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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세월호 침몰시킨 탐욕…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뉴욕타임즈, 대형참사 되짚어보기 시리즈 세번째 주제로 세월호 참사 선정
법은 강화됐지만 안전보다 돈 앞세우는 관행과 문화 안 고쳐져
사진=뉴욕타임즈 웹페이지 캡쳐 (NYT)
특파원에게 외신기사 검색은 습관이다. 주요 외신 웹페이지에 수시로 'Korea'라는 검색어를 쳐 본다. 요즘은 기사가 뜸하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이다.

그런데 미국 날짜로 6월 10일,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기사가 떴다. 서울도 아닌 제주발 기사. 제목은 이랬다.

"과적 여객선이 전복됐고, 학생 수백 명이 익사했다.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주기도 지났다. 특별한 팩트가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기사를 썼을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으로 읽어 내려갔다. 구성이 특이했다. 사건의 개요를 적은 도입부, 문제 진단(무엇이 문제인가),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순으로 나열돼 있었다.

꼼꼼히 기사를 살펴보고 난 뒤에야 알았다. 제목 위에 "Promise Made(그들이 한 약속)'이라는 작은 분류가 붙어있었다. 또 다시 검색, 아하. 'Promise Made'는 뉴욕타임즈 국제부가 새롭게 시작한 탐사보도 연재기획이었다.

연재기획 취지를 설명한 별도의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있었다. "재난 뒤에 지도자가 약속을 내놓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대형 재난보도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재발 방지 대책과 약속을 쏟아낸다. 세상이 바뀔 것처럼 난리법석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내 새로운 뉴스가 헤드라인을 치고 들어오고 관심은 멀어진다.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가 이제는 뇌리에서 멀어진 참사에서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쏟아냈던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되돌아보자며 기획을 준비한 것이었다.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 71명이 사망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에 이어 세월호 참사가 뉴욕타임즈 'Promise Made' 기획의 세 번째 탐사 대상이 됐다.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탐욕'으로 규정했다. 눈앞의 돈만 보고 안전을 희생한 결과물이라는 것.

선사는 선박 구조의 안전성을 희생해가며 수익을 위해 여객선을 개조했다. 향응과 접대에 매수된 부패한 단속기관 담당자들은 최대 화물 적재정량의 두 배를 실은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다. 트럭과 트레일러가 제대로 갑판에 고정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돈을 좇아 안전을 희생한 모든 단계의 부정행위가 한꺼번에 모여 '퍼펙트 스톰'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다.

수백 명의 꽃다운 학생들이 사라진 뒤 내놓은 너무나 늦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늦은 약속이나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늦었지만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즈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법규와 처벌은 강화됐고, 제도는 고쳐졌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관행과 문화는 고쳐지지 않았다. 선박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중량을 측정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여전히 적발된다.

제주 해경은 2017년 한 화물운송회사가 중량을 측정하지도 않고 계량증명서를 위조, 1400개가 넘는 증명서를 조작한 것을 발견했다. 이듬해에는 중량측정소를 통과해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항구로 가는 도중 추가로 화물을 적재한 화물운송업자 21명을 적발했다.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기사는 정부의 부작위도 지적했다. 화물중량을 속이는 행위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 바로 중량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비용과 공간 부족, 선적속도 차질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부실하게 대응한 정부 고위관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부분에 세월호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뉴욕타임즈는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선박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맺었다.

"세월호 침몰 3년 후 한국 선사 소유의 선박 스텔라데이지호는 화물칸 내에서 침수가 일어났다고 보고한 후 침몰했다. 선원 24명 중 2명만이 목숨을 구했다. 최근 검찰은 선박 운영회사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스텔라데이지호가 심하게 부식된 것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회사 간부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선박의 구조를 점검한, 정부가 승인한 선박 검사 회사 간부 1명도 기소했다. 배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텔라데이지호를 검사한 회사는 바로 세월호의 위험한 개조에 합격 점수를 준 회사다. 시사점: 법을 바꾸는 건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

