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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삭발에 대한 정의당 논평이 뼈 때린다. 정의당, ‘황교안 삭발’에 “기득권이 약자 코스프레라니 가소롭다” 정의당은 머리카락은 어차피 자라는 것이니 별 의미없고 황교안의 사회적 지위나 전 재산 포기 정도의 결기를 보여줘야 그나마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삭발자들 가발 착용여부 지켜보고 무기한 단식자 목숨이 끊어지는지 지켜보자.
왠 관심종자
쇼~! 끝은 없는거야~ 🎵
나경원: .??????(ㅅㅂ이게무슨...)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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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탄핵론'에 黃 책사 엇갈린 시각…친박 분화 조짐?
원조 친박 김재원 劉 비판 문자에, 윤상현 '대환영'으로 응수 비박 vs 친박 구도, 수도권 친박 vs 영남 친박 구도로? 총선 지역구 위기의식, 통합 이해관계 등 작용 '중립' 지키는 황교안의 선택은 유승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원조 친박이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책사'로도 불리는 김재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유승민의 통합 전제조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통합을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친박계 내로 옮겨간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박계 분화의 핵심 배경에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위기의식'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박계는 친박계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행보로 의심하고 있다. ◇김재원 劉 비판 문자에 윤상현 '대환영'으로 응수 발단은 친박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3선)이 지난 9일 주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비롯됐다. 문자에는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이 '바미당계'의 이런 얕은 꾀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민 대표가 최근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개혁 보수', '보수 구체제 타파' 등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자를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글을 인용했다"며 "유 의원의 행보는 관심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의 문자는 보수 성향 유튜브 '지식의 칼' 운영자의 SNS(페이스북) 글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 "2004년 이후 16년간 정치판에 있으며 제가 보아온 민낯을 이번에 유감없이 드러낸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로부터 6일 후, 친박계 한국당 윤상현 의원(3선)은 정반대의 글을 내놨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부터 우리 당을 떠났던 중도층이 돌아와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과 혁신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을 높게 평가하고 그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동지들은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면 윤상현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글을 쓴 배경에 대해 "당내 모 의원이 여러 문자를 보내고 해서 유 의원의 진위를 곡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저는 2017년부터 항상 통합을 주장해왔다.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박 vs 친박 구도, 수도권 친박 vs 영남 친박 구도로? '원조 친박'으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책사'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진 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통합 입장에 대한 친박계의 '분화' 조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통합과 관련 친박계는 '보수분열에 대한 유승민의 사과'를, 비박계는 '황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대립 지점이 친박계와 친박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에선 윤 의원의 글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글을 쓴 취지를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예의상 얘기를 한 것으로, 크게 방점을 두지 않는다"며 "다만 수도권 의원의 절실함이 묻어난다.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구을'로 중도층 확보가 승리로 연결되는 수도권이다. 반면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으로 보수 텃밭인 TK다. 총선이 6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친박계 내에서도 지역구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 통합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친박계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이라는 대원칙에서 유 의원이 와야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한 반면, 친박계 TK 한 중진 의원은 "아직도 유승민이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비박계 "이해관계 실렸다"…황교안은 일단 '중립' 비박계에선 친박계의 이러한 분화가 지역구 상황과 함께 각자의 이해관계가 실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비박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재원 의원은 강성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통합에 대한 조건의 벽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유승민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행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친박계 일각에서 '유 의원이 좀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박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은 의원들 단체 카카오톡 방에 최근 김규환 의원이 유승민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링크를 공유했다"며 "통합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황 대표를 끌고 가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구 동구을 선거구 3자 가상 대결로 유승민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한국당 김규환 의원 51.5%에 29.1%p 차로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 500명,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윤상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선 한 비박계 의원은 "과거 원조 친박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유승민을 데려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책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황 대표는 일단 중립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한 측근은 통화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는 입장에 변함은 없다"라고 말했다. 탄핵 입장을 묻지 않으면서도,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황 대표가 친박계에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수도권은 다르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걸러듣고 상황을 보는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정경심 법원 출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이은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1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이같이 밝혔다.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하나',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0여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이은지 기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나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이 이뤄지도록 한 부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
"문래동 주민분들 도와주세요..."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의 간절한 외침
얼굴을 반으로 가르는 하얀 털, 베이지색 몸통이 특징인 귀여운 강아지. 평소엔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몸 쪽으로 말려있는 9살의 믹스견 '소한이'입니다. 약 3주 전인 10월 5일 토요일, 소한이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현대 1차 아파트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최종 목격지는 도림고가와 삼환아파트1차 사이에 있는 찻길이며, 보호자에 의하면 소한이는 도림교 사거리까지 쭉 달려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호자는 소한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며 주변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소한이의 흔적은커녕 소한이를 보았다는 주민의 제보조차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호자는 "소한이에 대한 어떠한 제보나 단서도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어 애타는 목소리로 "10월 5일 토요일, 소한이가 실종된 당시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소한이를 목격한 누군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래동에 있던 주민분들의 제보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한이가 실종된 지 3주가량이 지났기에 소한이가 문래동이 아닌 신도림, 영등포, 대림, 신림 등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전혀 없는 만큼, 문래동 그리고 문래동과 인접한 지역 주민분들의 제보가 간절합니다. 위 사진은 소한이의 실종 당시와 최대한 가까운 모습이지만, 오랜 실종으로 털이 무척 길고 더러울 수 있습니다. 소한이 보호자는 "소한이가 개와 사람을 무서워해 다가가면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한이가 발작을 앓고 있어 하루빨리 찾지 않으면 간질 발작 증상이 올까 무척 걱정하며, 소한이를 찾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 사례금 3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한이를 보시거나 소한이와 닮은 아이를 보신 분은 아래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화, 사진, 문자 등의 제보 바랍니다. 실종아 정보 이름: 소한이 나이: 9살 성별: 여아 품종: 믹스견 특이사항: 4kg의 소형견으로 귀가 쫑긋 서있고 꼬리가 말려있으며, 전체적인 털색은 베이지색이나 미간에 흰색 털이 나있는 게 특징. 제보 문의 연락처: 010-4606-8163 이메일: jetaime812@naver.com 문래동, 신도림, 영등포, 대림, 신림동에 사는 주민분들은 꼭 부탁드려요!
