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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추천] 법을 쉽게 이해하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입니다.

2019년 7월 17일인 오늘은 71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은 민주 정치 체제의 전체 질서를 나타내는 법인데요.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이라면 꼭 알아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헌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책 5권을 소개합니다!

데스노트, 공각기동대, 포켓몬스터 등
대중문화 속 소재로 쉽게 익히는 형법, 민법, 헌법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김지룡,갈릴레오 SNC 지음 ㅣ 애플북스 펴냄


정당방위와 퍼블리시티권, 권리금과 영업 비밀 등
일상에 얽힌 법적 사례를 통해 '법 지능'을 높여주는 책

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지음 ㅣ 궁리 펴냄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린 법의 여신
디케처럼 법의 정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18편의 이야기

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ㅣ 궁리 펴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법률 문제를 일상 속 상황과 연관지어
쉽게 이해시켜주는 책

소파 위의 변호사
김민철 지음 ㅣ 루아크 펴냄

한국인 최초의 로타 로마나 변호사
한동일 교수가 로마 유학 시절부터
연구해온 서양법의 역사 이야기

법으로 읽는 유럽사
한동일 지음 ㅣ 글항아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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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없는 조항 '헌법불합치'
처벌 조항은 재판관 4:4:1 의견으로 7년전 합헌 판단 유지 (사진=자료사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촉구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유지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체복무를 규정하라는 것은 병역법과 병역종류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주장"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사건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법 제88조1항 처벌 규정은 재판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2011년 결정 당시와 다른 분위기를 나타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에 이진성,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병역종류 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며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상 처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은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벌 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결국 관심을 끈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은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또다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프랑스의 제5공화국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8/09/11/la-ve-republique-est-peut-etre-le-plus-mauvais-regime-mais-a-l-exception-de-tous-les-autres_5353226_3232.html 일요일은 역시 역사 공부지. 10월 9일이면 1958년부터 프랑스 제5공화국이 채택된지 60주년이다. 물론 헌법안 기초 작업은 9월 초부터 있었고, 국민투표는 9월 28일에 있었는데, 제3공화국(1871-1940)을 제외하면, 제일 장수하는 중인 이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현재 마크롱의 여러가지 실수(참조 1) 때문에 제5공화국의 수명이 다 한 것 아니냐는 논쟁이 좀 있다. 한 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의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요? 마크롱의 말실수(?)나 태도를 뺀다 하더라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우선 프랑스 대통령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서(참조 2), 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거의 맞닿아 있게 디자인됐음을 아셔야 한다. 즉, 화끈한 프랑스인들(!)은 여당에게 표를 몰아주고 있으며, 그때 이후로 동거정부는 없다시피했다. 강력한 행정부가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제아무리 총리가 있다고 해도, 미국의 부통령보다 좀 나은 정도일 뿐이다. 결국은 모두 다 엘리제 궁(대통령 공관)을 바라보지, 마티뇽(총리 공관)을 바라보지 않으며, 총리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업무 분장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개입하면 그만이다. 즉, 현재의 프랑스 대통령제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기는 좀 뭐한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충실한 대통령제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원흉은 아무래도 드골 전 대통령이다. ---------- 드골 대통령이 1958년 정계복귀를 하기 전의 프랑스는 제4공화국(1945-1958)이었다. 연도를 보시라. 13년이다. 이 13년 동안 의원내각제의 프랑스는 정부가 28번 바뀌었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의 자서전을 보면(참조 3) 핵 개발 문제로 프랑스랑 협약을 맺으려 할 때, 바로 다음 날 정권이 뒤바뀌어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연히 드골은 이런 행태를 매우 싫어했다. 그런데 때마침 알제리가 독립을 하려 하고, 프랑스 장성들이 쿠데타를 벌이고 있네? 내전이다. 내전(참조 4)은 기회다. 드골은 선언한다.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어차피 저 쿠데타 장군들 다 자기 휘하에 있던 이들이고 자신만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개헌을 요구했다. 그래서 대통령제 개헌이 일어난 것이다. 그 태생부터가 내전/알제리 전쟁이었기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 대통령에게 권력이 상당히 집중됐다는 뜻이다. ---------- 당연히 좌파는 드골에 반대했었다(여담이지만 드골 편에 선 우파 인사로는 앙드레 말로가 있겠다). 