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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문 대통령은 왜 파격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선택했을까?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첫 순서는 권영철 대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세 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윤서결, 윤성녈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일단 이름은?

◆ 권영철> 국문법상 발음은 윤석열이니까 윤서결로 읽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은 윤석렬. 이렇게 읽던데 본인은 뭐라고 해요?

◆ 권영철> 오래전에 윤 내정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국문법상은 '윤서결'로 읽는 게, 부르는 게 맞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성열로 불러왔고 친구들도 성열로 한다.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과거에 왜 황우려 장관을 황우여라고.

◇ 김현정> 맞아요. 우려냐 우여냐.

◆ 권영철> 재판까지 가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미국이지만 레이건 대통령 처음에 리건으로 불리다가 레이건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한 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부르는 게 맞다. 그러면 앞으로 '윤성열'로 부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본인이 원하는 걸로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윤성열'로 하죠. 윤성열 서울중앙지검장. 총장 지명될 걸 예상하셨어요, 권 대기자는?

◆ 권영철> 이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검증 동의서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차기는 윤석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권영철 대기자가 검찰 쪽으로 조예가 깊은 검찰통입니다. 그런데 권 대기자는 왜 그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때?

◆ 권영철> 이게 검찰의 기수 문화나 서열 이런 걸로 보자면 상당히 큰 파격인 건 맞습니다.

◇ 김현정> 아주 큰 파격이죠.

◆ 권영철> 그럼에도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윤 내정자를 신뢰한다는 믿을 만한 소식통들의 전언도 있었고요. 법조계에서는 윤 지명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차기냐 차차기냐. 이것의 차이였거든요.

◇ 김현정> 하기는 저도 검찰쪽 인사들 이야기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전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 권영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는 순간 외통수다.", "검증에 동의했는데 후보자가 되지 못하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되고 후보 추천으로 올라갔는데 낙점받지 못하면 차차기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런 판단에 근거에 기반해서 윤석열이다라고 생각하셨다는 얘기. 그러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윤 지명자가?

◆ 권영철> 인사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인사라는 건 하마평을 하거나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택은 인사권자의 몫이잖아요. 검찰 시각으로 보자면 봉욱 대검차장이나 김오수 법무차관 중에 임명되는 게 순리로 보일 겁니다. 실제 추천위원회의 투표에서도 두 사람이 만장일치 선택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4표까지 하거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늘 [Why뉴스]의 주제는.

◆ 권영철> 오늘 [Why뉴스]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파격적인 윤석렬 카드를 선택했을까?> 입니다.

◇ 김현정> 윤석열, 다섯 기수 아래예요, 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 이게 파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파격입니까?

◆ 권영철> 그러니까 통상 검찰총장이 되면 동기 위로는 다 옷을 벗는 게 관례잖아요. 그러면 29명이나 됩니다, 검사장급 간부만 42명 중 29명.

◇ 김현정> 그 위로, 윤석열 위로.

◆ 권영철> 윤석열 동기에서부터 그 위로까지가. 물론 검찰 역사에서 이거보다 더 큰 파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81년 전두환 정권 첫 해에 허형구 검찰총장이 고등고시 2회인데 6개월 만에 저질 연탄 사건 때문에 경질당하거든요. 그때에 여섯 계단, 6기 아래인 고등고시 8회의 정치근 부산지검장이 발탁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여섯 기수 아래. 더 파격이었네요, 그때는 지금보다.

◆ 권영철> 그때는 고검장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고검장이던 걸 다시 검사장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고요. 당시를 기억하는 법조인들은 전두환 정부 당시 초기에 검사장급 인사에 대폭 물갈이가 있었고 부장 검사에서 바로 검사장이 된 적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법조인들은 당시 검사장급 인사의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고 서울중앙지검 부장에서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일도 있었다. 검사장 나이가 40대로 낮춰지기도 했다. 당시를 두고 '검찰사상 최대의 인사개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검찰인사는 있었다. 김태정 검찰총장(사법고시 4회) 후임에 예상을 깨고 4기 후배인 박순용 검찰총장(사법고시 8회)이 임명됐습니다.