수익보다 안전을,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내놨으나,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Promise Made'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채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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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친중성향 홍콩 TVB 방송 광고 중단에 中 반발 송환법 반대 시위대 등 TVB 보이콧에 업계도 이탈 홍콩 최대 방송사인 TVB가 최근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보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광고주들이 급속히 떠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특히 스포츠 음료 ‘포카리스웨트’로 유명한 일본 오츠카제약 등은 TVB 광고 중단을 결정하면서 홍콩에서 큰 지지를 받는 반면 본토에서 보이콧 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홍콩 시위를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포카리스웨트와 피자헛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TVB에서 광고를 빼거나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TVB는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 보도에서 친(親)중국적인 성향을 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위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포럼 LIHKG에서는 기업들에 대해 TVB 광고 보이콧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오츠카제약의 포카리스웨트와 미국 피자헛 외에 미국 보험회사 시그나의 홍콩 법인도 다음 주에 계약이 끝나면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TVB 보도에 대한 옹호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다양한 앵글로 잡아 시청자가 경찰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도가 이뤄졌다며 TVB 보도를 적극 옹호했다. 한편 TVB 광고 중단을 결정한 포카리스웨트 음료가 홍콩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음료”라는 지적을 받으며 보이콧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오츠카 제약에 대해 "폭도를 지지하면 중국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다시는 이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며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친중파인 렁춘잉 홍콩 전 행정장관은 "포카리스웨트가 흑백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포크리스웨트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오츠카제약은 광고 중단에 대해 "사업적인 결정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청하 "솔로 성공 다행…집안 빚 청산했어요"
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솔로 가수로 출격한 지 1년 반. 이제 청하 앞에 '아이오아이(I.O.I) 출신'이라는 부가설명은 굳이 필요 없어졌다. 청하는 그만큼 솔로 가수로서 확실한 입지를 굳혔다. 가창력과 퍼포먼스 실력을 두루 겸비한 청하는 데뷔곡 '와이 돈츄 노우'(Why Don't Know)를 시작으로 '롤러코스터'(Roller Coaster)와 '러브 유'(Love U)를 연속 히트시켰다. 활동곡 중 '롤러코스터'의 누적 음원 스트리밍 수가 지난연말 1억 건(가온차트 기준)을 돌파했을 정도로 청하는 음악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솔로 가수로 거듭났다. "감사함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나가려고요". 서울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새 싱글 '벌써 12시'로 2019년 첫 활동에 나서는 청하와 만났다. '벌써 12시'는 '1억 스트리밍' 곡으로 거듭난 '롤러코스터'를 작업한 프로듀싱팀 블랙아이드필승과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완성한 곡이다. 신곡의 음원을 미리 들려준 뒤 청하는 "이전 곡들과 비교해 색깔과 톤이 달라졌다. 팬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8년을 바쁘게, 성공적으로 보냈다. "생각지도 못하게 상을 많이 받은 해였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마마'(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홍콩 무대에서 신인상을 받은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감사함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나가겠다. '롤러코스터'를 많은 분이 들어주셨는데 이번 신곡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한다. " ▶어떨 때 인기를 체감하나. "해외여행을 간 친구들한테서 제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신기하고 감사하다. K팝 문화가 가진 힘이 생각보다 엄청난 것 같다" ▶주류 브랜드를 비롯해 여러 광고 모델로도 활약 중이다. "주류 브랜드 모델이 됐다고 기사가 나갔을 때는 컴백할 해보다 더 많은 축하 문자를 많았다. (웃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아이오아이 멤버에서 솔로 가수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다. "솔로 준비할 때 저보다 어머니께서 더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셨다. 아이오아이라는 그룹이 아이오아이이기에 가능했던 부분이 많았기에, 또 솔로 시장이 넓지 않기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감사하게도 잘 나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오늘도 저를 위해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 늘상 똑같으신 것 같다. '건강하게 지내라', '감사함 잊지 말아라', '아이오아이 친구들과 꾸준히 잘 지내라'고 하시고. (미소)" ▶어머니에게 선물은 좀 해드렸나. "최근 집안에 있던 빚을 다 청산했다. 하하. 사실 어머니가 제가 번 돈을 잘 못쓰겠다고 하신다. 제발 어머니가 행복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옷 한 번을 안 사 입으시더라. 늘상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비싼 백을 하나 사드렸다. 새해 버킷리스트는 어머니와 온천여행을 짧게나마 가는 것이다" ▶데뷔 초와 비교해 성장했다고 느끼는 지점은. "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일요일마다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을 한 단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됐다" ▶타 솔로 여가수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번에는 싱글이지만, 그동안 앨범을 구성할 때 항상 발라드곡을 넣었다. '프로듀스 101' 때부터 춤추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춤보다 노래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다." ▶새 싱글 타이틀곡 '벌써 12시'는 어떤 곡인가. "그동안 (발표한 곡들이) 핑크였다면, 짙은 보라와 빨강으로 가는 곡이 될 것 같다. 블랙아이드필승 분들과 또 작업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쓰던 발성을 쓸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다" ▶이번에도 안무 작업에 참여했나. "그동안 함께해 온 (댄서)언니들과 작업했다. 이전 곡들의 경우 손을 활용한 동작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적인 분위기에서 다리만 움직이는 동작이 많다. 