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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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가 아베를 평가하다

우리는 1876년 이후로 대일 흑자를 누린 적이 없었다.
일본이 흑자를 누리면서 대한 경제전쟁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최배근교수

○첫 번째로 아베 총리가 ‘일본이 여전히 잘나간다’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한 방이면 한국이 조기에 굴복할 것”이라 착각했다고 평했다. 
○세 번째로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과 기업들은 항상 내 편일 것이고, 나를 지지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고 평했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보세요.

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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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람들은 거의 주기적으로 화산,지진,등의 재난을 격어왔기 때문에 지도자의 통솔에 복종하는 태도가 몸에 익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선 내목소리를 높이기 보단 리더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줘야만 한명의 목숨이라도 더 살릴수 있다고 믿고 또 그런 교육이 어릴때 부터 잘 되있기 때문이죠. 이런 국민적 특성을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잘 이용한게 지금까지 장기 집권의 비결이죠. 항상 내외에 혐오와 공포상황을 발생시켜서 지지율을 확보하는 휴... 불상한 사람들...
최배근 교수님 jtbc 금요일 심야토론 방송 추천 !!
영상좀.
수정했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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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초강수…靑은 왜 '지소미아'를 종료했나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협정 지속은 국익에 맞지않아" 최근까지는 정부내 '유지' 의견 많아…日 잇단 무성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적 문 대통령과 추가토론 등 막판까지 고심…美와 실시간 소통하며 오해 최소화 日, 다양한 보복조치 예상…靑 "우호관계 회복되면 지소미아 재고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일반적 예상과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결정 배경과 경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곧 일본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안보상 문제를 들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유화적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지소미아 '유지' 쪽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도 최근까지는 지소미아 유지 쪽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과거사와 경제, 안보는 분리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가 강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기점으로 정부 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 반도체 관련 3종 수출규제에 이어 8월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한일 간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에 앞서서도 6월 G20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타진한 것부터 시작해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호응이 없자 최종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월에는 두 차례 특사 파견에 일본 측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이 없었으며 결국 데드라인 격인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마저 무위로 끝났다. 정부는 다만 지소미아 폐기에 따를 후폭풍을 충분히 예견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 종료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추가 토론을 진행했고 여기에는 이례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도 배석했다.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물론 비서실과 정책실, 정부 유관부처가 망라됐고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국제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와 조건부 폐기·유지 등 다양한 방안, 거의 매일같이 이뤄진 여론조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지소미아 폐지를 둘러싼 한미관계 영향을 특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 간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강력 희망하는 미국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결국 거부하긴 했지만 미국 의향을 존중해 '분쟁 잠정중단'(standstill)을 제안했고, 지소미아에 관한 한 한미 간 실시간 소통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폐기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일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보복에 나설 수 있고 장기화될 경우 미국도 피로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일본 측 선전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일본 내 후방기지 사용 불허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소미아가 폐지돼도 이와 별도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활용해 일본과의 간접적 군사공유는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이 추후에 부당한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역시 광복회 회장 답네요
제74주년 광복절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전문]     지금 한반도는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난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잠자는 2천만 동포가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8천500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난 ‘자각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자신이 자신으로서의 삶,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민족공동체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자정 능력’으로 인류문명사에 소중한 자산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성장,  한국내의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간 심화 되어온 대일경제예속의 사슬을 끊어낼 계기가 되고, 한 때 조선을 강점했던, 그 제국의 향수에 아직도 갇혀 있는 일본의 시대착오적 환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해온 한반도에 연둣빛 평화의 새싹을 돋아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세기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약탈 살인 등 잔혹한 식민지배,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만 은폐하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시종일관 몰두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향후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어진 분단의 선, 그 분단이 우리 민족모순의 핵심입니다. 우리민족 8천 500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있는 절규, 민족시인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평화와 생명의 이정표’를 찾는 싯귀입니다.    