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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 학생부종합전형이 뭐길래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입시 방법은 정년 없는 걸까요?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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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개정 시급 카더라 ,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유포자들 엄중처벌 국회의원의 허위사실유포 의원직 박탈, 실형, 공기관 취업 절대 못하게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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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도 가능한 일이 아니면.. 정유라 뭐가 달라.. 그거 바꾸라고 촛불 들었던니.. 같은 년놈들이 위에 앉아.. 대학교 졸업 논문도 대학4년때 힘들게 써는데.. 고등학생이 논문을써??? 고등교육이 널널해??? 외고에서 수능끝나고 촉박한시간에 대입 논술도 힘들게 준비하는데.. 기본상식이 서는 나라에서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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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뻔뻔하게 왜곡인줄 알면서도 저러는건 목적이있는거죠 !!!!!
극우보수들 조국 낙마에 목숨 거는 이유. 1. 언론에서 반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2. 1을 통해 자신들의 친일 비판도 사라진다. 3. 곧 선거다. 한일전 프레임도 깰 수 있다. 4. 포스트 문재인 조국을 무너트리는 것은 文정부 허무는 것이다. 5. 조국의 낙마는 곧 文의 레임덕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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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아이콘 조국이 드러낸 '기득권' 민낯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노컷 딥이슈] 도덕성보다는 기득권 대물림에 초점 사회 공정과 정의 외쳤지만…실상은 "진보귀족" 시민단체 "조국 후보자, 보수 기득권 추악함과 다를 게 없어" "'능력'으로 논란 돌파하려 하겠지만 신뢰 회복 어려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공직자 '도덕성'을 넘어 이제 '기득권' 논쟁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에서 시작됐다. '보수' 기득권의 민낯을 드러낸 이 사건은 10년 간 대통령을 배출해 낸 보수 정당을 결국 패배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은 보수 정당들은 좀처럼 예전과 같은 기량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기쁨도 잠시, 불과 3년 만에 진보 진영에 위기가 닥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다. 청문회를 앞두고 딸 조모씨 학업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강남 좌파'로 통칭되는 진보 엘리트 기득권층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조씨는 2008년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SCIE급(국제학술지에 실릴 만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논문) 영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의학계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들은 외고라고 해도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고등학생이 2주 만에 교수들을 제치고 연구 전반을 주도해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되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씨가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혹은 연구 활동 내역'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논문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간접적 해명이다. 그러나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을 보면 1단계에서 60% 반영되는 학생생활기록부(서류평가)는 비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도록 돼있다. '별도 제출 서류'란 고등학교 과정 이후 취득한 학업성취도,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이나 증명서 등이다. 만약 조씨가 제1저자 등재된 논문 이력을 제출했다면 얼마든지 평가에 반영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황제 장학금' 논란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 성적 미달로 두 차례나 유급했지만 지도교수가 설립한 장학회에서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먹튀' 의혹까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 재단인 '관악회'로부터 2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고려대 졸업생이었지만 서울대 추천을 받아 해당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실제 '관악회' 홈페이지에 보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일반 장학금에 대해 '재단법인 관악회가 모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씨는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그 해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냈음에도 8월에 두 번째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냈다. 그러다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인 10월 1일 질병 휴학원을 제출해 미등록 제적됐다.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10년 간 이어지는 조씨의 학업 과정은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SKY캐슬'을 떠오르게 한다. 대한민국 입시 실태를 풍자한 이 드라마 속 기득권 부모들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대놓고 불법은 아니지만 법망을 요령있게 피하는 '편법적' 입시전략들이 난무한다. 조국 후보자의 대학 선배인 신평 변호사는 조 후보자를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정의하며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비기득권 세력으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 진보를 표방하며 기득권 세력으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좀처럼 실체화되지 않았던 '진보귀족'의 민낯이 비로소 조 후보자 논란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진영 구분 없이 민심이 들끓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던 조국 후보자 역시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급급한 진보 엘리트에 지나지 않았다는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다. 