡겼지만, 지난해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 3·1만세운동 준비지로 알려진 부산 기장군 명정의숙(장관청)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여기에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에 따른 일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역 내 현충 시설인 '명정의숙(장관청)' 보안업체를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지정 문화재인 명정의숙은 3·1만세운동을 준비했던 장소로, 현재 에스원이 보안을 맡고 있다. 기장군은 최근 반일움직임과 불매운동 등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에스원에 보안을 맡기고 있지만, 독립운동 시설인 만큼 최근 반일 감정 등 국민 정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계약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영구 역시 현재 수영사적공원 보안 업무를 에스원이 맡고 있지만, 향후 업체를 다시 선정할 때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수영사적공원 보안을 비롯한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해당 보안업체의 지분 관계 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며 "다음 보안업체 선정 등에 관련 내용을 고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현충 시설 보안 업체 선정 문제가 일제 불매라는 큰 변수를 만나면서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美 석·박사 받았다?…최성해 총장, 학력 위조 의혹
워싱턴침례대학 최 총장 졸업 당시에는 석·박사 학위 정식 수여 못해 교육학 박사 논란되자 프로필에서 삭제…"명예박사였다" 해명\ (사진=한국대학신문 홈페이지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총장상 위조 의혹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학력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최 총장이 조국 후보자 딸 조모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해당 상은 위조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 총장의 석·박사 학력 모두에 위조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최 총장은 그 동안 교내 졸업장이나 상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고 자신의 학력을 표기했었다. 9일 현재 한국대학신문의 총장 프로필에도 각기 1993년과 1995년에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학력이 기재돼 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총장이 워싱턴침례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워싱턴주에서 가톨릭계나 감리교 신학교는 있지만 침례교는 대학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네티즌은 이에 더해 해당 대학에 '교육학' 전공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 총장이 졸업한 당시 워싱턴침례신학대가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을 위조 근거로 들었다. 미주 내 한인 신학교인 워싱턴침례신학대는 지난 2015년 학교 명칭을 버지니아워싱턴대학으로 바꿨다. 올해 모집요강을 보면 석사와 박사과정에 교육학은 없으며 석사과정에만 기독교 교육학이 존재한다. 각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4년 신학교 학력 인정기관 ATS에 가입하면서부터 버지니아 고등교육국에서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다. 이후에야 신학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인문학사, 이학사 등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됐고 석사와 박사 학위 소지자 배출도 가능해졌다. 9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최 총장 학력은 일부 수정돼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수료, △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 등으로 표기돼 있다. 논란이 된 교육학 박사 학력은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최성해 총장은 지난 8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교육학 명예박사가 맞지만, 학교 직원이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빼게 됐다"고 해명했다. 명예박사는 학술과 문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박사 학위로 논문 심사 등 통상적인 박사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정식 박사 학위로 보기 어렵다. 동양대 관계자는 9일 CBS노컷뉴스에 "최성해 총장이 오전 일정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출근 일정이나 언론을 통한 공식입장 발표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간첩사건조작 누가 했을까?…정부 '실명'공개키로
행안부, 서훈취소자 명단 공개 '공익'에 부합 국가정보원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이달말 결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통상 거짓공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명단과 사유를 관보에 게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에 관련돼 추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은 간첩조작사건 연루자의 서훈취소 사유와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서울행정법원이 인권의학연구소가 제기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에서 행안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너무 포괄적이서 적절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서훈이 취소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행안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명단 비공개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이었다. 법원이 사실상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역대 정부에선 처음으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한 만큼 명단공개도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울릉도 간첩단' 등 1960~80년대의 대표적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53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서훈 추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서훈추천기관들을 설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명단 공개로 인해 서훈 취소자측의 명예훼손 소송 등 법률적 다툼이 생길 소지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 이번달안에 명단공개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53명의 실명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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