통일은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진운을 가로막는 낡은 이념의 상흔을 씻어내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통일국가’를 완성시킵시다.   남북통일의 상승효과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인적자원,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독일통일과는 판이합니다. 인류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부강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통일한국이 세계 IT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며, 한반도가 세계번영의 중심축이 되는 것, 이것이 통일한국의 운명입니다.    ‘민족에 바탕한 광활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대륙을 향한 광개토대왕의 웅혼한 꿈, 해양을 향한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으로, 젊은 세대가 당당하고, 호쾌하게 세계무대를 누빌 수 있는 최선진 평화강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19. 8. 15   광복회장 김 원 웅 
[단독] 동양대 총장 "표창장 안줬다…진실은 진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가만히 있을까 하다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한 바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최성해 총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국 후보자 부인) 정 교수의 딸도 봤는데 해맑았다"면서 "그 학생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했지만 진실이 이겨야 하고, 그렇게 해야 교육자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지원서 내 수상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동양대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 총장은 "총장 직인이 찍히는 상장들은 기록에 다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총장이 부재중이라 부총장이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명의 상장은 2018, 2019처럼 연도로 시작하는데 문제의 상장은 일련번호가 1로 시작하더라"면서 위변조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한 데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했을 뿐"이라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이 말이 이제 의심스럽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이 말에 많은 사람이 여 야를 떠나 법과 원칙대로 할 사람이며 이같은 소신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장관이 지명되고 난 후 윤석열 법무부가 보인 행태는 이 말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럼 무엇에 충성한다는 거지? 원칙과 소신은 어떤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윤석열검찰총장의 이 말은 나는 여야를 떠나 내가 지켜온 특수팀의 법리에 충성할 뿐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어쨋든 장관부인을 조사없이 증거능력이 의심되는 사본 하나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는 점이 의아할 뿐이다. 많은 언론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했다는 조국장관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를 본 적 없다는 일부의 말만 듣고 보도했지만, 이마저 tbs의 뉴스공장에서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음에도 다른 언론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언론이 의혹만 보도하는데 비춰 tbs는 계속해서 의혹을 반박하고 증명하고 있다. https://youtu.be/h_sxEVgqC00 이런 보도를 보며 윤석열 법무부팀은 기소를 유지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너무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떠 올랐던 그는 이번 사건으로 불신에 쌓였고 나도 그중에 한명이 되어가고 있다.
"청문회 하자" 회군한 한국당의 노림수는?
간담회와 달리 '위증' 문제 되는 청문회 선택 나경원 "증인 없이 후보자만 불러도 실체 드러낼 수 있다" 웅동학원 '배임죄'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겨냥할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프 등 지도부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그간의 입장을 180도 바꿔 오는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당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친지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에 대해 '청문회 보이콧' 입장을 견지하던 것에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한국당이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조 후보자 부인 정모(교수)씨의 동양대 사무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같은 흐름에 동승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 합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려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고,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문회와 무관하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다시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 게이트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점부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경우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간담회와 달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청문회법상 후보자 본인의 거짓 증언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률적으론 선서를 하는 증인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발언이 생중계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를 반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가) 이제는 청문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며 "(조 후보자) 본인은 이미 청문회가 없을 것이라고 예정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청문회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혐의에 대해선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당시 학원과 조 후보자 동생 사이의 채권 양수 소송을 문제 삼았다.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일반적인 펀드는 가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특정 다수가 하는 펀드는 괜찮은데, 민정수석이 가족들만 펀드 만들어서 가입했다. 