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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년 예산이 '김정은 예산'이라고?
(사진=자료사진) "내년 예산은 '김정은 예산'이다" 최근 보수 야권의 한 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무슨 소리인지 들여다봤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총예산규모가 9.7% 늘어나 470조가 넘는 거대 예산인데 정부가 유독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2.6% 삭감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도 70.7%나 깎았고, 탈북자 정착금도 31.6%나 줄였다는 것. 그는 "내년 예산편성에도 김정은의 입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작용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탈북자 지원금 예산,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이 줄었다면서 그가 제시한 수치는 다 맞다. 문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먼저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 올해 108억 원이 책정됐으나 내년 예산은 8억원으로 줄었다. 거의 전액 삭감이나 다름없다. 왜냐. 북한인권재단 자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총 12명의 이사진 중 국회 몫인 10명을 추천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상태였다. 재단 사무실은 20개월이 넘게 사실상 비어 있었음에도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매달 임대료 등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혈세만 낭비했다. 계속 두면 매달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을 없앴다. 그래서 운영 예산이 90%넘게 삭감된 것.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대로 예비비를 편성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사무실 임차 등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8억 원만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통일부 예산안 세부내역(자료=통일부 제공) 그다음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을 보면 올해 17억여 원이 책정됐다가 내년 예산에는 4억9천만원만 반영됐다. 12억여 원이나 감소했다. 역시 이유가 있다. 북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 보수 비용만 책정됐다. 참고로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3억3천만 원(2018)에서 3억7천만원(2019)으로 늘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정착금 예산 삭감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이 584억 원(2018년)에서 400억원(2019년)으로 180억 원 줄어든 것은 맞다.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지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127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488명에 그쳤다. 정부는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1인 세대에 700만원, 4인 세대에 2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외에도 지방거주 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취업장려금 등도 책정돼있다.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 그 한명 한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다 탈북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일부 정착금은 하나재단으로 이관됐다.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교육지원금 등을 합쳐 110억 원 기존 '정착금 지급' 예산 항목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항목으로 옮겨졌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원 주체만 달라진 것. 이렇게 탈북자 입국 인원 감소로 직접적인 정착금 지급 예산은 줄었지만 기존에 입국한 탈북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조금씩 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은 164억 원(2018년)에서 184억원(2019)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도 134억 원(2018)에서 137억 원(2019)로 각각 12.5%와 2.2% 증가했다. 이래도 김정은 예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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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황 판단 빠르고 똑똑하다"
채널뉴스아시아, 김 위원장 권력장악 과정·외교무대 등장 다뤄 경제 활성화, 비핵화와 협상 철수 사이 균형 등 어려움 전망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김정일의 이미지를 담은 우표가 2018년 1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현대미술관(UMAM)에서 열리는 “Made In North Korea”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있다. 사진=채널뉴스아시아 홈피 캡처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 판단이 빠르고 똑똑하다는 외신의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유력 방송인 채널뉴스아시아(CNA)는 25일 'Kim Jong Un, the modern, strange and brilliant leader of North Korea(현대적이고, 이상하며, 뛰어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스티븐 브로윅의 논평을 내보내며 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을 경험해 어린 나이에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 위원장이 북한을 점차 개방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소개했다. 이 논평은 김 위원장의 북한에서의 권력 공고화 과정을 소개한 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세계의 시선을 주목시킨 김 위원장이 전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사이 역대 첫 정상회담, 2007년 이래 첫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서울 및 워싱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극적인 반전과정을 되짚었다. 논평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통치 첫 몇 년간을 북한 외부로 알려진 방문 없이 보낸 후, 이 외교적인 혼란을 통해 자신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채널아시아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며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요구해 왔으며,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해 왔다고 주목했다. 