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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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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 이제부터 시작 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나아갑시다 !! 대통령님 무한지지와 당신 곁엔 국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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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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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거치며 반짝 상승, 퇴임 이후 '내리막길' 황교안, 박정희 정신 강조 등 '집토끼' 결집만 오른소리 벌거벗은 文 논란, 겹치는 악재 "당 정신 차려야" 자중 목소리 '조국 정국'을 거치며 잠시 상승기류를 타는 듯 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며,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해 '박정희 정신'을 강조한 부분이나, 당의 공식 유튜브에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묘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중도층 여론과 괴리되는 '지지층 결집' 행보 및 '품격 없는 보수'라는 비판이다.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추도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박정희 정신 배워야"…'시대착오적' 비판 황교안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가한 것은 2015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며 "경제를 되살린 박 전 대통령인만큼 현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우리공화당 등 강성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탄핵 이후 열린 지난 2017년 당시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추도식을 찾았으나 쫓겨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추도식 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는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잇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 역시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황 대표를 향해 '탄핵 무효', '배신자' 등을 외치며 야유했다. 지도부 측은 "우리공화당 극렬 지지자 일부로부터 구호가 나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으나, '지지층 결집' 행보에도 제대로 환영 받지 못하는 씁쓸한 광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현재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 괴리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의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꼭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현 시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황 대표 본인이 아직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게 인정 받고 가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혁신이 늦춰진다면 중도층, 스윙보터가 오는 것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대표가 '집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사이, 당 지지율은 어느덧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5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6.3%,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40.6%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랐으나, 한국당은 32.2%로 2.1%포인트로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황 대표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최근 조국 전 장관을 사퇴에 공헌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공언하는 등 민심에 거스르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사진=자료사진) ◇오른소리, 文대통령 '벌거벗은 임금인' 논란…겹치는 악재 이 와중에 당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논란이 불거지는 '악재'도 터졌다. 28일 한국당이 개최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역할로 나왔다. 간신에 속아 '안보 재킷'과 '경제바지', '인사 넥타이' 등을 입은 줄 착각하는 캐릭터로 표현한 것이다. 인사 넥타이를 매는 모습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팔에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도 넣었다. 벌거벗은 문 대통령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고 하기도 했다. '풍자'를 위해서라지만 문 대통령을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연출한 부분은 논란이 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인 바른미래당으로부터도 비판이 나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저급한 풍자를 주고받는 추태의 반복이야말로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3선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풍자를 했는데 우리당이 똑같이 본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며 "우리들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른소리 캐릭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부모, 부모, 자녀, 반려견 등 7개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여론에 소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증진 의원도 사석에서 "캐릭터고 뭐고 그런 것을 할 때냐"라며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나 하고 있고, 당이 황 대표의 대선을 준비하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측은 지난 2017년 1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 전 대통령 '더러운 잠' 그림 전시회 등의 예를 들며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서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욕설 등으로 풍자한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천지 '고위직'이라서? 31번 환자 동선 미스터리