이건 한마디로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는 취지를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와 부인 등 일가족이 '블라인드' 펀드를 가입했지만, 처남이 해당 펀드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당으로선 내심 조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이 되든지, 낙마하게 되든지, 어떤 결론이 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강행되면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낙마하게 되면 청문회를 통해 저지했다는 명분을 선취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교수 딸 입시 논란을 팩트로 정리한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추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자간담회(6일) 이후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기사를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날자를 지나치기 쉽지만 팩트는 날자가 중요합니다. ㅡ 세간에 어떤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조국교수의 해명과 관련자의 진술이 팩트로 정리된 것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팩트체크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알기 쉽게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과 남은 쟁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조국후보자가 일단 딸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추정에 의한 것이거나 확대해석을 하는 바람에 젊은층 여론은 후보자에 관해서 빈정이 상해 나타난 반대와 비판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팩트에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의원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청문회서 결판 내자는 여당과 의혹만 제기하고 청문회는 차일피일 미루는 자한당의 의도가 이것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선대인연구소장의 유튜브를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팩트정리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ㅡ 기사를 보고 정리되었고 해명 사실이 이후에 나온 적도 있을 겁니다.그점 참고하세요 ㅡ ●1. 한영외고 - 고려대학교 - 부산대 의전원 입학 ​ ① 특례입학전형으로 2007년 한영외고에 들어갔다? ㅡ조씨는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등 실기시험을 거쳐 한영외고에 진학했고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 조씨는 영어 특기자로 필기 시험 및 구술 면접을 보고 한영외고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지도 관계자’라고 소개된 익명의 인물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국 딸은 특별 전형 중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해 일반전형으로 한영외고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했던 입시 학원에 조씨의 일반전형 합격 기록이 남아있으며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② 인턴십 논문으로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들어갔다? ㅡ조씨는 2010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했다. 고려대 입학 논란의 핵심은 결국 단국대 논문의 1저자 등재 문제다. 청탁 사실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논문이 단순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만으로 특혜입학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도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무시험 황제전형이 아닌 일반적인 입시 전형이고 자기소개서에 인턴십과 논문을 썼다는 기록을 적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③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 없이 2009년 논문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 ㅡ명시된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수시 인원 95명 중 90명이 MEET 성적을 평가 받지 않는다. 조씨가 지원한 전형 역시 ‘자연계 출신자 전형 –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MEET 점수를 제출만 하고 따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다. 부산대측도 조씨가 2015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논문 작성에 제1저자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 ●2. 각종 인턴십 등 기타 의혹 ​ ① 조 후보자 인맥으로 자격이 안 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다? ㅡ조씨가 참여한 2009년은 프로그램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 이전에는 고등학생 참가자가 없었다고 한다. 2009년에도 고등학생 참가자는 조씨 한 명뿐이었다. 정진성교수는 고등학생 조씨의 인턴십 자격 미달 지적에 대해 “모집 공고에 고등학생을 넣지 않았을 뿐, 면접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조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고 내가 활동하던 인권전문위원회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챙기던 회의였다. 이것 때문에 조 후보자 자녀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도 해당 프로그램은 제네바 현지 연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권 및 체류비 및 참가비를 합치면 200만원을 훌쩍 넘는데 참가자들이 경비를 모두 자부담해야 해서 자원하는 경우가 드물다.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유엔인권정책센터에 기부는 못할 망정, 어두운 꿍꿍이를 가지고 특혜나 제공한 것처럼 근거 없이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되길 바란다”고 썼다.  유엔 인턴십이 불법은 아니지만 경비 자부담이라는 문제에서 보듯 계급문제와 기회 공정성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 ​ ② 숙명여대 물리캠프 장려상 스펙을 허위 작성했다? ㅡ조씨는 2009년 한영외고 3학년 여름방학 기간에 한국물리학회(KPS) 여성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여고생 물리캠프’에 참가했다. 조씨는 3주 가량 인턴을 해 발표 초록에 3발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8월 연구팀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 보조 발표를 맡았다. 공주대 인턴십을 진행했던 김 교수가 “조국 딸은 주로 주말에 한 번씩 참여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간헐적으로 참여했다”는 조 후보자측 해명과 사실상 일치한다. 장려상 시상 문제는 정황이 특이하고 해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왜 하필 조국 딸이 참가했을 때만 전원 수상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반면 해당 사안이 특혜라는 증거도 아직은 없다.  ​ ③ 대학원 입학에 유리하게 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ㅡ조 후보자 측은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은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이며 출생증명서를 통해 실제 생일 입증이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 의전원 지원 및 합격에는 변경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1.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 ① 2주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ㅡ이 의혹은 조국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설령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그 책임은 논문을 쓴 장 교수가 질 일이지 조긕후보측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 교수는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응분하게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애초에 아주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실험이 아니었으며, 조씨가 실험도 성실히 수행하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기여도가 높았고, 1저자로 인정해주고 본래 해외 학술지에 실으려던 것을 서둘러 성과로 남기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싣는 등 인턴십 프로그램의 취지(해외 대학 진학)에 맞춰 조치했다.