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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불법촬영…한방병원서 '샤워실 도촬'한 유학생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병원 내 샤워실서 여성 2명 촬영한 20대 남성
연이은 불법촬영 범죄…7년 사이 1523→6470건 '4배'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그쳐…징역형 '5%'에 불과
(자료사진)
SBS 김성준(55)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엔 강남의 한 유명 한방병원의 샤워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A(20)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한방병원 샤워실에서 여성환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입원 중이었던 A씨는 해당 병원의 벽과 샤워실 사이 벌어진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누군가 휴대전화로 샤워실을 촬영하는 것 같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곧바로 검거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으며 피해자 추가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범죄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김성준 전 SBS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찍다가 적발돼 충격을 안겼으며, 지난 14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찍다가 입건돼 공분을 샀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늘었다.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도 커졌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69%가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이 수치가 80%에 달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1~2016년 불법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1866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약 5%에 그쳤다. 벌금형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가 7%였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유포죄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나름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적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카촬죄에 대해) 양형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위한 양형인자가 발굴돼야 특히 악성 카메라 촬영죄를 엄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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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대통신사 AFP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보도 "한국 교육 스캔들, 나경원 삼키려 확산" 아들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 소개하며 "조국 장관 비난과 유사" (사진=AFP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최대통신사 AFP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벌어진 아들 특혜 의혹에 주목했다. AFP는 18일 '한국 교육 스캔들에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휘말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협한 한국의 교육 특권에 대한 스캔들이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를 삼키기 위해 확산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의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김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다"며 해당 논문을 지도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KBS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했다. 나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란을 비교하기도 했다. AFP는 "(나 원내대표 논란은)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지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검증에서 살아남은 조 장관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다"며 "조 장관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했던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 딸의 이력서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FP는 나 원내대표의 반박과 함께 한국 정치의 어두운 일면을 언급했다. AFP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이 논문에 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부인했다. 이 나라의 모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퇴임 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법원,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발부…정경심 수사 '급물살'
사모펀드 실소유주·횡령 의혹에 증거인멸·도주까지 정경심 교수, 코링크PE 설립부터 돈 댔나…소환조사 임박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역할과 관련자의 진술내역 등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공식 서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대상 회사 경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려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가 실소유한 코링크PE가 조 장관 가족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자와 투자자가 분리되지 않은 '가족펀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투자 시기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여서 공직자윤리법상 각종 이해충돌 문제로 번졌다. 지난달 중순 해외로 잠적했던 조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였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먼저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일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 정도와 '종된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주범은 이들이 아니라 조씨 등 조 장관 일가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날 저녁 5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 측은 변론 중 2016년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정 교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신고재산 자료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데 이 중 3억원은 동생 정모씨, 5억원은 조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3억원을 이체하면서 'KoLiEq'라고 코링크PE 투자금임을 암시하는 메모를 붙여 '차명투자'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조 장관은 단순히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펀드 운용사 지분을 우회적으로 매집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조씨 아내 계좌를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까지 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억원이 코링크PE 자본금 2억5000만원과 이씨 명의의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지난 6일 동양대 총장상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법무법인 다전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각각 8명, 6명씩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사이비 신천지 근황 of 근황
