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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증은 어쩌다 사생활 폭로전이 됐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노컷 딥이슈] 엄격한 검증 필요하지만…일부 보수논객들 사생활 침해
쟁점 무관한 의혹 제기하며 조국 파헤치기…가족 자택까지 방문
불명예 소송 전적에 신뢰는 '미지수'…"명백한 사적 영역 침범은 안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폭로전이 과열되고 있다.

조 후보자에게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후, 부친 묘소 방문, 포르쉐 루머 유포, 자택 부근 취재 등이 '도 넘은' 파헤치기로 지적받아왔다. 그러나 쟁점과 무관한 자극적 논란 찾기는 여전히 유튜브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은 지난 25일 부산의 조 후보자 모친 자택 앞에서 4분 가량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혼한 며느리 집에 산다는 조국 엄마 집'이라는 제목의 영상 초반부터 세 사람은 부산 소재 한 빌라 앞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집의 소유주가 "조국 동생의 이혼한 전처"라고 밝히며 "조 후보자 어머니, 조 후보자의 남동생, 그 남동생과 10년 전에 이혼한 며느리 이렇게 셋이 한집에 산다"는 주장을 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주민 제보를 받았는데 조국 어머니가 저기 윗집에 살고 있다더라. 저희를 내려다보고 계실 수도 있다. 책이 보이는 걸 보니 어머니가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저 방이 교수님 방 같다"고 자세한 위치를 손으로 지목했다.

다른 방송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도 방문해 "주민 제보를 받았는데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조 후보자 동생과 그 동생의 전처, 그리고 어린 아들이 여기에서 같이 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의혹 폭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용호 전 기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에서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26일에는 '생존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배우 후원 의혹은 '양념' 정도라고 생각했다. 조국을 끌어내리려면 자극적인 양념도 필요하다"고 말해 또 한 번 파장이 일었다.
부산에 소재한 조국 모친 자택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캡처)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된 의혹 제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이 모두 명예롭지 못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기 때문이다.

유명 블로거 김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키려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상고장을 제출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김세의 전 기자는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지난해 김세의 전 기자가 보도된 인터뷰 13개 중 7개를 조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기자 역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를 비판한 홍가혜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언론보도 또는 트위터 글에 실린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디어지를 통해 빅뱅 승리 음주 의혹을 제기했던 김 전 기자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복수 기자들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은 언제나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런 검증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경계가 흐릿해져 명확한 기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가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검증에 폭넓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공적 검증이고, 어디까지가 사적 검증인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지만 묘지나 가족 자택 방문 등 누가 봐도 명백히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공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 폭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런 무책임한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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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인적으로도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취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언론에 글도 쓰고 했는데, 그때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반응뿐이었죠. 언론 보도 등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소녀상이 '한국 반일 운동의 상징'처럼 부각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전시 중단을 계기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본 내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이 '소녀상을 전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는 "전부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변화를 일으켰다. 틈을 만든 것인데 '문화 교류는 공감대를 만드는 데 엄청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이해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일본 국민들이 모인 곳에 이를 전시하면서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 "레이와신센구미 중증장애 의원 2명 배출 신호탄…양심보단 '상식'과 연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날인 27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총리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까운 미래에 아베 정권이 힘을 잃고, 일본 사회를 휘감은 우경화·혐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데 요시카타 연구원은 회의적이었다. 그는 "어마어마한 '사학 스캔들'(아베 총리 부부가 연관된 비리 의혹 사건)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틴 아베의 생존력" "전공투로 대표되는 1960년대 일본 학생운동의 실패 뒤 사회 전반에 번진 패배감과 시위에 대한 거부감"에서 이유를 찾았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현재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두고 야당들조차 별다른 발언이 없어요. 적어도 '반대한다'는 이야기조차 거의 안 나오는데, 이례적인 일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아베 정권이 벌인 일에 대해 일단 반대하는 일이 정석인데, 이번 경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반한 정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카타 연구원은 아베 정권 너머 더 나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당위를 직시하고 있었다. 