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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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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베~~~~~
양두구육뇬‥
이게 현 대한민국 입니다..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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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제지하고 바로 잡았어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 반성"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6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나온 것에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며 "해당 기자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깊게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찰하고 경계하며 제 자신의 태도를 다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자로서 제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출연자와 제작진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다시 한 번 해당 기자분과 KBS기자협회,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한 패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를 한 KBS 법조팀의 A 기자와 관련해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A 기자를 좋아해 (수사 내용을) 술술 흘렸다"며 "검사들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 말미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수습했고, 장 기자도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라,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알릴레오 제작진은 생방송 이후 해당 부분을 삭제한 후 방송을 올렸고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KBS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취재 현장에 있는 여기자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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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홍콩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소녀의 이름은 진언림 (광동어 발음:천얀람, 보통화 발음:천옌린) 15세 중학생이고 최근 홍콩 범죄인인도법안 반대 시위부터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이었음. 수영선수였는데 바다에서 나체의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소녀의 지갑이나 신발 등 소지품이 학교에 남아있는 이상한 점에도 불구하고 홍콩 현지경찰에서는 자살, 익사라고 함 홍콩 현지에서는 경찰에 대해 타살은 물론 성폭행 의혹 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뉴스에서는 소녀가 19일부터 실종되어 실종 사흘만인 22일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실종신고가 들어온것이 19일이고, 지난 8월31일, 경찰이 지하철 Prince Edward 역에서 정차중인 열차에 타고 있던 시위대 및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 날 실종된 것이라 함. 실제로 그날 홍콩경찰은 해당 역을 폐쇄하였고, 그곳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위대, 시민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임. 현재 홍콩에서는 그날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함. (실종신고 했다가 어딘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며칠전부터 홍콩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월 21일에 올라왔던 글이 이슈가 되기 시작함. 이 글은 홍콩의 한 네티즌이 9월 21일에 자기가 꾼 꿈에 대해 쓴 글임. <번역> 꿈을 하나 꿨는데(진짜꿈) 꿈속에서 나는 즐겁게 캠핑을 하고 있었음. 그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났는데 그 소녀는 자기가 경찰한테 살해당했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음. 소녀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중간글자는 기억이 잘 안나고 陳(혹은 程) X 藍(혹은 琳) 이었음. [陳과 程의 발음은 각각 천, 청으로 유사하고 藍과 琳의 발음은 람으로 성조까지 똑같은 이름에 자주 사용되는 한자] 내 생각에 성은 陳이 맞는것같음. 소녀는 검정색 뿔테안경을 쓰고 있었고 검은색 외투에 속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있었음. 아마 중학교 교복인것 같기도하고. 소녀는 자기가 옛날에 엄청 뚱뚱했는데 운동을 많이해서 지금은 날씬하다고 했음. 나는 소녀를 따라 어떤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부서진 바위들이 있었고, 옆에는 고가다리가 있었음. 그리고 지하에 기차역 플랫폼 같이 생긴 넓은 공간있었는데, 거기에는 검정색옷을 입은 남자 시체가 있었고 아직 죽지는 않은 하얀색 옷을 입은 남자도 있었음. 그리고 그 지하공간에는 기둥들이 많이 있었고, 특이한 건 기둥의 바닥이 아니라 천장쪽에 주춧돌이 있었음. 거기는 경찰이나 군사시설 같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소녀를 따라갈때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수류탄을 차고 있었던걸 봤고 내쪽으로 총을 쐈었음. 나는 그 소녀에게 "너는 831(8월31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 san uk ling 구치소에 잡혀온거냐?"라고 물어봤음. *新屋嶺(san uk ling) 구치소 - 중국 선전과 홍콩 경계부근, 선전으로부터 불과 1.5km정도 밖에 떨어지지않은 홍콩 북부 외곽에 위치한 구치소 그러자 그 소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다" 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고 나도 꿈에서 깨어났음. 이게 그냥 예지몽인지 개꿈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陳X琳아니면 비슷한 발음의 이름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 있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꿈에 대한 글은 9월 21일에 올라옴. 이후, 9월22일 홍콩 앞 바다에서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전에서야 그 시체가 陳彥霖(천얀람) 진언림 학생인것으로 신원이 밝혀졌음. 그리고 신원이 밝혀진 후에 위의 글에 나온 소녀에 대한 묘사가 피해자 진언림 학생과 너무나 유사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진언림 학생의 인스타그램에서 수영을 시작하기전 뚱뚱했던 어린시절의 사진을 찾아내기도 했음. 개인적으로는 인상착의나 중학생, 뿔테안경 뭐 이런 점 보다도 꿈속에서 소녀가 알려준 이름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너무 소름끼침. 이름 세글자를 다 맞춘것도 아니고 한자 여러개를 추측했는데 맞출수도 있는거 아니냐, 뭐가 소름끼치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꿈에서 들었다는 이름, 陳(혹은 程) X 藍(혹은 琳) 을 보면 陳과 程은 상당히 비슷한 발음임. 광동어로 각각 천, 청 인데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정씨와 전씨 정도의 차이 라고 할 수 있음 근데 성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비슷한 발음임. 