대놓고 불법이 아닌 '교묘한 편법'이기에 더욱 사회 제도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이번 일은 최순실 자녀인 정유라 입학 비리 사건만큼이나 파장이 크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엘리트 기득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편법과 꼼수로 자녀를 '용'으로 만든 것이 드러났고 이를 접한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고 유린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특히 이런 입시제도를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 경험했던 20대부터 40대까지 분노와 허탈감, 박탈감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는 진보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다. 항상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왔다. 진보의 멘토와도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 실체를 검증해보니 그가 비판했던 세력의 추악함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진보 기득권의 민낯이 드러나니 원망과 실망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은 종종 불거져왔다. 과거에 그랬듯이 후보자 '능력'을 내세워 논란을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효력은 미지수다. 한양대학교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통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능력'을 강조한다. 조국 후보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할 인물은 그밖에 없다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국민들이 도덕성과 능력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그 능력을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쓴다는 생각이 자리잡히는 순간, 사실상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스토리뉴스 #더] ‘신중년’이라고 썼는데 ‘샌드위치’로 읽힌다
‘이중 부양’의 아리아(aria)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50~59세)다. 859만 명을 기록해 834만 명을 기록 중인 40대에 앞선다. 60대 또한 608만 명으로 적지 않다. 0~9세(419만 명)와 10~19세(491만 명)를 압도한다. 10년이 흐르고 흘러 2029년이 되면 60대가 835만 명으로 전 세대 통틀어 1위, 50대는 833만 명으로 인구수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32.1%가 50대 혹은 60대인 것이다. 비중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중요한 나이대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이들을 부르는 말로 ‘신중년’(新中年)이라는 매력적인 용어도 있다. 과거라면 은퇴를 앞둘 나이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은 사회생활을 지속할 능력 및 의욕이 넘치는 50~60대, 라는 이 말은 경륜과 역량을 겸비한 채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정말 그럴까? # 일하고픈 청년, 폐지 줍는 노인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연령대별 문제점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두 가지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청년 쪽. 15세부터 29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이르는 청년고용률은 올 2분기 기준 43.2%로 집계됐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2016년 2분기(41.9%)에 비하면 꽤 늘었고, 오름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비싼 대학 등록금의 상당량이 대출로 충당됐고 불안한 비정규직 일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 고용률로는 아직 버겁다. 노인 쪽은 조금 더하다. OECD가 조사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1.4%의 4배를 훌쩍 넘어선다. 전체 빈곤율(14.6%)이 OECD 전체 평균(11.1%)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 노년층의 빈곤은 도를 넘어선 수준. 언제부턴가 ‘폐지 줍는 모습’은 우리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된 듯도 하다. 이렇듯 청년과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감히 고개를 돌려 혼자 먼 산을 볼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신중년 되겠다. 부모 된 도리, 자식 된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 부양의 전방위성 = 위아래 위위 아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에 따르면, 50~60대 2,022명 중 학교(초등~대학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 64%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만 있는 건 아니다. 일명 ‘캥거루족’ 자녀와 함께 산다는 응답자가 39.1%, 역시 이 중 41.2%가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년층 상당수가 학생 자녀의 교육비나 등록금, 나아가 장성한 자녀를 거두는 비용에 저마다 허리가 휘고 있는 셈. 내리사랑은 섭리요 아름다운 것이지만, 돈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감동을 주기 어렵다. 부모 쪽은 어떨까.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살아 계시다고 답한 50~60대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8.7%. 여기서 생활비·의료비 등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담스럽다는 이들은 32.8%로 집계됐다. 부담과 부담이 만났다고 하나가 양보하지는 않는다. 연구원의 또 다른 자료 ‘중·장년층의 이중 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45~64세(1,000명)의 39.5%가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부양’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 비용이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17.7%. 이중 부양 전후로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절반 이상이다(50.3%). 변화의 양상으로는 부양자 간 갈등,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갈등이 다수인 가운데 부양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 경제 및 건강 악화 등이 적지 않았다. 실업과 비혼으로 수식되는 청년 세대, 기대수명과 빈곤율 증가를 동시에 떠안은 노년 세대, 그리고 이들과 한 가족인 신중년. 