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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엄마인맥 인턴'으로 논문 탄생, 조국 측 "기억 안나"

CBS노컷뉴스 박성완·박하얀 기자
딸 '제1저자' 논문 탄생한 인턴제, 조국 측 "정식 프로그램"이라 했지만
단국대 "교수·후보자 부인 간 인연으로 인턴한 것"…지도 교수도 시인
외고 내 '유학반 학부모' 인맥 작용했나
조국 측 '비공식 특별인턴' 의혹에 애매한 답변
"학부모 모임 참석 여부는 기억 나지 않지만…인턴 관여는 안 했다"
생각에 잠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딸 조모(28)씨의 '제1저자 논문'과 관련해 고등학교에서 마련한 '정식 인턴프로그램'을 거친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상은 학부모 간 '특별 인맥'이 가동된 결과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고생 신분이었던 조씨가 이렇게 성사된 2주 대학 인턴생활에서 교수의 각별한 배려로 전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뒤, 이를 성과 삼아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일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특별' 기회와 과정, 결과를 누린 것 아니냐는 물음표로 연결되면서 공분이 커지는 모양새다.

◇ 단국대 "인턴프로그램? 그냥 사적관계로 인턴한 것"…외고도 "모른다"

2007년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조씨는 단국대 장모 교수 밑에서 2주 간 인턴생활을 하면서 이듬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 측은 지난 20일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턴쉽 프로그램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했다.

자칫 '정식 인턴제'인 것처럼 읽힐 수 있지만, 단국대와 한영외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모른다는 입장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쓰이던데 그게 아니다"라며 "장 교수의 아들과 조 후보자 딸이 외고 동창이었던 만큼, 그런 개인적 인연으로 후보자의 딸이 인턴으로 들어왔다고 학교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간 인맥이 근거가 된 '비공식 특별 인턴'이었다는 뜻이다. 이날 만난 한영외고 고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5년 주기로 폐기한다며 정식 인턴프로그램이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다만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은) 저희는 잘 모르는 케이스"라며 "당사자인 장 교수가 기억하는 게 사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장 교수도 조 후보자의 아내가 같은 학교 학부형인 자신의 아내에게 딸 인턴 건을 부탁해 성사됐으며, 특혜를 줬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CBS 노컷뉴스에 "조씨 엄마가 의대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아내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나한테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다.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한영외고 OSP는 '특별반'…입시 디렉터·학부형 모임도 따로 둬
이를 종합하면 조씨가 남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고 인맥과 이를 적확하게 활용한 '든든한 엄마'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다녔던 한영외고는 과거 교육전문지를 통해 학부모들의 인맥을 활용한 심화학습을 홍보하기도 했다. "본교 학부모를 주축으로 총 30여 명의 대학교수, 저명인사들이 보름 간 진로개발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숙명여대, 아주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학부모들의 도움이 컸다"는 식이다.

이 가운데 조씨가 몸 담았던 OSP(해외진학프로그램·유학반)는 외고 안에서도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관리되는 특별반이다. 해외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며, 이를 위한 강사(디렉터)도 따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학반 학생들의 부모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의 과제물까지 꼼꼼히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입학이 확정된 뒤 2006년 말 같은 기수 인터넷 카페에 "OSP는 따로 학부모회의 하는거 알죠"라며 "그냥 무작정 엄마 붙들고 쫓아오세요. 이번 학부모회의에서 벌써 얼굴 다섯을 익혔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씨 어머니 정모 교수가 이 모임에 나가 '학부형 인맥'을 형성해 딸의 진학을 도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정 교수가 딸과 함께 장 교수에게 직접 인사를 하러 갈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22일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이었다는 기존 해명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밖에서 학부형들끼리 만나서 (인턴십이) 이뤄진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학교 안에서 지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가 장 교수의 아내에게 딸 인턴 활동을 부탁했다는 장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장 교수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서로 입장이 틀린 건지, 그건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 모임에 조 후보자 부부가 참여했는지를 묻자 "(두 사람 모두)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조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이 (인턴) 선정과정이나 기회에는 관여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은 분명하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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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대 총장 "표창장 안줬다…진실은 진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가만히 있을까 하다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표창장을 수여한 바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최성해 총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국 후보자 부인) 정 교수의 딸도 봤는데 해맑았다"면서 "그 학생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했지만 진실이 이겨야 하고, 그렇게 해야 교육자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2015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지원서 내 수상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동양대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최 총장은 "총장 직인이 찍히는 상장들은 기록에 다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총장이 부재중이라 부총장이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명의 상장은 2018, 2019처럼 연도로 시작하는데 문제의 상장은 일련번호가 1로 시작하더라"면서 위변조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한 데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했을 뿐"이라면서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역시 광복회 회장 답네요
