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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말은 망발이 맞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우리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정한 조문 중 하나다. 그가 말한대로 외국인에 대해 임금차별을 법제화한다면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 조문이 어떻게 해서 나온 줄 아는가. 이것은 우리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과도 관련 있고, 국제인권조약은 우리 헌법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황대표가 혹은 자유한국당이 마음먹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황대표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에서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협약 97호)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법률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 황대표 의도대로 우리가 그런 차별입법을 하면 당장 국제적인 문제가 일어날텐데, 혹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각처에서 임금차별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임금차별을 해도 된다는 식의 황대표의 말은 망발이다.
오락가락 인사청문회…황교안-나경원 엇박자?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입장 번복 "속도조절 때문"이라지만 黃 측근 "원내지도부, 왔다갔다" 양측 미묘한 기류에 스텝 꼬였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끝내 불참했다.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 위원들이 전날 약속을 깨고 모두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 4당 만으로 정족수를 채워 의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은 일단 국회 정상화 협상에 부담이 될까 하여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이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와 연결 짓는데 우리가 기정사실로 할 필요 있느냐"며 "청문회 한다고 하면 '금방 원내로 다 들어오겠네' 하는 사인을 주게 될 수 있으니 잠깐 주춤한 것"이라고 말했다. ◇ 나경원 "소통에 문제 있었다" 그런데 협상이 번복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당내 최고 리더십 간 해묵은 긴장감이 감지된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을 찾아와 "원내지도부의 방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지도부 방침은 일단 불참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전날 기재위 여야 3당 간사가 회의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종적으로 그런(청문회를 열기로 한) 건 아닌데 일부 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 같다"고 밝혔던 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엇박자는 국회가 지난 3일 청문보고서를 접수하고도 2주 이상 일정을 잡지 못했던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당권과 원내지도부 사이 미묘한 기류가 양측의 엇박자를 내는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원내지도부의 경우 두 청문회를 지렛대 삼아 국회 정상화 협상의 전략을 다변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추 의원이 나 원내대표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기재위 회의 참석을 결정했고 그걸 차후에 나 원내대표가 뒤집은 것 같다"면서 "추 의원이 황 대표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뒷배가 있으니까 자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내지도부가 이어가고 있는 '벼랑 끝 전술'에 의문을 품는 당내 일부의 의견이 상임위 간사인 추 의원에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대해 추 의원측은 "회의참석여부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었고, 나중에 하루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상임위라도 열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흐름이 당 안에도 많이 있다"며 "현안에 대한 질의라도 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도 당 대 당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자를 죽인 기념으로 뽀뽀한 커플 '역겨운 올해의 사진'
트로피 헌팅이란 단순 오락을 위해 사자, 코뿔소 등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많은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은 '재미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이 결여된 거만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 트로피 헌터들은 이러한 비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몇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트로피 헌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기념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는 두 커플이 죽은 사자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많은 네티즌과 보호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열렬한 동물애호가'라며 뻔뻔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로피 헌팅 폐지 운동의 관계자 에두아르도 곤칼베스 씨는 이들을 격한 어조로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저 사자는 트로피 헌팅만을 위해 길러진 사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에게 사냥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된 거죠. 세상에 이거보다 잔인한 학대가 어딨습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사냥(트로피 헌팅)을 허가제로 허용함으로써 불법 밀렵을 줄이고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대변합니다. 그리고 트로피헌터를 하기 위해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가량의 참가비를 사파리 업체에 내는데, 이 비용은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돕고 사회기반 시설을 늘리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대해 에두아르도 곤칼베스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로피 헌팅의 논리가 얼핏 보기엔 그럴싸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동물을 죽이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트로피 헌터 참가비에 대한 사용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그 사용에 의혹이 짙은 상황이며 결국은 부자들의 사냥 놀이에 '명분'만 쥐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주고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가 합법이었다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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