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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6곳, '朴 대선자금' 제공후 한일협정 체결돼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미국 CIA 1급 비밀보고서 자세히 기록
김종필, 한일협정체결 직전 日에 SOS
"67년 대선자금으로 2600만$ 필요"
61~65년 日기업들 공화당에 6600만$ 지원
한일협상 증진용, 日기업들에대한 독점권 대가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4년 공개한 적이 있는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 일본 기업들은 1961~1965년 사이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으며 6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6천6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한 청구권 자금(3억 달러)의 1/5이 넘는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비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보고서에는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천6백만$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은)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자금을 받았는데,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5,000$을 지불했다.

민주공화당은 1963년 2월 26일 5.16군사정변 주체 세력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가, 당의 상징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1980년 해산된 정당이다.
1966년 3월 18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박정희 정권은 국교 수립 이전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일본의 기업자금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매판 자금 수수에 대한 보상으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한국 시장을 헐값에 사들여 이후 4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고 중간재 수출시장으로 고정시켰다"며 "한일협정 이후 93년까지만 무려 1000억$이 넘는 무역역조를 통해 투자금액의 30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 국무성 보고 전문에는 박정희 정권이 배상 요구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포기를 먼저 일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무엘 버거 전 주한미국대사의 미 국무성 보고 전문 중 일부. (그래픽=강보현PD)
문건에는 "박정희가 내게 말했는데 그가 일본에 제안하기를 증거 자료들이 훼손되어 어떤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총액 중 경제원조 부분은 패키지 방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액수가 합의되었을 때 한국인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수 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무상공여라고 부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갈등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는 대가로 한일협정을 졸속 타결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협정의 정통성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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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
조국 딸 영어실력, 또 다시 반전
조국 후보자 딸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 AP 3과목 5점..."외고 교과 담당 수준" "한영외고 6등급, 영어 못하는 수준 아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공정하게 입학했느냐,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어 작문 공헌으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학 논문을 실제로 작성했느냐를 설명해줄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조 후보자는 2일 기자회견에서 "딸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며 딸이 논문 작성에 공헌했고, 대학 입학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과목 성적이 모두 하위등급이라며 반박했다. 주 의원은 "한영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을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6~8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은 실제 어느 정도였을까?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수시 1차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말 그대로 외국어(영어) 능력자를 뽑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 전형 응시자는 △토플(IBT 110·CBT 270·PBT 637점) 또는 텝스(857점 이상) 성적 △ AP(Advanced Placement·대학과목선이수제) 세 과목 성적 △2개 이상 공인 제2외국어 성적 중 한 가지를 택해 제출해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은 이 가운데 AP 수리·생물·화학 점수를 제출했다. AP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1~2학년 수준의 수업을 선수강하고 성적을 받는 제도다. 점수는 최하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부여된다. 조 후보자는 딸이 세 과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만점'이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획득했다는 이야기일 터다. 그렇다면 AP 5점은 어떤 점수일까? AP 전문가들은 AP 세 과목에서 5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에 "AP 여러 과목에서 5점을 받는 건 힘들다. 과학·수리 같은 이과 과목은 영어실력은 기본이고 관련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AP는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섞여 있다. 주관식은 서술형이라서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원의 AP 전문가는 "AP 과학·수리 과목을 '암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생물은 문제를 예측할 수 없어서 다른 과목과 비교해 5점자가 눈에 띄게 적다"며 "해당 과목들에서 5점을 받으려면 외고 각 과목 담당 교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창 입시전문가도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AP가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화학, 생물, 수리도 잘해야 된다. 조국 후보자 딸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 오히려 오버스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영외고 내신은 어떻게 봐야할까? 