제74주년 광복절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전문]     지금 한반도는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난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잠자는 2천만 동포가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8천500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난 ‘자각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자신이 자신으로서의 삶,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민족공동체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자정 능력’으로 인류문명사에 소중한 자산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성장,  한국내의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간 심화 되어온 대일경제예속의 사슬을 끊어낼 계기가 되고, 한 때 조선을 강점했던, 그 제국의 향수에 아직도 갇혀 있는 일본의 시대착오적 환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해온 한반도에 연둣빛 평화의 새싹을 돋아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세기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약탈 살인 등 잔혹한 식민지배,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만 은폐하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시종일관 몰두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향후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어진 분단의 선, 그 분단이 우리 민족모순의 핵심입니다. 우리민족 8천 500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있는 절규, 민족시인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평화와 생명의 이정표’를 찾는 싯귀입니다.    통일은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진운을 가로막는 낡은 이념의 상흔을 씻어내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통일국가’를 완성시킵시다.   남북통일의 상승효과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인적자원,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독일통일과는 판이합니다. 인류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부강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통일한국이 세계 IT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며, 한반도가 세계번영의 중심축이 되는 것, 이것이 통일한국의 운명입니다.    ‘민족에 바탕한 광활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대륙을 향한 광개토대왕의 웅혼한 꿈, 해양을 향한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으로, 젊은 세대가 당당하고, 호쾌하게 세계무대를 누빌 수 있는 최선진 평화강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19. 8. 15   광복회장 김 원 웅 
조국 청문회는 의혹을 다 밝힐 수 있을까?
조국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극과 극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아무리 흠집내기라 하더라도 가족을 운운하며 청문회에 증인신청을 하니마니 하는 게 너무하다 싶은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과 수구세력, 일부진보적인 언론까지 합세해 그 많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정상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까대고 있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넌 분명히 이런 짓을 했을 거야!로 단정짓는 그 넘치는 기사들. 하지만 표창원의원이 정리했듯 의혹 대부분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 많다. 자한당은 검찰청을 압박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하더니 그것 보라며 검찰 수사받는 후보가 말이 되느냐고 한다. 공직자이거나 긴급시 압수수색을 하게 돼 있는데 조국후보의 경우 사인 시절의 의혹이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청문회를 하다보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조건 조국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보도를 지배하고 있고 어차피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 또 다른 의혹만 부풀려질 게 뻔하지만... 게다가 수구보수세력의 노림수였겠지만 이로인해 다친 청소년의 마음은 어찌 달랠 것인가.
조국 청문회 보이콧?…헛발질한 한국당의 '뒷북'
샅바싸움 중 임명 수순…맥 빠지게 돼 원내지도부,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이와중에 나경원·정갑윤 실언까지 여론 공감 못받는 '무능 보수' 현주소 "한발 늦었다…의원들 부글부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여당과 샅바싸움을 벌이던 자유한국당은 맥이 빠지게 됐다.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한 결단'까지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거짓말이야" 뒤늦은 반박 한국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돌발 기자회견을 열었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다. 조국 인사청문회 TF팀에 속한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국당은 분야별로 순서를 나눠, 개별 의원들에게 5분씩 부여했다. 옆에 디지털시계를 두고 발언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는 등 정식 청문회 분위기를 꾸몄다.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먼저 '딸의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그렇다면 입학 전 장학금을 수령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던 것이냐(곽상도)"고 일갈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딸의 영어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새로운 제보도 공개됐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A 씨가 최근 전한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렇다면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영어를 잘해서 논문 공저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은) 거짓 답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만 되풀이됐으며, 핵심적인 한 방이 끝내 터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흥행도 끌지 못했다. 전날 조 후보자 기자회견에 예고 1~2시간 만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적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당 출입 기자와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진행될 뿐이었다. 한국당이 '방송 편성 상 균형'을 적시한 방송법 6조까지 들먹이며 각 방송사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몇몇 언론사가 낮 시간에 1시간 이내로 방영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잡았다.