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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세월호 침몰시킨 탐욕…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뉴욕타임즈, 대형참사 되짚어보기 시리즈 세번째 주제로 세월호 참사 선정
법은 강화됐지만 안전보다 돈 앞세우는 관행과 문화 안 고쳐져
사진=뉴욕타임즈 웹페이지 캡쳐 (NYT)
특파원에게 외신기사 검색은 습관이다. 주요 외신 웹페이지에 수시로 'Korea'라는 검색어를 쳐 본다. 요즘은 기사가 뜸하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이다.

그런데 미국 날짜로 6월 10일,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기사가 떴다. 서울도 아닌 제주발 기사. 제목은 이랬다.

"과적 여객선이 전복됐고, 학생 수백 명이 익사했다.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주기도 지났다. 특별한 팩트가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기사를 썼을까. 좀 뜬금없다는 생각으로 읽어 내려갔다. 구성이 특이했다. 사건의 개요를 적은 도입부, 문제 진단(무엇이 문제인가),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순으로 나열돼 있었다.

꼼꼼히 기사를 살펴보고 난 뒤에야 알았다. 제목 위에 "Promise Made(그들이 한 약속)'이라는 작은 분류가 붙어있었다. 또 다시 검색, 아하. 'Promise Made'는 뉴욕타임즈 국제부가 새롭게 시작한 탐사보도 연재기획이었다.

연재기획 취지를 설명한 별도의 기사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있었다. "재난 뒤에 지도자가 약속을 내놓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대형 재난보도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정치인들은 앞다퉈 재발 방지 대책과 약속을 쏟아낸다. 세상이 바뀔 것처럼 난리법석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내 새로운 뉴스가 헤드라인을 치고 들어오고 관심은 멀어진다.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가 이제는 뇌리에서 멀어진 참사에서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쏟아냈던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되돌아보자며 기획을 준비한 것이었다.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의 평화협정, 71명이 사망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에 이어 세월호 참사가 뉴욕타임즈 'Promise Made' 기획의 세 번째 탐사 대상이 됐다.

뉴욕타임즈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탐욕'으로 규정했다. 눈앞의 돈만 보고 안전을 희생한 결과물이라는 것.

선사는 선박 구조의 안전성을 희생해가며 수익을 위해 여객선을 개조했다. 향응과 접대에 매수된 부패한 단속기관 담당자들은 최대 화물 적재정량의 두 배를 실은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했다. 트럭과 트레일러가 제대로 갑판에 고정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돈을 좇아 안전을 희생한 모든 단계의 부정행위가 한꺼번에 모여 '퍼펙트 스톰'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 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다.

수백 명의 꽃다운 학생들이 사라진 뒤 내놓은 너무나 늦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 늦은 약속이나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늦었지만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즈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법규와 처벌은 강화됐고, 제도는 고쳐졌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관행과 문화는 고쳐지지 않았다. 선박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중량을 측정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여전히 적발된다.

제주 해경은 2017년 한 화물운송회사가 중량을 측정하지도 않고 계량증명서를 위조, 1400개가 넘는 증명서를 조작한 것을 발견했다. 이듬해에는 중량측정소를 통과해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항구로 가는 도중 추가로 화물을 적재한 화물운송업자 21명을 적발했다.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기사는 정부의 부작위도 지적했다. 화물중량을 속이는 행위를 더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 바로 중량을 측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는 비용과 공간 부족, 선적속도 차질 등의 문제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부실하게 대응한 정부 고위관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부분에 세월호 유족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뉴욕타임즈는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선박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기사를 맺었다.

"세월호 침몰 3년 후 한국 선사 소유의 선박 스텔라데이지호는 화물칸 내에서 침수가 일어났다고 보고한 후 침몰했다. 선원 24명 중 2명만이 목숨을 구했다. 최근 검찰은 선박 운영회사가 회삿돈을 아끼기 위해 스텔라데이지호가 심하게 부식된 것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회사 간부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선박의 구조를 점검한, 정부가 승인한 선박 검사 회사 간부 1명도 기소했다. 배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스텔라데이지호를 검사한 회사는 바로 세월호의 위험한 개조에 합격 점수를 준 회사다. 시사점: 법을 바꾸는 건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

