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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장실황 5부] 과기계 일본수출규제 대응방안 토론 및 원로 석학 인터뷰 #.5

■ 방송: TNN 뉴스리크 '테크리포트24'
■ 주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 행사: 2019년 8월 7일 오후 3시
■ 장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 주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사회: 김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개회사: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주제발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토론좌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패널: 박영수 솔브레인 부사장
주현상 금호석유화학 팀장
이종수 메카로 사장
김호식 엘오티베큠 사장
서진천 프리시스 대표이사
이현덕 원익IPS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태성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폐회사: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인터뷰이: 박상희 표준인증안전학회 명예회장|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본 공개 공개 토론 참석자들 및 인터뷰이의 발언에 담긴 철학이나 오피니언은 본사의 보도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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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드라이버가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인보드사 홈페이지에 가서 메인보드 인터넷 드라이버를 재설치가 1순위 입니다.하지만  인터넷 드라이버 설치하기전 자기집 컴퓨터 메인보드가 어떤 제조사인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컴퓨터 본체를 뜯어서 보는 방법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거 없이 명령창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CMD창인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10 기준으로 윈도우 아이콘 옆에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신다음에 " CMD "를 입력하셔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실텐데 유저 이름 옆에 " wmic baseboard get product " 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Product가 나오면서 밑에 메인보드 모델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나 다나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위 사진처럼 모델명과 제조사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델명 토대로 인터넷 드라이버를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설치해주시고 아니면 메인보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007overmen/221483218456
[단독 현장실황 11부] 과기계 일본수출규제 대응방안 토론 및 원로 석학 인터뷰 #.11
https://youtu.be/1boEgBaNDck ■ 방송: TNN 뉴스리크 '테크리포트24' ■ 주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 행사: 2019년 8월 7일 오후 3시 ■ 장소: 서울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 주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사회: 김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개회사: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주제발제: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토론좌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패널: 박영수 솔브레인 부사장 주현상 금호석유화학 팀장 이종수 메카로 사장 김호식 엘오티베큠 사장 서진천 프리시스 대표이사 이현덕 원익IPS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태성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폐회사: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인터뷰이: 박상희 표준인증안전학회 명예회장|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본 공개 공개 토론 참석자들 및 인터뷰이의 발언에 담긴 철학이나 오피니언은 본사의 보도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퍼오는 귀신썰) 상주할머니 이야기 12화 + 옵몬의 과학 상식
내가 분명히 12화를 썼던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뒤적뒤적하니까 대기중인 카드에 쓰다 만게 있더라 ㅋㅋ 쓰다가 피곤해서 끄고 잔듯 ㅋ 어우 진짜 출근 안하니까 살겠다 추워 죽을뻔했어 ㅋㅋㅋㅋㅋㅋ 여기가 시방 한국이 맞긴 한겨? 워찌 이리 춥당가 내가 이르케 추운 이유를 얼마전에 테레비에서 봤어 음 그러니까 북극이 겁나 추운건 다들 알지? 평소에는 북극에서 바람이 동-서로 불면서 추운 공기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찌저찌 붙들고 있대 근데 지구 온난화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일이 터진겨 냉기가 동서로 소용돌이치듯 부는 바람에 겨우 잡혀 있다가 북극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바람이 약해져서 구불구불 남북으로 불게 된거지 그러면 워찌되겠어 북극에만 갇혀있을줄 알았던 찬 공기가 이때닷! 하고 남북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내려가 직접적으로 강타하는 지역이 생길거아녀 한국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거고. 결국 긍까 이 미친 한파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란거지 ㅋ 그러니까 우리 물 아껴 쓰고 일회용품 많이 쓰지 말고 전기 낭비도 하지 말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어쩌고 저쩌고... 이정도 적었으면 이건 뭐 #과학 #자연 #DidYouKnow? 이런 관심사 발행해도 되는거냐? (발행해야지 ㅋㅋㅋㅋㅋ) 아 갑자기 설명충 했더니 지치는군 그래도 상식이 채워졌지?