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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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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 이제부터 시작 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나아갑시다 !! 대통령님 무한지지와 당신 곁엔 국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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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석·박사 받았다?…최성해 총장, 학력 위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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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책추천] 복지 정책이 궁금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입니다 :)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던가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과 잘 될거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으로 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에 대한 책 5권을 소개해드릴게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세요 :) 대한민국 복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복지 원리를 알려주는 책 복지의 원리 양재진 지음 | 한겨레출판사 펴냄 > https://bit.ly/2UE3ax3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행 중인 영국을 통해 본 기본소득의 힘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말콤 토리 지음 | 생각이음 펴냄 > https://bit.ly/3aF1AAH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 강국이 되었을까? 스웨덴이 100년간 지킨 좋은 정책을 담은 책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지음 | 추수밭 펴냄 > https://bit.ly/39BZRuj 눈부신 정치적 경제적 성장에도 왜 우리는 힘들까? 복지와 통일의 나라 독일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지음 | 해냄출판사 펴냄 > https://bit.ly/2JDaq5Q 무엇이 덴마크를 행복의 나라로 만들었을까?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6개의 핵심 키워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펴냄 > https://bit.ly/3bKU6Mv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bit.ly/3bOltW8
'기생충'이 종식한 아카데미 '인종차별' 잔혹사
북미 열광 뒤에 드리웠던 '인종차별' 어두운 그림자 '한국어' 트집부터 평점 테러까지…공격도 거세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백인 중심주의는 이제 비주류" 봉준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국제영화상을 받고 있다. 우측은 '기생충'에 1점 평점을 준 네티즌들의 평. (사진=연합뉴스, 아마존 홈페이지 캡처) 평점 테러부터 한국어 비하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향한 북미 열광 뒤에는 인종차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까지도 그 벽은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생충'은 백인 중심주의를 대표했던 이 시상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더 화이트 하우스 브리프'(The White House Brief) 진행자인 방송인 존 밀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각본상을 타자 SNS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비판했다. 존 밀러는 "봉준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1917'을 넘어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했다"면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Great Honor. Thank you)'를 영어로 말한 후, 그는 남은 수상소감을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destruction)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NBC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케이티 팽은 욕설과 함께 "한국인이 싫으면 사라져라"는 답글을 남겼다. 가수 존 레전드 역시 "이런 멍청한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건가,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건가"라고 해당 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제나 기욤은 이날 SNS에 '기생충' 아카데미 인터뷰 도중 나온 황당한 질문을 공유했다. 그는 "일부 인터뷰 진행자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왜 '기생충'을 한국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봤다. 그들은 모든 미국 감독에게도 왜 그들의 영화를 영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당시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와 '기생충'의 차이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국열차', '옥자' 등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 영화들에서도 캐릭터나 배경이 한국과 연관되면 한국어로 이야기가 전개돼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아이디: st****)은 "'기생충'은 한국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영화라 그 질문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국열차'는 디스토피아 세계가 배경이라 그것이 어떤 언어든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영어로 된 내용 이외의 다른 어떤 콘텐츠가 성공하고 호평받는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기생충' DVD 리뷰에는 11%가 넘는 네티즌들이 평점 1~2점을 주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영화가 한국어로 돼있다며 '영어 자막'을 읽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생충의 승리였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을 거머쥐며 4관왕에 올랐다. 무엇보다 92년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외국영화가 대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승리"라며 "'기생충'의 승리는 할리우드의 전격적인 변화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전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의 역사에 남게 됐다. 지금껏 오로지 11편의 국제 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고 전했다. '기생충'을 통해 백인과 남성,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던 아카데미 시상식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은 존재하니까 당연히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더 이상 그런 시각이 미국 내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카데미는 '기생충'을 통해 백인 남성 중심 가치에서 탈피해 변화의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만신창이 됐는데…여권은 왜 '조국 사수'에 목맬까