이른바 '갈까 말까 춤'을 포인트 안무로 잡았다. (미소)" ▶성적에 대한 부담은 없나. "콘셉트와 색깔 톤 자체가 바뀌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팬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지가 고민이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겠다고 느끼는 지점은. "생각해보면 그동안 발표한 앨범에 저의 이야기가 안 담겨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제 이야기나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직접 가사를 써보면 어떨까 싶다. 2019년에는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 중 어느 쪽이 더 잘 맞나. "반반이다. 아이오아이 때 정말 재밌게 활동했다.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은 제 색깔을 보여주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 작곡가 분들이 어느 쪽이 잘 맞는지를 딱 아시는데, 이기 작곡가님이 저를 보고 '넌 참 특이하다'고 하시더라. (웃음)" ▶아이오아이 멤버들과의 우정은 여전한가. "신기할 정도로 매일 같이 연락한다. 심지어 1월에 같이 컴백하는 연정(우주소녀)이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제 티저 사진으로 해뒀다. 하하. 도연(위키미)이는 제 영상을 나노 단위로 잘라서 좋았던 부분을 알려준다. 그래서 '나노 도연'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나영(프리스틴)이는 이번 곡을 처음 받았을 때 같이 있었는데 '빨리 네 목소리로 듣고 싶다'는 말을 해줬다" ▶끝으로 올해 활동 목표를 들려달라. "연말까지 꾸준히, 그리고 빼곡히 새로운 노래 들려드리면서 알차게 보내고 싶다. 기회가 되면 해외 투어도 해보고 싶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키로(종합)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사 대립 속에 민주노총 측 위원 한동안 회의 불참하면서 결론 늦어져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반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하던 최저임금이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 속에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급락한 가운데 과연 '최저임금 속도조절'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시급 8590원 2.87% 인상…최저임금 '속도조절' 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 새벽 5시 30분쯤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사용자 최종안인 시급 8590원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2.87%(240원) 인상된 액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07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6.3% 인상된 8880원을 내놓았다. 이후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안이 15표를, 노동자안이 11표를 얻고 기권이 1표 행사돼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사용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임승순 부위원장(상임위원)은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사안으로 표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2.5%, 물가상승률이 1.1%로 대략 3% 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사용자 측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면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며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2년 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14.5%%에 달했지만, 이번 인상률을 감안하면 3년 간 평균 인상률은 10.9%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평균 인상률 5.2%, 박근혜 정부 4년 간 평균 인상률 7.4%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고, 김대중 정부(9.0%)나 노무현 정부(10.6%)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1410원이 남아있어 앞으로 2년 동안 평균 7.9%씩 더 올려야 한다. ◇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노사 극한대립…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반발 (사진=연합뉴스) 이번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종일관 팽팽하게 이어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부결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8차 회의에 복귀했다. 노동자위원도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하면서 지난 9일 10차 전원회의에 집단 불참했다가 다음날인 10일 11차 전원회의에 돌아왔다. 이러한 노사 대립은 이날 최임위가 최종 결론을 내기 직전까지도 이어졌다. 전날인 11일 시작한 제12차 전원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열렸지만,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검토하느라 자리를 비워 곧 정회됐다. 이후에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경영계가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반발하며 참석 여부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했고, 그동안 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동결 내지는 한 자릿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표결로 이어질 수 있는 양측의 '숨겨진 패'를 곧바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셈이었다. 이후 자정을 넘기자 최임위는 차수를 변경해 제13차 전원회의로 심의를 이어갔고, 결국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된 최종제시안에 대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하며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로서는 이번 인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 직후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 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됐다"며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소녀상 침뱉은 일부 청년 "사과하지 않고 벌금 내겠다"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나눔의 집 "할머니들 입장엔 변화 없어…4명 모두 사과하면 선처" 평화의 소녀상이 비에 젖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어 국민적 공분을 산 4명의 한국인 청년 가운데 일부 청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1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소녀상을 모욕했던 한 청년이 전화를 걸어와 혼자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4명이 와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1명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 청년은 벌금을 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지금도 청년들이 사과한다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데도 청년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이 청년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고소장 제출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청년들 간에 사과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청년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눔의 집은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눔의 집은 앞으로도 이들이 사과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 할머니 