수익보다 안전을,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내놨으나,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세월호 참사를 'Promise Made'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채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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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찍을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나라가 있다!? + 요약
는 미국 이야기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몇 년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이라는 뉴스를 봤을 거야.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질질 끌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세계 경제가 심하게 출렁이고 난리가 나니까 야당 측에서 '니네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빚이 이렇게 늘었냐!' 라고 하면서도 '씁 어쩔 수 없지..' 라며 부채 한도를 증액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물론, 10년 전쯤 공화당에서 '쫄리면 뒈지시던가' 라면서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 미국 증시가 20% 폭락했고, 한국 증시는 30% 폭락해버렸지. 당시 2011년 08월물 풋옵션은 1000배가 넘는 대박이 터질 정도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물론, 이런 상황은 '국가 부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을 합의해주면서 끝났어. 그렇다면 부채 한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부채한도를 의회가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일까? 일단 부채한도라는 것은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에게 '니네 이 만큼까지 빚을 질 수 있게 승인해줄테니, 그 이상 빚내지 마라' 라고 규정한 한도야. 이렇게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규정한 것은 미국이 현대 국가 중 유일하지.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정부가 해야 일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채 발행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정부 재량에 맡겼기 때문이야. 실제로 정부가 자유로이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각국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었어. 비록, 아래 사진의 영국의 사례처럼 막대한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붕괴하여 공황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신속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하는데 미국이 이렇게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를 증액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건 협상 결렬시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 안팎에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갚으면 되지 않냐고?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돈을 찍어서 부채를 갚는 꼼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나라야. 이 글 제목처럼 미국 경제 시스템은 돈을 찍어낼 수록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설계 되어 있거든. 현대국가들은 대개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건국 초창기에 국립 중앙은행을 해산시킨 나라야. 대신 그 자리를 민간과 정부가 합작한 연방준비제도가 차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립 중앙은행에 달러를 찍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위의 사진처럼,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준비제도에 건내주고 연방준비제도가 해당 액수만큼 달러를 찍어서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돈을 찍어낼 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채 발행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뒷구멍을 한 두 개쯤은 열어놓았지. 하지만 미국은 예외 조항 같은 뒷구멍이 아예 없는 노빠꾸 상황이야.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부채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도대체 부채 한도 증액시 일일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째서 국립 중앙은행 대신 민간이 개입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며, 돈을 찍어내는 만큼 국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고지식한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어제 올라왔던 글은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으로 대중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했었지. 출처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도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야. 연방준비제도 관련 이야기는 미국 음모론의 단골 소재이기도 할 정도니까. 하지만, 미국 달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진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배를 거부하고 독립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 독립군은 자금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어. 워싱턴 회고록에도 굶주린 병사들이 추위에 벌벌 떠는 묘사가 나올 정도였지. 게다가 미국이 영국에게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전쟁 이전처럼 영국 파운드를 사용할 수도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독립군은 영국 파운드를 대신하여 '대륙 화폐' 라는 지폐를 발행하였지. 이렇게 발행한 대륙 화폐로 미국 독립군들은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어.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 될 수록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대륙 화폐를 남발하자, 대륙 화폐의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지. 어쨌든 대륙 화폐를 통해 군자금을 조달한 미국 독립군은 영국군을 격파하고 독립을 이루었는데, 독립 전쟁 기간 동안 찍어낸 대륙 화폐로 인하여 미국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대륙 화폐의 가치와 신용도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피나는 노력을 했었지만 처참히 실패했지. 결국 알렉산더 해밀튼의 주도로, 대륙 화폐 100달러 당 미국 국채 1달러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대륙 화폐를 사실상 폐기하였어. * 알렉산더 해밀튼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 참조 이렇게 대륙 화폐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미국 정부가 지폐를 발행해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 해밀튼은 과감히 지폐 발행을 포기했어. 