지난달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결성 3개월차 신생 정치단체 '레이와신센구미'가 중증장애를 지닌 의원 2명을 배출한 일은 그 당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새롭고도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지금 힘드시죠?'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파괴하는 논리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자기책임론'이 판치게 된 일본 사회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치인은 없었어요. 야당도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국민들이 아무런 지지 기반도 없는 신생 레이와신센구미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는 "물론 레이와신센구미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당신 책임이 아니다' 등의 메시지가 다른 야당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점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레이와신센구미는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다져갈 수 있는 바탕을 지녔다"고 말했다. "레이와신센구미 대표는 배우 출신 야마모토 타로입니다. 그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을 하다가 TV에 못 나오게 됐고 정치에 입문했어요. 야마모토 타로는 18년 전쯤인가 전북 군산에서 재일교포를 다룬 영화도 찍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발언도 몇 차례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 가본 적 있는데, 사람들이 친절했다'고 호의적인 이야기를 했죠. 야마모토 타로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을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요시카타 연구원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한국에서 비판의 대상을 아베 정권과 우익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편향된 언론 보도 등으로 '한국은 반일에 목숨 건 나라'라는 인식이 퍼진 일본 사회에서는 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상식을 지닌 일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며 "이점에서 한국이 이제는 '양심적' 일본인보다는 '상식적' 일본인들과의 연대를 논의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강조했다.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청문회는 의혹을 다 밝힐 수 있을까?
조국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극과 극으로 치달은 적은 없었다. 아무리 흠집내기라 하더라도 가족을 운운하며 청문회에 증인신청을 하니마니 하는 게 너무하다 싶은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야당과 수구세력, 일부진보적인 언론까지 합세해 그 많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정상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까대고 있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넌 분명히 이런 짓을 했을 거야!로 단정짓는 그 넘치는 기사들. 하지만 표창원의원이 정리했듯 의혹 대부분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 많다. 자한당은 검찰청을 압박하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하더니 그것 보라며 검찰 수사받는 후보가 말이 되느냐고 한다. 공직자이거나 긴급시 압수수색을 하게 돼 있는데 조국후보의 경우 사인 시절의 의혹이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청문회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청문회를 하다보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조건 조국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보도를 지배하고 있고 어차피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 또 다른 의혹만 부풀려질 게 뻔하지만... 게다가 수구보수세력의 노림수였겠지만 이로인해 다친 청소년의 마음은 어찌 달랠 것인가.
"조선일보 日판 제목, 야쿠자나 사용하는 용어"
CBS노컷뉴스 황효원 기자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조선일보 '무슨 낯짝' 日판 제목 언급 "낯짝 표현, 저질스러운 용어 잘 쓰지 않아" "왜 굳이 선택했나…경위 설명하고 사과해야" (이미지=그래픽팀 제공)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일 경제 전쟁 와중에 새롭게 드러난 국내 보수 신문들의 반민족적 일본어판 기사 제목 달기 행태를 비판했다. 7일 장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월 초 청와대가 실명 비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일본어판 기사의 잘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사를 번역해서 내보내는데 일본의 우익들은 당장 한국말이 안 되니까 그 번역을 주로 인용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화끈해지는 표현을 사용해 제목을 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 7월 4일자 조선일보의 기사를 콕 찝어 강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기사의 국내판 제목은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로 돼 있었지만, 일본어판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라는 제목으로 둔갑돼 있다.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장 교수는 여기서 '무슨 낯짝'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저질스러운 용어이기에 굳이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땐 '무슨 낯짝'이 되지만 일본어로 바꿀 때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왜 굳이 일본인들 조차 굳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선택해 한국 사회를 모욕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뻔뻔한 낯가죽으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일본에서 학생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은 사용하지 않고 야쿠자라든지 하류 계층들이 자기 부하를 모욕하고 멸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며 "왜 하필이면 그런 심한 비속어를 제목으로 달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왜 한국 신문이 한국 사회를 그렇게 비하시켜서 소개를 했는지 조선일보는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문회 보이콧?…헛발질한 한국당의 '뒷북'