한영외고 졸업생들은 한영외고에서 영어내신 4~8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영어를 못한다는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한영외고에 입학해 고려대에 진학한 문모씨(27)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나 역시 한영외고 재학시 영어회화 과목은 세 학기 8등급을 받았고, 한 학기는 9등급도 찍어봤다"며 "고려대에 진학한 뒤 1학년 필수 영어강의 회화과목이었던 '아카데믹잉글리시'에서는 쉽게 A+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김모씨(22)도 "조 후보자의 딸은 유학반이었는데, 유학반의 경우 국내 내신 등급 뿐만 아니라 유학용 시험(SAT, AP 등)이나 대외활동 등에 힘을 써야 해서 내신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려대나 연세대 국제학부 등에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려 해도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임태형 학원멘토 컨설턴트도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외고에서 영어 내신 등급만 갖고 평가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다"라며 "한영외고 입시를 지도해봤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도 우리나라 내신 시스템에서는 영어 실력과 동떨어지는 반비례한 성적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외고 영어내신 전문 학원강사도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4~6등급 외고학생들은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다. 영어선생님보다 영어 잘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며 "2007년 한영외고 입학정원 350명 중 155명이 SKY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일 경제 전쟁 '2년 장기전'으로 간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WTO 제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한일 경제전쟁이 국제 여론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에 나온 한국의 대항 조치다. 유명희 본부장은 제소 배경과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는 ᐅ당사국 간 양자협의(협의기한 30일) ᐅ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패널 설치 요청 단계를 거친다. 전문가들은 최종심에서 분쟁 해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만약 당사국 중 하나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하면 분쟁은 3년 이상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의 WTO 제소를 대체로 드라이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트집 잡기식’ 보도를 보였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국제기구를 끌어들여 대항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악화된 일한관계가 더욱더 꼬일 가능성이 있다(韓国政府が国際機関を巻き込んだ対抗措置に出たことで、悪化した日韓関係がさらにこじれる可能性がある。)고 비아냥 댔다. 이 신문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대응 조치의 효과를 의문시 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국이 국제적 여론을 얻을 전망은 없다”고 전했다. <에디터 김재현>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부산IN신문]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여행 #오시리아역 숲길 #마마스낵 #그레이스아트 #팜카페
무더운 여름, 도심과 관광객들에게서 벗어나 여유로운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로컬에디터가 추천하는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여행코스는 동해선 오시리아역에서 내려 숲길을 걷고 마마스낵에서 떡볶이를 먹은 후 팜카페로 이어지는 코스다. 그레이스 아트에서의 원데이클래스는 유동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오시리아역 2번 출구로 나와서 길을 건너면, 옆으로 송정천이 흐르는 숲길을 만날 수 있다. 숲길은 그늘진 곳이라 무더위에도 덥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송정천의 흐르는 물소리와 짧은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도보로 15분에서 20분정도 걸으면, 삼정그린코아 상가의 신상 마마스낵과 그레이스 아트를 볼 수 있다. 마마스낵은 매일 12부터 9시까지 영업시간으로, 부산국제외국인학교가 맞은편에 있어, 외국인과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다. 자극적이지 않고 달콤함과 매콤함을 맛볼 수 있는 적절한 떡볶이 맛이다. 사이드로 김밥, 고급건강어묵, 멸치주먹밥도 즐길 수 있다. 마마스낵 바로 옆 상가에는 그레이스 아트 공방이 있다. 부산의 구경희 작가의 신상 공방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숲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작가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방을 방문할 수 있다.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예약을 하면 원데이클래스로 보태니컬 아트도 가능하다. 식물을 뜻하는 보태니컬과 미술예술(행위)을 뜻하는 아트의 합성어로 식물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내가 그린 그림으로 공방에 직접 전시 후 사진 촬영도 가능한 곳이라는 점이 장점이다. 가격은 한 클래스 당 55,000원. 작가는 캣맘으로 길냥이들을 보살피고 있어, 작가가 지은 이름의 샤넬과 구찌라는 길냥이를 만날 수 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식사와 문화생활을 즐겼다면, 애견동반 가능한 팜카페를 추천한다. 매일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하고, 주차가 가능한 곳이다. 도심 속 정원에서 맛있는 샌드위치와 커피, 시럽과 색소 없이 제철과일로 만든 주스로 여행코스의 마무리로 제격이다. 도보로 8분 정도 걸어가면 송정천 건너 언덕위의 주황지붕이다. 여성 사장님과 아버님이 직접 짓고 가꾼 곳을 개조하여 카페로 활용한 곳이다. 카페 주인의 부모님이 직접 재배한 과일과 야채로 만든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샌드위치, 매일 아침 11시 직접 굽는 빵을 만날 수도 있는 곳이다. 또 카페에는 우연히 그물에 갇혀 인연이 된 애용이란 이름의 고양이도 만날 수 있다. 송정천이 흐르는 숲길은 카페와 상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팜카페를 먼저 들러 브런치를 먹고, 보태니컬 아트 원데이클래스와 떡볶이로 마무리를 하고, 산책을 하는 코스도 가능하다. 로컬에디터(LE) 이다감, 편집 강승희, 디자인 제명옥 / busaninnews@naver.com #오시리아역 #동해선 #원데이클래스 #애견동반카페 #기장카페 #마마스낵 #그레이스아트 #팜카페 #송정천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분식집 #구경희작가 #보태니컬 #산책코스 #부산가볼만한곳
[한입뉴스] 대우 나이지리아서 5조원 LNG 수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 접수,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올해 대기업 33.6%는 채용 줄일 계획,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한은 국제금융시장 점검 회의,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 습격, 삼성 이재용 명절 사우디 방문,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 40만대 , 실리콘밸리에 자율주행차 단지 조성