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설명충력 뿜뿜해보도록 해 다들 ㅋㅋㅋㅋ 그럼 얼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상주할매를 불러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번 얘기는 할머니랑 다녀 왔던 상가 집에 관한 얘기 입니다. 정확히는 상가집 다녀오다 만난 처녀귀신(손각시) 얘기 입니다. 어느 날 이었습니다. 그 날 우리 마을에 부고가 전해 졌지요. 동네 이장 아저씨가 집에 들어 오셔서는 옆 마을의 부고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곳은 옆 마을 이지만 우리 마을에서 꽤 떨어진  마을 이었어요. 그 곳은 차론 저희 마을서 10분도 안 떨어진 옆 마을 이었지만, 버스가 끊어진 밤이면 비포장 길을 따라 걸어서도 30분, 다시 마을 안 그 집까지는 10분을 걸어 들어 가야 할 마을 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시던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 날 돌아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을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는 그 마을로 갔어요. 그 날 가신 분도 있고, 다음 날 다녀 오신 분도 있고. 그 시절엔 그 정도 거리는 거의 같은 마을 이었고, 그 돌아 가신 할아버지도 마을 사람들과 잘 알던 분이셨죠. 물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아시던 지인 이셨고 저희 상주 할머니나 저희 엄마 조차 잘 아시고 있던 분 이셨답니다. 조부모님 께서는 밭 일을 끝내시고 집에 오셔선 씻으시고 새 옷으로 갈아 입으시고 흰 봉투에 부조금을 챙기셔서 준비 하고 있던 상주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저와 동생을 데리고 문상을 가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어려 가서도 절을 안 했기에 굳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그럼 저희 둘만 빈 집에 있어야 했기에 데리고 가셨지요. 가는 길에 문상을 가는 다른 어른들도 길에서 만나 같이 갔어요. 그렇게 밤길을 걸어서 그 상가에 도착하고 저희는 마당에 있고 상주 할머니랑 외조부모님,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부조도 하고는 어른들이 나오시자 마당에 천막을 친 자리에 둘러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회고담 등이 주를 이루었고 어른들은 얘길 하시며 막걸리도 한잔 드시고 보통 상가집에서 보내는 거와 같이 보냈죠. 지금 상가는 병원에 딸리거나 따로 있는 장례식장에서 거의 치뤄지므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도시서만 사신 분들은 그런 광경이 낯설겠지만 그땐, 시골에선 누가 돌아 가시면 벌어지던 일반적인 풍경 이었어요. 집에 마루나 안방에 입관한 시신을 모시고 앞은 병풍을 쳐 가리고 그 앞에 음식과 향을 피우고 마당엔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한잔 술도 드시고는 계속 오시는 다음 손님들을 위해 저희는 일찍 일어 서려던 때였어요. 마침 오신 문상객이 상주 할머니가 오랜만에 보시는 지인 이셨죠. 오랜만에 만난 두분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는 얘길 좀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외 조부모님과 어머니가 일어 나시고 동생을 데리고 가시고 전 이따가 할매 따라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냥 심심한데 잘됐다 싶어 사람 많은데서 놀려고..... 어머니께선 그래라? 하시고는 마을로 돌아가시는 한 무리의 어른들과 함께 가셨죠. 상주 할매가 그래라...내도 좀 얘기 하다 금방 갈테니까 좋아는 내가 데리고 가마 하셨고. 그렇게 그 지인 분은 조문을 하시고는 마당에 나오셔서 할매랑 이런 저런 얘길 하시고 전 꾸역꾸역 삶은 돼지고기 빨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얘기 한후에 자리를 털고 인사를 하시고 돌아 가시는데, 가지고 왔던 후레쉬는 아까 다 가져 가시는 바람에 상주에게 얘기 해서 하나 빌려서 할머니와 돌아 오게 되었지요. 그 왜 렌턴이라고 부르던 메주덩이 만한 후레쉬 있잖아요? 그걸로 할매가 길을 비추시고 손 잡고 걸어 오던 길 이었습니다. 한참 할매랑 재미 있게 얘기 하며 오던 중이었는데 반쯤 갔을까요? 갑자기 할매가 가던 길을 멈추시곤 굳어 지셨어요. 저도 쳐다 봤는데 아무 것도 제 눈엔 당연히 보이지 않았죠. 할매는 그 쳐다보시던 곳에서 눈을 떼시지 않고 제게 얘기 하셨어요. 좋아야!~~~  할미가 안고 갈까? 전 그 땐 제법 커서 무거웠는데 아무리 할매가 강골 이시지만 노인분이 안고 가긴 너무 무거웠을껀데....... 할머니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절 안아 드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할매 목을 단디 끌어 안고 있거라! 하셨습니다. 전 시키시는 대로 했고 눈도 감고 있으라 해서 눈도 꼭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셔서야 할매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몇 걸음 옮기시고는 멈춰 서셔선 뭐고? 이....니  내가 누군줄 알고 감히 내 앞에서 요사를 떠노? 이기 세상에 악만 남은 손각시구만, 어데 산 사람 앞에 나타나가 홀릴라카노? 니 사람 잘못 봤데이~~  내는 할아버지 없어도 니 정도는 다신 환생도 못하게 만들어 삐릴수 있는 사람이데이~~~ 아 놀라게 하지 말고 존말 할때 꺼지거라...내 애 때문에 참는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또 옮기시다가 이내 다시 서셨어요. 이기 ....증말....사람 승질 돋꾸나? 꺼지라.....니 자꾸 까불문 내 아 안전하게 데려다 놓으면 온 산 다 뒤져서라도 니 찾아 낼끼다... 그러시고는 다시 좀 가시다가 또 멈춰 서서 이기 참말로.....니 원하는기 뭐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후 기도 안찬다는 말투로 뭐?????   야를 니 돌라꼬?   나참!!   이런 육시랄 년이..... 하시고는 잠시 또 정적이 흐른후 드디어 화가 잔뜩 나신 목소리로, 그래 나 약 올려가 내 니 쫓으면 애 한테 해꼬지 할라꼬? 니 오늘 잘 걸렸다...꼼짝 말고 예 있어래이 하시더니 걸음이 빨라 지셨어요. 가시면서도 그 손각시가 계속 쫓아 오는지, 오살할 년, 육시랄 년, 똥물에 튀겨 죽일 년,가랭이에 말뚝을 박아 줄일 년, 초열 지옥에 쳐 넣을 년등등 할매가 할줄 아는 모든 욕이 다 나오더군요. 할매께선 입이 시동이 걸리시면 아주 걸쭉 하셨지만, 제가 보는 앞에선 제 교육 때문인지 엄청 욕을 자제 하시는 분인데, 완전 봉인이 풀리셨죠. 할매는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셨어요. 무섭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무거워서요. 워낙 할매가 지극 정성으로 걷어 먹이셔서 완전 포동 포동 했었거든요. 