샅바싸움 중 임명 수순…맥 빠지게 돼 원내지도부,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이와중에 나경원·정갑윤 실언까지 여론 공감 못받는 '무능 보수' 현주소 "한발 늦었다…의원들 부글부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여당과 샅바싸움을 벌이던 자유한국당은 맥이 빠지게 됐다.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한 결단'까지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거짓말이야" 뒤늦은 반박 한국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돌발 기자회견을 열었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다. 조국 인사청문회 TF팀에 속한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국당은 분야별로 순서를 나눠, 개별 의원들에게 5분씩 부여했다. 옆에 디지털시계를 두고 발언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는 등 정식 청문회 분위기를 꾸몄다.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먼저 '딸의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그렇다면 입학 전 장학금을 수령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던 것이냐(곽상도)"고 일갈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딸의 영어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새로운 제보도 공개됐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A 씨가 최근 전한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렇다면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영어를 잘해서 논문 공저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은) 거짓 답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만 되풀이됐으며, 핵심적인 한 방이 끝내 터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흥행도 끌지 못했다. 전날 조 후보자 기자회견에 예고 1~2시간 만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적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당 출입 기자와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진행될 뿐이었다. 한국당이 '방송 편성 상 균형'을 적시한 방송법 6조까지 들먹이며 각 방송사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몇몇 언론사가 낮 시간에 1시간 이내로 방영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잡았다.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곽상도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청문회 패싱…오도 가도 못하는 한국당 결국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법무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남은 사흘 동안 한국당이 증인채택을 포기하거나 민주당이 일정을 새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청문회가 '패싱' 된 데에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 '허를 찔린' 한국당 원내지도부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숱하게 쏟아지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자,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의원총회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 이틀 만이었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빌미를 준 셈이 됐다. 이후 한국당은 원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2일에야 "딸·아내·어머니 증인 채택을 양보한다"며 물러섰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다른 증인에게라도 출석을 요구하려면 최소 닷새가 필요한데 여당에서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2~3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재송부 기간까지 기대보다 짧게 잡히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집회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출산했으면 100점짜리"라고 실언한 게 겹치면서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 멈칫하다가 이제 다시 청문회 하자고 한다고 해봐야 될 리가 있느냐"면서 "실적을 하나도 내지 못한 원내지도부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라도 하자는 것일 텐데 자료·증인 없는 청문회가 어떤 모습일지 어제 기자간담회로 보셨을 것"이라면서도 "임명이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교섭단체 간 합의한 9월 의사일정, 즉 대정부질문·원내대표연설·국정감사 등이 본디 야당에 유리한 항목인 만큼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검찰 책임'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
지지층 대변 나선 柳 "조국 부인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져야" 반대 상황이면 여권 책임?…조만간 분수령 맞을듯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문 대통령 지지층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 이사장의 주장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비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교수 사퇴 서울대 집회' 공방 (자료사진=노컷뉴스) 대표적인 게 '서울대 마스크' 발언이다. 그는 지난 29일 라디오에 나와 조국 교수 사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서울대 학생들에 대해 "서울대 촛불 시위에 마스크는 안 쓰고 오면 좋겠다"면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여론이 대통령과 조국에 비판적인데 굳이 촛불을 들 필요가 있냐"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을 향해 "그들(20대)이 상심해있는데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하나하나 훈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역할이고 사회적 저항했던 사람의 태도"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지난 24일)에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게임을 윤 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한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정치 행위'로 본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었던 유 이사장이 이번에는 조국 사태로 여권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섰다. '썰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 이사장이 특유의 '독설'을 무기로 여권을 적극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X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한 그의 태도를 놓고는 호불호가 갈렸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논리적 화법'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 관련한 발언은 다소 거칠고 감성적인 면이 강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정치 이력이 짧지 않은 유 이사장의 이런 변화는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중심에 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발언을 가장 큰 특징은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하는 화법과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여론시장'에서는 여권의 주류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검찰 책임론'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24일 라이브로 방송된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알라뷰 Live'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관계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캡처=유튜브/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그의 말은 이렇다. "(조 장관 부인인)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본다.