앞과 뒤 혹은 위와 아래에 끼인 탓에 하중을 피할 길은 윤리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없어 보인다. # 뭉쳐서 잘살고 싶었는데 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에 따르면, 중년들은 지금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1위로 소득 부족을 꼽았다(24.6%). 자녀 부양이 22.5%, 사회적 고립에 따른 외로움이 11.8%, 부모 부양은 7.6%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은 부양을 제일 큰 고민거리로 고른 것. 1위인 소득 부족 역시 부양 부담과 무관하지 않을 테다. 50~60대는 소득이 줄고 있거나, 줄었거나, 또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연령대다. 그럼에도 그들 대다수는 앞뒤 세대에 대한 지원 책무를 도맡고 있다. 작은 균열로도 자칫 구성원 전체가 연쇄 붕괴될 수도 있는 구조다. 이를테면 자식과 늙은 부모의 어려움이 중년(부부)의 과부하로, 중년(부부)의 과부하가 다시 자식과 부모로 향하는, 순환의 도미노. 뭉쳐서 잘살고 싶었겠지만, 좋은 수저를 공유한 가족이 아니라면, 뭉쳐진 채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 현재 도입됐거나 추진 중인 사회안전망 정책들은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버텨야 하는 무게가 만만찮은 중년이 넘어질 때도 일어나도록 도울 손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도 세상은 ‘멋진 신중년’ 같은 그룹에 합류할 도리가 없는, 위태로운 ‘진짜 중년들’로 넘쳐나니까.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조국 조카, 정경심 투자회사에 부인 주주로 앉혔다
조카 부인, 코링크‧블루코어와 함께 웰스씨앤티 주요 주주 실소유주 의혹 5촌 조카, 투자 지분 처음 확인 檢 정경심 조카댁 차명 끌어들여 투자했을 가능성 '주시' 한국당 주광덕 "웰스씨앤티, 曺일가 의혹의 몸통…조직범죄 농후" '조국펀드'라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주주명부. 조국 5촌 조카의 부인 이모(35)씨가 '웰스씨앤티'의 주요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조씨 측의 투자 지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웰스씨앤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얽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회사다. 검찰은 펀드 투자에 적극 관여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이씨를 통해 차명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카 조씨 부인 웰스씨앤티 주요 주주…실소유주 지분 첫 확인 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웰스씨앤티 주주명부'(2017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조씨 부인인 이씨는 지분율 21.55%로 최태식 대표(45.69%)에 이어 2대 주주로 등록돼 있다. 3대 주주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13.79%), 4대 주주는 성호성 코링크PE 전 대표(8.62%)다. 조 후보자 아내와 아들‧딸, 처남과 두 아들은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여원을 투자했고, 블루펀드는 8월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투자자와 투자회사, 모두 조 후보자 일가가 연관된 셈이다. 지난해 8월 블루펀드는 증자를 통해 웰스씨앤티의 대주주로 올라선다. 올해 9월4일 기준 주주현황에 따르면 블루펀드는 지분율 30.73%로 최대 주주, 최태식 대표는 26.55%로 2대 주주, 코링크PE는 19.16%로 3대 주주다. 이씨는 12.53%로 4대 주주로 등록돼 있다.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씨는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총괄대표'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인이 이른바 손자회사 주주에 이름을 올리면서 조씨 측의 지분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 투자 배경에 조씨 뿐만 아니라, 정경심씨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조씨에게 자문을 구해 사모펀드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왔다. 또 자신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에게 3억원을 대여했고, 이 돈은 코링크PE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씨가 사모펀드 투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부인 정씨의 투자 활동에 잘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처남이 자신에게 거액을 빌려 투자하면서 다른 주주들에 비해 200배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산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차명으로 투자를 했는지가 수사의 줄기 중 하나"라며 "이씨가 조씨 대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씨 대신 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조카 '대포통장'으로 투자금 빼돌리기…이씨 지분 웰스씨앤티 '사채' 연관? 이씨의 지분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가 쓴 '사채'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대표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웰스 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코링크에 제공하고, 총 23억8500만원(블루펀드 14억여원 포함)을 투자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투자금 대부분은 코링크가 회수해 갔다. 웰스씨앤티는 제품을 만들고 후에 납품 대금을 받는 구조상 자금 경색을 겪어 사채를 자주 썼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조씨가 최 대표에게 제의해 투자를 가장한 사채를 쓰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웰스씨앤티는 관급공사 특혜 및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여권 인사 연루 논란 등이 불거지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웰스씨앤티는 2017~2018년 지자체 등에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2600여대를 판매해 매출이 약 60% 이상 늘었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관급공사가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웰스씨앤티는 또 2017년 9월 피앤피플러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기술 미비 등을 이유로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과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의 지분 22%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로 도피한 조국 후보자 조카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는 조국 후보자 일가의 투자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조씨의 전 동업자는 "이씨가 웰스씨앤티의 주주라는 점만 알 