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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초점] 건강·돈·가족기획사…홍진영-뮤직K, 계약분쟁 쟁점 셋

CBS노컷뉴스 김현식 기자
홍진영(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가수 홍진영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0년여간 동고동락하다가 일순간에 악연이 된 이들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쟁의 쟁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 홍진영, 아픔 참고 일했나

홍진영이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해 10년여간 함께한 스태프들이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알리면서,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 강행이었다.

그는 "그동안 의리와 신뢰 하나로 소속사에 제 의사를 제대로 주장해본 적이 없었으며 스케줄 펑크 한번 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다"며 "하루에 여러 차례, 한 달에 많게는 수십 건의 행사를 묵묵히 열심히 하는 게 보잘것없는 저를 키워준 회사에 대한 보답이라 항상 생각해왔다"고 운을 뗀 뒤 "어느 순간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6월초엔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고,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뮤직K 측의 입장은 달랐다. 그간 홍진영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일정을 잡았으며, 그가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뮤직K는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 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했으며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다"며 홍진영이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52일을 휴식했다고 밝혔다.

또 "홍진영 씨는 6월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홍진영 씨는 마치 수술 중에도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요한 것과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며,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해 "홍진영 씨는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홍진영 씨의 건강 이상을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인 바가 없다"고 맞섰다.

◇ 정산·계약에 문제 있었나
홍진영(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진영은 "제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으로 고민 끝에 소속사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식구라 철석같이 믿으며 일 해왔던 그동안의 시간이 시간인 만큼 오해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까지 진실한 설명과 반성을 기대했고 끝까지 믿고 싶었다. 그렇지만 소속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한 채 어떠한 잘못도 시인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전 도저히 더 이상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법적분쟁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뮤직K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홍진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줬고,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씨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으며, 홍진영 씨는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두 번째 계약갱신 후 홍진영이 국내 최대 로펌 두 곳을 선임해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제공했고, 이후 홍진영이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소명하고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뮤직K는 "광고주와 이면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뮤직K는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한 바가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진영 씨는 6월 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 홍진영, 가족기획사 차리려 했나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바 있는 홍선영 씨(사진=연합뉴스)
홍진영과 뮤직K가 한 차례씩 입장을 밝힌 뒤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쟁점은 '홍진영의 1인 기획사 설립설'이다. 지난 주말 홍진영이 예능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언니 홍선영 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1인 기획사를 예정이라는 보도와 홍진영이 뮤직K 측에 '나 없으면 회사는 굶어죽게 되니 계약 해지 후 일감을 가져오면 건바이건으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었다는 보도 등이 줄줄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이에 홍진영은 26일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려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제가 그 동안 얼마를 벌었다느니 제가 가족들과 사업을 하려고 본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는 등과 같이, 본질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 나아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함께 해 온 회사라 법적인 조치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해결을 해 보려 했는데, 그래서 저의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인 로펌 세종과 협의를 했던 것인데, 이제 그 내용마저 왜곡을 하고 있다"며 "제가 가족과 기획사를 차리려 했다거나, 언니의 전속계약을 추진했다거나 회사가 굶어 죽을 것이라 말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명백히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홍진영은 뮤직K가 특정 매체들과 짜고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언론을 이용하여 저를 상처 낼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뮤직K 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저와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족 소속사'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며,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뮤직K 측은 홍진영의 두 번째 입장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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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은 맛있는 녀석들에 합류하는게 어울림
홍진영씨가 소속사가 하자는대로 당하면서 살스타일이 아닌거같은데 ‥ 소속사말이 틀린거같지않게 느껴지는이유는 ㅎㅎ
