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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재의 은행연합 판결


오랜 친구들이라면 그동안 써왔던 독일헌재 vs. ECB의 연재 시리즈(참조 1)를 잘 알 것이다. 이번에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에 대한 독일인의 헌법소원 판결이 독일 연방헌재(BVerfG)에서 나왔다! 사건 번호는 2 BvR 1685/14, 2 BvR 2631/14, 당연히(...) 보도자료(참조 2)를 근거로 좀 천천히 읽어 봤다. 판결문을 다 읽지는 못...


소원을 제기한 곳은 Europolis 그룹이라는 곳이다. 여기는 유로 회의론자들의 집합소같은 곳인데 유로에 대한 병행 통화로서 독일을 포함한 북부 유럽 지역이 사용할, 소위 휠덴마르크(Guldenmark)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병행통화 창설을 위해 헌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바로 ECB의 은행연합(참조 3)의 역할인 감사 및 지원 제도가 독일헌법과 부딪힌다. 왜냐,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합헌임.

이 헌소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독일연방헌재와 유럽사법재판소(CJEU) 간의 갈등, 두 번째는 판결 내용이 갖는 문제다.

첫 번째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ECB의 OMT 사건에서 독일연방헌재는 OMT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면서 완전히 난도질을 한 다음, 해석은 CJEU에 맡겨버리는 모양새를 취했었다. 그리고는 CJEU가 리스본 조약과 맞음 ㅇㅇ으로 해석을 내리니, 그에 맞춰서 합헌이기는 합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실질적으로 위계 관계로 볼 때 CJEU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말이다. BVerfG가 EU 기관이나 행위가 독일 기본법 불합치라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와 이어진다. 독일 연방헌재는 EU 기관이나 행위가 기본법에 합치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1993년 이래 테스트 방법을 발전시켜 왔었다(참조 4). 세 가지 테스트로서, (1) 근본 권리(fundermental rights), (2) 월권(Ultra vires), (3) 헌법적 정체성(constitutional identity) 리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독일 연방헌재가 개발한 방식이지, CJEU가 개발한 방식은 아니다.

여기에 따라 금번 헌소는 (2)와 (3)의 리뷰에 따라 기본법 합치성을 판단내렸다. 단 이 기사가 비판하는 지점은 언제나처럼 EU 관련 판단에서 보이는 „Ja, aber“ 접근법이다. 맞기는 맞는데...

은행연합 자체부터 얘기하자. 은행연합은 별도의 EU 내 기구가 아니다. ECB가 관할하는 두 가지 정책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단일감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및 단일구제(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메커니즘이다. 독일연방헌재의 판결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제127조 제6항에 따라 "좁게(enger) 해석할 경우(참조 5)", (1) SSM 관련 국가주권이 여전히 있으며, (2) SRM 관련 은행들이 조성한 펀드이니 납세금 이전은 없다고 했다.

"좁게"라는 단서가 붙었고, "은행들이 조성한 펀드"라는 말이 붙었다. 납세금이 아니라 아예 저축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이다.

즉, 현재 독일 여론에 만연하고 있는 ECB나 유로, 은행연합에 대한 불신을 이번 판결이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그냥 EU의 정책이 살아남았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현재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관련된 또다른 헌소가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참조 6), 이미 진행중인 정책을 독일연방헌재가 뭐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냥 Ja, aber...로 나오잖을까.

정리하자면 이렇다. EU와 독일(즉, 회원국)의 최고 재판소 간 위치가 애매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판결이 EU 쪽에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계속되는 한 유럽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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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독일 헌재의 OMT 최종 판결(2016년 6월 23일): https://www.vingle.net/posts/1646764

2. If interpreted strictly, the framework for the European Banking Union does not exceed the competences of the European Union(2019년 7월 30일):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EN/2019/bvg19-052.html

3. 은행연합의 신뢰성(2017년 6월 27일): https://www.vingle.net/posts/2138415

4. Mehrdad Payandeh, 'Constitutional review of EU law after Honeywell: Contextu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U Court of Justice' (2011) 48 Common Market Law Review, Issue 1, pp. 9–38: https://www.kluwerlawonline.com/abstract.php?area=Journals&id=COLA2011002