신천지는 매년 자기네 신도의 8할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열곤함 자신들의 규모를 알리고 교단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체육대회나 '만국회의'란 것을 열곤 하는데 마치 북한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카드섹션 공연, 매스 게임을 준비하고, 장시간 진행되는 행사에 기저귀를 필참해아 한다는 후문까지 들릴 정도 이런 미친행사임에도 우리나라에서 단연 돋보적인 사이비 교단이니만큼 참여하는 신도수가 어마어마함. 그럼 이걸 어디서 하느냐? 이런 대형 경기장을 아예 통째로 대관해서 함 ^^ "아니 이런 사이비에 대관을 왜 해줌??" 나야 모르지만 뒷돈을 오지게 먹었던지 아니면 꾸짖기에는 너무 많은 앞돈이었던지 했겠지 사이비새끼들 돈도 많다 야 여튼 올해에는 이 대규모 만국회의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기로 함. 예정대로라면 이렇게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사이비 광신도들의 차지가 되어버렸겠지만 응 니네 안받아^^ 꺼져^^ 드디어 정신차리고 신천지를 센타까기 시작했다 였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의 신천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역시 이만희, 가차없지 대표님이 영생을 끝마치셔야 수많은 신천지 교도들이 해방될텐데ㅠㅠㅠ 꾸준히도 장수하시는 중이시다. 참고로 이전에 말했듯이 빙글 내에도 수시로 신천지 교도들이 상주하면서 세뇌글을 올리고 있으니 건전하고 올바른 빙글러라면 보이는 족족 신고를 박아버리자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윤석열, 대대적 압수수색 전에 조국 내정에 대한 우려 피력 靑, 가족펀드 등 사실 관계확인 안돼 '문제 없다' 판단 여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인식한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임명 이전에 거취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장관 임명이후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가족 펀드나 조 장관 딸 입학 문제 등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 장관이 위험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반대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금까지 수십곳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내부의 허술한 검증에 의존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또 투자사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여권 내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보는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방법은?
아들 표창장 스캔해 총장 직인 오려낸 뒤 붙여 직접 표창장 내용 한글파일로 작성하기도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활용해 직접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스캔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딸 표창장 내용을 한글파일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 스캔파일과 직인 편집본,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이듬해인 점을 고려해 추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중이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장관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장관 측은 '찾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이 아닌 표창장을 촬영한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넘나 귀욤귀욤한 동물 사진 17장
Comedy Wildlife Photography Awards은 올해로 5회를 맞이했습니다.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매년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회에 참가한 작품 수도 굉장히 많아졌죠. 심사위원은 엄격하게 심사한 끝에 제일 재밌는 40장의 사진을 선정해 공개했는데, 꼬리스토리가 그중 17장을 소개해드립니다. 1. 부끄러운 수달  이런, 짝사랑에게 말실수를 한 거 같아요! 2. "가서 동생들이랑 놀아!" "네 아버지!" 미래의 동생에게 달려드는 아기 사자 3.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새에게 오줌을 싸는 코뿔소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새ㅋㅋㅋㅋ 4. 띵!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5. 식당 홍보하는 사자  식당은 이쪽입니다. 여러분~ (*표지판 내용: 루이풋츠 마을로 가는 길) 6. 천천히 가세요  아니 그 정도로 천천히는 말구요. 7. 꼭꼭 숨으랬는데 더 뚱뚱한 나무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요! 8. 누가 말려줘요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해!' '깜빡이 켰잖아!' 9. 혹시 뒤에 누구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불안하게. 10. 프랑스에서 '빨래 말릴 때' 하는 말  '마르세유!' '재미없어. 푸크훕크쿱!' '끄햐햐햐' 안 친한데 옆에서 함께 터진 아저씨 11.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칼퇴근은 이렇게 해야 제맛이죠! 12. 호신술 배우는 사자  '이렇게 손목 잡고 비틀면서 제압하라구!' '그냥 깨물면 안 될까?' 13. 그만 하래따!  놀리지 말랬는데 자꾸 놀리는 친구 목조르기 14. 잔소리하는 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15. 여유 넘치는 삶 어릴 땐 모두 여유로웠어요. 어른이 되면 잊지만요. 16. 안녕?  오늘은 하늘 날기 딱 좋은 날씨지! 17. 잘 가요 여러분  꼬리스토리 동뮬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놀러오세요! 사실, Comedy Wildlife Photography Awards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이유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야생동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트로피헌터, 동물원, 불법포획 등이 사라졌으면 좋겠군요! 에디터 제임수  ggori.story@gmail.com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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