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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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말은 망발이 맞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정한 조문 중 하나다. 그가 말한대로 외국인에 대해 임금차별을 법제화한다면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 조문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과도 관련 있고, 국제인권조약은 우리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황대표가 혹은 자유한국당이 마음먹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황대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에서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협약 97호)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법률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 황대표 의도대로 우리가 그런 차별입법을 하면 당장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텐데, 혹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각처에서 임금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임금차별을 해도 된다는 식의 황대표의 말은 망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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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이랑 바끄네랑 ... 야들은 희한하게 정신세계가 같아보임 !!! 연구대상 닭대가리가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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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일본 NO 댓글 화제(추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선조들은 끌려 갔는데 후손들은 돈 쓰러간다. 개 싸움은 우리가 할테니 정부는 제 갈 길 가라 일본이 우리를 친다면 우리도 친다 매우 쳐야 한다 아베는 촛불로 탄핵시킨 우리를 과소평가 했다 내년 총선은 한일전 일베 아베 나베 모두 박멸 모두 안가요 안사요 안팔아요 안뽑아요 지금은 전쟁중 밖으로경제왜란 '노노재팬' 가서 확실하게 알자! 현재 일본을 지칭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 '일본은 경제 전범국' 청와대와 5당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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