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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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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 이제부터 시작 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나아갑시다 !! 대통령님 무한지지와 당신 곁엔 국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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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1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문 원고가 사진으로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연설문 작성 장면을 찍어 유출하면서 자기 위상을 과시하려 한 참모에 대한 경질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보다 무슨 말인지 알고나 읽을지가 궁금하기는 하다… 2. 이준석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 도중 합창곡 '행복의 나라로'를 들으며 눈물을 흘려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방아타령’ 튼다고 할 때 찍소리 못하더니 울어? 진짜 웃겨~ 3.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남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에 예산 폭탄을 투하해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전남 발전이 이뤄졌지만,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다"며 이정현 지사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얘네들은 우회적인 ‘포퓰리즘’도 아니고 대놓고 관권 금권 선거 한다니까~ 4.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인준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론보다는 자율 투표에 맡기면… 부담은 덜고 자동 낙마 아닐까 싶어~ 5. 5년 만에 재등장한 이번 보수 정권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 것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꺼낼 수 있게 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 없지 않나? 뻔히 속이 보이자나~ 6.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권양숙 여사도 취임식 때 오지 않았는데 추도식에 뭐하러 가나”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더니 참으로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답다 다워~ 7. 백경란 교수가 신임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하며 ‘과학적 방역’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 청장은 정은경 전 청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과학적 방역에 근거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고 싶어 안달하는 정치 방역 꾼들… 8.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들이 서지현 검사를 전문위 활동에서 배제한 법무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위원직에서 대거 사퇴했습니다.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 부당함을 알리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사악하기까지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숨이 절로 나오죠? 9. 한동훈 법무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한 장관 조카들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는 한 장관 처조카들이 저자로 올라가 있는 여러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영문 청원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휴대폰 비번 까는 것도 요지부동인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에 꿈쩍이나 할까? 10.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할 경우 징계는 물론이고 형벌·과태료·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법 하나 만들기를 대체 몇 년이 걸린 건지… 그동안 해 먹은 거 다 내놔~ 11. KBS ‘시사기획 창’이 간첩 조작에 동조했던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했습니다. KBS는 이날 “KBS와 MBC 역시 주요 뉴스는 물론 전문가 대담과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 간첩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언론이야 그렇다 쳐도 요즘 검찰은 간첩조작하고 승진하더라~ 12.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의 민주노총 게시물만 특정해 제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초구청이 대응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부 제보자를 상대로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근거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도면 알아서 짖고 물고 뜯는다고 봐야겠지? 13.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진짜 경찰의 연락까지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직접 사건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르신들은 모르는 번호는 무조건 안 받는 걸로 하시는 게… 14. 자살은 단순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며, 생물·심리·사회·정신의학·생태 등 체계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울증은 자살 위험을 66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이리도 무서운 것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요즘 우울합니다~ 한발 물러난 강용석 "윤과 통화, 진실 공방 안 하겠다". 이재오 "정호영 참 눈치 없어, 이쯤 되면 본인이 사퇴해야”. 오세훈 "저 같으면 정호영 장관으로 선택 안 했을 것". 윤석열 옆자리 5.18 부상자회장 "그에게 진심을 느꼈다". 민주 "개헌 논의하자" 압박에 한발 빼는 대통령실·국힘. “길 막히고 시끄럽고 화나요" 심상찮은 용산 주민 민심. 임은정 지방 좌천 “홍어좌빨 영광의 단어, 기쁘게 이사". '윤 대통령 - 한동훈 장관 - 검찰' 검찰 친정체제 구축. 글로벌 청원 플랫폼 "한동훈 딸 스펙, 미주 한인에 피해". 학교 그만두는 초·중학생 증가 “학교 다니는 것 의미 없어”.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 헤밍웨이 - 미얀마의 군부 세력에 대한 저항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항한 전쟁에 우리가 동조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2년 전 광주의 시민들 역시 똑같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속 쓰리다고 어지럽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다면 패배의 시기는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류효상 올림.
