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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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구상금 문제를 해결하라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IMF때보다 더한 것 같다는 애기들도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욱이 죽을 맛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잘못된 정책이 누적되어 이제 곪아 터지고 있다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양산이 일반화되고 기업들은 그 영향으로 어떻게 하면 정규직 뽑지 않고 외주화 시키고 이윤 극대화에 골몰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유통재벌들은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아무 제재 없이 골목까지 다 점령하고 오순도순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들까지 길거리로 다 내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 구조가 오늘의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울산 코스트코 문제의 발단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 바로잡아 영세 상인들의 아픔을 행정이 함께 안고 가야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을 들었고,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져 정권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주들이 요구도 하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 마치 시민세금을 축낸 냥 전임 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자유한국당 집행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권 북구청장만 결단하면 됩니다.
북구의회에 구상금면제의 건을 의결하도록 상정하십시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다되어 가는데 의회가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집행한 것 때문에 자치단체가 처벌 받은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공직을 했던 한 사람으로써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데에는 저 또한 책임이 있기에 제가 안고 갈 것은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권구청장님,
주민통합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결단해 주십시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을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글은 울산 윤종오 전북구청장이 쓴 글의 일부다. 윤종오 전북구청장은 서민경제를 위해 미국계 코스트코 설립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 갈 처지다. 윤종오, 그래도 당신이 있어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동권 구청장은 구상금 면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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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을 왜 가뒀나
우리 사회 시간당 임금의 최저수준이 최소한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다. 이 같은 합의에 근거해 2017년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구했다. 이들은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혀버린 운동장을 두고 온갖 장밋빛 노동 공약들을 내놨지만, 선거를 마치고 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서자 제각각 주판알을 튀기기 시작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워낙 형편없던 최저임금 탓에 시간당1만원 임금은 아직도 멀었고,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의 한 주체인 노동자로서는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중분해를 당해야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심지어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였다는 악선전을 반복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다는 실증분석이 주류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파탄을 선언했다. 우리가 말하는 ‘파탄’은 운전대 없는 폭주 차량 마냥 질주만 해대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집권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 만들 희망사회를 그린 것이 아니라 눈앞의 성과만 그리고 싶어 했으며,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 대신 이들을 방패 세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뒤바꾸려 했을 뿐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마저 주장하니, 이는 결국은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 실현 능력에 대한 파탄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최대 52시간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이 바꿀 사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삼은 근사한 이미지만 얻으려 한다. 이제 와 기업 충격을 내세워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드니 ‘새로운 시대’로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파탄낸 선언이다. 이 같은 무능력과 무책임에서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항해 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해 8명에 달하는 임원과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노동탄압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의 파탄이며, 노정 관계는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막기 위한 어리석은 조치다. 민주노총은 어제 위원장 구속에 따라 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인지 입증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에 대한 오만함을 넘어 민주노총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ㅡ ㅡ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 ․정부는 노조할 권리 후퇴시키는 법개악 시도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경제보복 일본 NO 댓글 화제(추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선조들은 끌려 갔는데 후손들은 돈 쓰러간다. 개 싸움은 우리가 할테니 정부는 제 갈 길 가라 일본이 우리를 친다면 우리도 친다 매우 쳐야 한다 아베는 촛불로 탄핵시킨 우리를 과소평가 했다 내년 총선은 한일전 일베 아베 나베 모두 박멸 모두 안가요 안사요 안팔아요 안뽑아요 지금은 전쟁중 밖으로경제왜란 '노노재팬' 가서 확실하게 알자! 현재 일본을 지칭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 '일본은 경제 전범국' 청와대와 5당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내 친구의 글~
같이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글을 쓴 걸 봤다. 신라시대 청해진이 설치 되던 그때부터 우리는 '왜구'들의 약탈을 받아왔으며...강화도 조약이후부터는 한마디로 호구 잡혀 그들의 말도 안되는 침략과 농락을 받아왔었다... 요즘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어떠한 이유때문에 일본이 보복한다 어쩐다 말들을 하는데...언제 그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우리 조상들 조선을 짓밟았으며...대한민국을 무시하기 일쑤였을까.... 모이면 편가르기 바쁜 민족이라 낙인찍고...더러운 민족이라 무시하고....냄비근성이 어쩌고 저쩌다며...경멸하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열등감이 아닐런지.... 가야와 백제에서 납치해간 도공과 승려들로 겨우 문명이라는 것을 배울수 있었을테니.... 2차대전 패배를 한국 6.25전쟁이 그들을 세계 2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주어 우리를 한참 밑으로 볼줄 알았더니...우리는 절반의 인구와 분단속에서도 그들과 대등하게 하고 있으며...한일전만 하면 모든 경기에 우세를 보이니 꼬라지가 날만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일본을 우습게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저열함과 뻔뻔함과 위선이 우리 나라 사람에게는 다 보이기에... 우리는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강하다...... 누군가 글을 썼더군....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테니, 정부는 제 할일 하십시오!" 라고.......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며 공감하는 바라 그 친구에게 허락받고 퍼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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