말할 기운도 없으신지 빠른 걸음으로 집까지 단숨에 오셔선 이제 됐다 시며 절 내려 놓으셨는데 눈 떠보니 대문 안이었죠. 그러시고는 안에 큰소리로 좋아 왔다!!  하시고는 어서 들어 가라며 제 등을 떠미시고는 소매를 걷어 붙이시며, 이년 오데 갔노? 하시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 하셔습니다. 그 손각시가 아무리 멍청해도 도망 갔겠죠. 싸워서 상대도 안될껀데..... 한참을 씩씩 거리시고 찾으시더니 포기 하셨는지, 이년 날 밝고 보자 하시더니 그때 까지 마루에 있던 제게 뭐하노? 안 드가고? 하시며 퍼뜩 들어가라 퍼뜩...하시며손으로 들어가란 시늉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깼습니다. 아마 상가서 너무 이것 저것 많이 줏어 먹어서 그랬나 봅니다. 원래 시골 화장실이 거의 본채에서 떨어진 한 구석에 있잖아요? 저희 외가집도 그랬고 전 큰거 아니면 거의 툇마루에 서서 갈기거나 마당에 내려가도 거의 화단에 쌌죠. 거름도 할겸. 그래서 툇마루에 비몽사몽 하고 서서는 소중이를 꺼내 시원하게 갈기고는 탈탈 털고 있다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는데................ 으악!!!!!! 우리집이랑 옆집 담벼락 위로 사람 머리가......... 제 비명 소리에 놀라선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 나오시고..... 그때, 그 사람 머리가 당황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야! 좋아야!  놀라지 말거라 내다, 할미다 하고요. 자세히 보니 상주 할매가 할매집 담 안에 서서는 절 보고 계셨어요. 엄마가...아이고 놀래라, 아즈매 거 서셔서 뭐 하시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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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2020, 'D램과 낸드의 결합'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수출 효자 상품 반도체...메모리 시장 우위 지속하는 것 중요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대표 효자 상품이다. 이 중 80% 이상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반도체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고 수출도 감소하며,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위기에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전 세계 시장의 63%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준까지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시장 우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었다. 특히, D램에서는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메모리 시장의 우위를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은 ‘호황 다음의 불황’이라는 정상적인 사이클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8K 영상보급, AR/VR 등으로 전 세계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즉, 현재의 반도체 위기론과는 별개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YB와 BB의 초거대 데이터를 사용하는 세상에서는 현재의 메모리 기술과 제품만으로는 전송과 저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은 지금 당장의 주력이 될 기술이며, 미래 ICT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플래시가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반도체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휘발성의 D램을 대체하는 M램, P램, STT-M램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램(RAM)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로, 롬과는 다르게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램은 휘발성으로 전원이 차단되면 내용이 지워진다. D램은 기록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하다. 커패시터(Capacitor)라는 수동부품의 충전상태로 정보를 기록한다. S램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전력소비도 많지 않아, CPU의 주기억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M램(Magnetic RAM)은 자기 저항 메모리라고 불리며, 메모리 셀에 자기적 극성이 고정됐거나, 변화가 가능한 극성의 두 가지 자기적 정보 저장 방법을 사용한다. STT-M램의 구조는 D램과 비슷하다. D램과 다른 점은 커패시터 대신 복잡한 자성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P램은 PCM(Phase-Change Memory, 상변화메모리)이라고도 불리며, NAND 플래시를 대체할 메모리 기술로 기대된다. Fe램은 강유전체램(Ferroelectric RAM)으로 FRA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D램의 빠른 동작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커패시터를 강유전체(ferroelec-tric)로 이용하는 구조다. M램, P램, Fe램 등은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같이 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Storage)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정냉경냉’(政冷経冷)의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징용, 위안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앞서 12일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전하면서 “일본 비판의 톤을 점점 줄여가고 있다”(日本批判のトーンを徐々に下げつつある)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日本が対話と協力の道に出れば我々は喜んで手をつなぐ)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두면서 “양국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서두르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다른 기사에서 ‘정냉경냉’(政冷経冷)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일간의 정치, 경제 냉각화의 위기가 역사문제, 무역 및 투자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日韓「政冷経冷」の危機 歴史問題、貿易・投資に影)는 내용의 기사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대화를 촉구했지만, 양국의 골은 깊다”며 “정치적 대립이 탄탄하게 유지되어 왔던 경제에 미쳐 ‘정냉경냉’의 위기가 다가왔다”(政治の対立が、強固な結びつきを保ってきた経済に及ぶ「政冷経冷」の危機が迫る)고 했다. 