5. 판결문을 보자. 2는 두 번째 심리, BvR은 헌법소원, 1685 및 14는 심리별 판결 번호를, Rn.(번호)는 단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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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둔 조별리그 순위 월드컵 F조에 배정됐던 우리나라는 1차전 스웨덴, 2차전 멕시코한테 연달아지면서 0승 0무 2패 꼴찌였음 우리가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우리가 독일을 최소 2점차 이상으로 이기는 동시에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줘야 가능했는데 하필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독일이 어떤 나라였냐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이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중에 하나인 나라였음 독일도 스웨덴상대론 이겼지만 멕시코한테 져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겨야 16강 안정권이었는데 우리나라 축구 전문가들도 티비 프로에서 독일전 예상해달라고하면 그냥 얼버무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등등 하는게 다였고 당연히 외신들은 전부 당연히 독일이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독일이 1위로 올라갈 경우의 수 또는 2위로 올라갔을때 16강에서 누구랑 만나는지 등등에 관심있어 했지 이 경기에서 한국한테 진다는 건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음 2018 월드컵 직전에 한국 국대 감독에서 짤린 슈틸리케(독일 출신)감독은 저때 (독일이랑 경기전) 인터뷰로 "한국은 3연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놓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음 그만큼 아무도 한국이 이길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던 경기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진 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비장한 표정의 한국 선수들과 코칭 스탭들 월드 클래스 선수들로 도배된 독일 주전 멤버 월드 클래스 선수들로 도배된 독일 주전 멤버 경기시작 경기 초반부터 매섭게 공격하는 독일 이악물고 막아내는 우리나라 수비진들 손흥민의 아쉽게 빗나가는 슈팅 다시 살벌하게 공격하는 독일, 몸 날려서 어떻게든 막아내는 한국 그렇게 스코어 0:0 전반전 끝 후반전 시작 고레츠카의 결정적인 헤더, 그리고 막아내는 조현우 찬스를 날리는 베르너 슬슬 급해지기 시작하는 독일 끝까지 이악물고 막아내는 한국 경기막판 결정적인 프리헤더 찬스를 날리는 훔멜스 그리고 후반 정규시간 종료 1분전 헐 김영권의 선제골 은 오프사이드기를 들고있었던 부심 ㅠㅠ 주심의 VAR신청, 판독중 VAR 판독 결과 NO 오프사이드 골 인정 이제 진짜 진짜 상황이 심각해진 독일;; (멕시코도 스웨덴한테 지고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대로 끝난다면 독일 80년만에 조별리그 탈락임.. 그것도 꼴찌로) 얼마나 급하면 독일 골키퍼가 저기에 ㅋㅋㅋㅋㅋㅋㅋㅋ 노이어 미친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뺏겼다? 와아아아아아ㅏㄱ 손흥민 쐐기골 ㄴ어ㅐ롱ㄴ매ㅣ헝ㄹ닣ㅇ리;ㅎ. 환호하는 선수들과 스탭들 ㅠㅠ 저때까지 선수들은 2:0으로 독일 잡으면 16강 가는줄알고 이악물고 뛰었다고 함 ㅠㅜ 마지막까지 공격을 해보는 독일 그러나 또 아깝게 빗나가는 헤더 그와중에 독일 골키퍼 자연스럽네 ㅋㅋㅋ 그렇게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은 독일을 2:0으로 이김 이때 한국이 획득한 타이틀 - 80년만에 독일을 월드컵에서 조별예선 탈락시킨 나라 - 유일하게 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이긴 아시아 나라 - 역대 월드컵에서 독일을 스코어 2점차 이상으로 이긴 4번째 팀 (이탈리아, 브라질,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그런데 제일 중요한 월드컵 16강은? 멕시코 이놈들이 스웨덴한테 3:0으로 져서 아쉽게도 우리는 16강 못올라감 ㅠㅠ 반면 멕시코는 우리가 독일 잡아준 덕분에 16강 올라감 ^^.. 전 월드컵 챔피언 바짓가랑이 잡고 같이 탈락하는 대한민국 ㅋㅋㅋㅋㅋㅋㅋ 암튼 우리는 떨어져도 그냥 혼자 못떨어진다구 출처 저때 두놈이 미쳤었는데 노이어랑 조현우 ㅋㅋㅋㅋ 다른의미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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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은 역시 독서지. 이 책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이 저지른 베를린 집단 강간에 대한 건조한 보고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독일 여자가 쓴 이 일기가 독일어로 출판될 수는 없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기 원본은 그녀 스스로 마음 속의 검열 때문이었는지 약자나 암시하는 단어로 썼던 모양이다. 읽을 수 있는 글의 형태로는 1950년대 초에 그녀가 직접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출판하려 마음 먹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1950년대에 영어판이 먼저 나왔고, 독일어판이 잠시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그녀의 책은 50년대 독일 내에서 숱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독일 여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저자는 독일어판 재출판을 자기 살아 생전에는 못 하게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어판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서나 다시 나올 수 있었고, 영화(Eine Frau in Berlin)화도 그 이후에나 가능했다. 50년대 독일의 비뚤어진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2003년 이후 다시 나온 책에 대해서는 찬사가 이어졌고(하지만 저자는 사망했는 걸?), 역사 분석의 대상이 됐다. 