그리고 藍(혹은 琳), 이 마지막글자는 진언림의 실제이름인 霖, 이 글자와 한자만 다르고 발음, 성조 까지 완벽하게 일치함.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저 글을 썼던 글쓴이가 중간글자 彥을 못들은 것도 이 "언"자는 광동어에서 발음은 "얀"인데 성조가 매우 낮아서 거의 그냥 저음 허밍으로 "음"하는 수준임. 그래서 아마 잘 못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리고 광동화는 성조가 9개로 보통화보다 가능한 발음이 훨씬 많음. 이런걸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우연한 일이라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 같아서 나는 더 소름이 끼침. (글자로는 좀 다르게 적었지만, 실제 광동어 발음으로는 피해자 학생의 진짜 이름과 거의 비슷하게 적었다는 말. 우리나라 식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애 실제 이름이 정은임 인데, 그걸 정(혹은 전)x임 이라고 글에 적은것이 됨. ) 어쨌거나 이 글로 인해 그 홍콩 커뮤니티에서는 소녀의 영혼이 나타났다...라던가 뭐 이런걸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그 글을 본 어떤 사람이 새로 글을 올림. 꿈을 꿨다는 글쓴이에게, 니가 꿈에서 본 지하공간이란게 이렇게 생긴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내용. 그러자 처음 꿈 글 작성자가 나타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겼고, 그에 대해 해당사진을 올려준 글쓴이는 "이런 장소는 白虎山(백호산)근처에 있다, 그쪽을 찾아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사라짐. 뭔가 알고있는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참고로 위 사진은 홍수에 대비한 시설로 평시에는 진입이 통제되는 피난시설이라함)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음. 백호산이라는 지역은 중국과 홍콩의 경계지역임. 쉽게 말하면 국경정도 됨. 일단 구글 지도를 먼저보면... 여기, Pak Fu Shan Operational base. 구글맵에는 경찰서라 되있는데, 거의 군사기지인것 같음. 저 회색선이 중국과 홍콩의 경계고, 중국홍콩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도로는 오른쪽에 있는 "루모샤로드"밖에 없는거를 잘봐두셈. 아래는 백호산 작전 기지 사진. 거의 뭐 우리 GP나 GOP 느낌이 나는데, 경찰시설보다는 군사시설에 가까운듯. 이 앱은 자전거타기, 걷기 이런거 운동거리나 운동량 같은걸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헬스관련 앱임. 이 앱의 사용자 지도에 앱 사용자들이 다니는 길을 표시하고 있는거. 여기서 주목해야될건...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이부분은 아까 구글지도에서 보다시피 도로가 없음. 그런데 저 도로가 없는 지역이 Strava앱내에서 사용자가 지나다닌 루트로 표시되고 있음. 위 위성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지상에서는 빨간선처럼 직선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형임. 그래서 지금 홍콩 네티즌들은 저것이 중국과 홍콩이 연결되는 알려지지 않은 땅굴 같은 지하통로일거라고 추측하고 있음. 만약에 그렇다면, 홍콩시위 진압하던 경찰들이 실제 홍콩경찰이 아니라는 의혹들도 저 지하통로로 중국 공안이나 군인을 몰래 들여왔다고 한다면 설명이 되는것. (실제 시위당시 찍힌 사진에 나온 군번으로 조회해봤을때, 성별이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했던 사건들이 여럿 있었음) 이미 알려진 육로로 중국 공안을 대놓고 진입시키면 전세계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 부담스러우니까 알려지지 않은 지하통로를 이용해 공안이나 인민군을 몰래 홍콩으로 들여온뒤 홍콩 경찰로 위장시켜 시위 진압에 이용했다는 의심. 그래서 지금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꿈속의 소녀가 말한 시위자 처형장소를 찾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함.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장소라면 아무도 모르게 죽게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있고. 제일 무서운 사실은 아직도 진언림 학생외에 그 장소에서 처형되고 있거나 처형을 기다리는 시위자들이 있다는 거 아닐까... 추가내용으로는 진언림학생 자살당한거 관련해서, 경찰은 사인을 자살, 익사라고 발표했음. 그리고 사람들은 부검해봐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소녀의 엄마가 이틀만에 화장해버렸다고함. 진언림학생은 아빠는 없고, 엄마랑은 평소에 관계가 나빴다고함. 그리고 엄마의 애인이 현직경찰. 그리고 저 사실은 글쓴이가 저 학살 가담자인데 양심에 너무 찔려서 예지몽 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IP로 자기가 쓴 글에 다른 사람인 척 백호산 지명을 알려준 일종의 내부고발이 아니겠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여론도 있다고함 세줄정리 1. 시체로 발견된 소녀가 발견되기 전 어떤 네티즌의 꿈속에 나타남. 2. 꿈속의 묘사를 근거로 군사기지로 보이는 시설과 중국-홍콩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발견함 3. 현재도 시위자들이 알 수없는 군사시설에서 처형되고 있고 해당 지하통로로 중국 군대, 공안이 투입되고 있을 수 있음 (ㅊㅊ - 인스티즈)
'조국 사퇴후에도'…검찰 "중단없이 개혁 추진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신, 설리 사망 주목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충격적인 사망 비보에 외신들도 이를 연이어 보도하며 그의 생을 조명하고 있다. 14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BBC, 가디언 등 많은 외신들이 "K-POP 스타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BBC는 특히 설리가 온라인 등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조망했다. BBC는 "일부에서는 그녀가 온라인에서 받은 학대로 K-pop 작업을 중단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 저널리스트 테일러 글래스비의 말을 빌어 "(설리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길 바랬던 아이돌 중 한명이었고, 이는 일반 대중에게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BC는 또 설리의 최근 노브라 이슈도 언급하며 "보수적인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가디언 역시 설리가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언과 "시선강간" 등 과거 그의 활동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죽음 이후, 많은 K-POP 팬들이 설리가 겪은 악성 팬 문화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더 선은 설리가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급한 뒤, 그의 죽음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리가 '한국 팝스타들이 악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고 최근의 이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설리는 전날 오후 경기도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밤 공식입장을 내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며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檢개혁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조국 공백' 장기화 대비