이 논평은 향후 몇 달 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를 통해 앞으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핵 없는 미래를 바라는지, 아니면 현재의 평화적 공세가 단지 제재 완화를 얻어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함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의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전 세계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과,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약속을 철회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인민들 눈에 한국이나 미국에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자주적인 입장을 애둘러 전했다. 이 논평은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집권 초기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황 판단이 빠른 지도자임이 입증됐지만 균형을 잡아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 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조차 아주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아시아 지역 내 22개국에서 약 7천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뉴스전문 영어 방송이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국내여행지베스트 10 서울 단풍명소 가을 가볼만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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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랭킹씨] 한국인이 꼽은 ‘믿을 수 없는 나라’ 1위 ○○
지구에는 많은 나라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이 다르듯, 국가들중에도 우리가 호감이 가는 곳과 그 반대인 곳들이 있을 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아시아 브리프*'에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담겼습니다. 우선 ‘감정 온도’ 순위입니다. * “2021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by 서울대 아시아연구소(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 성인남녀 1,031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인이 좋은 감정을 느끼는 나라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 유일하게 감정 온도 60도를 넘겼습니다. 이어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 주로 서구 국가가 상위권에 속했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감정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우리 국민들이 지리상 가까운 중국, 북한, 일본을 감정 온도가 가장 싸늘한 3국으로 꼽았다는 점. 이들 나라와 얽혀서 좋은 기억이 역사적으로 없는데다 미세먼지, 코로나, 한한령(이상 중국), 과거사 왜곡, 무역분쟁(이상 일본), 안보 위협(북한) 등 불편하고 불쾌한 요소로 여전히 얽혀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 간다’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신뢰하는 국가, 협력해야 할 국가 각각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북중일 3국은 하위권을 면치 못한 것. 특히 신뢰도 꼴찌국 중국은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미국의 1/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의 필요성 부문에서는 일본이 최하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1.1%에 불과했습니다. ---------- 어떤가요?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인식이 강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친숙한 미국은 호(好). 그리고 거리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먼 북중일에 대한 불호(不好). 여러분의 생각도 비슷한가요? ----------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북미 종전선언 아베가 반대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1953년 정전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맻으며 휴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별 기대가 없었다. 그러나 6.15선언을 통해 평화무드에 힘이 실리며 통일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정국이 반복되었다. 트럼프 등장 이후 북한과 미국간 말폭탄이 쏟아지던 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대통령의 결정이 이 회담을 이끌어냈고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가 문대통령의 페이스에 말려들 정도였다는 볼맨 소리까지 나온다. 이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실재 그런 협의를 진행한 것도 드러났다. 얼마나 좋은 찬스인가. 그런데 이 좋은 찬스를 엎어버린 세력이 등장하는데 미국의 매파와 일본 아베의 등장이다. 사실일리가 없다고? 이 모든 사실이 존 볼튼의 회고록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본다. 볼턴의 회고록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실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아베가 북미간 종전선언을 못하게 한 것은 순전이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건 굳이 미 일 만이 아니지만 대놓고 반대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건 일본이 밉상짓이다. 한국의 분단 상태를 통해 자국의 여론을 통제하고 전쟁을 통해 경제이익을 취하는 수준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아베는 그래서 나쁜 놈이다. 일본을 이웃으로 둔 한국은 불행하다 고 했던 토지의 작가 박경리 님의 훈계는 참 지당하다. 지금도 한국외교의 뒤에 반드시 따라 붙는 일본이 한국을 믿지마라 며 훼방을 놓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니 상종 못 할 종족이다. 종전선언을 꼭 북미간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남북이 하면 안됨?) 왜 제 삼자가 저렇게 나서서 훼방하는지 모르겠다. 트럼프는 볼턴이 나간 지금 폼페이오를 제치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 북핵을 용인하더라도, 남북 통일만은 안된다는 것이 일본의 본심.(볼턴 회고록) ======================== *실제로 미국은 남북 분단 고착화와 군기지화가 목적. 일본 역시 그렇다. 단, 남북 통일만은 안된다는 것, 역대정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의 전부인양... 그렇게 국민에 각인시켰다... ♣ 남북 정상은 남북 대화에 나서라// 내 앞으로의 생애 일본은 가지 않을 것이다. 제품도 대체가능한 것으로 하여 불매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