이에따라 당시 최경원 법무차관 등 동기생 7명을 포함해 검사장급 고위 간부 13명이 옷을 벗었다. 고검장급 8명이 모두 교체되고 기존 검사장 18명의 보직이 모두 바뀌어 '인사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파격은 파격이지만 최초 이런 건 아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 그러니까 윗기수들이 대폭 물갈이가 될 걸로 보세요?

◆ 권영철> 지금 많은 언론들이나 법조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기는 하는데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관례를 깬다고요?

◆ 권영철> 29명이 다 나가면 42명 중에 29명을 바꾸면 조직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30명을 승진시켜야 할 판인데.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오수 차관이 내정됐더라도 인사폭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 정도의 폭이지 더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

◇ 김현정> 그러니까 29명이 싹 옷 벗고 가는 관례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 권영철> 윤 내정자도 주변에 "동기들뿐만 아니라 윗기수들도 일부는 남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 완전 관례를 깨는 건데. 뭐 검사 동일체 원칙 이래가지고 상명하복인데 아랫기수가 시키는 걸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그냥 스스로 옷 벗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 권영철> 동일체 원칙은 이미 법에서 빠졌고요.

◇ 김현정> 법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 권영철> 상명하복의 기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나가기까지 검찰국장이나 대검에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도 그렇고. 왜 나갔냐고 그러니까 "전화 왔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스스로 옷 벗고 나가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전화가 온다?

◆ 권영철> 스스로 옷 벗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런 관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에는 전화가 안 갈 거고 그러면 남아 있을 분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싹 옷 벗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군요. 관례가 깨질 거다.

◆ 권영철> 이거 뒷부분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할 대목이니까요. 그때 설명을 다시 해 보죠.

◇ 김현정> 보다 근본적인 궁금증은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윤석열 카드를 꺼냈을까. 왜인가.

◆ 권영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는 대국민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첫 번째는 적폐 청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1-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와의 대담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일각에서는 적폐 수사는 끝내고 이제는 협치 또 통합. 이런 길로 나가자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인데 우선은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 권영철> 이게 적폐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기수 문화 파괴를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이게 아까 얘기랑 연결되는 거군요.

◆ 권영철> 기수문화 파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이 쓴 운명이라는 책에 검찰개혁 부분이 있는데 "검찰의 전통은 후배기수가 선배기수를 추월해서 승진하면 추월당한 선배들은 모두 옷을 벗는 것이었다. 동기 중에 한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그만두고 나갔다.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그런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그런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그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없어져야 할 군사문화라고 판단했다. 참여정부가 하려는 검찰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ㄴ옵니다.

문 대통령은 지인들에게도 검찰의 기수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 문 대통령이 예전부터 기수 문화는 청산되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이번 인사로 검찰의 기수문화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 김현정> 하긴 기수 문화가 청산이 돼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그렇죠. 검찰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윤석렬 지금 내정자도 기수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경찰은 경찰대 4기인 민갑룡 청장. 그 밑에 차장이 경찰대 2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게...

◇ 김현정> 이미 깨졌네요, 거기는.

◆ 권영철> 그럼요. 그러니까 입직 경로가 다양해지기 때문인데 검찰도 그동안 사법연수원 출신 단일입직이었지만 지금은 로스쿨 출신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수 문화를 깨는 쪽에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기수 문화는 공사 구분을 무너뜨리는 정말 나쁜요소"라면서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적쇄신보다는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도 "국정농단의 바탕이 적폐였다. 아주 오래 묵은 폐단들이 수사 몇건으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적인 부분이나 토착이나 심지어 검찰조직문화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수 문화 근절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 권영철> 인적 쇄신보다는 기수 문화 근절. 여기에 맞춰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인적 쇄신의 의미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간부들이 나가야 할 거거든요. 그 점은 좀 윤석열 총장 내정자가 얼마나 많이 안 내보내고 막을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게 지금 걸려 있고 공수처 법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검찰주의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감이 다 됐을까요, 청와대와?

◆ 권영철> 교감이 있을 겁니다. 좌우간 이거 우리가 윤석열 내정자가 2013년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정갑윤>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 윤석렬>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 정갑윤>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 윤석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윤 내정자가 검찰주의자이고 특수 수사통이기는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사실 문무일 총장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직을 사랑하고 사실 성향으로 따지자면 보수에 가깝고. 그런 사람이지만 조직이 개혁되는 게 살 길이라고 본다.