뿐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단독] 동양대 총장 "표창장 안줬다…진실은 진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가만히 있을까 하다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한 바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최성해 총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국 후보자 부인) 정 교수의 딸도 봤는데 해맑았다"면서 "그 학생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했지만 진실이 이겨야 하고, 그렇게 해야 교육자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지원서 내 수상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동양대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 총장은 "총장 직인이 찍히는 상장들은 기록에 다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총장이 부재중이라 부총장이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명의 상장은 2018, 2019처럼 연도로 시작하는데 문제의 상장은 일련번호가 1로 시작하더라"면서 위변조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한 데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했을 뿐"이라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예상 밖 초강수…靑은 왜 '지소미아'를 종료했나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협정 지속은 국익에 맞지않아" 최근까지는 정부내 '유지' 의견 많아…日 잇단 무성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적 문 대통령과 추가토론 등 막판까지 고심…美와 실시간 소통하며 오해 최소화 日, 다양한 보복조치 예상…靑 "우호관계 회복되면 지소미아 재고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일반적 예상과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결정 배경과 경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곧 일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안보상 문제를 들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지소미아 '유지' 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도 최근까지는 지소미아 유지 쪽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과거사와 경제, 안보는 분리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가 강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기점으로 정부 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 반도체 관련 3종 수출규제에 이어 8월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한일 간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에 앞서서도 6월 G20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타진한 것부터 시작해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호응이 없자 최종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월에는 두 차례 특사 파견에 일본 측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이 없었으며 결국 데드라인 격인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마저 무위로 끝났다. 정부는 다만 지소미아 폐기에 따를 후폭풍을 충분히 예견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종료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추가 토론을 진행했고 여기에는 이례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도 배석했다.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 비서실과 정책실, 정부 유관부처가 망라됐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국제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건부 폐기·유지 등 다양한 방안, 거의 매일같이 이뤄진 여론조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지소미아 폐지를 둘러싼 한미관계 영향을 특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간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강력 희망하는 미국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결국 거부하긴 했지만 미국 의향을 존중해 '분쟁 잠정중단'(standstill)을 제안했고, 지소미아에 관한 한 한미 간 실시간 소통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폐기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고 장기화될 경우 미국도 피로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일본 측 선전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일본 내 후방기지 사용 불허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소미아가 폐지돼도 이와 별도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활용해 일본과의 간접적 군사공유는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이 추후에 부당한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국 청문회는 의혹을 다 밝힐 수 있을까?
조국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극과 극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아무리 흠집내기라 하더라도 가족을 운운하며 청문회에 증인신청을 하니마니 하는 게 너무하다 싶은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과 수구세력, 일부진보적인 언론까지 합세해 그 많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정상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까대고 있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넌 분명히 이런 짓을 했을 거야!로 단정짓는 그 넘치는 기사들. 하지만 표창원의원이 정리했듯 의혹 대부분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 많다. 자한당은 검찰청을 압박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하더니 그것 보라며 검찰 수사받는 후보가 말이 되느냐고 한다. 공직자이거나 긴급시 압수수색을 하게 돼 있는데 조국후보의 경우 사인 시절의 의혹이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청문회를 하다보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조건 조국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보도를 지배하고 있고 어차피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 또 다른 의혹만 부풀려질 게 뻔하지만... 게다가 수구보수세력의 노림수였겠지만 이로인해 다친 청소년의 마음은 어찌 달랠 것인가.