자, 내용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는 1933-34년간 파리 소르본에서 역사/미술사를 공부했었고 그 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약간의 노어를 익혔다고 한다. 당시 기준에서는 상당한 지식인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제3자인 양 건조하게 당시 상황을 쓸 수 있었을까? 상황 판단도 빨랐고, 결국 그녀는 생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도 알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책이 드러낼 수밖에 없을 여성주의적 시각은 나보다 훨씬 잘 쓰는 분들이 많으니 검색해서 읽어 보시기 바란다. 물론 예상한 내용이 대다수일 테지만 말이다. 내가 눈여겨 본 부분은 역시 다양한 면모를 갖춘 러시아 군에 대한 묘사와 언어였다. 공산당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 군을 구성하는 것도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복수를 해야 했던 한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착취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주인공이 잘 한 건, 그나마 장교들을 노렸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녀의 무기는 언어.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어눌하더라도, 어휘가 적더라도 자기 모국어를 말해주는 인물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 노어를 몰랐던 것보다는 아는 편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제일 “서구적”인 잘 배운 러시아 장교는 그녀가 할 줄 아는 링구아 프랑카, 불어도 할 줄 알았었다. 물론 그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말이다. --------------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읽기 참 힘들었다. 번역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책이 지루해서도 아니라 너무 먹먹해서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은 전리품이 되어버렸으며, 껍데기나마 남은 조국은 남은 사람들을 버렸다. 되돌아온 남자친구가 뭘 의미하겠는가? 실제 저자는 결혼하면서 스위스로 이주했다고 한다. 차마 베를린에서, 혹은 독일 내에서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월드컵 역사상 최악의 경기
일명 Schande von Gijon '히혼의 수치' Nichtangriffspakt von Gijon '히혼의 불가침 조약'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담합해 알제리를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였다. 시기 1982년 6월 월드컵의 개최지는 스페인이였다. 당시 서독과 오스트리아는 그룹2에 속해 있었으며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2개의 팀은 알제리와 칠레였다. 당시 서독은 우승후보로 무난히 조별예선을 통과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조별예선 서독의 조예선 첫 상대는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한 아프리카의 알제리였다. 승부예측에서 당연하게도 모두가 서독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경기는 놀랍게도 알제리의 라바 마제르와 라크다루 벨루미의 2골로 알제리가 2-1로 서독을 잡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후 그룹2조의 경기는 칠레 0 vs 1 오스트리아 서독 4 vs 1 칠레 알제리 0 vs 2 오스트리아 의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각각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둔 상태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동시에 치루지 않았다.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는 1일 간격을 두고 치루게 됐고, 조별예선 마지막 첫경기이던 알제리 vs 칠레의 경기는 알제리가 3-2로 승리하며 칠레를 잡아냈다. (알제리와 칠레의 경기가 끝난 후 상황) 당시 알제리는 칠레를 잡아내며 조 2위에 올랐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경우의 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같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 뿐이였다. 조건 1. 서독이 오스트리아와 함께 진출하기 위해서는 1골 혹은 2골만 필요하다. 2. 서독이 3골차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 골득실로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아닌 알제리가 2위로 진출하게 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같이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골은 1골 혹은 2골이였다. 히혼의 수치 하루 뒤인 1982년 6월 25일 오후 5시 그룹 2조의 마지막 경기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경기는 스페인의 히혼에서 열리게 됐다. 