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다.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본다.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한다." 가족 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 흐름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니까'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이를 반대로 보면 '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에 책임이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고 얘기한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역으로 유 이사장을 발언을 이유로 야권에서는 조 장관을 사퇴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잘 봐야한다. 조 장관 관련해 여권 입장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고 했다. 다른 쪽에선 유 이사장이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이란 해석이 있다. 어쨌든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가 조국 사태의 큰 분수령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조국교수 딸 입시 논란을 팩트로 정리한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추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자간담회(6일) 이후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기사를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날자를 지나치기 쉽지만 팩트는 날자가 중요합니다. ㅡ 세간에 어떤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조국교수의 해명과 관련자의 진술이 팩트로 정리된 것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팩트체크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알기 쉽게 의혹과 그에 대한 해명과 남은 쟁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조국후보자가 일단 딸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추정에 의한 것이거나 확대해석을 하는 바람에 젊은층 여론은 후보자에 관해서 빈정이 상해 나타난 반대와 비판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도 팩트에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의원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청문회서 결판 내자는 여당과 의혹만 제기하고 청문회는 차일피일 미루는 자한당의 의도가 이것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선대인연구소장의 유튜브를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팩트정리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ㅡ 기사를 보고 정리되었고 해명 사실이 이후에 나온 적도 있을 겁니다.그점 참고하세요 ㅡ ●1. 한영외고 - 고려대학교 - 부산대 의전원 입학 ​ ① 특례입학전형으로 2007년 한영외고에 들어갔다? ㅡ조씨는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 등 실기시험을 거쳐 한영외고에 진학했고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전형에 외국 거주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 조씨는 영어 특기자로 필기 시험 및 구술 면접을 보고 한영외고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 입시 지도 관계자’라고 소개된 익명의 인물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국 딸은 특별 전형 중 영어능력우수자 전형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해 일반전형으로 한영외고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 근무했던 입시 학원에 조씨의 일반전형 합격 기록이 남아있으며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② 인턴십 논문으로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들어갔다? ㅡ조씨는 2010년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했다. 고려대 입학 논란의 핵심은 결국 단국대 논문의 1저자 등재 문제다. 청탁 사실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논문이 단순 언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만으로 특혜입학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도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무시험 황제전형이 아닌 일반적인 입시 전형이고 자기소개서에 인턴십과 논문을 썼다는 기록을 적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③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 없이 2009년 논문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 ㅡ명시된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수시 인원 95명 중 90명이 MEET 성적을 평가 받지 않는다. 조씨가 지원한 전형 역시 ‘자연계 출신자 전형 –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MEET 점수를 제출만 하고 따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다. 부산대측도 조씨가 2015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논문 작성에 제1저자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 ●2. 각종 인턴십 등 기타 의혹 ​ ① 조 후보자 인맥으로 자격이 안 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다? ㅡ조씨가 참여한 2009년은 프로그램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 이전에는 고등학생 참가자가 없었다고 한다. 2009년에도 고등학생 참가자는 조씨 한 명뿐이었다. 정진성교수는 고등학생 조씨의 인턴십 자격 미달 지적에 대해 “모집 공고에 고등학생을 넣지 않았을 뿐, 면접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조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고 내가 활동하던 인권전문위원회는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챙기던 회의였다. 이것 때문에 조 후보자 자녀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도 해당 프로그램은 제네바 현지 연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권 및 체류비 및 참가비를 합치면 200만원을 훌쩍 넘는데 참가자들이 경비를 모두 자부담해야 해서 자원하는 경우가 드물다.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유엔인권정책센터에 기부는 못할 망정, 어두운 꿍꿍이를 가지고 특혜나 제공한 것처럼 근거 없이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되길 바란다”고 썼다.  유엔 인턴십이 불법은 아니지만 경비 자부담이라는 문제에서 보듯 계급문제와 기회 공정성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 ​ ② 숙명여대 물리캠프 장려상 스펙을 허위 작성했다? ㅡ조씨는 2009년 한영외고 3학년 여름방학 기간에 한국물리학회(KPS) 여성위원회가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여고생 물리캠프’에 참가했다. 조씨는 3주 가량 인턴을 해 발표 초록에 3발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8월 연구팀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 보조 발표를 맡았다. 