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곽상도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청문회 패싱…오도 가도 못하는 한국당 결국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법무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남은 사흘 동안 한국당이 증인채택을 포기하거나 민주당이 일정을 새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청문회가 '패싱' 된 데에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 '허를 찔린' 한국당 원내지도부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숱하게 쏟아지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자,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의원총회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 이틀 만이었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빌미를 준 셈이 됐다. 이후 한국당은 원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2일에야 "딸·아내·어머니 증인 채택을 양보한다"며 물러섰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다른 증인에게라도 출석을 요구하려면 최소 닷새가 필요한데 여당에서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2~3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재송부 기간까지 기대보다 짧게 잡히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집회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출산했으면 100점짜리"라고 실언한 게 겹치면서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 멈칫하다가 이제 다시 청문회 하자고 한다고 해봐야 될 리가 있느냐"면서 "실적을 하나도 내지 못한 원내지도부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라도 하자는 것일 텐데 자료·증인 없는 청문회가 어떤 모습일지 어제 기자간담회로 보셨을 것"이라면서도 "임명이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교섭단체 간 합의한 9월 의사일정, 즉 대정부질문·원내대표연설·국정감사 등이 본디 야당에 유리한 항목인 만큼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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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美 석·박사 받았다?…최성해 총장, 학력 위조 의혹
워싱턴침례대학 최 총장 졸업 당시에는 석·박사 학위 정식 수여 못해 교육학 박사 논란되자 프로필에서 삭제…"명예박사였다" 해명\ (사진=한국대학신문 홈페이지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총장상 위조 의혹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학력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최 총장이 조국 후보자 딸 조모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해당 상은 위조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 총장의 석·박사 학력 모두에 위조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최 총장은 그 동안 교내 졸업장이나 상장 등에 교육학 박사라고 자신의 학력을 표기했었다. 9일 현재 한국대학신문의 총장 프로필에도 각기 1993년과 1995년에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학력이 기재돼 있다. 지난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 총장이 워싱턴침례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워싱턴주에서 가톨릭계나 감리교 신학교는 있지만 침례교는 대학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네티즌은 이에 더해 해당 대학에 '교육학' 전공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 총장이 졸업한 당시 워싱턴침례신학대가 석·박사 학위 수여가 불가능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을 위조 근거로 들었다. 미주 내 한인 신학교인 워싱턴침례신학대는 지난 2015년 학교 명칭을 버지니아워싱턴대학으로 바꿨다. 올해 모집요강을 보면 석사와 박사과정에 교육학은 없으며 석사과정에만 기독교 교육학이 존재한다. 각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4년 신학교 학력 인정기관 ATS에 가입하면서부터 버지니아 고등교육국에서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았다. 이후에야 신학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인문학사, 이학사 등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게 됐고 석사와 박사 학위 소지자 배출도 가능해졌다. 9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최 총장 학력은 일부 수정돼 △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수료, △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 등으로 표기돼 있다. 논란이 된 교육학 박사 학력은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최성해 총장은 지난 8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워싱턴침례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해 학사 학위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교육학 명예박사가 맞지만, 학교 직원이 다들 명예란 글자를 잘 안 쓴다고 해서 빼게 됐다"고 해명했다. 명예박사는 학술과 문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박사 학위로 논문 심사 등 통상적인 박사 과정을 밟지 않기 때문에 정식 박사 학위로 보기 어렵다. 동양대 관계자는 9일 CBS노컷뉴스에 "최성해 총장이 오전 일정으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출근 일정이나 언론을 통한 공식입장 발표 여부도 잘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청문회 몽니부리는 자한당. 이유는?
나는 문빠가 아니다. 나는 진보정당인 민중당 당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청문회에 나서는 조국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한당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여론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청문회를 이틀에 거쳐 하기로 해놓고 추가 협의를 미적대는가 하면 청문회 일정을 무산시키며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나는 이를 보며 자한당은 장관내정자 청문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챘다. 조국을 청문회에 올리지 않고 사퇴시켜 문재인 탄핵까지 몰아 가려는 심뽀라는 걸 느꼈다. 괜히 청문회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게 아니었음이 밝혀지면 그 후과가 자한당에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조국 교수의 개인 신상털기에서 재미를 못 본 자한당이 그 가족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사실을 밝히기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느냐는 식의 의혹만 제기하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 여론악화의 진원지여서다. 이제와서 자한당은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뒤로 늦추고 후보자의 비위나 불법혐의를 들추고 싶은 것이다. 확실한 불법행위나 결격사유를 찾지 못하자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몽니를 부려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자한당을 가만 나둬선 안된다. 촛불시민은 법조개혁을 원한다.