◆ 권영철> 그렇죠. 검찰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기수 문화도 근절돼야 되고 다만 이제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권 다툼, 권한 다툼으로 보이지만 경찰의 비대화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게 문무일 총장이 하는 얘기였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것이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하고 살펴볼 대목은 없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대목이 있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 총장내정을 하면서 양가적 감정, 양가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한편으로는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강직한 검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 조직 쇄신, 적폐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 청와대와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되는 이게 이제 권력의 외압과는 또 별개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찌보면 권력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한편은 또 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양가 감정이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에 드러난 대목이 있거든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적폐수사를 이어가야 하고 검찰 개혁도 달성해야 하며 조직 쇄신 과제도 완수해야 하지만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두 가지는 충돌하는 면이 있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부여당을 위해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면서도 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독립을 언급해야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물론 검찰개혁을 달성하는 일이 강직함을 유지하는 것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의 배경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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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민이 만든거다 !! 독립투사 들이 죽어갈 때 일본군 장교 지원한 개인영달 친일행각 벌레들을 소각하지 못했다ᆞ그리하여 70년간 그 해충의 번식을 방치하였다ᆞ 정계, 재계, 종교, 예술계 각계 각층 구석구석 서식하지 않는 곳이 없다. 민족의 운명 앞에서 국민은 깨달았다ᆞ 똘똘뭉쳐 박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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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靑 청원게시판에 글 올려 "수사기관, 적극 체포해 달라" "김준기, '유부녀들이 원하는 건 강간' 상상초월 발언해" "하수인 통해 합의 종용도…떳떳하다면 귀국해 수사 받아라" "어머니가 전화해 힘들다고 했는데, 그 때 눈치 못챈 나는 죄인"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자신을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을 하루 빨리 체포해 수사해 달라는 호소다. 16일 게시된 이 글에는 김 전 회장을 고소한 가사도우미 B씨가 일을 시작한 배경을 비롯해 김 전 회장의 행동, 이후 대응과정 관련 주장이 상세하게 담겼다. 특히 A씨는 김 전 회장이 B씨에게 저지른 행동과 관련해 "수개월 동안 외국에 다녀온 김 전 회장은 일본의 음란물 비디오와 책을 구입해 왔고, 고용인을 시켜 TV에 음란물을 볼 수 있게 장치해 시청했다"며 "어머니(B씨)가 일을 하고 있어도 거리낌 없이 음란물을 보려고 TV를 켜려고 해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 있다 들어오기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은)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강간 당하는 걸 제일 원하는 거야'라는 사회지도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여성관을 담은 말들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추행과 함께 수위를 더해 거듭하다 김 전 회장은 차마 제 손으로는 적을 수 없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성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은 그 후로도 수 회에 거듭해 일어났다"며 "어머니는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김 전 회장의 언행들을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김 전 회장 측이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회장은)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지냈다. 그러면서 하수인을 통해 계속 합의를 종용해왔다"고 했다. A씨는 "저희 가족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다.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 김 전 회장이 본인 말대로 그렇게 떳떳하다면 합의하자는 말을 하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귀국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 B씨가 가사도우미로 일할 당시 전화로 "힘들다"는 말을 했고, 학교 졸업을 앞둔 자신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다며 "왜 그때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자식인 제가 죄인"이라고 자책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한 B씨의 고소장을 지난해 1월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받기 전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피소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아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비서 성추행·가사도우미 성폭행 사건 모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준영 카톡방 근황…재판서 드러난 혐의가 이렇게 많나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특수준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등 다수 범행 불법촬영 13회·유출 16회 "카톡 복원 개인정보법 위반…위법수집 증거다"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자료사진)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과 3월 20일 대구.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지인들이 모여 '놀았던' 이 두 날에만, 이들이 따로 혹은 같이 총 10건에 달하는 강력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재판에서 공개됐다. 그간 이들의 불법촬영과 유출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솔한 행위'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촬영, 유출 등이 한데 엉켜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김모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었고 정씨 등 4명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나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 측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크게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20일 대구에서 이뤄진 범죄로 축약됐다. 이 두 날짜에 이뤄진 특수준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등의 강력 범죄 혐의만 10개였다. 가장 중한 혐의인 2016년 3월 20일 대구 소재 한 호텔에서 벌어진 특수준강간에는 정씨와 최씨, 김씨, 허모씨 등 4명이 연루됐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를 주범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와 허씨가 말리기는커녕 범행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정씨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성관계가 없었다"며 피고인들 간에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같은 날 허씨는 해당 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인근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 리조트에서는 또다른 피고인 권모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억지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같은 날 해당 장소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함께 리조트에 놀러간 김씨와 최씨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적시됐다. 