공주대 인턴십을 진행했던 김 교수가 “조국 딸은 주로 주말에 한 번씩 참여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간헐적으로 참여했다”는 조 후보자측 해명과 사실상 일치한다. 장려상 시상 문제는 정황이 특이하고 해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왜 하필 조국 딸이 참가했을 때만 전원 수상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반면 해당 사안이 특혜라는 증거도 아직은 없다.  ​ ③ 대학원 입학에 유리하게 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ㅡ조 후보자 측은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은 “실제 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이며 출생증명서를 통해 실제 생일 입증이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 의전원 지원 및 합격에는 변경 전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1.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 ① 2주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ㅡ이 의혹은 조국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설령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그 책임은 논문을 쓴 장 교수가 질 일이지 조긕후보측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 교수는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응분하게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애초에 아주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실험이 아니었으며, 조씨가 실험도 성실히 수행하고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기여도가 높았고, 1저자로 인정해주고 본래 해외 학술지에 실으려던 것을 서둘러 성과로 남기기 위해 국내 학술지에 싣는 등 인턴십 프로그램의 취지(해외 대학 진학)에 맞춰 조치했다.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럴 경우에 1저자를 누구로 하느냐 문제는 책임 저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태의 본질은 있는 제도를 활용한 사람보다는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설계한 당시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 ②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 ㅡ생명윤리법상 IRB가 의무화 된 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논문이 발표된 2009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2001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조씨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다”조씨가 신생아들의 혈액 정보를 직접 열람할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설령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그 책임은 장교수가 지는 것이다. ​ ③ 인턴십 참여 과정에 조 후보자(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탁이 있었다? ㅡ당시 특수목적고에는 학생들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고교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는 교수나 강남 부유층 등 사회 특권층의 자녀에게만 '열린 문'이었던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언행불일치' 위선과 계급에 따른 입시 불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반감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인턴십 프로그램 개최를 대가로 학부모와 교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논문 제3저자 등재 ​ ① 조국 부인이 친구 교수에게 부탁해 조국 딸이 인턴십 참가 특혜를 누렸다? ㅡ2009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자부담경비로 참가해 영어 발표를 하는 등 적극 활동한 점 등이 모두 사실이고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성과물은 논문이 아니라 발표요지록이라는 설명이다. 조국 부인 정 교수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대학 동기이고 같은 천문 동아리 소속인 것도 맞지만 37년간 일체 교류가 없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 ② 인턴십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 초록에 이름을 올렸다? ㅡ조씨가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실 인턴활동을 한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며 “보통 인턴 프로그램 기간을 6개월씩 잡는 이유는 고등학생이 시간이 될 때 주말에 올라와 참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8월 2~8일 일본 국제조류학회에 공동 발표자로 추천되어 참가했다. 해당 인턴십과 관련해 기록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반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굴절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논란이 된 셈”이다. 김 교수는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 ●1.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6학기 연속 장학금 수령  ​ ① 부유한 집안에 두 차례 유급한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ㅡ소천장학회가 장학생 선발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대학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외부장학금일 뿐이며 개인 장학회이기 때문에 신청 및 선정 결과를 대외 공개할 필요도 없다. 담당교수는 본래 소천장학금은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 학교의 장학기준에 따른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 격려 차원에서 2014년에 마련한 개인적인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도학생에게 왜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냐는 세간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1학기 유급되었던 조씨가 2016년 복학할 당시 학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어 격려 차원에서 “유급만 당하지 않고 매 학기 진급을 한다면 200만원 소천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6학기 동안 착실히 진급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 2학기(3학년 2학기) 조씨가 다시 유급을 당하자 약속한대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됐다. 조 후보측 역시 2015년 1학기 유급, 2018년 2학기 유급 사실과 관련해 각각 그 이듬학기인 2015년 2학기와 2019년 1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며 “유급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바 있다. ​ ②부산대 의전원이 장학생 선발지침을 수정해 조씨의 장학금 수령을 ‘합법화’했다? ㅡ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에 변경되었다는 장학생 선발 지침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 4월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조씨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개정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 ③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가 유급 위기에 처하자 그 학기에 대상 학생 전원을 집단 구제했다? ㅡ 이 의혹 역시 26일 부산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되었다. 