'진영 대결'로 변질된 조국 검증 문제 "민주당이 조국 포기하면 文정부가 흔들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숱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조 후보자를 지키는 데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조 후보자 가족을 옥죄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 강행에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를 왜곡 보도.오보라고 규정하고 조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 조 후보자는 기자긴담회 다음날 현재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상과 관련한 의혹,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과 관련한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 표창 사실을 기재했는데, 동양대 측에서는 딸에 총장상을 표창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또 KIST 인턴 경력도 조 후보자의 아내가 KIST 소속 A 박사에 연락해 딸이 인턴을 하게 됐고, 인턴 증명서도 KIST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가 아닌 A 박사가 개인적으로 발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상 표창과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KIST 인턴 증명서 허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는가"라고만 말한 상태다. 이밖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의혹이 커지는데도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계속해서 두둔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연관된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 관련 의혹과 KIST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외에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나 딸 장학금 관련 논란 등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언론에서 계속 오보를 냈다는 것만 드러났지 실제로 조 후보자와 여러 의혹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게 밝혀진 부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또다른 배경에는 조 후보자 검증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진영 싸움 문제로 변해버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후보자 검증 문제가 아닌 진영 간 승패 문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처럼 상황이 커져버리면, 우리당이나 한국당 모두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셈"이라며 "조 후보자를 포기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친문 계파의 대권후보로 낙점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까지 당에서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 조 후보자를 친문의 대권주자로 보고 지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지금은 모르지만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왜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지키려 하는 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 개혁은 이미 끝났다"면서 "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벼랑끝으로 모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5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0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오는 10일 ‘5월 광주’를 찾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18은 모든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세배하러 가던 전두환 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 믿어줄 게~ 2. 국회 환노위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안 후보자가 설거지하러 온 장관치고는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부적격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거지’ 같은 천한 표현을 써서 스스로를 낮추는 저 겸손함... 그저 놀라울 뿐~ 3.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성향이 강한 취업준비생 유튜버를 별정직 ‘메시지 비서’로 영입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 씨’라고 부르면서 ‘문 씨의 몰락’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든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가족을 욕해도 참으라 하더니 재미가 붙었나 봐요~ 4.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협치의 복원과 정치 정상화를 선언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목대장 노릇에 재미가 쏠쏠한 모양인데...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나? 5. 유승민 전 의원이 "김제동 같은 분이 국민한테 헌법 강의를 하는데 헌법 안에는 자유 말고도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이비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이 특정 세력을 위한 전유물처럼 쭈물럭 거린 양반들이 누구더라?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 직원 감찰을 통해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유출자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문건 유출 사실이 확인된 다음 직무배제 돼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솎아낸다고 해도... 빨대 무지하게 꽂아 놓셨구만” 영화 신세계~ 7. 국민권익위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신고자 유형별로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등 다양하게 접수됐습니다. ‘비리’하면 어디 한 곳 절대 빠지지 않는 직종이 의원님들 아닐까 싶어~ 8. 성별, 연령에 따라 '성희롱'이라는 개념 인식과 피해·대처 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남성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수성 낮다고 욕만 마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9. 서경덕 교수가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 대한 항의 포스터를 SNS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포스터에는 아소 다로의 사진 위에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참신한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 암튼 “너나 마셔”~ 10. 음주단속을 보고 달아난 운전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바람에 선박을 동원한 수색 소동까지 발생했습니다.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 중 자진해 출두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해양 경찰이었습니다. 해양 경찰은 역시 달라... 앞으로도 쭉 바다로 헤엄쳐서 다닐 수 있도록~ 11. 전당뇨병이더라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당뇨병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지만, 그 자체만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 사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12.