◆대우건설, 나이지리아서 5조원 LNG 설비 수주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서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공사 수주함. 15일 건설업계에 의하면 대우건설이 포함된 SCD 조인트벤터 컨소시엄이 지난 11일 나이지리아 LNG와 나이지리아가스공사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체결했다고 밝힘. 전체 사업비는 43억달러로 한화로 약 5조1000억원이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사이로 알려짐.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설계·조달·시공(EPC)과 기본설계(FEED)를 담당하는 원청사업자로 참여했음. 국내 건설사가 원청사업자로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접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대 30년 만기에 연 1.85~2.2% 수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10월부터 공급한다고 밝힘.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로 2주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금리 변동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상품.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중 정책모기지나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적용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가능.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도 가능함.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임. ◆정부, 이번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관보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난달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됨. 이미 산업부는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치고 내부 결재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짐.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서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후 ‘가의2'에 일본을 분류할 계획임.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가 적용되고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불허됨 ◆올해 대기업 33.6%는 채용 줄일 계획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8.9%가 작년 수준에서 채용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3.6%는 작년보다 감소, 17.5%는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라고 답함.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감소’는 9.0%포인트 늘었고 ‘증가’와 ‘비슷’은 각각 6.3%포인트, 2.7%포인트 줄었든 것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계획은 31.3%가 ‘적다’, 13.7%가 ‘많다’, 55.0%가 ‘비슷하다’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감소 응답은 7.5%포인트 커지고 증가 답변이 5.1%포인트 줄었음.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3㎡당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됨(1.04%) 전용면적 85㎡ 아파트 분양가격은 약 358만원 더 뛸 전망.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함. ◆한은, 국제금융시장 점검 회의 한국은행이 15일 이주열 총재의 주재하에 최근 국제굼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함.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이 기대되고, 미 경제지표 호조, ECB(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결정 등으로 글로벌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그럼에도 이주열 총재는 "그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했던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 홍콩 시위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글로벌 리스크의 전개 상황과 우리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해달라"고 당부. ◆사우디 원유시설 드론 습격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원유 생산 시설 두 곳을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해 시설 가동이 중지됨. 사우디 내무부는 이날 동부 지역의 담맘 부근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시설 2곳이 드론 10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힘.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 하루 평균 570만배럴의 원유생산에 차질 발생, 이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 수준”이라고 밝힘. ◆삼성 이재용, 명절 마지막날 사우디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도심 전역에 총 168㎞에 이르는 지하철 노선 6개를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 2013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전 국왕의 왕명으로 공사가 시작됐고, 2020년 준공 예정. 삼성물산은 스페인 FCC, 프랑스 알스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6개 노선 중 3개 노선 시공 중.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 40만대 예정 15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40만대 수준으로 보고. 올해 초 내놓은 전망치보다 80%가량 감소한 수준. 주요 제조사인 삼성과 화웨이의 폴더블폰 출시가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관심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 다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내년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의 8배 수준인 320만대로 예상. 2021년은 1080만대, 2022년은 2740만대, 2023년 3680만대로 전망함. ◆美 실리콘밸리에 대규모 자율주행차 테스트 단지 조성 미국 상업용 부동산 회사 CBRE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남쪽에 인접해 있는 샌베니토 카운티에 자율주행차 테스트 단지 조성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2020년 인허가 완료,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CBRE의 하나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에 자동차 회사들이 잇따라 밀집하면서 연구소와 엔지니어링 사무실들을 늘리고 있다"며 "이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기획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유공간(Shared Facility)으로서 복합단지 디벨로핑을 하고 있다"고 밝힘.