"아베 싫지만 한국 너무 억지 부린단 일본人 는다"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일본에 관하여 ①] 심리학자 요시카타 베키 인터뷰 "아베 정권 향한 반감과 별개로 혐한·반한 정서 확산" "日사회 혐한 보편화…편파적인 언론 보도 문제 크다" "한국에 관심 크나 日언론 '또 엉뚱한 짓 벌인다'는 식" "아베정권 '변화 이뤄내겠다' 선전…젊은층 지지 얻어" 20년 넘게 한국과 인연을 맺어 온 요시카타 베키(46) 서울대 선임연구원(심리학 박사)은 "아베 정권을 싫어한다" "자민당에 투표한 적도 없다"고 전제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는 와중에 그를 통해 들여다본 일본 사회 분위기는 예상과 기대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정권과 언론의 태도에 따라 변하는 사회 인식을 깊이 연구해 온 그와의 심층 인터뷰를 전한다. [편집자 주] 제74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요시카타 베키 선임연구원은 "지금 일본에서 아베 정권 지지율이 높기도 하지만, 최근 수출 규제와 같은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 지지율은 이보다 더 높게 나온다"며 "이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회가 보수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혐한·반한 정서의 확산을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일본 사회에는 아베를 싫어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에 대한 특별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본 내 아베 지지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떨어지는데, 20·30대에서 높고 70대에서 가장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은 스스로를 보수로 여기지 않는다"며 말을 이었다. "젊은층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지만 '나이 든 세대는 일본 사회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낡은 가치관을 지녔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일본이 침체된 이유는 기성세대가 아무 대책 없이 옛날 방식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모든 걸 바꾸기 싫어하는 진보 정당의 이야기는 맨날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들은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권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으로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 세력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만, 일본 청년세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요시카타 연구원은 "일본 젊은층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헌법 개정에 대한 견해"라며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꾸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지녔다. '현행 헌법을 지켜야만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진보 세력 등을 비논리적이고 이상하다 여긴다"고 전했다. "일본 20·30대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현재 야당을 전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낡은 가치관을 따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뭐든지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아베에 대해서는 '적어도 안정적이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막연하게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 다루는 국제뉴스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 관한 것인데, 일본 언론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보도할 때 일본 정부가 설명하는 것 이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언론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한국이 또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 '또 억지를 부린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혐한이 예전보다 훨씬 보편적인 정서로 일본 사회에 퍼진 데 따른 영향입니다. 일본 극우단체인 재특회 등이 벌였던 혐한 활동은 2014년쯤 가장 심했는데, 최근 2, 3년 사이 그 존재감은 사실상 없어졌어요. 일본 사회에서 '혐오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들(재특회 등 극우단체)은 정말 이상하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혐한 정서도 가라앉아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 "'이상한 집단'만 떠들던 혐한…이젠 저명한 지식인들도 가세"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선임연구원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이진욱 기자) "현재 일본 사회 내 혐한 정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요시카타 연구원은 진단했다. "예전에는 이른바 '이상한 집단'이 떠들고 다녔다면, 지금은 '극우단체도 이상하지만 한국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는 식으로 혐한 정서가 훨씬 보편화 됐다"는 이야기다. "지금 일본 사회에는 혐한 혹은 혐한에 가깝게 한국을 기피하는 정서가 상당히 넓게 깔려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한 우익이 있고, 우익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유난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엉뚱한 주장 탓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일본 사회에 번지는 이러한 혐한 정서를 두고 요시카타 연구원은 "물론 아베 정권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언론 문제가 크다. 언론에서 한국에 대해 상당히 편파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한국은 제외'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특별히 이상한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 상당히 공평한 저널리스트·지식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언론을 통해 '한국은 너무 한다'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케가미 아키라입니다. 그는 NHK에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뉴스 해설 프로그램으로 인지도를 쌓은 언론인인데, 프리랜서로 전향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면서 인기가 높아졌죠. 그는 단적으로 지난 2015년 후지TV에서 '한국이 반일인 진짜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라는 특집 방송을 했는데, '한국은 반일로 나라가 응집한다' '반일을 그만두면 붕괴된다' '한국 헌법에는 3·1운동, 임시정부가 뿌리라는 식의 판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과거의 일본을 미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닌 거죠." 