김씨와 권씨가 공모해 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도 공소사실로 드러났다. 홍천 리조트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권씨 측은 "범죄 사실이 없거나 성관계가 있었어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최씨 역시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횟수는 13회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이러한 촬영물을 여러 명이 있는 카톡방에 전달한 횟수도 16번가량이다. 정씨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정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록은 위법수집됐다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카톡 대화방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 수집 증거로서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각각 인정하는 사실관계들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를 재판정에서 심문키로 했다.
日불매운동 제약으로 번져…약사들 대체약품 알리기 골몰
CBS노컷뉴스 문수경·김송이 기자 현직 약사, 유튜브 통해 대체 국산제품 소개해 눈길 약쿠르트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의약품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 중 일본제품 목록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품목의 특성상 약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CBS노컷뉴스에 "의약품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 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약사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일본 의약품 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현직 약사인 유튜버 '약쿠르트'가 지난 16일 공개한 영상(제목: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본 약 알아보고 대체품도 알아보았습니다)은 하룻 만에 조회수 1만8천회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일본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의약품을 함께 소개한다. 영상에 따르면, 알보칠(구내염 치료제)은 페리터치·알보제로·애니메디, 화이투벤(종합감기약)은 파워콜·씨콜드·오메코정, 화이투벤 스프레이(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는 시원타조아·오트리빈, 카베진(소화효소제)은 제트유정, 아이봉(눈세척제)은 아이컵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 액티넘(비타민제)은 마그비 액티브정·비맥스 메타정, 브이 로토 시리즈(점안액)는 프렌즈 아이드롭 점안액·나조린 점안액, 루핑 점안액(인공눈물)은 유앤아이 프레쉬·프렌즈 아이엔젤 마일드, 미니온 플라스타(파스)는 안티푸라민 코인플라스타·페노스캅 플라스타, 용각산(기침·가래 약)은 다수의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약사는 한국다케다제약,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에자이, 한국오츠카제약 등 10여 곳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9억 2796만 달러 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돼, 미국 다음으로 큰 일본의 의약품 수출시장이다.
고양이를 훈련시켜 '7억'을 훔친 노인
미국 콜럼버스에서 영화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고양이들을 훈련시켜 이웃의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올해 83세의 루스 그렉슨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반짝거리는 물건을 가져올 때만 먹이를 주며, 고양이가 목걸이나 보석 등을 훔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이웃들은 오랜 기간 계속되는 귀중품 도난 사건에 고양이들과 루스 할머니를 의심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도 처음엔 이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루스 할머니와 이웃집을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루스 할머니 집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루스 할머니 집에서 무려 65만 달러(약 7억6천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발견했으며, 할머니는 자신이 고양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가구가 최소 5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할머니는 5,000개 이상의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을 훈련시켜 물건을 훔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고양이를 이용해 훔친 사례는 처음입니다. 미국 범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녀상 침뱉은 일부 청년 "사과하지 않고 벌금 내겠다"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나눔의 집 "할머니들 입장엔 변화 없어…4명 모두 사과하면 선처" 평화의 소녀상이 비에 젖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어 국민적 공분을 산 4명의 한국인 청년 가운데 일부 청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1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소녀상을 모욕했던 한 청년이 전화를 걸어와 혼자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4명이 와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1명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 청년은 벌금을 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은 지금도 청년들이 사과한다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데도 청년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씁쓸해 했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이 청년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고소장 제출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청년들 간에 사과 의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 청년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눔의 집은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눔의 집은 앞으로도 이들이 사과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 할머니 6명의 대리해 모욕 혐의로 입건된 A(31)씨와 B(25)씨 등 남성 4명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일 0시 8분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 지역 등에 거주하는 20~30대인 이들은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대부분 무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사과를 거부하면 4명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음 주 이들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카리스웨트'가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유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친중성향 홍콩 TVB 방송 광고 중단에 中 반발 송환법 반대 시위대 등 TVB 보이콧에 업계도 이탈 홍콩 최대 방송사인 TVB가 최근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한 보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광고주들이 급속히 떠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특히 스포츠 음료 ‘포카리스웨트’로 유명한 일본 오츠카제약 등은 TVB 광고 중단을 결정하면서 홍콩에서 큰 지지를 받는 반면 본토에서 보이콧 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홍콩 시위를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포카리스웨트와 피자헛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TVB에서 광고를 빼거나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TVB는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 보도에서 친(親)중국적인 성향을 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위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포럼 LIHKG에서는 기업들에 대해 TVB 광고 보이콧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오츠카제약의 포카리스웨트와 미국 피자헛 외에 미국 보험회사 시그나의 홍콩 법인도 다음 주에 계약이 끝나면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TVB 보도에 대한 옹호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다양한 앵글로 잡아 시청자가 경찰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보도가 이뤄졌다며 TVB 보도를 적극 옹호했다. 