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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조작 누가 했을까?…정부 '실명'공개키로

행안부, 서훈취소자 명단 공개 '공익'에 부합
국가정보원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이달말 결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통상 거짓공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명단과 사유를 관보에 게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에 관련돼 추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은 간첩조작사건 연루자의 서훈취소 사유와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서울행정법원이 인권의학연구소가 제기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에서 행안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너무 포괄적이서 적절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서훈이 취소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행안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명단 비공개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이었다.

법원이 사실상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역대 정부에선 처음으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한 만큼 명단공개도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울릉도 간첩단' 등 1960~80년대의 대표적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53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서훈 추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서훈추천기관들을 설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명단 공개로 인해 서훈 취소자측의 명예훼손 소송 등 법률적 다툼이 생길 소지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 이번달안에 명단공개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53명의 실명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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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부산 47번 환자, 확진부터 완치 이후까지 기록 공유 완치 5개월 지나도 여전한 후유증…브레인 포그·피부 질환·가슴 통증 등 "코로나19 가벼운 병 아냐…경각심 가져야"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부산 47'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160여일이 넘도록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완치자의 기록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완치자의 글이 확산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로 시민들 사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부산 47번 환자인 부산대 기계공학과 박현(48) 겸임교수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코로나 확진 판정 뒤 입원할 때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부산 47'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코로나19 감염 부산 47번 환자의 회복 이야기"라면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코로나19에 대해 환자, 그리고 회복자로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 경험을 나누려 한다"는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는 완치 이후에도 오랜 기간 강력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는 17일 "완치 판정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라며 "요즘도 계속되는 후유증은 크게 5가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후유증 중 하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돼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박 교수는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방금 했던 일이나 하려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방금 전 비타민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인터넷을 켰는데 뭘 찾으려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부엌에 갔다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완치자들이 브레인 포그나 뇌질환을 후유증으로 겪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다른 후유증은 가슴 통증이다. 박 교수는 "가슴 통증이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가슴 통증 탓에 앉으면 앉는 대로, 누우면 눕는 대로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의 통증도 여전하다. 그는 속쓰림 증상과 맹장 쪽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부에서 나타나는 후유증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변했던 건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에도 갑자기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피부에 보라색 점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건조증도 문제다.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5월에 반팔, 반바지를 입었다가 노출된 부위만 피부건조증이 심해졌고, 요즘엔 선풍기 바람에 (피부가) 조금만 노출되어도 노출된 부위에 피부 건조 증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만성피로를 지적했다. 그는 해외 언론들이 후유증으로 신경계열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날이 많았다"고도 밝혔다. 박 교수는 코로나 경험담을 공유하게 된 배경으로 후유증을 겪는 완치자를 위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언론 등은 후유증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다른 회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마스크를 안 쓴 경우가 있더라. '완치'라는 말에 중·장기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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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韓 간다고? 미쳤니?" SK 로맥의 선택은 옳았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외국인 선수 제이미 로맥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사진=SK 제공) 프로야구 SK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35)이 고국인 캐나다 현지 언론에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로맥은 18일(한국 시간)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과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선 미쳤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나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변했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질서 있게 생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 로맥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SK 스프링 캠프를 소화했다. 그러다 아내의 둘째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집으로 향했다. 둘째를 본 로맥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팀에 합류했다. 당시만 해도 로맥의 한국행은 어려운 선택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때였다. KBO 리그의 적잖은 외국 선수들이 전지 훈련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남는 터였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등 다른 종목 외인들은 두려워서 한국 탈출 러시를 이뤘다. 하지만 로맥은 비행기에 올랐고, 며칠 사이에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점점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고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 등 북미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상점마다 상점마다 물과 화장지 등 생필품이 동나고 있다. 로맥은 "한국은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평소처럼 식료품, 화장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 달 안에 리그 개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들 곧바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넷은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수백 개 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조명했다.
6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6/2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부자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상위 2%라… 그러면 강남이 돌아서고, 지지율 오른 데? 진짜 돌아 버리겠네~ 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공고한 가운데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선 후발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일찌감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여권처럼 지지율 1위의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반윤 연대'가 구축될 조짐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윤석열 껍데기 벗기기에 나서면 뭐가 남을까 궁금해…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행보가 링 위에 오르기 전부터 삐걱대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한 메시지의 혼선이 일었던 데다 논란의 당사자인 대변인이 돌연 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 탓입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더니… 한 입으로 두말은 좀 그렇지? 4.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 의혹의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자신의 SNS에 “쓰기가 무척 괴로운 글”이라며 “국민 선택받는 일이 무척 힘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심 쾌재를 부르는 건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 아닐까? 5.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에 뜻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더니… 이러다 줄줄이 대권행보에 나서겠어요~ 6.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보수단체들이나 특정 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폭탄과 항의 전화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사회를 만드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 하는 목사나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쫄아서 말 못 하는 정치인이나~ 7.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영세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공휴일이 많다고? 다른 나라는 연차가 20일 이상이거든~ 8.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상생방역'이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은 7월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도 당초 의도한 만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끝날 전망입니다. 저러다 또 사표 던지고 대선으로 가겠다고 할까 겁난다… 9. 국민 10명 중 9명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임상시험 참여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92.3%가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임상실험 참여 의사는 2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백신 불안감 조성하고는 지 차례 되면 줄 서서 맞는 인간 부류… 10. 도쿄올림픽을 위해 백신을 맞고 일본에 사전 입국한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일본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총집결하는 건 아닌지… 안 갔으면 좋으련만… 11. 경남 창원시가 조례를 정해 기념하는 '대마도의 날'이 17년째를 맞아 지난 19일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떠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우리 지도에 떡하니 그려 넣읍시다~ 12. 교육부의 ‘2020년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9000원이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40대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0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결혼해서 애 낳고 싶겠어? 사교육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13.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평소 미흡했던 쿠팡의 안전 관리와 열악한 노동환경, 김범석 창업자가 사고 당일 의장직을 내려놓은 것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시작된 ‘쿠팡 탈퇴’ 움직임은 각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2~3일 걸리는 배송도 느리다고 투정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합니다… 14. 성폭행범으로 몰려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가 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절단 내놓고는… 이러니 AI에 맡기자는 소리가 나오지~ 이재명 측 "경선연기 의총 땐 파국" 송영길 "이번 주 결단". 윤석열 측 이동훈 대변인 “일신상의 이유” 전격 사퇴. 국민의힘 입당 놓고 갈팡질팡 윤석열 ‘전언 정치' 한계. 대권 적합도, 선두 윤석열 5%P 급락 최재형 5위 진입. 진중권 "윤석열의 공정, 형식적 평등에 불과 메시지 없어". '특채' 조희연 고발했던 감사원도 8년간 10명 '특채'. 민주당 종부세마저 후퇴, 상위 2%’ 부과 안 사실상 확정. 유승민, '2% 종부세'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 국민 29%가 코로나 백신 맞아, 얀센 접종률 96.3%. 살아있는 동안 배우라 늙는 것이 현명함을 가져다주리라 기대하지 마라. - 솔론 - 나이를 먹을수록 나잇값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줄 깨닫게 됩니다. 입을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하지만, 말은 많아지고 지갑은 가벼운 것이 현실입니다. 침묵이 꼭 정답이 아닌 것은 배울수록 나누고 전달하고 함께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