이러한 일본 사회 분위기는 장기 불황, 동일본 대지진 등을 겪으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편화 한 데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요시카타 연구원은 '자기책임론'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일본 사회 흐름을 설명했다. "자기책임론은 일본 내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파괴하는 논리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힘들다'는 인식이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남의 힘을 빌리기 전에 본인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따지자는 거죠. '생활보호 대상자는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논리를 과거 우익에서 펴 왔는데,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더니 이젠 사회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높은 경제 수준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생활보호를 신청하려다가도 주변 눈치보며 포기하는 일도 잦은 이유죠." ◇ "혐오에 기댄 선전·선동 판치는 일본 사회…아베 정권에 날개" 국제평화행진 대학생 홍보단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우리가 역사의 증인입니다'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요시카타 연구원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사회는 발전하고 있었다고 본다. 당시 페미니즘 등도 사회적 지지를 얻어갔는데 1990년대 후반 들어 그러한 흐름이 역행하기 시작했다"며 "우익만의 주장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2000년대 들어 점점 힘을 얻어가더니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금 일본 사회에는 혐오에 기댄 선전·선동이 판을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정타는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소수자 목소리를 묵살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권당이 민주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들 실망감을 등에 업고 아베가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일본 사회에서 좌파·진보는 이른바 '어리석은 놈들'이 돼 버렸어요. 견제 세력이 힘을 잃다보니 아베 등 우익 세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젊은층은 극소수예요. 그들 대다수는 좌우 모두를 싫어합니다. 정치에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은 일본 청년세대가 지닌 마인드에 부합하는 '우린 민주당 정권과 다르다' '해낼 수 있다'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요시카타 연구원의 진단이다. "일본 청년세대가 자민당과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는 '듣기로는 이전 정권에서는 사정이 정말 안 좋았다더라' '지금 우린 그나마 취직도 되고 어렵지 않게 살고 있잖나'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수시로 기득권층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일본 국민들의 상식적 지지 기반에 뿌리내리지 못한다고 요시카타 연구원은 꼬집었다.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을 못마땅해 하는 속마음을 지녔다고 봅니다. 최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전에 아베 정권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를 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수출 규제 여파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놨지만,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바로 연금 문제가 그 원인이었으니까요. 당시 일본 금융청에서는 '노후 걱정 없이 살려면 2천만 엔(약 2억 2700만 원) 정도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천만엔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현실에서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요시카타 연구원은 "문제는 이 보고서를 받은 아소 다로 재무상에게서 불거졌다.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재벌 가문인 그가 그 정도 저축도 없냐는 투로 '다들 80~90세까지 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제대로 생각하고 살라'는 비상식적인 말로 국민 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를 접한 일본 국민들이 아소 다로에게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소 다로는 자기 발언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보고서가 잘못됐으니 (해당 보고서를) 안 받아주겠다' '정부는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보고서 자체를 없던 일로 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아베 정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는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사회 현실에서 '자기 건강에 신경 안 쓰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 당뇨병에 걸리고는 나라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식의 근거 없는 후생성 발언이 논란을 낳기도 했다"며 "아베 정권은 이런 식으로 속물적인 속내를 들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울먹인 조국 "기자, 밤 10시 딸 아이 집문 두드려…"
조국 딸 관련 의혹 해명 과정에서 울먹이며 해명 "절 비난해달라…야밤 딸에게 찾아가지 말아달라" 호소도 "저희 아이 외국유학, 장학금 받은 것 미안하다"사과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엔 그랬다, 몰랐다" 해명 일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자신의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과도한 취재로 인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딸과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무산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딸과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던 중 "저희 딸 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애 한테 오피스텔 문을 두드린다. 남성기자 둘이 나오라고 한다"며 "그럴 필요가 어딨나, 그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저희 아이가 당시 장학금 받았다는 것, 외국 유학 저랑 같이 오래 했다는 것, 글로벌전형에 들어갔다. 전혀 기회 없던 청년에 미안하다"며 "유학기회 없던 청년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저를 비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공부도 해서 들어갔다"며 "절 비난해 주달라"고 딸 의혹을 두둔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그리고 지금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다만 제 집앞은 괜찮다"며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앞에, 야밤엔 와주지, 가주지 말아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딸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에 의혹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문제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딸의 과학논문 제 1저자 등재에 대해서는 "당시 저자 등재 기준이 느슨했다"고 해명하기도했다.