檢개혁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조국 공백' 장기화 대비
문 대통령, 검찰·법무부 감찰 활성화 구체적 지시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이례적 주문 법무부 장관 인물난 가능성…'조국 공백' 길어질수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의 '키맨'이 없어지자, 문 대통령이 그 공백을 메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에게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와 이에 대한 관련 대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정 청(廳)에 대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일일히 보고를 받겠다는 이례적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이 국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활성화 문제와 개혁안들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만큼, 조 전 장관의 부재로 동력을 약화시킬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한 분위기가 있다. 아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은 데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바톤'을 이어 받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인사가 메가톤급으로 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려는 인사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한동안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작년 국군 기무사가 박근혜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에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담긴 문건이 공개 되었다.  그리고 10월21일, 군 인권센터는 새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계엄령 원본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대비계획'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행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면서 "문건을 준비한 저의도 의심스럽지만 실행을 전제로 잘 짜인 계획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선포 계획’이 담긴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대목과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이라는 대목이 적혀 있었는데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임을 고려할 때 ”시기상으로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부계획을 보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계엄령은 국민을 군대로 짖밟으려한 중대사건이다. 현재 당시 기무사령관은 해외도주 중이며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검찰은 지난 수사발표 시 어제의 내용을 빠트렸으며 황교환도 수사하지 않았다. 황교환대표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 대표는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요구와 맞물리고 있다. 이 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뭐 별 기대를 안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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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與, '공수처법' 선처리…백혜련-권은희案 접점 찾을까
민주, 공수처 우선처리 정면돌파…한국 반대·바미 미온 29일 본회의 부의…"백혜련-권은희案 큰 차이 없다" "일단 '3+3 회동' 하되 안 되면 한국당 뺀 제2의 공조 진행"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1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례 회동에 이어 23일에는 두번째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3+3 회동'이 진행된다. 이에 이번 주가 공수처법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중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선처리에 미온적이고 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민주, 권은희案 적극 수용…오신환은 공수처 선처리 미온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개혁 특위 회의에서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의 1호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며 "국민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공수처법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국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과의 협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서 논의할 용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동시에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안(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권 의원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법안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생각한다"며 "한번 (3+3 협상을)해 본 거니까 (불발됐지만) 그래도 권 의원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장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 야당 추천 2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공수처장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소권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임기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권 의원 안은 기소 대상을 같지만 공수처 내 별도 기구(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 공수처장 임명권의 경우, 백 의원 안은 추천위원 7명중 4명 이상이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의결까지 받아야 임명 가능하다. 다만, 두 법안 사이 접점을 찾더라도 난관은 남아 있다. '권 의원 안 관철시 공수처법 선처리'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4월에 이미 합의된 조건이 있다"며 "그 조건을 깨서 선처리 하거나 변경된 공수처안을 올리더라도, 그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소심위원위원회를 받아도 안 된다"며 "공수처법이 독자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3법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법만 처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갖고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23일까지 한국당과 협상 시도…불발되면 패스트트랙 시즌 2? 한국당과의 빅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수처법 처리 과정이 자칫 제2의패스트트랙 정국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례회동과 사실상 최종 협상인 23일 '3+3 회동'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와 관련해 큰 진전이 없으면, 패스트트랙 국면 때처럼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다음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 결과에 따라 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23일까지 최선을 다 해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우선순위는 분명하다"며 "일단 '3+3 회동'에서 해보고 아니면 제2의 공조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샤오미는 왜 홍콩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나?