당시 사람들은 '설마 이 둘이 담합할까'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경기는 정말로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10분 서독의 공격수이던 호르스트 흐루베슈가 골을 넣으며 서독이 리드를 잡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1-0으로 리드를 잡은 서독과 1점 혹은 2점으로 패하면 올라가는 오스트리아가 서로 볼만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경기는 전반 남은 시간들과 후반 45분 내내 공만 돌렸다. 중간중간 슈팅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들의 경기에서는 골을 넣고 싶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80분 내내 공만 돌리다가 서독이 오스트리아에게 1-0으로 승리했고 서독과 오스트리아는 알제리를 따돌리고 조 1,2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사람들의 반응 이 경기 당시 히혼에 있던 알제리인들은 서로를 매수했다며 욕을 했고, 이 경기를 보러 간 스페인인들은 서독과 오스트리아를 경멸하며 욕했다. 또한 서독의 슈타네크라는 방송국 해설가는 해설을 하기를 거부했으며, 경기 중 슬퍼하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무 수치스럽고 축구를 더럽히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다. 또한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오스트리아의 해설자들 모두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30분 이상 침묵했다. 또한 당시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올해의 노벨평화상은 저들에게 주어야 한다"라며 비판했으며, 1966년 서독 대표팀으로 월드컵 준우승까지 일궈낸 빌리 슐츠는 독일 선수들에게 '갱스터'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경기가 끝난 후 독일인들은 독일팀 숙소 앞에 모여 그들의 발코니에 물폭탄과 토마토 등을 던지며 욕을 했고, 경기 다음 날 스페인 신문들은 'El Anschluss'(합병)이라며 그들을 비판했다. (1938년 나치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합병된 사건을 말함) 이후 이후 FIFA에서는 모든 대회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동시에 치루도록 하게끔 규정을 바꾸었다. 알제리를 비겁하게 잡아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서독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에 의해 탈락했으며, 서독은 결승까지 올라갔으나 이탈리아에게 1-3으로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당시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선수단 "우리의 경기로 인해 FIFA는 변화했다. 그 것은 승리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비록 알제리 축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생겼지만" - 라크다르 벨루미 (1982년 알제리 대표팀 멤버) 출처 독일은 더 대박이였던게 4강 프랑스전도 대박이였죠 슈마허 쓰레기플레이했는데 퇴장안주고 결국 서독이 승부차기로 결승 올라감 ㅋㅋ
제바스티안 쿠르츠와 유럽의회 선거
https://www.politico.eu/article/sebastian-kurz-the-gambler-spitzenkandidat/?fbclid=IwAR3wGi_QrLQ7X9tnQz9WUKgyNest2nQ9MUCWI455B36rVEykv1ZsWLPhU4I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참조 1)가 만프레트 베버(참조 2)에게 운을 걸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유럽의회 선거 이야기이다. 일단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참조 3) 중도우파그룹(EPP)이 1등을 차지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과반수인 376석에는 훨씬 못 미친다. 누가 장-끌로드 융커의 뒤를 이은 EC 의장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EC 의장이라는 자리는, 선거에서 1등했다고 하여 확보되는 자리가 아니다(참조 2). 어떻게 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속해 있는 정당(ÖVP)이 어차피 중도우파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서는 당연히 만프레트 베버를 응원하는 편이 맞다. 게다가 같은 독일어를 쓰니 말도 통하지 않겠나. 쿠르츠는 처음부터 EPP 슈피첸칸디다트(참조 2)로서 베버를 지지했었다. 마침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와 붙어있기도 하다. 쿠르츠의 선거운동이 도움될까? EU에 대한 그의 입장은 보다 강한 EU를 원하는 마크롱보다는 좀 약하다.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되 원칙이 있는 EU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파들을 포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과 궤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가 마테오 살비니를 비판할 때는 가차 없었다(참조 4). 게다가 쿠르츠는, 아시겠지만 젊다. 볼프강 쇼이블레나 장-끌로드 융커와 같은 꼰대 할배들이 진치고 앉아 있던 EPP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르켈이 유럽 정치계를 떠난다면(과연?) 쿠르츠가 충분히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요새 좀 메르켈과 소원해진 듯한(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크롱과도 상당히 친하다. 