신 원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성적은 지도 교수의 고유한 평가권한이기에 구제 여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조씨가 장학금을 받고 있던 “2017년 2학기에는 학년 유급자(전체 평점 1.8 이하나 한 과목 이상 낙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진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 ④ 장학금과 그림을 교환한 대가로 지도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 ㅡ기증 행사에서 박 이사장과 조후보자를 만나 감사 인사를 나눴을 뿐 조씨의 장학금 관련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 정부 비판적인 인사 어머니의 그림을 걸면 오해를 받지 않을까”하는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노 교수는 장학금을 통해 의료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 ●2.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악회 장학금 수령 ​ ①장학금 선정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다? ㅡ2014년 당시에는 장학금 희망자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원장 결재를 거쳐 서울대 본부에서 명단을 취합해 관악회에 전달하면 총동창회에서 지급하는 구조다. 서울대는 “해당 장학금은 교외 장학단체에서 선발하는 것이라 학교를 거치지 않는다. 장학단체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되고 지급됐다”고 선을 그었으나 관악회 측은 지급 명단만 남아 있고 나머지 서류는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돼 증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② 환경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의전원 입시를 준비, 진학하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신청했다? ㅡ홍 교수는 원래 의전원이 목표여서 첫 학기도 3학점 한 과목만 수강하며 입시 준비를 할 정도였다면 “2학기 장학금은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제가보기에 도의적인 문제로 후보자의 해명이 안되는 유일한 부분으로 청문회에서 다뤄질 내용이다. ㅡ '금수저 프리패스?' 조국 딸 입시 논란 팩트 정리 http://me2.do/5yrqgag8 http://m.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 http://m.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1
조국 딸 영어실력, 또 다시 반전
조국 후보자 딸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 AP 3과목 5점..."외고 교과 담당 수준" "한영외고 6등급, 영어 못하는 수준 아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공정하게 입학했느냐,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어 작문 공헌으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학 논문을 실제로 작성했느냐를 설명해줄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조 후보자는 2일 기자회견에서 "딸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며 딸이 논문 작성에 공헌했고, 대학 입학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과목 성적이 모두 하위등급이라며 반박했다. 주 의원은 "한영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을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6~8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은 실제 어느 정도였을까?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수시 1차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말 그대로 외국어(영어) 능력자를 뽑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 전형 응시자는 △토플(IBT 110·CBT 270·PBT 637점) 또는 텝스(857점 이상) 성적 △ AP(Advanced Placement·대학과목선이수제) 세 과목 성적 △2개 이상 공인 제2외국어 성적 중 한 가지를 택해 제출해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은 이 가운데 AP 수리·생물·화학 점수를 제출했다. AP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1~2학년 수준의 수업을 선수강하고 성적을 받는 제도다. 점수는 최하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부여된다. 조 후보자는 딸이 세 과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만점'이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획득했다는 이야기일 터다. 그렇다면 AP 5점은 어떤 점수일까? AP 전문가들은 AP 세 과목에서 5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에 "AP 여러 과목에서 5점을 받는 건 힘들다. 과학·수리 같은 이과 과목은 영어실력은 기본이고 관련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AP는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섞여 있다. 주관식은 서술형이라서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원의 AP 전문가는 "AP 과학·수리 과목을 '암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생물은 문제를 예측할 수 없어서 다른 과목과 비교해 5점자가 눈에 띄게 적다"며 "해당 과목들에서 5점을 받으려면 외고 각 과목 담당 교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창 입시전문가도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AP가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화학, 생물, 수리도 잘해야 된다. 조국 후보자 딸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 오히려 오버스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영외고 내신은 어떻게 봐야할까? 한영외고 졸업생들은 한영외고에서 영어내신 4~8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영어를 못한다는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한영외고에 입학해 고려대에 진학한 문모씨(27)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나 역시 한영외고 재학시 영어회화 과목은 세 학기 8등급을 받았고, 한 학기는 9등급도 찍어봤다"며 "고려대에 진학한 뒤 1학년 필수 영어강의 회화과목이었던 '아카데믹잉글리시'에서는 쉽게 A+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김모씨(22)도 "조 후보자의 딸은 유학반이었는데, 유학반의 경우 국내 내신 등급 뿐만 아니라 유학용 시험(SAT, AP 등)이나 대외활동 등에 힘을 써야 해서 내신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려대나 연세대 국제학부 등에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려 해도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임태형 학원멘토 컨설턴트도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외고에서 영어 내신 등급만 갖고 평가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다"라며 "한영외고 입시를 지도해봤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도 우리나라 내신 시스템에서는 영어 실력과 동떨어지는 반비례한 성적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외고 영어내신 전문 학원강사도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4~6등급 외고학생들은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다. 