사실, ‘정냉경냉’이란 말은 ‘정냉경열’(政冷経熱: 세이레이게이네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표현이다. 정냉경열은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涛)가 국가주석으로 있을 당시 만들어낸 말이다. 정치 분야는 냉각되고 있지만, 경제 분야는 ‘열기’를 띄고 있다는 의미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펴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경제 분야가 ‘열’(熱)의 관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2000년대 들어 줄줄이 발생했다. 2001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중일관계가 ‘정냉경열’로 돌입했다. 급기야 2012년엔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냉각됐다. 이런 가운데, 양국 정상들은 관계 복원을 위해 서로 오갔다. 고이즈미의 후임자가 된 아베 총리는 2006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을 택했다. 2007년 4월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일본을 찾아 ‘정상 상호 방문’ 재개를 위한 길을 텄다. 이듬해인 2008년 5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을 방문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렇게 중국과 일본은 ‘정냉’(政冷) 관계를 타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다. 두 나라는 정냉경냉(政冷経冷)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현재로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렴풋하게 방향은 제시했다. 공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셈이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日기업 6곳, '朴 대선자금' 제공후 한일협정 체결돼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미국 CIA 1급 비밀보고서 자세히 기록 김종필, 한일협정체결 직전 日에 SOS "67년 대선자금으로 2600만$ 필요" 61~65년 日기업들 공화당에 6600만$ 지원 한일협상 증진용, 日기업들에대한 독점권 대가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4년 공개한 적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은 1961~1965년 사이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으며 6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6천6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청구권 자금(3억 달러)의 1/5이 넘는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보고서에는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은)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자금을 받았는데,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2월 26일 5.16군사정변 주체 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가, 당의 상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1980년 해산된 정당이다.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 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시장으로 고정시켰다"며 "한일협정 이후 93년까지만 무려 1000억$이 넘는 무역역조를 통해 투자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 국무성 보고 전문에는 박정희 정권이 배상 요구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포기를 먼저 일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 국무성 보고 전문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문건에는 "박정희가 내게 말했는데 그가 일본에 제안하기를 증거 자료들이 훼손되어 어떤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총액 중 경제원조 부분은 패키지 방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액수가 합의되었을 때 한국인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수 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무상공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갈등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는 대가로 한일협정을 졸속 타결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협정의 정통성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한입뉴스] 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오른다, 이통3사·정부 “갤노트10 LTE버전 필요해”,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90일 연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서, DLF·DLS 대규모 손실에 집단소송 움직임