구혜선, 침묵 깬 안재현 반박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CBS노컷뉴스 배덕훈 기자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파경 위기를 맞은 안재현(32)과 구혜선(35) 부부가 SNS를 통해 연달아 반박과 폭로 글을 올리며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구혜선은 21일 저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재현씨가 남긴 글을 보고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라며 안재현이 밝힌 내용을 다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혜선은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금액"이라면서 "가사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3만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안재현은 번져가는 사태 속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재현은 "저는 구혜선님이 계산하여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 구혜선님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결코 저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라면서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다"라고 적었다. 구혜선은 안재현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며 안재현이 의심과 모함이라고 반박한 주취 후 뭇 여성과 통화했다는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구혜선은 "키우던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되자 제가 먼저 우울증이 와서 제가 다니던 정신과에 남편을 소개시켜주어 다니게 했다"라며 "차츰 정신이 나아지자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니 자제하라 충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잦은 싸움에 원인이 될 뿐이었고 그들만의 긴밀한 대화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이 생일날 소고기 뭇국이 먹고싶다 하여 새벽부터 준비해 끓여놓았는데 한두숟갈 뜨고는 모두 남기고 밖으로 나가 외부 사람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멀리도 떠났구나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 구혜선은 "그래도 아들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여 저는 아직 어머니집에 에어컨도 없다시길래 달아드리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놓아드렸다"라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안재현이 별거 중인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 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구혜선은 "별거중인 오피스텔은 별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존중해 제 허락함에 얻은 공간이었으니 제게도 저곳을 찾아갈 권리가 있었다"라며 "그 외에 집을 달라고 말했던건 별거중이 아닐때부터 이미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나 혼자 살거라면 나 달고 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해주면 용인집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이혼, 이혼 노래를 불러왔다"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구혜선은 "(남편에게) 내가 잘못한게 뭐야? 물으면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며 안재현이 자신이 섹시하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저는 집에 사는 유령이었다. 한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은 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의 SNS 반박 및 폭로는 불과 몇시간 사이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스타 부부는 아름답지 못한 결말로 다가서고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조국 딸 '엄마인맥 인턴'으로 논문 탄생, 조국 측 "기억 안나"
CBS노컷뉴스 박성완·박하얀 기자 딸 '제1저자' 논문 탄생한 인턴제, 조국 측 "정식 프로그램"이라 했지만 단국대 "교수·후보자 부인 간 인연으로 인턴한 것"…지도 교수도 시인 외고 내 '유학반 학부모' 인맥 작용했나 조국 측 '비공식 특별인턴' 의혹에 애매한 답변 "학부모 모임 참석 여부는 기억 나지 않지만…인턴 관여는 안 했다" 생각에 잠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딸 조모(28)씨의 '제1저자 논문'과 관련해 고등학교에서 마련한 '정식 인턴프로그램'을 거친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상은 학부모 간 '특별 인맥'이 가동된 결과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고생 신분이었던 조씨가 이렇게 성사된 2주 대학 인턴생활에서 교수의 각별한 배려로 전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뒤, 이를 성과 삼아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 기회와 과정, 결과를 누린 것 아니냐는 물음표로 연결되면서 공분이 커지는 모양새다. ◇ 단국대 "인턴프로그램? 그냥 사적관계로 인턴한 것"…외고도 "모른다" 2007년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조씨는 단국대 장모 교수 밑에서 2주 간 인턴생활을 하면서 이듬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 측은 지난 20일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턴쉽 프로그램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했다. 