31번 환자 신천지 관련 동선 파악 여전히 '지지부진' 신천지 탈퇴한 포교 담당 A씨가 밝힌 31번 환자 의혹들 "모바일상품권 회사가 직장? 신천지 내에 판매했을 것" "평신도 아니고 최소 중간관리자 이상…사업관리 가능성" "신천지 동선에 주요 근거지, 사업지, 포교지 포함됐을 것" 2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대구 신천지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단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31번 확진자(61세·여) 중요 동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선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의 C클럽(C-CLUB) 본사 세미나 참석, 2월 초 청도 지역 방문, 6일 직장인 C클럽 대구 지점 출근, 7일부터 17일까지 새로난한방병원 입원, 입원 기간인 9일·16일에 대구 신천지 집회, 15일 퀸벨호텔 결혼식 참석 등이다. 그러나 31번 확진자의 청도 방문이 확진 이틀이나 지난 20일 공개되는 등 신천지 관련 동선 파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 당국은 확진자 1명이 사망한 청도 대남병원과 31번 확진자와의 연계성을 조사 중이다. 이 병원에서는 이날 하루만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단 지난 11일 대구 신천지 봉사자 5명이 풍각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이발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봉사에 31번 확진자가 참여했는지, 대남병원과도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31번 환자 동선에 대해서는 GPS나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 환자와 면담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접촉자 전수조사에 결정적인 31번 확진자의 신천지 동선은 왜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 것일까. CBS노컷뉴스가 10년 동안 신천지에서 포교 담당으로 활동했던 탈퇴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A씨는 31번 확진자의 대구 신천지 내 '지위'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31번 확진자 동선만 보더라도 평신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확진자 직장인 C클럽이 바로 결정적 근거다. 그는 "C클럽이 모바일상품권 회사라고 하는데 31번 확진자가 그 모바일상품권을 신천지 내부에 대량 판매했을 것"이라며 "신천지 포교활동의 기본은 포교 대상자를 만날 때 드는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이 포교 활동비 개념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까지 신천지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평신도일 수 없고, 최소 중간관리자 이상이다. 신천지 내에서도 포교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천지가 표면적으로 보건 당국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렸어도 31번째 확진자 위치로 미뤄볼 때 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는 분석이다. A씨는 "원래 신천지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교인 개개인이 전국적으로 자신의 동선이 공개되길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31번 확진자의 경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교인이라면 신천지 관련 동선이 그들 내부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접촉자 전수조사와 무관하게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되는 신천지 주요 근거지나 사업지, 포교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을 안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93199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년의 가슴 아픈 편지 '아빠가 개를 자꾸 때려요'
2월 13일, 멕시코 멕시코주에 있는 한 보호소 앞에 상자가 놓여있었습니다. 직원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자 어린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한 장과 강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한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안드레스입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지만, 아빠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빠가 녀석만 보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제 강아지가 더 이상 맞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녀석을 도와주세요." 보호소 직원들은 곧장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강아지는 어린아이의 아빠에게 폭행당한 탓인지 꼬리가 골절되어있었으며, 자잘한 상처와 기생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편지와 강아지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다행히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나 질병은 없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르네입니다." 보호소가 르네의 사연을 공개하자마자 수백 개의 입양신청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보호소는 르네가 다시는 학대당하지 않고 즐겁게 꼬리를 흔들며 살 수 있도록 서류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호소는 르네에 관한 관심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보호소에는 르네와 같은 아이들이 한참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르네에 대한 입양 희망자가 300명이나 된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호소에는 르네와 같은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 르네처럼 사람에게 주먹과 발, 둔기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르네에 대한 관심을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르네에 대한 관심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돌릴 수 있다면, 보호소의 아이들이 모두 입양되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학대 당한 동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합니다...!" 수년 전, 꼬리스토리가 유기견 보호소로 봉사활동을 나가기 위해 서울권 보호소에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소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로 "봉사 희망자가 많아 2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는 데요. [자료사진: 안성평강공주 유기견보호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보호소는 넘치는데, 어떤 보호소는 예약하고 기다려야 할 만큼 인력이 넘치는구나"라고 말이죠. 즉, 봉사자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는 인력이 정작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꼬리스토리가 그때 겪었던 일을 떠올리니, 위 기사에서 르네에 대한 300명의 관심을 다른 아이들에게 분산시키고자 하는 보호소의 입장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보람도 기쁨도 배가 될 거란 걸 확신합니다! 혹시 이 기사를 본 봉사 희망자분이 있다면, 서울권 밖의 보호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특히 안성평강공주 유기견보호소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단독] 7만 교육생 명단 없다? 신천지는 비밀앱 '관리중'