그리고 '미국 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화와 은화는 믿을 수 밖에 없지' 라며 은화와 소량의 금화를 발행했지. 그리고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가 나오지 않았어. 물론, 간혹 민간 은행들이 발행한 지폐나 재무부 채권, 수표 등이 쓰이긴 했지만 극소수였지. 대부분 은화와 금괴를 선호했기 때문이었거든. 은화와 금화는 설렁 미국이 망하더라도 녹여서 금괴나 은괴로 만들면 어디서든 가치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미국에서 지폐 대신 은화와 금화가 유통되면서 물가가 안정되었어. 은과 금은 안전자산이었기에 가치가 요동치는 일이 없었거든.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면서 미국은 서서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 미국이 남부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수십만명씩 갈아넣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나 화폐 신용도는 그다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지. 어떻게 하면 전쟁 비용을 마련할지가 중요한 문제였던 상황이었어. 그렇기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의 금기를 깨고, 정부가 발행하는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지. 이게 바로 뒷면이 초록색이라고 해서 '그린백' 이라 붙여진 지폐야. 사실 이게 나왔을 당시 미국에서도 말이 많았지.  '대륙 화폐랑 뭐가 다름? 니들 미쳤음?' 이런 반응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찍어낸 그린백 달러의 뒷면을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을 뿐이었어. 그러니까 이 돈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돈이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돈이다.' 라는 문구만 있었지, 이 돈의 가치를 보증해줄 만한 어떠한 담보도 없었던 거였어. 기존의 은화나 금화는 녹여서 은괴나 금괴라도 만들 수 있었고 민간 은행에서 발행한 돈들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 등으로 바꿔주기라도 했었지, 이건 그냥 정부가 종이에다가 인쇄만 해놓고 '이건 합법적인 돈이다. 거부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였어. 당시 링컨은 오늘날 북괴 김정은이 돈표 들이미는 짓이랑 똑같은 양아치 짓을 저지른 셈이야. 다만 미국은 북괴와 달리 막장 국가가 아니었고,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합리적이란 신뢰를 주었기에 아무 담보 없이 미국 정부를 믿으라며 무작정 돈을 찍어냈던 위험천만한 시도는 성공할 수 있었지. 그린백 발행으로 미국 정부는 남북 전쟁에 필요한 전쟁 자금을 마련하여 승리할 수 있었어. 이러한 성공 사례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학계에서 정부가 담보 없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이렇게 담보 없이 마구 찍어낸 그린백 달러는 그 동안 안정되었던 미국 물가를 4년사이 80%나 폭등시켰어. 여하튼 이렇게 그린백 지폐가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자 미국 정부도 대륙 화폐의 트라우마를 씻고 지폐를 발행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다만, 담보 없이 찍어낸 그린백 지폐가 물가를 폭등시켰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골드러시로 미국에 넘쳐났던 금을 담보로 하여 금으로 교환 가능한 지폐를 발행했지. 당시 미국 달러는 20.67 달러당 1 트로이 온스의 금으로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당시 미국 달러는 1달러당 1.5 그램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지. 이렇게 미국은 금본위제를 채택했고 미국은 건국 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 걱정 없이 지폐를 발행할 수 있었지.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자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어. 이 시기를 도금 시대라고 하는데,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시기가 이 시기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카네기나 모건 같은 대 자본가들의 탄생이 이 때지. 문제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정작 미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없었다는 거였어. 그래서 툭하면 공황이 찾아오고 경제위기가 찾아왔지. 근데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이 터져도 수습할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미국 정부가 모건한테 발목 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정부가 기업한테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던 막장 그 자체였던 시절이었어. 이렇게 자본가들이 미국 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강력한데다 노하우도 풍부하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경제 운용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에게 중앙은행을 운영하게 하느니 아예 자본가들로 하여금 정부와 함께 경제 운용을 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지. 그렇게 탄생한 게 민간과 정부가 손 잡은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이었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제도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니까 아까 링크단 글처럼 '천룡인들이 야바위 게임을 해서 대중들을 등쳐먹는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많은데,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시스템은 탄생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자본가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개평을 주고 이들의 노하우와 지지를 얻어낸 거에 가깝지. 물론 미국은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합법인 나라이고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관치 금융이 강한 나라들에서 벌어진 경제 사태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의 민간과 정부가 손잡은 경제 운용 시스템이 나쁘다고 하기만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미국 경제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지. 유럽 국가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박살나는 상황에 미국은 어부지리로 독보적인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어. 이렇게 세계 1차 대전 이후 뉴욕은 세계의 경제 수도로서 화려함을 과시했지.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경제 운용 능력이 부족했기에 대공황이 터졌어. 게다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도 옮아 버렸지.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히틀러가 집권해버렸어. 일본 역시 무리하게 금본위제 복귀를 추구하다 세계 대공황 여파로 경제가 파탄나버렸지. 이러한 경제 파탄은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고 군부가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폭주하는 사태로 이어졌어.