영어선생님보다 영어 잘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며 "2007년 한영외고 입학정원 350명 중 155명이 SKY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결혼 앞둔 이상미가 밝힌 예비 신랑과의 첫 만남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7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는 가수 이상미가 출연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사진='비디오스타' 캡처) MBC 대학가요제 출신인 가수 이상미가 예비 신랑과의 첫 만남 이야기를 전했다. 이상미는 27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11월에 결혼한다고 밝혔다. 이상미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려고 계획을 잡았다"라고 말해 MC와 출연진의 축하를 받았다. 이상미는 같은 수영반에 다니며 처음 만나게 됐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예비 신랑은 같은 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로 4살 연하였다. 예비 신랑이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해 알려줬는데 통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당시 메모를 못 해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연락을 못 했다는 게 이상미의 설명이다. 이상미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알아가고 만나서 얘기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수영) 끝나고 나오면 제 차에 복숭아를 올려놓고 본네트에 책을 하나 올려놓고 가고 읽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만남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MC들이 예비 신랑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권유하자, 이상미는 '재'라는 애칭을 언급하며 "재야~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웃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당신이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고 같이 우리 잘해봐요"라고 전했다. 앞서 이상미의 소속사 더블브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상미가 3년 동안 교제한 연하의 회사원과 11월 말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상미는 2005년 MBC '대학가요제'에 익스의 보컬로 출전, '잘 부탁드립니다'로 대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07년 정식 데뷔했고, 가수, 방송 MC,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해왔다.
"청문회 하자" 회군한 한국당의 노림수는?
간담회와 달리 '위증' 문제 되는 청문회 선택 나경원 "증인 없이 후보자만 불러도 실체 드러낼 수 있다" 웅동학원 '배임죄'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겨냥할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프 등 지도부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그간의 입장을 180도 바꿔 오는 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당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친지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에 대해 '청문회 보이콧' 입장을 견지하던 것에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한국당이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조 후보자 부인 정모(교수)씨의 동양대 사무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같은 흐름에 동승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 합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려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고,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문회와 무관하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다시 확인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 게이트는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점부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경우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간담회와 달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청문회법상 후보자 본인의 거짓 증언은 처벌 대상은 아니다. 법률적으론 선서를 하는 증인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발언이 생중계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를 반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한국당은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가) 이제는 청문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며 "(조 후보자) 본인은 이미 청문회가 없을 것이라고 예정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청문회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혐의에 대해선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당시 학원과 조 후보자 동생 사이의 채권 양수 소송을 문제 삼았다.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일반적인 펀드는 가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특정 다수가 하는 펀드는 괜찮은데, 민정수석이 가족들만 펀드 만들어서 가입했다. 이건 한마디로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는 취지를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와 부인 등 일가족이 '블라인드' 펀드를 가입했지만, 처남이 해당 펀드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당으로선 내심 조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이 되든지, 낙마하게 되든지, 어떤 결론이 되더라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강행되면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낙마하게 되면 청문회를 통해 저지했다는 명분을 선취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신창이 됐는데…여권은 왜 '조국 사수'에 목맬까