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럴 경우에 1저자를 누구로 하느냐 문제는 책임 저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태의 본질은 있는 제도를 활용한 사람보다는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설계한 당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 ②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 ㅡ생명윤리법상 IRB가 의무화 된 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논문이 발표된 2009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2001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조씨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다”조씨가 신생아들의 혈액 정보를 직접 열람할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설령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그 책임은 장교수가 지는 것이다. ​ ③ 인턴십 참여 과정에 조 후보자(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탁이 있었다? ㅡ당시 특수목적고에는 학생들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고교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교수나 강남 부유층 등 사회 특권층의 자녀에게만 '열린 문'이었던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언행불일치' 위선과 계급에 따른 입시 불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인턴십 프로그램 개최를 대가로 학부모와 교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논문 제3저자 등재 ​ ① 조국 부인이 친구 교수에게 부탁해 조국 딸이 인턴십 참가 특혜를 누렸다? ㅡ2009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자부담경비로 참가해 영어 발표를 하는 등 적극 활동한 점 등이 모두 사실이고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성과물은 논문이 아니라 발표요지록이라는 설명이다. 조국 부인 정 교수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대학 동기이고 같은 천문 동아리 소속인 것도 맞지만 37년간 일체 교류가 없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 ② 인턴십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렸다? ㅡ조씨가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실 인턴활동을 한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며 “보통 인턴 프로그램 기간을 6개월씩 잡는 이유는 고등학생이 시간이 될 때 주말에 올라와 참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8월 2~8일 일본 국제조류학회에 공동 발표자로 추천되어 참가했다. 해당 인턴십과 관련해 기록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반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굴절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논란이 된 셈”이다. 김 교수는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 ●1.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6학기 연속 장학금 수령  ​ ① 부유한 집안에 두 차례 유급한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ㅡ소천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대학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외부장학금일 뿐이며 개인 장학회이기 때문에 신청 및 선정 결과를 대외 공개할 필요도 없다. 담당교수는 본래 소천장학금은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 학교의 장학기준에 따른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 격려 차원에서 2014년에 마련한 개인적인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도학생에게 왜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냐는 세간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1학기 유급되었던 조씨가 2016년 복학할 당시 학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어 격려 차원에서 “유급만 당하지 않고 매 학기 진급을 한다면 200만원 소천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6학기 동안 착실히 진급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 2학기(3학년 2학기) 조씨가 다시 유급을 당하자 약속한대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됐다. 조 후보측 역시 2015년 1학기 유급, 2018년 2학기 유급 사실과 관련해 각각 그 이듬학기인 2015년 2학기와 2019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유급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 ②부산대 의전원이 장학생 선발지침을 수정해 조씨의 장학금 수령을 ‘합법화’했다? ㅡ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에 변경되었다는 장학생 선발 지침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 4월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조씨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개정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 ③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가 유급 위기에 처하자 그 학기에 대상 학생 전원을 집단 구제했다? ㅡ 이 의혹 역시 26일 부산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되었다. 신 원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성적은 지도 교수의 고유한 평가권한이기에 구제 여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조씨가 장학금을 받고 있던 “2017년 2학기에는 학년 유급자(전체 평점 1.8 이하나 한 과목 이상 낙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진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 ④ 장학금과 그림을 교환한 대가로 지도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 ㅡ기증 행사에서 박 이사장과 조후보자를 만나 감사 인사를 나눴을 뿐 조씨의 장학금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 정부 비판적인 인사 어머니의 그림을 걸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하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노 교수는 장학금을 통해 의료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 ●2.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악회 장학금 수령 ​ ①장학금 선정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다? ㅡ2014년 당시에는 장학금 희망자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원장 결재를 거쳐 서울대 본부에서 명단을 취합해 관악회에 전달하면 총동창회에서 지급하는 구조다. 서울대는 “해당 장학금은 교외 장학단체에서 선발하는 것이라 학교를 거치지 않는다. 장학단체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되고 지급됐다”고 선을 그었으나 관악회 측은 지급 명단만 남아 있고 나머지 서류는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돼 증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②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의전원 입시를 준비, 진학하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신청했다? ㅡ홍 교수는 원래 의전원이 목표여서 첫 학기도 3학점 한 과목만 수강하며 입시 준비를 할 정도였다면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제가보기에 도의적인 문제로 후보자의 해명이 안되는 유일한 부분으로 청문회에서 다뤄질 내용이다. ㅡ '금수저 프리패스?' 조국 딸 입시 논란 팩트 정리 http://me2.do/5yrqgag8 http://m.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 http://m.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1
청문회 몽니부리는 자한당. 이유는?