'S라인' 기능 그대로 옮겨온 새 앱 '위아원' 출결 큐알코드로 바뀌어…섭외자 정보·교육도 관리 "각 지역에서 일부러 누락하는 교인·탈퇴자 있다" (사진=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 이단 신천지가 전수조사의 핵심인 예비교인(이하 교육생) 명단 제공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교육생들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왔던 것이 밝혀졌다. 기존 S라인에서 변경된 신천지 앱의 이름은 대표 구호인 'We Are One'(이하 '위아원')이다. 출결관리, 예배말씀 시청, 공지사항, 섭외자 관리 등이 포함된 'S라인' 기능을 그대로 옮겨왔다. '에스카드'라는 별도 앱으로 가능했던 출결은 '위아원'을 통해 큐알코드로 편리하게 바뀌었다. '위아원' 앱은 S라인처럼 신천지 교인들 사이 공유된 개별 링크로만 다운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정식 등록돼 있지 않다. 실제 이 링크를 입수해 앱을 받아 실행해보니 1차로 자체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에야 신천지 계정 로그인이 가능했다. 2차 신천지 계정 로그인을 위해서는 이들이 생명번호라고 부르는 교인 고유번호가 필요했다.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는 S라인과는 다르게 교인 고유번호를 알아야만 입장이 가능한 것이다. 한 신천지 교인은 27일 CBS노컷뉴스에 "한두달 전에 S라인을 쓰지 말고 '위아원'을 이용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능을 아직 잘 모르지만 S라인과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앱 안에서 신규 포교 대상자인 교육생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을까.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신천지 탈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교인들은 이 앱에 접속해 '섭외자(교육생 등 전도대상) 리스트'를 등록한다. 이 리스트에 들어가면 자신이 관리 중인 섭외자 전체 명단, 각 섭외자 기본 신상정보(편입부서·연락처·성별·나이·가족관계·거주지·결혼유무)는 물론이고 현재 이 섭외자가 어느 단계까지 포섭됐는지 알 수 있다. 막 접촉한 물색단계에서는 '찾기'의 '찾', 복음방 교육 중이면 '복음방'의 '복', 복음방 교육을 마치고 센터 강의로 넘어가면 '센터'의 '센'으로 표기해 섭외자 단계를 구분한다. 월 단위로 섭외자를 언제까지 어느 지역 센터에 등록할 것인지 목표까지 세운다. 눈에 띄는 건 '합당한자 체크리스트'다. 신천지는 '다단계', '도박', '전과', '정신질환' 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섭외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웠다. 각 교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활동 통계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복음방 교사라면 자신이 수업할 때마다 이를 앱에 기록해 수업목록을 만든다. 만약 최종 포섭에 실패하면 앱으로 '탈락 처리하기'를 눌러 탈락자로 분류한다. (사진=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 신천지대책전국연합 A 전도사에 따르면 해당 앱은 지난해부터 신천지 내에서 사용됐다. 섭외자를 앱으로 관리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조건에 맞는 교인 매칭, 중복섭외·탈락자 재섭외 근절, 총회의 섭외자 일괄관리 등이다. 관리자급은 전체 섭외자 명단을 볼 수 있다고 알려졌다. A 전도사는 "영업사원들 거래처 관리와 비슷한 방식이다. 일반 교인은 아니지만 관리자급은 전체 명단보기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위아원'으로 섭외자 조건에 따라 적합한 교인을 매칭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복섭외, 탈락자 재섭외를 막고 투명하게 교육 과정을 기록해 거짓 실적을 걸러내겠다는 총회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입수하지 못한 신천지 교육생 7만명 정보 역시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다. 탈락자 기록까지 그대로 앱에 남기 때문이다. A 전도사는 "신천지는 센터를 수료해 입교하면 그 후에 교회에 등록하고 마지막에 총회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천지는 교육생들은 입교가 안돼서 누군지 파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상은 합당한 섭외자 물색부터 복음방 교육까지 전부 앱으로 섭외자 개인정보와 교육 현황을 입교 전까지 관리 중이다. 섭외가 안돼 탈락자로 분류하면 이 사람을 재섭외하지 않으려고 정보를 남겨둔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21만여명 신도 명단에 대해서도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총회 명부에 누락된 각 지역 신천지 교인들이 존재하거나 탈퇴자 제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전도사는 "입교부터 전산에 등록되는데 내년에 실적이 없으면 각 지역 신천지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다. 총회 명부에는 누락됐지만 교회마다 자체 관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제적처리의 경우 교인 탈퇴가 전산에 잡히지 않도록 일부러 누락하기도 한다. 지난해 A 전도사가 상담한 한 신천지 탈퇴자는 기준에 맞게 일정 횟수 이상 출석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고(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달 후에도 S라인 접속이 가능했고 심지어 헌금기록을 보니 1000원씩 나가고 있었다. 구역장 등 관계된 교인 누군가가 이 교인의 탈퇴를 알리지 않고자 소액 헌금을 냈던 셈이다. 그는 "21만여명 교인 중 실제 교인은 18만여명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결국 전국 신천지 교인의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교육생 파악뿐만 아니라 '사망록'(제적 명단)에 오르지 않은 실제 탈퇴자를 빼고, 각 지역에서 총회 보고에 누락한 실적용 교인을 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조국 딸 영어실력, 또 다시 반전