'진영 대결'로 변질된 조국 검증 문제 "민주당이 조국 포기하면 文정부가 흔들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숱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조 후보자를 지키는 데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조 후보자 가족을 옥죄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 강행에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를 왜곡 보도.오보라고 규정하고 조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 조 후보자는 기자긴담회 다음날 현재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상과 관련한 의혹,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과 관련한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 표창 사실을 기재했는데, 동양대 측에서는 딸에 총장상을 표창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또 KIST 인턴 경력도 조 후보자의 아내가 KIST 소속 A 박사에 연락해 딸이 인턴을 하게 됐고, 인턴 증명서도 KIST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가 아닌 A 박사가 개인적으로 발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상 표창과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KIST 인턴 증명서 허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는가"라고만 말한 상태다. 이밖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의혹이 커지는데도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계속해서 두둔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연관된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 관련 의혹과 KIST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외에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나 딸 장학금 관련 논란 등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언론에서 계속 오보를 냈다는 것만 드러났지 실제로 조 후보자와 여러 의혹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게 밝혀진 부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또다른 배경에는 조 후보자 검증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진영 싸움 문제로 변해버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후보자 검증 문제가 아닌 진영 간 승패 문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처럼 상황이 커져버리면, 우리당이나 한국당 모두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셈"이라며 "조 후보자를 포기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친문 계파의 대권후보로 낙점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까지 당에서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 조 후보자를 친문의 대권주자로 보고 지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지금은 모르지만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왜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지키려 하는 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 개혁은 이미 끝났다"면서 "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벼랑끝으로 모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대떡볶이 대표, 어쩌다 일베의 영웅 됐을까
"문재인은 북조선 편"에 일부 불매운동 움직임 일베 "좌빨식 선동 넘어가지 않아" 옹호 나서 김 대표 "황교안 지지…명예훼손엔 법적 조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일베 회원들은 김 대표를 지지한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일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은 북조선 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연일 대통령을 저격중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자 일베들이 김 대표 지키기에 나서면서 양측간 힘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한 일베 회원은 사이트에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불매운동 확산] 제하의 부산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포털에 실린 해당 기사에는 "앞으로 떡볶이의 최고 존엄은 국대떡볶이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일 자한당 반대발언은 칭찬받고 민주당 반대발언은 욕먹는 거 웃기지 않느냐", "떡볶이집 주요 고객인 10대 20대는 이미 문재인 극혐한다" 등의 댓글이 위에 올랐다. 작성자가 "손님 증가할 삘이다, 좌빨식 선동에 이제 안 넘어간다"라고 분위기를 잡자 다른 일베 회원들이 "앞으로 (국대떡볶이를) 자주 이용해야 겠다", "기사 좌표(링크)가 어디있느냐"라며 거들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다. 문재인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그렇게 말린 것"이라며 "문재인은 북조선 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0일에는 "코링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국과 꼬리 자르기? 조국이 잡히면 문재인도 잡힌다", "영웅이 되어야 할 기업가가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김 대표를 비판하며 국대떡볶이를 불매운동하자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대 관련 맘카페에도 (불매운동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노이즈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한다"라며 "한 꼭지 붙들고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보는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방법은?
아들 표창장 스캔해 총장 직인 오려낸 뒤 붙여 직접 표창장 내용 한글파일로 작성하기도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활용해 직접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스캔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딸 표창장 내용을 한글파일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 스캔파일과 직인 편집본,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이듬해인 점을 고려해 추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중이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장관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장관 측은 '찾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이 아닌 표창장을 촬영한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윤석열, 대대적 압수수색 전에 조국 내정에 대한 우려 피력 靑, 가족펀드 등 사실 관계확인 안돼 '문제 없다' 판단 여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인식한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임명 이전에 거취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장관 임명이후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가족 펀드나 조 장관 딸 입학 문제 등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 장관이 위험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반대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금까지 수십곳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내부의 허술한 검증에 의존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또 투자사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여권 내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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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