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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권리금’, 대체 얼마나 내고 있을까?

최근 대법원에서 권리금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 이어지는 추세인데요.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호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던 권리금 분쟁, 이제는 조금 줄어들까요?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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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보이콧?…헛발질한 한국당의 '뒷북'
샅바싸움 중 임명 수순…맥 빠지게 돼 원내지도부,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이와중에 나경원·정갑윤 실언까지 여론 공감 못받는 '무능 보수' 현주소 "한발 늦었다…의원들 부글부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여당과 샅바싸움을 벌이던 자유한국당은 맥이 빠지게 됐다.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한 결단'까지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거짓말이야" 뒤늦은 반박 한국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돌발 기자회견을 열었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다. 조국 인사청문회 TF팀에 속한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국당은 분야별로 순서를 나눠, 개별 의원들에게 5분씩 부여했다. 옆에 디지털시계를 두고 발언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는 등 정식 청문회 분위기를 꾸몄다.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먼저 '딸의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그렇다면 입학 전 장학금을 수령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던 것이냐(곽상도)"고 일갈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딸의 영어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새로운 제보도 공개됐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A 씨가 최근 전한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렇다면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영어를 잘해서 논문 공저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은) 거짓 답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만 되풀이됐으며, 핵심적인 한 방이 끝내 터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흥행도 끌지 못했다. 전날 조 후보자 기자회견에 예고 1~2시간 만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적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당 출입 기자와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진행될 뿐이었다. 한국당이 '방송 편성 상 균형'을 적시한 방송법 6조까지 들먹이며 각 방송사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몇몇 언론사가 낮 시간에 1시간 이내로 방영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잡았다.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곽상도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청문회 패싱…오도 가도 못하는 한국당 결국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법무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남은 사흘 동안 한국당이 증인채택을 포기하거나 민주당이 일정을 새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청문회가 '패싱' 된 데에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 '허를 찔린' 한국당 원내지도부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숱하게 쏟아지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자,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의원총회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 이틀 만이었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빌미를 준 셈이 됐다. 이후 한국당은 원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2일에야 "딸·아내·어머니 증인 채택을 양보한다"며 물러섰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다른 증인에게라도 출석을 요구하려면 최소 닷새가 필요한데 여당에서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2~3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재송부 기간까지 기대보다 짧게 잡히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집회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출산했으면 100점짜리"라고 실언한 게 겹치면서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 멈칫하다가 이제 다시 청문회 하자고 한다고 해봐야 될 리가 있느냐"면서 "실적을 하나도 내지 못한 원내지도부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라도 하자는 것일 텐데 자료·증인 없는 청문회가 어떤 모습일지 어제 기자간담회로 보셨을 것"이라면서도 "임명이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교섭단체 간 합의한 9월 의사일정, 즉 대정부질문·원내대표연설·국정감사 등이 본디 야당에 유리한 항목인 만큼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기톱 휘둘렀는데, 살인미수 아니다?…피해자 가족 울분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살해 고의성 찾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제주 전기톱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점에 대해 청원인은 억울함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6일 1만830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외향적이던 동생이 병원 침상에서 말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동생의 억울함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벌초객 B(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묘 관리 문제였다. 피해자의 조상 묘 주변에 가해자 가족이 나무토막을 쌓아 놓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다툼은 주차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격분한 가해자가 집안에서 전기톱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동생이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절단돼 오른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남동생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봤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원인은 혐의가 너무 약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지만,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다행이 빨리 이송돼 수술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고3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혈할 때 (가해자는) 다시 전기톱으로 가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선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이유가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공격했는데 그냥 특수상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어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 1회 휘두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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