자칫 '정식 인턴제'인 것처럼 읽힐 수 있지만, 단국대와 한영외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모른다는 입장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쓰이던데 그게 아니다"라며 "장 교수의 아들과 조 후보자 딸이 외고 동창이었던 만큼, 그런 개인적 인연으로 후보자의 딸이 인턴으로 들어왔다고 학교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간 인맥이 근거가 된 '비공식 특별 인턴'이었다는 뜻이다. 이날 만난 한영외고 고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5년 주기로 폐기한다며 정식 인턴프로그램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다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저희는 잘 모르는 케이스"라며 "당사자인 장 교수가 기억하는 게 사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교수도 조 후보자의 아내가 같은 학교 학부형인 자신의 아내에게 딸 인턴 건을 부탁해 성사됐으며, 특혜를 줬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CBS 노컷뉴스에 "조씨 엄마가 의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나한테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다.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한영외고 OSP는 '특별반'…입시 디렉터·학부형 모임도 따로 둬 이를 종합하면 조씨가 남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고 인맥과 이를 적확하게 활용한 '든든한 엄마'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다녔던 한영외고는 과거 교육전문지를 통해 학부모들의 인맥을 활용한 심화학습을 홍보하기도 했다. "본교 학부모를 주축으로 총 30여 명의 대학교수, 저명인사들이 보름 간 진로개발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숙명여대, 아주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학부모들의 도움이 컸다"는 식이다. 이 가운데 조씨가 몸 담았던 OSP(해외진학프로그램·유학반)는 외고 안에서도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관리되는 특별반이다. 해외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며, 이를 위한 강사(디렉터)도 따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학반 학생들의 부모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의 과제물까지 꼼꼼히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입학이 확정된 뒤 2006년 말 같은 기수 인터넷 카페에 "OSP는 따로 학부모회의 하는거 알죠"라며 "그냥 무작정 엄마 붙들고 쫓아오세요. 이번 학부모회의에서 벌써 얼굴 다섯을 익혔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씨 어머니 정모 교수가 이 모임에 나가 '학부형 인맥'을 형성해 딸의 진학을 도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정 교수가 딸과 함께 장 교수에게 직접 인사를 하러 갈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22일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다는 기존 해명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밖에서 학부형들끼리 만나서 (인턴십이) 이뤄진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학교 안에서 지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가 장 교수의 아내에게 딸 인턴 활동을 부탁했다는 장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장 교수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서로 입장이 틀린 건지, 그건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 모임에 조 후보자 부부가 참여했는지를 묻자 "(두 사람 모두)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조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이 (인턴) 선정과정이나 기회에는 관여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은 분명하게 강조했다.
청문회 몽니부리는 자한당. 이유는?
나는 문빠가 아니다. 나는 진보정당인 민중당 당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청문회에 나서는 조국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한당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여론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청문회를 이틀에 거쳐 하기로 해놓고 추가 협의를 미적대는가 하면 청문회 일정을 무산시키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나는 이를 보며 자한당은 장관내정자 청문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조국을 청문회에 올리지 않고 사퇴시켜 문재인 탄핵까지 몰아 가려는 심뽀라는 걸 느꼈다. 괜히 청문회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게 아니었음이 밝혀지면 그 후과가 자한당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조국 교수의 개인 신상털기에서 재미를 못 본 자한당이 그 가족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사실을 밝히기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느냐는 식의 의혹만 제기하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 여론악화의 진원지여서다. 이제와서 자한당은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뒤로 늦추고 후보자의 비위나 불법혐의를 들추고 싶은 것이다. 확실한 불법행위나 결격사유를 찾지 못하자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몽니를 부려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자한당을 가만 나둬선 안된다. 촛불시민은 법조개혁을 원한다.