◆日 포토레지스트 2번째 수출 허가 19일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임.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인 이달초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처음 허가한 데 이어 두번째로, 해당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전해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잇따라 허가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혹은 '유화 제스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세 오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다.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통3사·정부 "갤노트10 LTE버전 필요해" 23일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공문을 보내 LTE 버전도 함께 국내에 출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음.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달 초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를 불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버전뿐 아니라 LTE 버전도 출시할 것을 권고. 과기정통부는 삼성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검토 중.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일본 외무성의 발표를 인용해 19일 보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악화한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함. 통신은 이번 회동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까지 참여하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열린다고 덧붙임. 앞서 한국 외교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음.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21일 오전 개최될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90일 연장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과의 거래제한 유예 조치를 90일 연장해 11월 1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90일 연장은) 집요한 국가안보·외교정책 상의 위협을 감안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이어 "화웨이 제품에서 옮겨갈 것을 소비자들에 계속 촉구하면서 우리는 혼란을 방지하는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임. 이에 따라 화웨이는 일단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음. 로스 장관은 이와 함께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된 화웨이 관련사는 100곳을 넘게 됐음.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화물운송' 정리 나서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화물 홈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국내선 청주·대구·광주공항의 화물 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 대한항공은 다음달 말까지 각 영업장과 화물 사이트 고지를 통해 이런 방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근 화물 홈페이지에 10월 1일부터 대구·광주·청주공항의 국내 화물 운송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올렸음. 그동안 적자가 누적돼 오던 일부 지방공항에서 화물 영업을 중단해 수익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시도. ◆DLF·DLS 대규모 손실에 집단소송 움직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 전날 보도자료가 공개된 이후 소송 문의 전화만 30건 가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음.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현황이나 금액, 유형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을 컨택해 조만간 소송진행 절차와 방식을 안내할 방침.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방침을 공개한 후 쉴틈 없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 문의자 95% 이상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 ◆트럼프 '천안문' 언급하며 "폭력 있다면 무역합의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의 시위 사태를 톈안먼 방식으로 탄압할 경우 양국 간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휴가를 보낸 뒤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또 다른 톈안먼 광장이 된다면 대처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어 "폭력이 있다면 (무역 합의를) 하기에 아주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 ◆아마존 프랑스 판매업자들에 수수료 3% 올린다 프랑스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프랑스의 판매업자들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3% 인상한다고 경제매체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 디지털세 과세 부담을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란 지적.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사업을 통한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이면서 그중 2500만 유로(약 336억원)를 프랑스에서 벌어들이는 회사를 겨냥.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이 세금을 부과하며 연간 5억 유로를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현대重 노조 21일 3시간 파업 결정 현대중공업 노조가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파업. 금속노조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 참여를 고심 중. 현대중공업 노조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 조합원 파업을 결정. 노조는 파업하고 당일 오후 3시 울산 태화강역 앞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방침.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후 벌이는 첫 파업. 노조는 지난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1400여 명을 징계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업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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