하지만 좌파의 거물들이 잇따라 드골 지지를 선언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 몰레(Guy Mollet)일 텐데, 기 몰레는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영악하게 묘사했었다. 공화국 군이 없는 스페인식의 내전이 될 것(참조 5)이라고 말이다. 제일 극명하게 반대한 쪽은 공산당이었다. 프랑스 공산당이 좀 미묘한 위치이기는 한데 소련과의 연계를 부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아마, 대통령제 하에서 자기들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재미난 점은 프랑수아 미테랑. 미테랑은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개헌에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난 드골에게 반대 투표를 던질 거야. 앞으로 한 20년은 그가 차지하겠지만, 그를 반대할 인물은 나 뿐이야. 일단 세 가지를 해내겠어. 첫째, 공산당 지지율을 10%로 끌어내리고, 둘째, 우파(여기서는 극우파를 가리킨다, 드골파는 그냥 골리스트라고 한다)를 제압한 다음, 중도를 다스릴 거야.” 실제로 그로부터 23년 후 미테랑은 집권에 성공한다(참조 6). 여담으로 드골은 정계 복귀 언론 컨퍼런스에서 자신에 대한 반대파들에게, "내 나이 예순 일곱인데, 이제와서 독재자 커리어를 시작한다고요?"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골 장면이다(참조 5). https://youtu.be/eIreF_5GM0U ---------- 드골은 개헌에 대성공하고(투표자의 80%가 찬성했다, 국민들도 의원내각제의 불안정성에 진절머리를 냈을 것이다), 1962년 알제리를 독립 시키면서 위기를 명분 삼아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한다. (1958년의 드골은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었다.) 그러면 어떡할까?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Pierre Mendès France/PMF) 식으로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참조 6), 사실 마크롱의 모델이 드골만 있지는 않다. 바로 그 장본인인 PMF에 있으니 말이 안 된다. 드디어 결론을 얘기하자면, 제5공화국의 대대적인 개헌은 어렵다…이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권리를 국민이 포기하려들지 않을 것이며, 의회 구성상 (지금도) 어느 한 당이 주도적으로 개헌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5공화국 헌법 수정(대통령 임기 축소)은 2002년에 있었는데 이 때 이후로 개헌은 커녕 수정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60년 버틴 제5공화국 헌법이 어쩌면 더 수명이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자기들끼리 욕하기 바쁜 “공화주의적인 왕정주의(monarchie républicaine)”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프랑스는 “국왕을 살해한 왕정주의 국가(참조 8)”이다. ---------- 참조 1. 일자리 찾아드릴게요는 맞는 말?(2018년 9월 20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6577272839831 2. 프랑스 대통령 임기(2014년 5월 15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2374238474831 3. 시몬 페레스 자서전(2018년 10월 1일):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156603308479831&set=a.10150379454454831&type=3&theater 4. 우린 보통 알제리 독립 전쟁으로들 여기지만 프랑스인들 경우에는 “내전”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대다수였다. 식민주의자들 감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실제로 프랑스 군대 일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코르시카를 점령하고, 본토로 상륙하려 했기 때문이다. 알제리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프랑스 군 장성들이, 유화 정책(혹은 독립 협상)을 하려는 정부에 대해 느낀 배신감 때문에 일으킨 쿠데타였다.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내전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미셸 우엘벡의 “복종”을 보셔도 알 수 있는데… 5. Si on a oublié mai 1958 alors qu’on se souvient si bien de Mai 68, ce n’est pas pour rien(2018년 10월 4일): http://www.slate.fr/story/168125/4-octobre-1958-constitution-ve-republique-de-gaulle-naissance-aux-forceps-origine-trouble-deux-livres 6. Pierre Mendès France, antidote absolu à la Constitution absolutiste(2018년 10월 4일): https://www.mediapart.fr/journal/culture-idees/041018/pierre-mendes-france-antidote-absolu-la-constitution-absolutiste?onglet=full 7. 에마뉘엘 마크롱과 렉스프레스(2016년 3월 9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913413949831 8. 에마뉘엘 마크롱 인터뷰 (슈피겔, 2017.10)(2017년 10월 17일): https://medium.com/@minbok/에마뉘엘-마크롱-인터뷰-슈피겔-2017-10-5066b9edfa8d
독일헌법이 우리 헌법에 비교되는 이유
한국정치에서 헌법은 모두 보수정권하에서 고쳐졌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헌법은 아직 독일의 헌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독일의 헌법이 한국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독일기본법에서는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 목표란 인간의 존엄성으로,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1 GG)에 "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기본법 제20조에서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체와 주권, 권력분립, 국가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는데, 독일기본법 제20조 제4항에서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고 별도로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나치 정권에 의해 일어났던 헌정질서 파괴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불법을 감수하며 투쟁을 해야 한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는 차이! 나는 이 차이가 독일 헌법과 우리 헌법이 비교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독일 헌법처럼 우리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첫머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삶 속의 법이야기 - 뺑소니?