문 대통령, 검찰·법무부 감찰 활성화 구체적 지시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이례적 주문 법무부 장관 인물난 가능성…'조국 공백' 길어질수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의 '키맨'이 없어지자, 문 대통령이 그 공백을 메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에게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와 이에 대한 관련 대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정 청(廳)에 대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일일히 보고를 받겠다는 이례적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이 국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활성화 문제와 개혁안들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만큼, 조 전 장관의 부재로 동력을 약화시킬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한 분위기가 있다. 아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은 데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바톤'을 이어 받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인사가 메가톤급으로 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려는 인사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한동안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승민 '탄핵론'에 黃 책사 엇갈린 시각…친박 분화 조짐?
원조 친박 김재원 劉 비판 문자에, 윤상현 '대환영'으로 응수 비박 vs 친박 구도, 수도권 친박 vs 영남 친박 구도로? 총선 지역구 위기의식, 통합 이해관계 등 작용 '중립' 지키는 황교안의 선택은 유승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원조 친박이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책사'로도 불리는 김재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유승민의 통합 전제조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통합을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친박계 내로 옮겨간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계 분화의 핵심 배경에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위기의식'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박계는 친박계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행보로 의심하고 있다. ◇김재원 劉 비판 문자에 윤상현 '대환영'으로 응수 발단은 친박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3선)이 지난 9일 주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비롯됐다. 문자에는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이 '바미당계'의 이런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민 대표가 최근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개혁 보수', '보수 구체제 타파' 등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자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글을 인용했다"며 "유 의원의 행보는 관심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의 문자는 보수 성향 유튜브 '지식의 칼' 운영자의 SNS(페이스북) 글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 "2004년 이후 16년간 정치판에 있으며 제가 보아온 민낯을 이번에 유감없이 드러낸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로부터 6일 후, 친박계 한국당 윤상현 의원(3선)은 정반대의 글을 내놨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부터 우리 당을 떠났던 중도층이 돌아와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과 혁신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을 높게 평가하고 그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동지들은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면 윤상현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글을 쓴 배경에 대해 "당내 모 의원이 여러 문자를 보내고 해서 유 의원의 진위를 곡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2017년부터 항상 통합을 주장해왔다.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박 vs 친박 구도, 수도권 친박 vs 영남 친박 구도로? '원조 친박'으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책사'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진 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통합 입장에 대한 친박계의 '분화' 조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통합과 관련 친박계는 '보수분열에 대한 유승민의 사과'를, 비박계는 '황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대립 지점이 친박계와 친박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에선 윤 의원의 글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글을 쓴 취지를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예의상 얘기를 한 것으로, 크게 방점을 두지 않는다"며 "다만 수도권 의원의 절실함이 묻어난다.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구을'로 중도층 확보가 승리로 연결되는 수도권이다. 반면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보수 텃밭인 TK다. 총선이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친박계 내에서도 지역구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 통합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친박계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이라는 대원칙에서 유 의원이 와야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한 반면, 친박계 TK 한 중진 의원은 "아직도 유승민이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비박계 "이해관계 실렸다"…황교안은 일단 '중립' 비박계에선 친박계의 이러한 분화가 지역구 상황과 함께 각자의 이해관계가 실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비박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재원 의원은 강성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통합에 대한 조건의 벽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유승민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행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친박계 일각에서 '유 의원이 좀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박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은 의원들 단체 카카오톡 방에 최근 김규환 의원이 유승민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링크를 공유했다"며 "통합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황 대표를 끌고 가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구 동구을 선거구 3자 가상 대결로 유승민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한국당 김규환 의원 51.5%에 29.1%p 차로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 500명,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상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선 한 비박계 의원은 "과거 원조 친박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유승민을 데려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책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황 대표는 일단 중립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한 측근은 통화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다. 