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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을 왜 가뒀나

우리 사회 시간당 임금의 최저수준이 최소한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다. 이 같은 합의에 근거해 2017년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구했다. 이들은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혀버린 운동장을 두고 온갖 장밋빛 노동 공약들을 내놨지만, 선거를 마치고 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서자 제각각 주판알을 튀기기 시작했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워낙 형편없던 최저임금 탓에 시간당1만원 임금은 아직도 멀었고,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의 한 주체인 노동자로서는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중분해를 당해야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심지어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마저 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였다는 악선전을 반복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다는 실증분석이 주류 이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파탄을 선언했다.
우리가 말하는 ‘파탄’은 운전대 없는 폭주 차량 마냥 질주만 해대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집권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 만들 희망사회를 그린 것이 아니라 눈앞의 성과만 그리고 싶어 했으며,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 대신 이들을 방패 세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뒤바꾸려 했을 뿐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마저 주장하니, 이는 결국은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 실현 능력에 대한 파탄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최대 52시간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이 바꿀 사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삼은 근사한 이미지만 얻으려 한다. 이제 와 기업 충격을 내세워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드니 ‘새로운 시대’로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파탄낸 선언이다.

이 같은 무능력과 무책임에서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항해 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해 8명에 달하는 임원과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노동탄압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의 파탄이며, 노정 관계는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막기 위한 어리석은 조치다.

민주노총은 어제 위원장 구속에 따라 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인지 입증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에 대한 오만함을 넘어 민주노총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
․정부는 노조할 권리 후퇴시키는 법개악 시도 중단하라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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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방사능 피폭 과정을 기록한 일본 블로거
누마우치 에이코씨는2011년 11월부터 본인의 블로그에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세를 기록 후쿠시마 제 1원전이 폭발한 3월 11일 이후 안전 지역으로 이사 하지 않고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함 왜냐하면 원전 반경 20km 범위 외의 지역은안전하다고 말한 일본 정부를 신뢰했다고 함 미나미 소마시는 후쿠시마에서 24km 떨어져 있음 일본 정부는 안전 지역이라고 발표 했으며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니 지역에 머물라고 함 누마우치 씨의 신체 이상 변화가 오기 시작한건 10월 중순부터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자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는 원인 불명 질병 원인을 모르니 약도 처방해주지 않았음  결국 스스로 물집을 터트리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바를수밖에 없었다고 그외 신체 이상으로는 손톱이 벗겨지고 심지어는 빠지기도 했으며 왼손 전체에 저림 증상이 있고 손가락 감각이 사라진 것,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노안이 왔으며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는 현상이 옴 탈모가 심해 전부 밀어버리고 평소에는 가발을 쓰고 다님 아래는 인터뷰 내용 Q 일본 정부의 말을 믿나? A 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Q 왜 미나미소마에 남았습니까? A 결국 (안전하다는)정부 발표를 증명하기 위해 제 신체를 죽이고 있는 셈이죠…  원전 폭발 후 도쿄전력(Tepco)의 방사선 누출 발표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은 철수지역도 아니었어요. 정부도 미나미소마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고, 정부가 설마 제 나라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이 지역 주민은 모두 죽을 겁니다. 나는 이 일이(블로그 활동) 남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신체 이상증상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몸 변화가 솔직히 너무 빨라요. Q 증상은 어땠습니까? A 6월부터 8월까지 물 같은 설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없이 설사병이 나오니 뭔가 나쁜 징후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8월 13일 엄지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팔 전체로 점점 마비가 왔어요. 목까지 마비됐습니다. 그러다 한달 반 정도 지나자 마비가 풀렸습니다. 의사는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8월 18일엔 턱에 끔찍한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성대나 혀에 이상이 생겼는지 의사를 만나 증상을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진통제 처방을 해줬습니다. 8월 25일 염증이 원인이라는 병원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염증 원인은 미상이라 제 몸의 어디가 이상이 생긴 건지도 알 수 없는 거죠. 10월이 되자 모든 손가락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월 3일 앞니 3개가 떨어져 나갔어요(뿌리까지 빠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진통제를 받아왔습니다. 10월 4일 다시 치아 한 개가 더 떨어졌습니다.  치아의 상아질 조각이 깨져 떨어졌습니다.  손상된 치아들이 구강에 많은 상처를 입혀 의사가 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8개의 치아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의사가 더이상 제 치료를 원하지 않는지 절더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10월 20일 제 손에 수포가 생겼습니다.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았지만 점점 커지더군요,  수포 안에는 노란 물이 차 있었구요.  밤에는 정상이던 손이 아침에 느닷없이 수포가 생긴 것입니다.  연고를 발랐더니 더 번졌습니다.  다리에도 수포가 생겼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곤했습니다.  3일 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22일 수면 치료 처방을 받고 좀 나아졌어요. 10월 26일 체온이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혈압도 140/93으로 높아졌어요. 11월 9일 극단적인 피로가 몰려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 눈꺼풀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부분 부분 너무 많이 빠져서 조카가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12월에도 머리칼은 계속 빠졌습니다. 피곤해서 계속 의자에 앉아 생활했습니다. 손톱도 빠졌습니다. 건강해서 평소에는 코피를 흘린 적이 없던 남편은 화장실에서 코피를 흘렸습니다. 12월 절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가발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모발은 10월까지 정상이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남편도 제 증상처럼 극단적인 피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Q 당신의 미래 희망은? A 120세까지 살고 싶어요. (죽고 나면)그들이 내 신체를 실험실로 보내 연구자료로 쓰겠지요. 출처 :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7237741&select=sct&query=&user=&reply= 저거 피부랑 소화기 입안 이런쪽 세포가 분열이 제일 활발함 주기도 짧고 그래서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거라고 함. 요즘 sns 다하고 분명 실제로 방사능 피폭된사람들 엄청 많을텐데 아니 그리고 어쩜 다들 이렇게 고분고분 조용한지 이해 안됨; 진짜 안전하다고 믿는건지, 믿고싶은건지.. 신기할정도임 ㅇㅇ 이래도 안전하다고 먹어서 응원하자고하는 일본이 제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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