6명의 대리해 모욕 혐의로 입건된 A(31)씨와 B(25)씨 등 남성 4명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0시 8분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 지역 등에 거주하는 20~30대인 이들은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사과를 거부하면 4명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음 주 이들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이민 급증" 주장에 민주 "또 가짜뉴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黃 "해외 이주 금융위기 이후 최대…文정권 2년만에 5배 증가" 민주 "국적포기 한꺼번에 행정처리…朴 정부때도 3만6천명" (왼쪽부터)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사진=윤창원 기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SNS를 통해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주장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가 한 때는 우리 국민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한국 엑소더스'를 설파하며 '출한국기'를 쓸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황 대표는 해외이주 증가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착시적 통계수치를 악용해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뉴스를 또 한번 생산하고 말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거리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만난 분들께서 저를 보며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말씀하셨다"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민이 급증한 것처럼 했지만, 국적 포기 행정절치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 대변인의 반박이다. 이 대변인은 "2018년 국적포기자는 3만3천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1만2천명이 늘어났다"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뤄졌고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2세의 국적이탈 신청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도 20대 총선 당시 국적상실 신청 행정 처리가 늘었고, 총 국적포기자수가 2018년보다 많은 3만 6천명 여명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깍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헛발질을 한 꼴"이라며 "국민들은 거짓 선전 일삼는 '한국당으로부터의 자유', 즉 탈한국당을 원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베가 '적반하장'인 이유 3가지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아베 총리의 퇴행적이고 파렴치한 무역보복 조치에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였다.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아베 정권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완제품의 원료가 되는 부품수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오는 18일을 전후로 일본 정부의 추가 금수조치가 발동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이로부터 몇일 뒤에 예정돼 있다. 당장 한국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조만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기로 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막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응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보다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아베정부가 단행한 수출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로서는 아베 정부의 뜻하지 않은 일격에 대한 반격도 중요하지만 안그래도 나쁜 실물경제사정을 감안, 일본의 보복조치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선제적으로 막는데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인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는 논란의 와중에서도 다소간 간과되는 느낌이 있고 과거사에 대해 단 한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합당한 배,보상 논의조차 거부하는 보수 자민당의 퇴행적 본질 또한 흐릿해 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한-일 이슈에서는 한 발 떨어진 위치에 서 있지만 과거 강제징용 배상과 종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토대로 3가지 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아베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한일 과거사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로마법 규정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고려 가능성 등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91년 영국 유학 시절 에츠로우 도츠카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데 자극받아 정신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이것은 범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동경지검의 정신대 문제 입안.기획자를 고발했고, 전범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이미경 전 의원과 추진하기도 했던 활동도 소개했다. 당시 논문의 요지는 '유스 코겐스 즉 로마법의 강행규범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를 토대로 따져보자면 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범행위에 대한 사죄를 언급할 때 늘 언급되는 건 독일의 사례다. 독일은 브란트와 슈뢰더 총리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찾아가 무릎꿇고 진정성 있게 사죄했을 뿐아니라 정부와 기업에서 기금을 조성해 배상처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해자의 사죄나 사과는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죄로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간의 진정한 화해는 성립될 수 없다. 일본 집권세력은 한국민이나 피해자들의 사죄요구를 귓등으로 듣는 것도 모자라 한국 대번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딴지를 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진정성은 눈꼽 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정략적 고려에서 보복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용으로 금수 조치에 나섰다는 의심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보여준 천박한 과거사 인식과 뻔뻔스러운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에서 심화되는 일본소외에서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돌파구다. 정치적 돌파구가 금수조치인 것 만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도 아베정권이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과거사를 악용해 왔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날로 실해지는 아베정권의 폭주에 입을 연 박원순 시장은 "과거사를 단기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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