나는 문빠가 아니다. 나는 진보정당인 민중당 당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청문회에 나서는 조국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한당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여론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청문회를 이틀에 거쳐 하기로 해놓고 추가 협의를 미적대는가 하면 청문회 일정을 무산시키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나는 이를 보며 자한당은 장관내정자 청문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조국을 청문회에 올리지 않고 사퇴시켜 문재인 탄핵까지 몰아 가려는 심뽀라는 걸 느꼈다. 괜히 청문회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게 아니었음이 밝혀지면 그 후과가 자한당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조국 교수의 개인 신상털기에서 재미를 못 본 자한당이 그 가족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사실을 밝히기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느냐는 식의 의혹만 제기하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 여론악화의 진원지여서다. 이제와서 자한당은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뒤로 늦추고 후보자의 비위나 불법혐의를 들추고 싶은 것이다. 확실한 불법행위나 결격사유를 찾지 못하자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몽니를 부려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자한당을 가만 나둬선 안된다. 촛불시민은 법조개혁을 원한다.
한국 관광객 끊긴 日, '비명' 지르기 시작…고노 "적극적 교류해야"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한국인 관광객들의 인기 관광 코스인 다이마루 백화점 후쿠오카 덴진(天神) 지점의 지난 12일 모습.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공휴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두 달 사이 한국인 손님이 80% 정도 감소한 오사카의 음식점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 같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부산과 규슈를 잇는 쾌속선 이용객이 감소했고 대한항공도 6개 일본노선의 운항을 휴업 또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규슈나 홋카이도의 관광 관계자로부터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오이타현 여관호텔생활위생업 동업조합의 한 간부는 "8~9월 한국인 여행객의 예약 수가 봄 무렵과 비교해 50~60% 정도 줄어든 호텔도 있다. 이대로 계속되면 사활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일본 관광청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 수가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국민 교류가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런 때이므로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관광객 급감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서는 지난 19일 홋카이도 현 직원들이 한글로 '홋카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공항에서 입국자를 맞이했으며 지역 특산품인 멜론 젤리 등이 든 선물 꾸러미를 나눠 줬다. 아사히카와 공항에서도 한국에서 온 여행객에게 선물을 나눠 주는 행사가 열렸다. 또 지난달 26일 홋카이도 구시로시에서는 한글로 환영의 글을 쓴 현수막을 들고 전세기를 타고 온 한국인 여행객을 맞이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日판 제목, 야쿠자나 사용하는 용어"
CBS노컷뉴스 황효원 기자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조선일보 '무슨 낯짝' 日판 제목 언급 "낯짝 표현, 저질스러운 용어 잘 쓰지 않아" "왜 굳이 선택했나…경위 설명하고 사과해야" (이미지=그래픽팀 제공)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일 경제 전쟁 와중에 새롭게 드러난 국내 보수 신문들의 반민족적 일본어판 기사 제목 달기 행태를 비판했다. 7일 장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월 초 청와대가 실명 비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일본어판 기사의 잘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사를 번역해서 내보내는데 일본의 우익들은 당장 한국말이 안 되니까 그 번역을 주로 인용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화끈해지는 표현을 사용해 제목을 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 7월 4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콕 찝어 강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기사의 국내판 제목은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로 돼 있었지만, 일본어판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둔갑돼 있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장 교수는 여기서 '무슨 낯짝'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저질스러운 용어이기에 굳이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땐 '무슨 낯짝'이 되지만 일본어로 바꿀 때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왜 굳이 일본인들 조차 굳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선택해 한국 사회를 모욕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뻔뻔한 낯가죽으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일본에서 학생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은 사용하지 않고 야쿠자라든지 하류 계층들이 자기 부하를 모욕하고 멸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며 "왜 하필이면 그런 심한 비속어를 제목으로 달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왜 한국 신문이 한국 사회를 그렇게 비하시켜서 소개를 했는지 조선일보는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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