진영언니 인스타 팔로원데 다른 연옌분들 댓글 보면 소속사 기사를 믿을수가 없네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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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범죄집단 판결…1·2심 무죄 "복종체계 없어" 범죄 '집단'과 '단체', 대법서 구분할지 주목 '박사방' 수사 적용 시 '자금 배분구조'가 핵심 (그래픽=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조직범죄의 성격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 사태로 집단적 범죄에 가담한 일반 회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존보다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범죄집단에 대한 하급심과 향후 대법원 판단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박사방'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 형법상 '범죄집단' 요건 첫 심리 중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월 9일부터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사건의 상고심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차 사기를 벌인 피고인 35명에 대해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다. 'n번방' 수사 국면에서 이 중고차 사기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검찰이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집단'의 구성요건을 들고 나온 사례이기 때문이다. 2013년 형법 제114조 개정으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포섭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조문에 들어갔지만 아직 이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고차 사기를 통해 수십억원을 번 해당 조직에 대해 검찰은 '범죄단체'로 기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을 끼워 넣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이들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는 물론이고 범죄집단 수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 중고차 사기 조직은 대표·팀장·팀원 등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돼 있었다. 그러나 각 구성원은 상호간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했을 뿐 수직적 복종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직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팀별 수익이 대표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대표의 지휘·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범죄집단이 되기 어려운 근거가 됐다. 집단적 활동보다는 개인들의 누적적 범행에 가깝다며 범단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처럼 점조직이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나의 범행에 성공할 수 있는 구조'일 때 비로소 조직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범죄집단'에도 '범죄단체' 수준의 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라며 "중고차 사기나 보이스피싱, 'n번방' 등 느슨하지만 분명히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을 통해 '범죄집단'의 성격을 기존 '범죄단체'와는 구분지어 명확히 할지 주목된다. 조직범죄는 집단적 활동이나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실행·증거인멸 등이 개인 범죄보다 쉽게 이뤄지는 만큼 갈수록 다양한 범죄에서 나타나는데도 법 적용은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박사방 '범죄단체 수사는?…핵심은 '수익 분배'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중고차 사기단 2심 선고에서 범죄집단은 △다수의 결합체이나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범죄단체'에서 요구하는 통솔체계까지는 아니지만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가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범죄집단에 대해 범죄단체보다 완화된 법리적 구성요건을 제시한 셈이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결코 완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석을 내놨다. 중고차 사기단 내부 돈의 흐름이 대표를 중심으로 집결되고 재배분 되는 양태를 띄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공모관계 이상의 조직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판례가 유지된다면 최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 등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조씨를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가 범죄집단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사방은 조씨를 정점으로 일부 회원들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각종 역할을 맡기고 입·퇴장에 엄격한 제약이 있는 등 범죄집단의 요건을 상당부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고차 사기단의 경우 피고인 다수가 스스로의 행위가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준으로 보고 '범죄 목적 집단'임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박사방 참여자들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실시간 묵인·방조·가담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고차 사기사건의 취약점이 된 '수익분배 구조'는 박사방 사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검찰이 추가 수사로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 촬영 등 각종 운영을 통해 번 수익이 조주빈에게 모인 뒤 각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취지"라며 "다만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금전뿐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의 교환이나 불법 약물 취득 등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쯤 세미나 등을 통해 일선청에 범단죄 관련 수사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에는 범단죄 의율을 위한 세부 조건들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고차 사기사건 1·2심 판결을 참고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해당 상고심에서의 범죄집단 해석을 뒤집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단독]박사방 키운 제2의 와치맨은 인천 고등학생 '커비'
n번방 문지기 '와치맨' 잡히자 '커비' 등장 커비가 만든 '링크공유방'서 조주빈도 홍보 제2의 와치맨 부상한 커비, 알고보니 고교생 로리대장·태평양 이어 텔레그램 늪빠진 10대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의 원조 문지기 '와치맨'(watchmen·38)이 경찰에 붙잡히고도 '박사' 조주빈(25)처럼 파렴치한 성착취범이 여전히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10대 청소년의 역할이 있었다. 바로 '커비'(kirby)라는 닉네임을 쓴 고교생 조모군(18)이다. 인천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조군은 '와치맨'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으로 들어가는 '허브 채널'을 운영했다. 일명 '링크공유방'(링공방)으로 불린 조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착취물 링크가 공유됐다. '링공방'은 그 체계가 '와치맨'이 만든 '고담 주소 채널'과 똑같았다. 텔레그램 비밀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이 '고담 주소 채널'에서 n번방을 홍보했듯이, '링공방'에서도 다른 여러 운영자들이 자신의 방으로 접속하는 링크를 띄워 호객 행위를 벌였다. 미성년자 조군이 깔아놓은 '링공방'을 적극 이용한 운영자들 중 한명이 '박사' 조주빈이었다. 한 제보자는 1일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자신의 비밀방을 다른 채널에 홍보하면 갖고 있는 성착취물을 주겠다고 꼬드겨 수십명의 회원들이 링공방에서 박사방 링크를 홍보했다"며 "링크를 한데 모아 박사방이나 다른 n번방을 키우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커비'라는 고등학생이다"고 말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 조군의 '링공방'이 급속도로 성장한 때는 원조격인 '와치맨'이 구속된 지난해 9월부터다. 경쟁자가 사라지자 많은 비밀방 운영자들이 '링공방'으로 몰렸고, 그 숫자는 한때 9000명에 육박했다. 조주빈의 '박사방'이 유명해진 시기도 이때부터다. 조군이 제2의 '와치맨'으로 부상하면서 '링공방'에서는 텔레그램 비밀방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 심지어 마약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공유됐다. 사실상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몸집을 불린 조군은 다른 방을 홍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 아동 포르노물을 유포하는 비밀방도 개설했다. 조군이 운영한 '서로양리'와 '동로양리'라는 2개의 비밀방에서만 아동 성착취물 수백건이 유포됐다. 