탄핵 입장을 묻지 않으면서도,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황 대표가 친박계에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수도권은 다르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걸러듣고 상황을 보는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만신창이 됐는데…여권은 왜 '조국 사수'에 목맬까
'진영 대결'로 변질된 조국 검증 문제 "민주당이 조국 포기하면 文정부가 흔들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숱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조 후보자를 지키는 데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조 후보자 가족을 옥죄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 강행에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하며 일부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를 왜곡 보도.오보라고 규정하고 조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 조 후보자는 기자긴담회 다음날 현재 딸의 동양대 총장상 수상과 관련한 의혹,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과 관련한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 표창 사실을 기재했는데, 동양대 측에서는 딸에 총장상을 표창한 자료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또 KIST 인턴 경력도 조 후보자의 아내가 KIST 소속 A 박사에 연락해 딸이 인턴을 하게 됐고, 인턴 증명서도 KIST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가 아닌 A 박사가 개인적으로 발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동양대 총장상 표창과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KIST 인턴 증명서 허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는가"라고만 말한 상태다. 이밖에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의혹이 커지는데도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계속해서 두둔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연관된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 관련 의혹과 KIST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외에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나 딸 장학금 관련 논란 등이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언론에서 계속 오보를 냈다는 것만 드러났지 실제로 조 후보자와 여러 의혹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게 밝혀진 부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국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또다른 배경에는 조 후보자 검증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진영 싸움 문제로 변해버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후보자 검증 문제가 아닌 진영 간 승패 문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처럼 상황이 커져버리면, 우리당이나 한국당 모두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셈"이라며 "조 후보자를 포기하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친문 계파의 대권후보로 낙점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끝까지 사수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까지 당에서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 조 후보자를 친문의 대권주자로 보고 지키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지금은 모르지만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왜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지키려 하는 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 개혁은 이미 끝났다"면서 "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벼랑끝으로 모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광장정치 소강국면 맞나…'조국 촛불 대결' 이번주 분수령
한글날 '문재인·조국 규탄 집회서 "1000만 운집" 주장 진보 진영은 이번 주말 서초동서 '검찰 개혁' 맞불 양 측 모두 이후 집회 계획 없다고 밝혀 "200만 300만 1000만"…세 대결 멈출 듯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가 열린데 이어 진보 진영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오는 주말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를 연다. 하지만 이후에는 진보·보수 모두 별다른 집회 계획이 없어 한동안 '광장 정치'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일(개천절) 1차 집회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보수단체 주최 측은 "1000만명이 운집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동시에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까지 벌였다. 이에 맞서 진보 진영은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지지 목소리를 내는 촛불집회를 이번 주말에도 개최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1일과 28일, 이달 5일에 이어 네 번째 열리는 주말 집회로,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조 장관 수호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다만, 주최측은 이번 주말 이후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진영의 '광장 세대결'이 당분간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 예정이다. 주최 측이 서로 200만, 300만 등 참가자 숫자를 언급하며 세대결을 펼쳤던 행태도 한동안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도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국회의 의정활동에 일부 복귀함에 따라 광장 정치도 일시적으로 사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도 검찰이 재청구 의지가 굳건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이나 정권의 대응에 따라 언제든지 진보-보수 진영이 거리로 나설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356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