물론 베버의 EPP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1당이 되더라도,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가 EC 의장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젊어서 그런지 실수도 저질렀다. 쿠르츠가 돈까쓰의 원조랄 수 있을 슈니첼에 웬 EU 규정이냐면서 비판한 적이 있었다(참조 5). 슈니첼이랑 감튀랑 같이 할 수 없나? 융커는 오스트리아 슈탄다르트와의 인터뷰에서 날카롭게 반박했다(참조 6). 오스트리아 너네가 동의해서 만든 규정이며, 슈니첼이랑 감튀를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이다. -------------- 참조 1. 제바스티안 쿠르츠(2019년 1월 6일): https://www.vingle.net/posts/2552482 2. 이른바 중도우파 정당그룹(EPP)의 제1후보(Spitzenkandidat)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라. 마크롱과 뤼터, 새로운 도전(2018년 10월 12일): https://www.vingle.net/posts/2512754 3. European Elections seat projection: https://www.politico.eu/2019-european-elections/#93156 4. Kurz: Attacke gegen Strache-Freund Salvini(2019년 5월 16일): https://www.oe24.at/oesterreich/politik/Kurz-Attacke-gegen-Strache-Freund-Salvini/380222979 5. EU-Wahl: Kanzler setzt auf Schnitzel und Pommes(2019년 5월 12일): https://diepresse.com/home/euwahl/5627118/EUWahl_Kanzler-setzt-auf-Schnitzel-und-Pommes 6. Juncker zu Kurz: "Anwürfe gegen EU sind völlig daneben”(2019년 5월 15일): https://derstandard.at/2000103198297/Juncker-zu-Kurz-Anwuerfe-gegen-EU-sind-voellig-daneben
EC를 위해 ECB를 포기한다
http://www.faz.net/-gqe-9dmmw 유럽연합 여기저기에 독일인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독일이 유럽 각 기관의 수장을 맡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군다나 핵심 기구(이를테면 EC나 ECB) 수장을 맡았던 적은 손에 꼽는다. 이를테면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참조 1)으로 유명한(?) 발터 할슈타인이 EEC의 첫 번째 EC 의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가 1958년부터 1967년. 그 이후로는? 없다. 기사는 메르켈이 바로 그 자리에 독일인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내용이다. 장-끌로드 융커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참조 2) 내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자리가 빔은 확실하다. 물론 여기는 선출직이자 정무직이니까 젤마이어같은 기술관료들과는 어울리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정치성에 있다. 정치는 어떤 절차를 거치든 간에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EC 의장직을 원한다면, 다른 직을 포기해야 한다. 바로 그 희생양이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됐다. ECB 의장직을 포기한다(참조 3). 어차피 메르켈은 ECB 의장으로 독일인을 지지하기가 참 뭐한 상황이었다. ECB 총재가 독일인이라면 더 이상 애꿎은 ECB를 탓할 수가 없게 되고, EC 의장직을 포기하거나 독일이 재정적으로 희생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생기기 때문이다(참조 4). 아마 금번 융커과 트럼프 간의 회담으로 미국-EU의 잠재적인 무역 분쟁이 해결 과정에 들어간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 메르켈로서는 독일인이 한다는 "간지" 외에는 두통거리가 될 것이 뻔한 ECB 의장보다는, 실제로 대미 흑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EC 자리를 차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계산한 모양이다. ECB는 프랑스나 아일랜드가 맡으라지(참조 4). 그렇다면 융커의 후임은 누구? 현재 메르켈의 CDU가 속하는 유럽의회 정당그룹인 EPP의 수장인 만프레트 베버(독일 내에서는 CSU 소속)가 있고, 국방부 사람들 모두 교체/경질을 바라고 있는(...)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CDU) 국방부장관도 있다. 하지만 기사는 아무래도 메르켈의 복심인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CDU)이 더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ECB 의장 후보로는 눈에 띌 만한 새로운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닌 크리스틴 라가르드(참조 5). ---------- 참조 1. 동서독 전체의 독일을 서독이 대표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2. EU chief Jean-Claude Juncker 'will not seek second term'(2017년 2월 11일):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38944742 3. 차기 ECB 의장을 향한 경쟁(2017년 7월 2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449198544831 4. ECB 왕좌의 게임(2018년 1월 26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968701599831 5. 크리스틴 라가르드(2015년 2월 16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057316959831 사르코에 대한 충성충성 편지 사건(...)은 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