한편 TVB 광고 중단을 결정한 포카리스웨트 음료가 홍콩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음료”라는 지적을 받으며 보이콧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오츠카 제약에 대해 "폭도를 지지하면 중국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다시는 이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며 불매 운동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친중파인 렁춘잉 홍콩 전 행정장관은 "포카리스웨트가 흑백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포크리스웨트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촉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오츠카제약은 광고 중단에 대해 "사업적인 결정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Yes, 재팬"…日 제품 장려 나선 '日베'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일본 여행 예약에 일본 맥주 인증 "아베가 하자는 대로 하자" 반응도 노무현·문 대통령 비하 조롱까지 일본 내 혐한 참가자 "일베와 소통" 일베 회원들이 일본 여행 사진을 인증하거나 일본 술을 마시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일간베스트 커뮤니티 캡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들은 일본 제품을 장려하고 나서는 등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일간베스트에 따르면 최근 벌어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연일 게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베 회원들은 불매운동을 지지한 시민들이 만든 'No, 보이콧 재팬(Boycott Japan)'로고에 반대하는 이른바 'Yes, 재팬(Japan)' 로고 버전을 여러차례 만들며 공유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여행을 예약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일본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는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반대 입장 또한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이미지를 게재하며 최근 일어나는 반일 감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게시물을 보면 "문재인은 오키나와에서 사과해라", "아베가 하자는 대로 하자", "대일본제국 만세"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MBC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 방송 캡처) 앞서 지난 15일 방영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열린 혐한 집회 한 참가자는 "SNS에서 (일베하는) 한국인과 친구를 맺었다"며 일베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 참가자는 일베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반도 전체가 북한이 될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들)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내 혐한 집회 참가자들이 국내에서 문 대통령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소개하며 일본 내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개최에 대한 소개 또한 덧붙였다. 혐한 집회 참가자들은 일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울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국 신문 중에 조선일보를 가장 신뢰한다"며 말했으며 한 참가자도 "중앙일보와 한국신문의 일본어판이 있으니 (한국 소식을) 제대로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밝히며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일본판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며 "두 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귀국길' 열린 유승준…'재외동포비자 전략' 먹혔나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유승준 측,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전략이 주효했다" 원심선 "자숙않고 영리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 받아" 기각 대법 "재외동포법이 동포 한국체류에 개방·포용적 태도" 가수 유승준(Steve Suengjun Yoo·42)씨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와 한국 복귀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유 씨 측이 여러 비자 중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전략이 먹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는 2015년 법무부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재외동포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갱신절차만 밟으면 한국에서 영구체류가 가능하다. 또 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한 경우 공연이나 음반·서적 출판 등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기타 비자와 달리,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법무부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원심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씨 측은 발목이 잡히는듯 했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이 있으면 재외동포체류 자격부여가 거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연이나 음반출판을 목적으로 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며 유씨의 비자 선택의 의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재외동포비자에 관해 판단하는 재외동포법을 관대하게 해석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대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병역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13년7개월 동안 귀국을 막는 제재조치를 가할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나이가 만38세였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은 이어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 측은 관광비자 등 기타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건 애초부터 힘들다고 판단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한 뒤 재외동포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아 사회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입국금지조치 되고, 2015년 8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까지 거부됐다.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유씨는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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