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아온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차돌짬뽕 전문점은 국내산 대신 중국산 고춧가루와 저가의 우삼겹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차돌짬뽕에 그나마 차돌을 넣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보다... 안철수 "장관후보자 지명철회·법사위 야당에 돌려줘야". 결자해지 조국, 민주당 분열에 사과 "회초리 더 맞겠다". “이재용 사면 건의” 김부겸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 지자체 간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 과열 양상 보여. 이준석 당 대표 도전 “2030 보수 호응은 젠더 갈등 때문”. 허경영 "정치인들 날 따라해, 슬슬 내가 운전대 잡을 때” 인생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 소크라테스 - 그렇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역경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평안한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다시, 보기]'아내의 맛' 극우 유튜버 띄우기→시청자 이탈 '역효과'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정동원 성희롱 이후 8%대로 하락한 시청률, 7%대 기록 일부 시청자들은 배슬기·심리섭 출연 반대 등 이탈 조짐 전문가 "사회적 물의 빚은 출연자 기용? '내로남불' 말고 책임 준수해야" "방송 출연이 이미지 세탁될 수 있어…종편 심사에는 오히려 부정적" (사진=방송 캡처) 가수 겸 배우 배슬기와 그 남편 유튜버 심리섭의 TV 방송 예능 출연에 불편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극우 성향 정치관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일본 미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심리섭을 TV 방송사가 부적절하게 기용, 띄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배슬기·심리섭 부부는 6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조선 부부 관찰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첫 출연했다. 제작진은 5일 이들의 합류 소식을 알리면서 "배슬기·심리섭 부부가 영화처럼 운명적인 러브스토리는 물론, 신혼집 입주 한 달 차의 따끈따끈한 신혼 일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달달한 '신혼의 맛'을 흠뻑 고취시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고대로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이야기와 생활상이 공개됐다. 배슬기는 '엄마가 보여준 남편(심리섭)의 인터넷 방송'에서 둘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배슬기 모친은 해당 인터넷 방송을 보고 "보기 드문 건실한 청년 느낌을 받았고, 생각이 반듯해 남몰래 사윗감으로 낙점했다"고 부연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어떤 영상이냐"고 묻자 배슬기는 "젊은 친구들이 사회 생활하는 방법이나 경제관념, 연애관 등 여러 주제를 두고 생각을 털어내는 방송"이라고만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논란은 방송에서 언급된 '인터넷 방송' 즉 심리섭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시작됐다. 그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건 연예인인 아내 배슬기와의 결혼 훨씬 이전이었다. 지난해 한국콜마 회장 사퇴 사건이 직원들에게 심리섭의 영상을 강제 시청하도록 한 데서 촉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 내용과 함께 심리섭은 극우·일본 미화, 여성 혐오 성향을 가진 대표 유튜버로 통하게 됐다. 심리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리섭TV'는 배슬기의 말처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심리, 연애, 자기계발, 사회이슈, 재미있는 경험담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이라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반으로 한 식민 사관, 아베 신조 전 총리 찬양, 문재인 대통령 비하, 여성 혐오 등이 노골적으로 담겨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실제 심리섭은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사람",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 "일본은 좋든 싫든 우리에게 근대화를 시작 시켜준 존재" 등 발언을 영상에서 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국남자가 말해주는 김치녀(한국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와 스시녀(일본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차이' '싼 티 나는 여자 특징 총정리' 등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설사 부정적인 관심이 원인일지라도 방송 이후 배슬기·심리섭 부부는 내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뜨거운 화제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화제성이 담보된다고 해서 극도로 편향된 정치 성향, '막말'과 그릇된 가치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을 방송사가 기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한 커뮤니티의 익명 네티즌들은 "식민사관 주입하는 사상 전파자를 TV에 막 내보내도 되는 거냐. 방송사는 출연자 검증을 하지 않느냐", "제작진은 출연자 관련 콘텐츠 점검 안하냐.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등 소리 높여 제작진의 미흡한 검증을 비판하고, 배슬기·심리섭 부부 출연을 반대했다. 누구나 쉽게 접하는 TV 방송에 나오기에는 그간 논란이 된 요소들만 봐도 '자격 미달'이라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아내의 맛'을 이탈하는 시청자들도 늘고 있다. 10대 트로트 가수 정동원 성희롱 논란 이후 시청률 10%(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 동일)에서 8%대로 주저앉았던 '아내의 맛'은 6일 방송에서 0.2%P 더 하락해 7.9%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는 방송사라면 그 출연자에 있어 최소한의 검증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영희 변호사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외부 발언으로 YTN에서 하차한 것처럼 보수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종편 채널들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쨌든 종편은 방통위로부터 방송 채널 운영에 대한 자격을 허가받는 방송사업자"라며 "노 변호사 사건 당시 보수 매체들의 비판을 생각하면 극도로 편향된 정치 성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튜버를 적극 기용하는 건 '내로남불'과 다름없다. 종편 역시 출연자 중립성과 최소한의 검증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 자칫 잘못하면 방송이 문제 인물을 띄우고, 이미지 세탁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후 방송에 복귀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효과를 누렸다. 드라마보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캐릭터로 포장되는 예능은 더욱 그렇다. 최 교수는 "자의든 타의든 문제 출연자에 대한 상업적 홍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지 변화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게 바로 미디어가 가진 힘"이라며 "이런 출연자들을 기용해 잠깐 화제를 모을 수는 있어도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어렵다. 아마 종편 심사에서도 부정적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