조국에 쓴소리했다가 수난 겪는 '소신파' 금태섭·박용진·김해영
조국 비판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항의전화·문자 빗발쳐 당내에선 호평도…"조국 편만 들면 국민들도 언짢아" 총선 때까진 '소신 발언' 다시 나오기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당내 '엄호 모드' 대신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폭탄 문자나 전화를 받는 등 뭇매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젠틀재인'은 트위터를 통해 금태섭·김해영·박용진 의원을 향해 "공천은 비겁함을 이긴다"고 언급하며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던 금 의원을 향한 반감이 크다. 금 의원은 6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학벌·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올린 말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지적했던 것. 금 의원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1주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이, 적법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 후보자는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하고 웅동학원·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첫 공개 비판 발언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박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것이라 믿지만, 만일 국민들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 친문 지지자들의 원성을 샀다. 그 뒤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심각한 오버"라고 지적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편들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오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같은당 전재수 의원으로부터 "자네의 오버하지 말라는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지지자들은 이들 의원을 향해 '프락치냐', '엑스맨이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항의성 문자와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의 '소신 발언'은 지역 민심을 반영한 거라는 평도 나온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라며 "'PK(부산·경남) 전패'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비판) 발언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연제구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 전부터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에선 지난 총선만큼 PK에서 약진하지 못할 거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다른 의원들도 이들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할 만한 말을 했다'는 반응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그 정도 비판 발언도 안 나오면 당이 이상한 것"이라며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이 설 자리를 잃어서 한국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남원정'은 보수 진영 지지자들로부터 지금 '금박김'이 공격받듯 심한 공격을 받진 않았다"고 했다. 청문 정국에서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발언을 한 의원들을 과거 야권의 소장파에 비유하면서 당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초선의원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동의하는 의원들도 많다"며 "의혹이 쏟아지는데 너무 (조 장관의) 편만 들면 국민들도 언짢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조 장관을 임명한 만큼 총선 때까지는 이같은 소신 발언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조 장관의 사법개혁 성패 여부가 내년 총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내에서 조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美 석·박사 받았다?…최성해 총장, 학력 위조 의혹
워싱턴침례대학 최 총장 졸업 당시에는 석·박사 학위 정식 수여 못해 교육학 박사 논란되자 프로필에서 삭제…"명예박사였다" 해명\ (사진=한국대학신문 홈페이지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총장상 위조 의혹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학력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최 총장이 조국 후보자 딸 조모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해당 상은 위조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 총장의 석·박사 학력 모두에 위조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최 총장은 그 동안 교내 졸업장이나 상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고 자신의 학력을 표기했었다. 9일 현재 한국대학신문의 총장 프로필에도 각기 1993년과 1995년에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학력이 기재돼 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총장이 워싱턴침례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워싱턴주에서 가톨릭계나 감리교 신학교는 있지만 침례교는 대학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네티즌은 이에 더해 해당 대학에 '교육학' 전공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 총장이 졸업한 당시 워싱턴침례신학대가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을 위조 근거로 들었다. 미주 내 한인 신학교인 워싱턴침례신학대는 지난 2015년 학교 명칭을 버지니아워싱턴대학으로 바꿨다. 올해 모집요강을 보면 석사와 박사과정에 교육학은 없으며 석사과정에만 기독교 교육학이 존재한다. 각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4년 신학교 학력 인정기관 ATS에 가입하면서부터 버지니아 고등교육국에서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다. 이후에야 신학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인문학사, 이학사 등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됐고 석사와 박사 학위 소지자 배출도 가능해졌다. 9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최 총장 학력은 일부 수정돼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수료, △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 등으로 표기돼 있다. 논란이 된 교육학 박사 학력은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최성해 총장은 지난 8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교육학 명예박사가 맞지만, 학교 직원이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빼게 됐다"고 해명했다. 명예박사는 학술과 문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박사 학위로 논문 심사 등 통상적인 박사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정식 박사 학위로 보기 어렵다. 동양대 관계자는 9일 CBS노컷뉴스에 "최성해 총장이 오전 일정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출근 일정이나 언론을 통한 공식입장 발표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부산IN신문] 자꾸 깜빡한다면, 손상된 세포 회복이 먼저… 미세전류 테라피밴드 세계최초개발 (주)내츄럴웰테크
백세시대가 도래하며 건강한 노후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그 중 두려움의 대상이자 무병장수에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치매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평소에 잘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전임상(마우스) 실험을 통해 손상된 세포회복과 기억력 개선 효과를 검증한 제품이 있다. 바로 내츄럴웰테크의 미세전류 테라피밴드다. 미세전류란 1mA 미만의 미약한 전류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지만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내츄럴웰테크에서 6년간 개발한 ‘테라피밴드’는 미세전류를 1초에 40만번 진동하면서 인체에 흡수 되도록 한 기술로 인체 구석구석 미세전기와 파동을 전달하여 인체에 막힌 기혈과 잘못된 세포를 깨어나게 한다. 테라피밴드는 부산대학교 전임상(마우스) 실험으로 △미세전류기의 기억력 개선 효과 △뇌 조직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 측정 △손상된 인지능력에 대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통증 관리를 위해 처음 개발된 것으로 미세전류를 통한 자연치유를 유도함으로써 통증 완화, 염증 완화, 부종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내츄럴웰테크는 기술력 및 제품품질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회사, 대학교, 대학병원 등 각 분야의 전문 업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질병치료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최초 ‘고기능성 스마트밴드형 미세전류기’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가운데 2020년 스마트워치형 미세전류테라피 제품 '테라피워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강승희 기자 / busaninnews@naver.com #미세전류 #테라피밴드 #의료기기 #치매예방 #내츄럴웰테크 #임상실험 #백세시대 #무병장수 #기억력개선 #전임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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