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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 대학생이 ‘삼성’보다 ‘네이버’를 선호하는 이유

방학에도 쉬지 못하는 대학생 여러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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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댓글좀 어떻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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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타협할 수 있는가
유시민 작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문제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고 가는 거예요, 각자(한일)가. 담고 가면서 그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있는 거고 또 경제적인 교류나 문화 교류나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몇십 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하겠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태도고..." 두 나라간 역사의 더께는 중생대 흔적을 품은 지층만큼이나 겹겹이다. 이러한 숙원관계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때 독도같은 역사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선반위에 올려놨다. ◆ 아베의 무역보복 칼날...역사·경제문제를 짬뽕하는 역설 발생 한일간 역사전쟁이 초유의 경제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세계사에서 드문 경우이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8초간 악수를 나누고 '경제보복'의 날카로운 검을 칼집에서 빼들었다.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 8초 간의 짧은 악수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이 칼날은 지난 1965년 이래 55년간 봉합돼 왔던 한일간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그럴 수 있다. 물론 너무 위험한 상자여서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때에도 일시적으로 봉합되지 않는다면 사태는 어디까지 튈지 알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태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아베의 칼은 상황을 더욱 모순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칼'을 휘둘렀으면 문제의 환부라도 잘라내야 했지만, 그 칼은 한일간 역사문제를 경제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등나무 줄기처럼 더 배배꼬는 역설적 국면으로 빠트린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다. '굴욕 프레임'을 작동시키면 두 나라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한일 양국민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한 참가자 옆으로 아베 일본 총리 규탄 피켓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일 양국 역사의 더께 걷어내고 핵심쟁점에 집중해야 그렇다면 한일 양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래 최악의 상황인 현 국면으로 타협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으려면 가급적 역사의 더께를 걷어내고 갈등의 핵심 뼈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충돌의 핵심은 '(일본측 주장대로)3국 중재안을 받을 것아냐, 말것이냐' 아니면 (한국측 주장대로)양국 기업이 징용피해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위자료 기금을 모을것이냐,말것이냐'로 귀결된다. 양국은 이 뼈대의 어디쯤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둘다 패하고 치명상을 입는 양패구상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징용피해자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때 핵심쟁점이었다. 이 문제는 이승만 정부때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일본은 배상을 해주겠다 하면서 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행정력으로 한사람한사람 강제징용을 입증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결국 5.16군사쿠데타가 터졌다. 군사정부는 취약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금'이 없었다. 군사정부는 결국 징용피해자 개개의 보상 근거나 명목을 따지 않고 '목돈 타결방식'으로 바꿨다. 그게 유·무상 5억달러이다. 당시 군사정부는 일본에서 받은 돈의 극히 일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일본이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피해자 보상이 다 이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수면아래 가라앉았던 징용문제는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관련 민간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2007년 피해자 특별법을 만들었고 피해자 보상을 했다. 2015년까지 7만 2600여명에게 국가 예산으로 6천 1백억원이 지급됐다. 한·일간 징용문제는 이렇게 해결된 듯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오사카 교도/연합뉴스) [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국내법과 국제법(청구권협정)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돌아보면 이 당시 정부 대응이 뼈아프다.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사안으로 다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징용 피해자 보상을 했기때문에 추가 개인배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정으로 여론을 모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했다면 '백기투항'이 아니고 ,정해진 소정 절차에 따른 분쟁 조정과정으로 징용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시한이 바로 오늘(7월 18일)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두가지 이유를 들어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첫째는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가족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는 일본 요구대로 중재위를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패소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됐기 때문이다. 길게는 지난 10년동안 역대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배상문제가 역사,경제문제로 얽혔고 이제는 정치적 코스트가 너무 커진 것이다. 다만 지금도 중재위로 가는 방안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장벽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중재위를 소정의 절차 이행 과정으로 본다면 패소해도 문제가 없지만, 야당이나 언론이 중재위 패소를 '정치적 망신'으로 몰아간다면 현 정부는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때문에 앞서 지적했지만 한일 양국은 중재위 구성과 양국기업의 자발적 위로기부금의 어느선상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지금 험악하지만 일단 21일 아베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마치면 특사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이 경제와 역사문제를 최대한 떼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복 아닌 양복입고' 남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최초의 만남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분단이래 사상 첫 남북미 회동 성사 북미 정상은 사실상의 3차 정상회담 트럼프, 美대통령과 DMZ 방문과 달리 양복차림 전쟁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악수 北, 걸어서 밟은 최초의 美 대통령 트럼프 '깜짝 트윗' 다음날 성사…탑다운의 위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정전협정이 이뤄진 지난 1953년 이래로 66년만에 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 양복차림의 트럼프, 걸어서 北 밟은 첫 美 대통령 30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직후 비무장지대(DMZ)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인근 최전방 초소인 오울렛 OP와 캠프 보니파스를 시찰한 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오후 3시 45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집 정문을 열고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옆에 서 있었지만,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큼직한 보폭으로 걸어가는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 내려왔고 곧 두 정상은 악수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안내를 밟아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북측 땅을 밟았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스물 발자국 정도 걸어가던 트럼프와 김정은 다시 환하게 웃으면서 마주보며 악수를 했고, 기념 촬영을 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걸어서 북한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1분 남짓 시간이 흐르나 이들은 이내 다시 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상 처음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다.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첫 만남부터 호감이 있었다"며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을 이뤄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를 찾을 때, 항상 군복을 입었던 것과 달리 전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차림이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에서 평화의 악수가 이뤄진 것이다. 그뒤 자유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도 북미정상을 맞이하러 나왔다.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 한데 모인 것이다. 북미 정상은 단순 회동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122일만에 북미 정상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한반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젠 반대로 됐다. 문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는 미리 사전에 합의된 게 아니냐고 말하던데, 나는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의향을 표시하신 것에 깜짝 놀랐다"며 "나도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과 남 사이의 분단의 상징이고 나쁜 과거를 연상케하는 이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를 강조하며 "남들은 예상 못하는 좋은 일을 해야할 때 계속 맞닥뜨릴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트럼프 '깜짝 트윗'의 위력…1박 2일만에 남북미정상 만남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성사됐다. 발단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29일 오전 갑자기 트위터에 "몇몇 중요한 회담을 가진 뒤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향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그와 악수를 하고 '안녕(?)!'이라고 말하기 위해[just to shake his hand and say Hello(?)!] DMZ에서 그를 만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G20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내 트윗 보셨나?"라고 묻고, 엄지를 치켜세우며 "함께 노력해보자"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트윗은 특유의 허풍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방한 기간 동안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내용에 대해 "내가 한 것은 당신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속을 떠본 것(put out a feeler)"이라며 성사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나온지 약 5시간 뒤에 담화를 통해 "분단의 선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량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 반전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늦게 우리나라로 입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북미간 실무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판문점으로 향해 북측 실무진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북미 회동 당일까지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했듯 보안이나 경호, 의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만 하루만에 조율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전 선언 이후 66년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선언하며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의 일정이 확정됐다. 정상 간의 의지에 기반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위력이 다시금 실감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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