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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별걸 다 포함시키자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하지만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걸 포함시키자는 거다.

이런 뭣 같은 안건을 올리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에 수당까지 포함시키면서 예견 됐던 일이다.
최저임금 실컷 올려 놓고 자영업자를 등에 업은 자한당의 공세에 수당까지 포함시키고도 바가지로 욕을 얻어 먹고, 이번엔 덤터기를 쓸지도 모르겠다.
저런 국회의원의 세비는 물론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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