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일으켰지. 물론, 미국은 세계 대공황으로 한 때 금본위제를 포기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고생했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항모를 1주일에 한 척씩 찍어내는 생산력으로 독일과 일본을 패망시키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였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는데 당시 세계 경제를 어떤식으로 짜야 할지 갑론을박이 이어졌어.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대공황에서 세계를 구해서 '마르크스 선생님 말씀대로 자본주의는 경제 공황으로 무너진다!' 라고 설레발치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닭 쫒던 개 꼴로 만든 케인즈는 '특정 패권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라면서 특정 국가의 화폐가 아닌 '방코르' 라는 새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고 제안했지.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패권국이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로 보였거든. 막말로 대공황이 세계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방코르를 잘못 도입했다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않겠어? 마르크스가 불러온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유령이 온 세상을 배회하는데 전후 세계 경제 재건에 실패하면 세계가 공산화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았어. 이렇게 되면 미국이 파시즘에서 세상을 구해놓고 빨갱이들 좋은 짓만 해주는 꼴이 될 판이었지. 그래서 미국은 케인즈의 방코르 도입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했어.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패권을 장악했으니 자기네 돈을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브레튼우즈 체제는 위 사진과 같았어. 당시 세계 각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금본위제를 도입할 만한 금이 없는 상태였기에 미국이 총대매고 35 미국 달러당 금 1온스로 바꾸어 주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과 환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지.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은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화폐를 금과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나쁜 점도 만만치 않았어. 그 중 하나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문제였지.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풍부하게 유통이 되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서는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내면 전세계의 달러들이 미국으로 회수되어 버려서 세계에 달러가 돌아다니질 않으니 달러가 널리 쓰일 수가 없거든. 이렇게 달러가 쓰이지 않게 되면 달러는 기축통화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렇기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어. 반대로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너무 크게 보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어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천문학적인 적자라면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어. 게다가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여 달러 결제를 기피하게 되어버리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도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이러한 문제점이 트리핀 딜레마였어. 그래도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35 미국 달러에 금 1온스라는 가치가 유지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각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애껴요' 라는 식으로 미국을 옹호해 주었어. 막말로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 판 깨면 누군가 미국 대신 독박을 써야 하는데 아무도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을 감당하고 싶진 않았거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겁도 없이 판을 깨자는 나라가 있었어. 바로 프랑스였지. 당시 프랑스는 미국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토에서도 빵 차고 나갔을 정도로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였어. 이런 프랑스가 자국의 금 보유고가 고갈되자 다른 나라들은 눈치껏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혼자 눈치 없이 미국에게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깽판을 쳐버렸지. 게다가 일본과 서독이 전후 부흥에 성공하면서 일본과 서독이 미국 시장에 일제와 독일제 제품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대니까 미국의 국제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기습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해버렸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까 호구인줄 아나. 우리도 참을만큼 참았다. 이 순간부로 미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쫑났음을 선언한다.' 실제로 1971년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에는 '소지자가 요구하면 금으로 바꾸어 주겠다' 라는 문구가 사라졌어.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가치가 연동되지 않게 된 것이지. 이제 미국 달러는 그 자체의 가치를 보증해줄만한 어떤 담보도 없는 상황이야. 단지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그 가치를 믿고 사용하는 상황이지. 링컨이 그린백을 돈이라고 찍어내던 시절로 돌아간 셈이야. 그런데 링컨 시절처럼 정부가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이렇게 달러를 남발하면 대륙 화폐의 사례처럼 사람들이 달러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 실제로 오늘날 짐바브웨나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들은 화폐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기도 했고. 만일 미국 달러 가치가 저렇게 휴지조각이 된다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어. 그렇기에 미국 정부가 폭주하여 달러를 찍어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제도들을 활용하여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선, 미국 달러의 발행권을 정부와 민간이 합작한 연방준비제도에 맡긴 건 다른 나라의 국립 중앙은행들처럼 정부가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라고 압력을 넣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액수에 상응하는 국채를 발행하게 만든 것도 달러를 찍어낼 수록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미국 정부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측면이 강해.