만신창이 됐는데…여권은 왜 '조국 사수'에 목맬까
'진영 대결'로 변질된 조국 검증 문제 "민주당이 조국 포기하면 文정부가 흔들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숱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조 후보자를 지키는 데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조 후보자 가족을 옥죄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 강행에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를 왜곡 보도.오보라고 규정하고 조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 조 후보자는 기자긴담회 다음날 현재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상과 관련한 의혹,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과 관련한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 표창 사실을 기재했는데, 동양대 측에서는 딸에 총장상을 표창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또 KIST 인턴 경력도 조 후보자의 아내가 KIST 소속 A 박사에 연락해 딸이 인턴을 하게 됐고, 인턴 증명서도 KIST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가 아닌 A 박사가 개인적으로 발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상 표창과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KIST 인턴 증명서 허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는가"라고만 말한 상태다. 이밖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의혹이 커지는데도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계속해서 두둔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연관된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 관련 의혹과 KIST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외에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나 딸 장학금 관련 논란 등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언론에서 계속 오보를 냈다는 것만 드러났지 실제로 조 후보자와 여러 의혹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게 밝혀진 부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또다른 배경에는 조 후보자 검증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진영 싸움 문제로 변해버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후보자 검증 문제가 아닌 진영 간 승패 문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처럼 상황이 커져버리면, 우리당이나 한국당 모두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셈"이라며 "조 후보자를 포기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친문 계파의 대권후보로 낙점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까지 당에서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 조 후보자를 친문의 대권주자로 보고 지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지금은 모르지만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왜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지키려 하는 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 개혁은 이미 끝났다"면서 "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벼랑끝으로 모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최성해, 文지지했다가 曺저격…대체 어떤 사람?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뒤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총장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4일 검찰 조사 전후 잇따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이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도 없고, 조 후보자 딸의 어머니인 이 대학 정경심 교수와 여권 인사들로부터 잇따라 표창장과 관련해 조 후보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지난 1994년부터 25년 넘게 이 대학 총장직에 재직 중이다. 교육자이며 동시에 종교계 인사다. 그는 2010년부터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는 공교롭게 조국 후보와 악연이 있다. 지난달 23일 낸 논평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장문의 사퇴 촉구서를 낸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정치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아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을 옹호해왔다. 지난 6월 11일 낸 성명(교계 시국 성명, 대통령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속셈인가. 전광훈 목사의 우국충정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두둔했다. MBC '스트레이트'(예수님은 기호 2번?…선거법 비웃는 정치교회)는 지난 5월 방송에서 전광훈 목사가 예배중 "내년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등 색깔론 발언을 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그러자 이 단체는 5월 20일 논평(MBC의 정치공작, 부끄러워해야 한다)을 내고 "교회의 우파운동을 '빨갱이 사냥'으로 몰아가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 한다"며 방송을 비판하고 전광훈 목사를 지지했다. 황 대표가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 거부'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정치에 종교차별을 덧씌우고 있다. 개인의 신앙을 시험하듯 보도해도 되는 건가"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최 총장의 정치편향성은 개인 저작물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2016년 발간한 교육에세이집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일부 교육이 친북·종북화 되는 현실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 종북 세력은 교육을 포기하고 차라리 평양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라"며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 2012년 1월 한 언론 기고문(대학총장, 종북교사·교수들에게 묻다)에서는 "전교조와 진보진영이 중심이 된 교육으로 인해 이승만은 독재자의 대명사, 박정희는 주지육림의 봉건군주가 됐다"며 "친일 매국노와 그 후손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경제를 좌우하는가. 정치지도자는 60년 전 사라진 과거 친일분자를 잡는 일이 아닌 미래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면모도 있다. 최 총장은 대학시절(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제적됐고 강제징집돼 군에 입대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필라델피아 템플대에서 MBA를 수료했고, 단국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등을 받았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를 동양대 교양학부 전임교수로 영입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최 총장의 외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병대(경북 포항 해병대 병 1007기)에 입대했다. 아들에게 군입대를 권유한 건 최 총장이었다.
이외수, 조국 논란 언급 "확인 안 한 채 짱돌부터 던지는 건 아닌지"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소설가 이외수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소설가 이외수가 각종 특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에 관해 언급했다. 이외수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들, 그리고 정치꾼들이 쏟아내는 그 많은 소문들과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일단 짱돌부터 던지시는 건 아닌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썼다. 그 이전 트윗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들. 갑자기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한꺼번에 환생을 했나 싶을 지경. 써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 재산보다 많은 74억 투자약정 사모펀드 △부인-옛 동생 부인의 부동산 거래 △부자간 소송전 및 동생 부부 위장 이혼 의혹 △딸 입시 문제 등 여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후보자를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안건과 임명을 반대한다는 안건이 모두 올라와 있다. 전자는 30만 명이 동의했고, 후자도 20만 명이 동의했다. 또한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였다. 아직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였다. 한국리서치는 지난 22~2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휴대전화 등 활용)를 했다.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5.2%, 조사 참여 대비 85.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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