조국 후보자 딸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 AP 3과목 5점..."외고 교과 담당 수준" "한영외고 6등급, 영어 못하는 수준 아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공정하게 입학했느냐,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어 작문 공헌으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학 논문을 실제로 작성했느냐를 설명해줄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조 후보자는 2일 기자회견에서 "딸이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며 딸이 논문 작성에 공헌했고, 대학 입학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한영외고) 재학시절 영어과목 성적이 모두 하위등급이라며 반박했다. 주 의원은 "한영외고의 영어 관련 과목을 세분화하면 16개 정도 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6~8등급 이하였고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은 실제 어느 정도였을까?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수시 1차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입학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말 그대로 외국어(영어) 능력자를 뽑는 전형이다. 그래서 이 전형 응시자는 △토플(IBT 110·CBT 270·PBT 637점) 또는 텝스(857점 이상) 성적 △ AP(Advanced Placement·대학과목선이수제) 세 과목 성적 △2개 이상 공인 제2외국어 성적 중 한 가지를 택해 제출해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은 이 가운데 AP 수리·생물·화학 점수를 제출했다. AP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1~2학년 수준의 수업을 선수강하고 성적을 받는 제도다. 점수는 최하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부여된다. 조 후보자는 딸이 세 과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만점'이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획득했다는 이야기일 터다. 그렇다면 AP 5점은 어떤 점수일까? AP 전문가들은 AP 세 과목에서 5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에 "AP 여러 과목에서 5점을 받는 건 힘들다. 과학·수리 같은 이과 과목은 영어실력은 기본이고 관련지식을 갖춰야 한다"며 "AP는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섞여 있다. 주관식은 서술형이라서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학원의 AP 전문가는 "AP 과학·수리 과목을 '암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생물은 문제를 예측할 수 없어서 다른 과목과 비교해 5점자가 눈에 띄게 적다"며 "해당 과목들에서 5점을 받으려면 외고 각 과목 담당 교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창 입시전문가도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AP가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화학, 생물, 수리도 잘해야 된다. 조국 후보자 딸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 오히려 오버스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한영외고 내신은 어떻게 봐야할까? 한영외고 졸업생들은 한영외고에서 영어내신 4~8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영어를 못한다는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한영외고에 입학해 고려대에 진학한 문모씨(27)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나 역시 한영외고 재학시 영어회화 과목은 세 학기 8등급을 받았고, 한 학기는 9등급도 찍어봤다"며 "고려대에 진학한 뒤 1학년 필수 영어강의 회화과목이었던 '아카데믹잉글리시'에서는 쉽게 A+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4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김모씨(22)도 "조 후보자의 딸은 유학반이었는데, 유학반의 경우 국내 내신 등급 뿐만 아니라 유학용 시험(SAT, AP 등)이나 대외활동 등에 힘을 써야 해서 내신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려대나 연세대 국제학부 등에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려 해도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임태형 학원멘토 컨설턴트도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외고에서 영어 내신 등급만 갖고 평가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다"라며 "한영외고 입시를 지도해봤지만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도 우리나라 내신 시스템에서는 영어 실력과 동떨어지는 반비례한 성적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외고 영어내신 전문 학원강사도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4~6등급 외고학생들은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다. 영어선생님보다 영어 잘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라며 "2007년 한영외고 입학정원 350명 중 155명이 SKY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
국대떡볶이 대표, 어쩌다 일베의 영웅 됐을까
"문재인은 북조선 편"에 일부 불매운동 움직임 일베 "좌빨식 선동 넘어가지 않아" 옹호 나서 김 대표 "황교안 지지…명예훼손엔 법적 조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일베 회원들은 김 대표를 지지한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일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은 북조선 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연일 대통령을 저격중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자 일베들이 김 대표 지키기에 나서면서 양측간 힘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한 일베 회원은 사이트에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불매운동 확산] 제하의 부산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포털에 실린 해당 기사에는 "앞으로 떡볶이의 최고 존엄은 국대떡볶이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일 자한당 반대발언은 칭찬받고 민주당 반대발언은 욕먹는 거 웃기지 않느냐", "떡볶이집 주요 고객인 10대 20대는 이미 문재인 극혐한다" 등의 댓글이 위에 올랐다. 작성자가 "손님 증가할 삘이다, 좌빨식 선동에 이제 안 넘어간다"라고 분위기를 잡자 다른 일베 회원들이 "앞으로 (국대떡볶이를) 자주 이용해야 겠다", "기사 좌표(링크)가 어디있느냐"라며 거들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다. 문재인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그렇게 말린 것"이라며 "문재인은 북조선 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0일에는 "코링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국과 꼬리 자르기? 조국이 잡히면 문재인도 잡힌다", "영웅이 되어야 할 기업가가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김 대표를 비판하며 국대떡볶이를 불매운동하자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대 관련 맘카페에도 (불매운동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노이즈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한다"라며 "한 꼭지 붙들고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