'철인왕후'가 자초한 '매국프레임'…왜 탈출 실패했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책추천] 복지 정책이 궁금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입니다 :)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었던가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과 잘 될거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으로 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에 대한 책 5권을 소개해드릴게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세요 :) 대한민국 복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복지 원리를 알려주는 책 복지의 원리 양재진 지음 | 한겨레출판사 펴냄 > https://bit.ly/2UE3ax3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행 중인 영국을 통해 본 기본소득의 힘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말콤 토리 지음 | 생각이음 펴냄 > https://bit.ly/3aF1AAH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 강국이 되었을까? 스웨덴이 100년간 지킨 좋은 정책을 담은 책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윤승희 지음 | 추수밭 펴냄 > https://bit.ly/39BZRuj 눈부신 정치적 경제적 성장에도 왜 우리는 힘들까? 복지와 통일의 나라 독일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지음 | 해냄출판사 펴냄 > https://bit.ly/2JDaq5Q 무엇이 덴마크를 행복의 나라로 만들었을까?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6개의 핵심 키워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펴냄 > https://bit.ly/3bKU6Mv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bit.ly/3bOltW8
시기 정말 잘타서 돈 쓸어 모았었다는 백화점.jpg
바로 삼풍백화점 (1989 - 1995) 당시도 여유 넘치는 층이 돈 쓰는 곳이 백화점이었는데 당시 롯백을 이기고 매출 1위 였던 그것도 대규모 호화 백화점 대부분 자료화면등으로 보이는 붕괴된 모습과 촌스러운 핑크색 외관 일부만 보고 초호화 백화점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대놓고 비싼 땅인 강남 서초일대서도 서초 법원 앞에 겁나 크게 지어진 정말 초호화 of 호화 백화점이자 매출 1위 백화점이었음 1층 일반 매대에 몇 십만원 짜리 옷도 팔았고 또 그게 잘 팔렸다고... 당시 삼풍백화점은 지금이라면 무모할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며 온갖 고가 브랜드 제품들과 고급 이미지를 앞세우고 투자해서 초호화 콘셉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대성공함 그 전략이 성공한데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음 바로 90년대 초,중반 당시 한국이 역대급 취업률을 보여주며 국내 역사상 가장 경제 호황기였던거 더군다나 트렌드 자체가 지금과 다르게 가성비나 실용성이 아니라 가장 럭셔리하거나 최고급, 세련된것 혹은 나만의 개성 등이었고 취미로 고가의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많았고 태닝숍서 태닝에 매달 몇 십만원을 지출했으며 헬스장서 개인 지도사를 붙여서 운동하며 건강과 몸매를 가꿀정도로 당시 국내의 주소비층들 자체가 그 무엇보다 자기자신에게 투자하기를 좋아했음 한 마디로 싸구려 이미지는 먹히지도 않았고 돈ㅈㄹ 하는게 유행이었음 천연 오렌지 쥬스 한잔에 2만원을 호가했음에도 가서 사먹는 사람도 많았을 정도로 고급화 전력이 먹혀 들어가던 세대였음 과감하게 소비하고 즐기며 자유롭게사는 바이브와 여유가 사진만 봐도 느껴짐 이 기가막힌 타이밍을 타고 지금보면 무모해 보이던 고급화 전략이 먹혔고 이 비싼 물품으로 가득찼음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매출 1위를 자랑하던 삼풍백화점은 결국 1995년 6월 5년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그 인기와 규모만큼이나 큰 사상자를 내며 붕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를 남기고 현재는 삼풍백화점 사고 자체도 모르는 젊은층이 많을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림 백화점 역사도 워낙 짧고 갑작스레 붕괴되는 바람에 내부 모습이나 자료도 구하기 힘들고 90년대 당시 실제 방문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내 유원지 같았다는 소리도 많았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 컸다고함 여기 식품매장 베이커리서 파는 빵도 일반 빵집 빵보다 그렇게 맛있었다고..' 출처 뉴스나 기사로만 봤었는데.. 삼풍백화점 정말 어마어마했구나.. 그때 안무너지고 잘 유지됐으면 지금 엄청날지도..?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최성해, 文지지했다가 曺저격…대체 어떤 사람?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뒤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총장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4일 검찰 조사 전후 잇따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이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도 없고, 조 후보자 딸의 어머니인 이 대학 정경심 교수와 여권 인사들로부터 잇따라 표창장과 관련해 조 후보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최 총장은 지난 1994년부터 25년 넘게 이 대학 총장직에 재직 중이다. 