지난해 11월 조군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말 조군을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검거된 주요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조군을 포함해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태평양' 이모군(16) 등 3명에 이른다. 자취를 감춰 경찰이 추적중인 '갓갓'도 활동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범과 회원들까지 합하면 미성년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힌 고등학생 조모군(18)이 운영했던 '링크공유방' 소개 화면. 이 방 동시 접속자가 8482명, 공유된 링크는 18985개로 나와 있다. (사진=독자 제공)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개설했고, '태평양' 이군은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독립했다. 텔레그램 세계의 판을 깐 '제2의 와치맨' 조군과 '제2의 n번방' 배군, 그리고 일명 '조주빈 후계자' 이군까지 10대들이 성착취범죄의 중심에 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고질적인 성인들의 악습 성문화를 보고 배운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와 만나면서 성착취범죄로 빠져드는 세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은 "어린 친구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거기에 기기를 다루는데도 능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가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보호처분보다 적절한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잠금장치 풀린 '특감반원 휴대전화' 주목받는 이유
휴대전화 내용에 따라…수사·정치권 '파장' 예상 하명수사 의혹 관련 '靑 구체적 지시' 나올 수도 '압박용 별건수사?'…극단적 선택 이유 풀릴 수도 내달 총선…檢, 선거 미칠 영향 고려해 수사 자제 (사진=연합뉴스/아이폰 캡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인한다면 다음 달 15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휴대전화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가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전날(3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백모 수사관이 사용하던 아이폰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최근 해제했다. 지난해 12월 백 수사관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이미징 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디지털 증거를 이미징 작업할 때 피압수자 등에게 기회를 주도록 한 대검 예규에 따라 피압수자인 경찰을 참여시킨 것이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과거 통화내역과 사진, 녹음파일과 저장된 자료 등을 복원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특감반원의 휴대전화가 하명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풀어낼 증거가 담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푸는 데 집중해 왔다. 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밝혀낼 핵심 단서로도 꼽았다. 백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그의 휴대전화에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반대로 정치권에서 백 수사관의 사망 이유로 주장한 검찰의 압박용 별건 수사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휴대전화에서 드러난 자료 등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정치권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 가운데 일부는 총선에 출마한 상태여서 수사 향방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총선 후보로 나섰다. 다만 백 수사관 휴대전화가 하명수사나 선거개입 의혹을 풀어낼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검찰이 선거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 달 총선이 예정된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신병처리 여부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검찰 인사는 "잠금장치 암호를 풀어낸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고, 설사 총선 전에 분석을 마쳤더라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수사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통합당은 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두고 오락가락하나?
통합당 지도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놓고 ‘之’자 행보 靑 ‘70%‧100만원’ 案 맞대응…‘선별’에서 ‘50만원 보편지급’으로 선회 유승민, 黃 겨냥 “악성 포퓰리즘"…당내선 “與 프레임 휘둘려” 비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리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도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처음에는 ‘선별 지급’을 시사했다가 ‘보편 지급’으로 선회한데 대해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프레임이 편승하다 스텝이 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당,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으로 급선회 발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됐다. 정부·여당 내에서 재난지원금이 검토되자,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예산조정을 통한 100조원 마련책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은 크게 ‘재원 마련책’과 ‘예산 활용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김 위원장은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소기업과 자영업자,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補塡)해줘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시사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황 대표도 국민채권 40조원 발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활용 방안에 대해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내놨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를입은 특정 업종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또한 선별 지급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가구당(4인 기준) 100만원’ 지급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공방에 속도가 붙였다. 통합당은 정부안을 ‘매표(買票)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보편 지급에 대해선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중 황 대표는 지난 5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전(全)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4인 기준 2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에서 보편으로 확대한 것을 넘어 지급액도 정부안의 2배로 늘린 셈이다. 급작스런 정책 선회의 파장을 우려한 듯 통합당은 지난 6일 질의‧응답식 참고 자료에서 “피해계층과 취약 계층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현 상황에서 여러 부작용 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줘야한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에 맞선 차선책이라는 근거를 들었지만, 사실상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이라는 ‘보수 철학’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2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보수당-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고 자신은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윤창원기자 ◇유승민 “악성(惡性) 포퓰리즘, 선별 지급해야”…당내 “보수철학 훼손” 비판도 통합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꾸면서 정치권은 혼돈에 빠졌다. 