Q>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크게 표시가 안나는 것 같아서 그냥 도망을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A>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을 접촉한 경우 도주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경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처럼 중하게 처벌되진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삶속의 법이야기 - 음주운전?
Q> 얼마 전에 술을 가볍게 한잔 먹고 마음을 졸이며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이제 큰일났다 생각하면서 측정기를 불었는데 경찰이 다음부터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거 있죠?제가 마음씨 좋은 경찰을 만나서 운이 좋았던건가요? A> 꼭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인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0.05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 훈방조치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 0.49 이하였기 때문에 훈방조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적게 마셨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됩니다. 음주 시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책 추천]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아마 '시간' 일텐데요.  모두가 공평하게 가진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바쁘고 빠르게 흐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느리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이런 '시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 시간을 파는 상점2 김선영 지음 | 자음과모음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https://bit.ly/2MnT4uD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책 모모 미하엘 엔데 지음 | 비룡소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https://bit.ly/2AMczb8 년 동안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24번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신비로운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기욤 뮈소 지음 | 밝은세상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37U5Om 나는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한 책 타임푸어 브리짓 슐트 지음 | 더퀘스트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2IJJth5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있을까? 우주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외1명 지음 | 까치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 https://bit.ly/2MlASC8 지금, 플라이북 앱에서 추천받기 > https://bit.ly/2MqN9Fw
삶속의 법이야기 - 이혼의 방법?
Q> 저는 결혼한지 3년된 새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는 무단 외박까지 밥먹듯이 해서 뒤를 밟았더니 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결혼생활 중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혼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가장 원만한 이혼방법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 이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을 핀다던지, 수시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조정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나누어지는 분류인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안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 협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협의 이혼에 준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개입이 있고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은 후, 이를 기초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삶 속의 법이야기 - 불법녹음?
Q> 변호사님,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요즘 저희와 경쟁하는 근처 A 식당업주가 식당에 음식을 공급하는 거래처들에게 저희 식당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증거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 주에 또다른 거래처에 A식당 업주가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A식당 업주가 가기전에 미리 거래처에 잠깐 들러서 녹음어플을 켜둔 핸드폰을 두고 올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A> 제3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매우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녹음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간 이루어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처벌이 되는데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 병과규정만을 두고 있어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가 된 경우, 즉 본인이 여러명과 함께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비밀 녹음을 하는 것은 '3자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합법이니, 함께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하시는 것은 무방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