홍콩에서 20번째 주말 대규모 시위 홍콩 경찰, 당국, 중국에 대한 적개심 드러내 화염병·돌 vs 최루탄·물대포 시가전 방불케 해 중국계 은행, 샤오미 등 공격…반중 정서 표출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홍콩시민들이 경찰의 불허에도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며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샤오미 등 중국과 관련있는 상점들이 불타고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등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 20번째 주말인 20일 홍콩에서는 여지없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인권단체 대표의 쇠망치 테러에 이어 전단지를 돌리던 젊은이가 흉기에 찔리는 등 백색테러로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직후였다.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시민들은 오후부터 거리로 나와 홍콩 당국과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다.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얼굴과 히틀러의 사진을 결합한 사진이 등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을 그린 가면도 자주 목격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는 과격양상으로 흘렀다. 시위대는 침사추이 경찰서와 삼수이포 경찰서 등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보도블록 깨 돌로 만들어 경찰에 저항했다.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탄을 시위대는 물론 시민과 취재진에게 무차별 발사하는 등 마치 시가전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 한 이슬람 사원에도 물대포를 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경찰 지휘부가 해당 모스크를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서 중국계 은행과 점포, 식당 등은 시위대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21일 새벽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계 은행인 '중국은행'에 화염병을 던지고 'BEA 동아은행'의 현금인출기가 파괴된 모습이 나온다. 또 중국 토종 휴대폰 브랜드 샤오미 점포가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으로 불에 타고 부패한 탐관오리라는 뜻의 '狗官' 등 여러 낙서들이 어지럽게 등장한다. 샤오미는 왜 시위대의 표적이 됐을까? 경찰의 강경진압과 백색테러로 의심되는 일련의 사건에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곳곳에 있는 중국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하고, 은행 지점 내에 화염병을 던졌다. 시위대는 '중국은행' 지점 외부에 "이 은행이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기 때문에 이를 파괴한다"는 설명문을 붙여놓기도 했다. 사진=South China Morning Post 캡처) 중국에 대한 적개심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한 것이다', '광복홍콩'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그려넣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쓴 대평 플래카드도 선보였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시위가 중국의 침묵속에 홍콩 당국의 강경진압과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이 부딪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빠져드는 양상이다.
'66일 조국 사태'가 남긴 것…"공정성과 두 광장 그리고 檢개혁"
공정성 논란에서 촉발된 조국사태 檢 수사 거치며 '서초동‧광화문' 두 갈래 '민심 충돌' 전문가들 "갈라진 민심 통합이 과제…다시 적임자 통한 검찰개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취임 후 35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으로는 66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딸의 제 1저자 논문과 배우자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성‧도덕성' 논란은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며 '광장 민심'의 분열로 이어졌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구호가 울려퍼졌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가 겪은 '몸살'은 입시 공정성 회복·검찰개혁 완수 등 논란 속에 드러난 시대 과제의 해결을 거쳐 양분된 민심의 통합으로 치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논문 제1저자가 던진 '공정성'논란→'조국 사태'로 번져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사실상 딸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었다. 조 전 장관 딸이 외고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상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 전 장관 딸이 연관됐던 고려대‧서울대 등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 장관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연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맞닿아있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교육의 공정성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됐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명백한 불법은 없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지만, 특혜·소득·출신·인맥 등을 두고 계층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기에 이번 사건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두 달 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된 '공정성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 여론을 추동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대 사회학과 배규한 명예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을 이 가치에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은 (조 전 장관이) 다른 역대 정치인들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檢수사 두고 양분된 민심…서초동과 광화문 두 광장으로 '조국 사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한 전방위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로 수사의 포문을 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행보를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도 넘은 수사'로 보는 시각이 번졌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폭발한 이들은 결국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반대 세력은 광화문에 모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혁 아니냐'는 논리로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민심(民心)이 결국 두 광장으로 나뉘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민낯을 보여줬다"라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양측 진영 세대결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각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갈라지는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다시 '검찰개혁' '조국사태'는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끝으로 광장 집회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조 전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시 공정성 확보,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숙제가 정치권에 남겨졌다고 진단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금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데 진영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며 "골이라는 게 깊어지는 것은 쉬워도 메워지는 것은 어려운 데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결국 국민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서 개혁을 성공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신, 설리 사망 주목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충격적인 사망 비보에 외신들도 이를 연이어 보도하며 그의 생을 조명하고 있다. 14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BBC, 가디언 등 많은 외신들이 "K-POP 스타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BBC는 특히 설리가 온라인 등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조망했다. BBC는 "일부에서는 그녀가 온라인에서 받은 학대로 K-pop 작업을 중단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 저널리스트 테일러 글래스비의 말을 빌어 "(설리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길 바랬던 아이돌 중 한명이었고, 이는 일반 대중에게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BC는 또 설리의 최근 노브라 이슈도 언급하며 "보수적인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가디언 역시 설리가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언과 "시선강간" 등 과거 그의 활동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죽음 이후, 많은 K-POP 팬들이 설리가 겪은 악성 팬 문화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더 선은 설리가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급한 뒤, 그의 죽음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리가 '한국 팝스타들이 악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고 최근의 이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설리는 전날 오후 경기도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밤 공식입장을 내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며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