당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황 대표의 이같은 제안을 반색하며 가구당 100만원 지급안을 하위 70%에서 전 국민(100%) 대상으로 늘리자고 화답했다. 통합당 내에선 ‘개혁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이 이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대신 유 의원은 소득 하위 50% 계층에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위 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선별 지급 방식인 셈이다. 황 대표는 유 의원의 반박에 불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대상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황 대표 등 지도부가 보편 지급으로 급선회한 것은 각 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후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걸고 유세 중인 여당 후보들에 맞설 대책이 부족해 이같은 애로 사항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후보들이 계속 100만원 주겠다고 선전을 하는데,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뭐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중앙당으로 올라갔다”며 “차라리 일관성 있게 선별 지급이라도 주장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락가락 한 걸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싶지만 야당의 눈치를 보며 수위를 조절하던 여권의 프레임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지역 후보 캠프 내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하위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을 말하다가 이제 와서 바꾸는 식의 오락가락 행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 선대위 측은 여권의 ‘현금 살포성’ 전략에 맞서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 방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대책 수립에 참여한 한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례해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말을 바꾼 건 미안하게 됐지만, 민주당이 선동을 하면서 우리도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 중독…마스크 문제도 "한국을 보라"
미국의 마스크 대란을 다룬 NBC 보도물 가운데 한 장면(사진=NBC 캡처) 미국이 '코로나 수렁'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면서 미국의 이른바 '한국 의존증'도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모방하더니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려는 태세다. 미국 언론은 우리나라에서 마크스 착용이 어떻게 코로나 확산 저지에 공헌했는지, 왜 마스크는 부족하지 않은지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전달중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다룬 '한국은 마스크 부족사태를 어떻게 해결했나'라는 제목의 보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 이 기사의 결론은 부제처럼 '도처에 깔린 약국과 정부의 개입이 비밀 무기였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의 개입 부분과 관련해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130개 마스크 제조사로부터 KF-94마스크 생산물량의 절반 정도를 매입해 '정상가격'(1.23$)에 판매했다고 소개했다. 나중에는 국내 생산물량의 80%를 매입할 정도로 마스크를 일종의 공공재로 다룬 부분을 강조했다. 마스크 유통 창구로는, 인천시에만 1100개나 이를 정도로 도처에 깔린 약국을 활용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들 약국으로 하여금 1인당 1주일에 2개씩만 판매하도록 하고, 약국들도 일요일까지 문을 열어 마스크 수요에 부응한 사실도 다뤘다. 또 약국이 없는 시골에서는 농협이나 우체국을 마스크 판매처로 활용한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이 밖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도 별도의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카카오나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실시간 마스크 수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처에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질서 있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미국 당국에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상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쓰는 경우도 많다면서 미국에서 마스크 쓰는 행위를 지금처럼 병의 신호로 봐선 안되며 '플리스', '땡큐'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에도 '지금은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써야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과 '마스크 박음질 방법'을 소개한 기사를 잇따라 게재했다.(아래 사진) 한편, 이날까지도 미국 당국은 여전히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권고를 유지중이다. 미국인들도 전통적으로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쓰는 물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범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마스크 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같은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집에서 만드는 DIY 강의도 온라인상에 속속 올아오고 있다.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기존의 가이드라인 변경을 추진중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전날 코로나19 환자의 25%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마스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CNN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에서 조만간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 잘 합시다
- 세월호로 30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세금 많이 들어간다며 조사를 중지 했던 인간들 - 대통령 7시간을 30년 동안 봉인시킨 인간 - 남북갈등으로 총선에 유리함을 가지려 북한에 돈 줄테니 총쏴달라 거래하던 인간들 - 카메라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찍고 있던걸 알고 있어도 아니라고 부정 하던 인간들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되는 인간들 - 불법청탁, 뒷거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 -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던 인간들 -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집단이 칭찬 듣는걸 막기 위해 무조건 비난, 비협조인 인간들 - 자기들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합리요. 다른 집단이 주는 긴급제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인 인간들 - 4대강/해외자원외교로 수백조를 날려먹고도 옹호하는 인간들 -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던 인간의 자식은 성매매와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 소녀상에 침뱉기 등 쓰레기 삶을 사는 놈 - 공약 지키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인간들 등등등 아직도 많이 있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던 인간들이 과연 국민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있을까요? 국민의 삶, 경제, 월급, 결혼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열린 민주당이나 바른시민당이나 투표 꼭~ 아니 제발 합시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석 차이로 민주당이 1당 되었던걸 잊지 마세요.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