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를 설정해놓고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절차도 당연히 '정부가 재정 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있는지 감시'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만큼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미국 특성상,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상향을 위해 의회가 승인해줘야 하는 상황은 미국 의회가 달러 발행 한도를 설정하고, 달러 발행량을 늘릴 때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서론 부문에서 '왜 미국은 국립 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으며, 어째서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반드시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꽉막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을 설정해 두고 이를 상향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미국은 달러 남발로 달러 가치가 붕괴하여 미국 및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 정부가 직접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달러 발행시 반드시 국채를 발행하게 만들어 섯불리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였으며, 부채한도라는 개념으로 달러 발행 한도를 제어하여 세계인들에게 달러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답 할 수 있겠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달러가 널리 풀려서 세계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만 하더라도 세계에 풀린 달러가 회수되어 경제 기반이 취약한 나라들이 골로 가는 상황이야. 이렇게 금리만 조정해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만일 미국이 견제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경제를 운용한다면 세계 경제는 붕괴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 출처 관련 글들이 요즘 많은데 봤던 글들 중 가장 친절한 설명이라 같이 보자고 가져와봤소. 이것도 읽기 싫다면 요약이 아래에 있소. "미국이 국립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를 두고, 돈 찍을 때마다 뒷구멍 없이 부채를 발행하게 만드는 건 미국 달러 남발을 막기 위해서고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설정을 일일히 하는 이유는 본래 목적인 재정 건전성 목적도 강하지만 달러 발행 한도를 제한함으로서 신뢰를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슈시개]"나도 당했다" 휠 파손 제보↑…타이어뱅크 '사면초가'
CBS노컷뉴스 송대성 기자 타이어전문점에서 고의로 손상시킨 휠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타이어전문점에서 고객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와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한 타이어전문점을 고발하는 글이 지난 21일 게시됐다. 작성자는 해당 업체에서 타이어 교체를 하던 중 직원이 휠이 손상됐다면서 교체를 권유받았지만 다음에 교체하겠다고 전한 뒤 해당 업체를 나왔다. 작성자는 소유 차량 동호회 카페에 휠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손상 부위가 이상할 만큼 깔끔하다", "타이어뱅크는 멀쩡한 휠 찌그려서 위험하다고 휠 교체를 강요하고 그런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함을 느낀 작성자는 블랙박스에 담긴 수리 당일 영상을 찾아봤고 확인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이 멀쩡했던 휠을 고의로 파손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타이어전문점에서 휠을 파손하고 있는 모습 (자료=보배드림) 작성자는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저런 장난 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해당 글이 일파만파 퍼지자 타이어뱅크 측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해당 지역대리점과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과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진과 함께 "저도 당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이슈된 부분 똑같은 판정 받고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함께 힘을 모아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타이어뱅크에서 휠 파손 피해를 겪었다는 사람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고발글도 이어졌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타이어뱅크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 9년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는 네티즌은 "일단 차를 리프트에 무조건 올리고 한 사람은 점검, 또 다른 사람을 상담을 시작해 고객을 사무실로 데려간다"라며 "점검하는 척 멀쩡한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건 기본이다. 휠에 망치질해서 휘게하고 타이어가 닳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겁을 준다"라고 폭로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점포의 점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고기 표현 빼라는 축산업계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고기와 비슷한 맛과 식감을 가진 대체육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진짜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계가 대체육을 고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마트 축산물 코너에 지난달 첫선을 보인 햄버거용 패티입니다.  100%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지만, 색깔은 물론 육즙과 식감까지 진짜 고기와 꽤 비슷합니다.  소비자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20년 115억 원이던 대체육 시장은 1년 새 35% 가까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자 축산단체들이 이 대체육을 축산물 코너에서 팔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짜 고기와 함께 진열하면 소비자 오인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서 '고기'나 '육'이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 해달라며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축산업 영향력이 큰 미시시피주 등 일부 주에서 대체육에 고기라는 표현이 금지됐고,  프랑스에서도 재작년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식약처는 육류와 대체육류 식품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고기' 표현 빼라"는 축산업계…식약처 검토 착수 축산물 코너에 있고 고기라고 써있는거면 좀 애매하긴 하고요 비건시장 점점 더 커지면서 논의돼야할 사항은 맞는데 뭐라고 부르는게 좋으려나 🤔 식물성단백질은 너무 맛없어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