교육자이며 동시에 종교계 인사다. 그는 2010년부터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언론회라는 단체는 공교롭게 조국 후보와 악연이 있다. 지난달 23일 낸 논평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장문의 사퇴 촉구서를 낸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정치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아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을 옹호해왔다. 지난 6월 11일 낸 성명(교계 시국 성명, 대통령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에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속셈인가. 전광훈 목사의 우국충정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두둔했다. MBC '스트레이트'(예수님은 기호 2번?…선거법 비웃는 정치교회)는 지난 5월 방송에서 전광훈 목사가 예배중 "내년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등 색깔론 발언을 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그러자 이 단체는 5월 20일 논평(MBC의 정치공작, 부끄러워해야 한다)을 내고 "교회의 우파운동을 '빨갱이 사냥'으로 몰아가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 한다"며 방송을 비판하고 전광훈 목사를 지지했다. 황 대표가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 거부'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정치에 종교차별을 덧씌우고 있다. 개인의 신앙을 시험하듯 보도해도 되는 건가"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최 총장의 정치편향성은 개인 저작물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2016년 발간한 교육에세이집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일부 교육이 친북·종북화 되는 현실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 종북 세력은 교육을 포기하고 차라리 평양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라"며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 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 2012년 1월 한 언론 기고문(대학총장, 종북교사·교수들에게 묻다)에서는 "전교조와 진보진영이 중심이 된 교육으로 인해 이승만은 독재자의 대명사, 박정희는 주지육림의 봉건군주가 됐다"며 "친일 매국노와 그 후손이 아직도 이 나라 정치경제를 좌우하는가. 정치지도자는 60년 전 사라진 과거 친일분자를 잡는 일이 아닌 미래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면모도 있다. 최 총장은 대학시절(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제적됐고 강제징집돼 군에 입대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필라델피아 템플대에서 MBA를 수료했고, 단국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학위 등을 받았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를 동양대 교양학부 전임교수로 영입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최 총장의 외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병대(경북 포항 해병대 병 1007기)에 입대했다. 아들에게 군입대를 권유한 건 최 총장이었다.
'싹쓰리' 데뷔 초읽기…90년대 감성 '정조준'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사진=MBC 제공 유재석, 이효리, 비가 뭉친 혼성 댄스그룹 '싹쓰리' 최종 데뷔곡 후보로 '다시 여기 바닷가'와 '그 여름을 틀어줘'가 선정했다. 90년대 감성을 정조준한 멤버별 의상 콘셉트도 윤곽을 잡는 등 데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싹쓰리' 멤버 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이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싹쓰리' 멤버들은 데뷔곡 후보 가운데 두 곡을 만장일치로 꼽았다. '그 여름을 틀어줘'와 '다시 여기 바닷가'가 그 면면이다. 화려한 브라스가 인상적인 '그 여름을 틀어줘'는 아이유, 트와이스와 작업한 심은지 작곡가 작품이었다. 특히 린다G가 작사한 '다시 여기 바닷가'는 이상순의 곡이었다. 유두래곤과 비룡은 이상순이 '다시 여기 바닷가'를 작곡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런 노래 만들면서 그동안 왜 안 했느냐"고 물어 웃음을 자아냈다. '싹쓰리' 멤버들은 데뷔를 앞두고 그룹 이미지를 좌우할 스타일링 조언을 받기 위해 한혜연을 만났다. 한혜연은 의상을 통일하는 것보다 각자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개성이 뚜렷한 멤버들 매력을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싹쓰리'는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여름 안에서' 싹쓰리 버전을 준비했다. 이 버전은 박문치가 편곡에 참여했고 광희가 객원 멤버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