이외수, 조국 논란 언급 "확인 안 한 채 짱돌부터 던지는 건 아닌지"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소설가 이외수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소설가 이외수가 각종 특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에 관해 언급했다. 이외수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들, 그리고 정치꾼들이 쏟아내는 그 많은 소문들과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일단 짱돌부터 던지시는 건 아닌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썼다. 그 이전 트윗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들. 갑자기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한꺼번에 환생을 했나 싶을 지경. 써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 재산보다 많은 74억 투자약정 사모펀드 △부인-옛 동생 부인의 부동산 거래 △부자간 소송전 및 동생 부부 위장 이혼 의혹 △딸 입시 문제 등 여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 후보자를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는 안건과 임명을 반대한다는 안건이 모두 올라와 있다. 전자는 30만 명이 동의했고, 후자도 20만 명이 동의했다. 또한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였다. 아직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였다. 한국리서치는 지난 22~23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휴대전화 등 활용)를 했다.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5.2%, 조사 참여 대비 85.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선 여인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해간 일본군들보다 더 악질적인 약탈적 보험사들 ㅡ 헬조선을 창조한 주범들
보험계약자들 돈으로 병원을 썩게 만들고 금감원을 썩게 만들고 경찰을 썩게 만들고 검찰을 썩게 만들고 사법부를 썩게 만들고 공정위를 썩게 만들고 권익위를 썩게 만들고 언론을 썩게 만들고 포털을 썩게 만들고 그 여파로 나라의 모든 분야를 썩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불신, 분노, 보복 사회로 만든 헬조선 창조의 주범들. 적폐청산 1순위 보험사들. 그 중에서도 1순위인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 저들의 공권력과 유착을 까발리면 적폐청산 5부 능선 이상을 오른 것이다. http://vod.kbs.co.kr/m/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9115765-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ub_code=06#refresh ㅡ KBS영상이 잘 안 되면 유튜브로 https://youtu.be/e2LKJM-A6z0 https://m.blog.naver.com/hcms8/221379138628 https://m.blog.naver.com/hcms8/221160664260 https://m.blog.naver.com/hcms8/221137943072 https://m.blog.naver.com/hcms8/221070627023 https://m.blog.naver.com/hcms8/221220899957 https://m.blog.naver.com/hcms8/221143770254 https://m.blog.naver.com/hcms8/221496476959 https://m.blog.naver.com/hcms8/221393897275 https://m.blog.naver.com/hcms8/221248174119 https://m.blog.naver.com/hcms8/221626605937 https://m.blog.naver.com/hcms8/221630643454 https://m.blog.naver.com/hcms8/221630770405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가냘픈 한 여인이 물에 떠 있는 둥근 바위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동그란 바위는 불안정합니다. 여인의 눈은 흰 천으로 가려졌고 몸은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수금 같은 악기에 맨발로 간신히 기대고 있습니다. 여인이 앉아 있는 곳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로워 보였고 드러나 있는 왼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앞을 전혀 볼 수 없으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여인이 애처로운 머리를 기대고 있는 악기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현이 한 가닥만 남아있습니다. 여인은 한 줄만 남은 현을 달래듯 악기를 연주합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절망을 묘사한 듯 음울하고 너무도 처절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미술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1817~1904)의 작품인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의붓딸이 죽은 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작업한 ‘희망’은 바로 그런 관점을 응축한 대표적 작품입니다. 작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코드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상자에서 수많은 고통과 절망이 쏟아져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은 상자 안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인의 어깨 위로 희미한 별 하나가 흐릿하지만 있습니다. 희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슬픔의 한 자락에서 찬란한 희망은 다가옵니다.   # 오늘의 명언 구름 뒤에는 항상 빛이 존재한다. – 루이자 메이 알코트 – =Naver"따뜻한 하루"에서 이식해옴.... #절망 #희망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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