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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발부…정경심 수사 '급물살'

사모펀드 실소유주·횡령 의혹에 증거인멸·도주까지
정경심 교수, 코링크PE 설립부터 돈 댔나…소환조사 임박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역할과 관련자의 진술내역 등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공식 서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대상 회사 경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려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가 실소유한 코링크PE가 조 장관 가족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자와 투자자가 분리되지 않은 '가족펀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투자 시기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여서 공직자윤리법상 각종 이해충돌 문제로 번졌다.

지난달 중순 해외로 잠적했던 조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였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먼저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일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 정도와 '종된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주범은 이들이 아니라 조씨 등 조 장관 일가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날 저녁 5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 측은 변론 중 2016년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정 교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신고재산 자료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데 이 중 3억원은 동생 정모씨, 5억원은 조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3억원을 이체하면서 'KoLiEq'라고 코링크PE 투자금임을 암시하는 메모를 붙여 '차명투자'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조 장관은 단순히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펀드 운용사 지분을 우회적으로 매집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조씨 아내 계좌를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까지 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억원이 코링크PE 자본금 2억5000만원과 이씨 명의의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지난 6일 동양대 총장상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법무법인 다전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각각 8명, 6명씩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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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중 고객 치킨 빼먹는 '新밥도둑'은 누구?
고객 주문 치킨·탕수육·피자 등 먹고 보란 듯 인증 직접 고용 직원 아니라 음식점 책임 묻기도 어려워 약 15조원 규모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대행은 필수 훔친 음식을 인증하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나는 배달할 때 (고객음식을) 빼먹기보다 '보온통' 하나 들고 한두개씩 담는다.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랑 먹는데 꿀맛이다."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 A씨가 자신이 배달한 고객의 음식 일부를 빼내 보온통에 담아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최근 외식 산업이 O2O(Online to offline) 배달앱의 편의성을 등에 업고 새롭게 도약했지만, 함께 급성장한 배달대행 종업원들의 '고객음식 빼먹기', '무전취식 팁 공유' 등 기행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생(이하 배달대행)들의 '훔친 고객음식 인증'에서부터 비롯됐다. 외식업 점주들에게 필수인력이 되어버린 배달대행들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훔쳐간 배달음식들을 인증했기 때문인데, 배달대행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허니콤O 배달시켜줘서 고맙다 호구OO들아', '치킨 시켜줘서 고맙다 이OOOO들아' 등 배달음식을 시킨 고객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배달음식 티나지 않게 빼먹는 팁'까지 공유하며 배달음식 절도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눴다. 난이도가 '하'인 순살치킨이나 탕수육은 한두개씩 빼먹어도 되고, 난이도가 '중'인 피자의 경우 피자토핑이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해 토핑을 일부 빼먹고, 피자 레귤러 사이즈 8조각 중 2조각을 먹은 후 6조각을 티가 나지않게 붙여놓으라는 등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감자탕이나 닭볶음탕 등 국물음식의 국물을 일회용 수저로 티 나지 않게 먹는 것은 난이도 '상'에 속한다. 이처럼 배달대행들이 고객 음식을 훔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음식점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 소속인 만큼 음식점주가 배달대행들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업주들은 최근 이같은 사례들이 온라인상에 나돌면서 고객들의 피해의심 전화들을 자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과거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을 때보다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고 항의전화가 더 자주 오는 느낌을 받는다"며, "책임감을 가지려면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간접고용 형태인 배달대행들에게 이러한 점을 바라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배달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배달을 다시 맡기긴 싫지만, 이른바 '전투콜'에서 이기면 다시 오기도 한다. 중국음식 특성상 면이 잘 불어서 배달원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번은 국물이 흐를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니 '어련히 할까'라며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고 나가더라"고 고충을 전했다. '전투콜(주문 배차 경쟁)'은 배달대행들끼리 배달원 전용앱에서 경쟁해 노출된 주문을 먼저 따내는 것을 말하는데, 노출된 주문을 배달대행이 먼저 클릭해 배차를 잡으면 해당 주문에 대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다. 음식배달 방식의 변화 (사진=고용노동부) ◇ 배달앱·배달대행업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문제점은? 기존에 배달음식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종은 중국음식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 제휴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았던 파스타·쌀국수전문점 등 음식점들은 물론 디저트·커피전문점까지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미세먼지 등 날씨의 영향, 배달앱을 통한 배달서비스 활성화로 배달을 하지 않던 업체들에게도 배달은 '필수사항'이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는 현재 외식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액 약 107조원(2017년 기준) 중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약 14%정도 수준이다.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배달앱 수수료, 배달료 추가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비용 증가와 함께 배달대행의 안전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포착된 배달대행들의 일탈행위도 배달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외식산업 관계자는 "배달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사항도 함께 늘어났다.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원들을 위한 배달교육 등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한 외식산업 관련 연구단체의 배달서비스 고객불만 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배달직원의 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성과급제이다 보니 배달대행들끼리는 이른바 전투콜 경쟁을 하며 배달을 하나라도 더 수행하기 위해 한손으로 운전을 하고, 한손으론 스마트폰 클릭을 한다"면서 "배달대행들의 안전의식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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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폐기물 자루 태풍에 유실…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몰라
일본 할퀸 하기비스로 사망 30명, 15명 실종 후쿠시마 원전 오염 제거 폐기물 자루 홍수에 휴실 10자루 회수 했다지만 얼마나 떠내려 갔는지 몰라 2015년 9월 10일 후쿠시마현 도미오카마치(富岡町)의 연안에 제염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쌓여 있다. (사진=교도 제공/연합뉴스)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유실됐다. 하지만 몇자루나 잃어버렸는지 몰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가을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하기비스 영향으로 13일 오후 9시 현재 30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170명을 넘어었는데 집계가 진행되면서 사망자나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에서는 하기비스가 현재 진행형이다.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에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다. 오염 제거작업으로 수거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임시보관소 인근 하천으로 떠내려간 것이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측은 하천 일대를 수색해 유실된 자루중 10개를 회수했다. 다무라시측은 회수한 자루에서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몇개가 유실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시보관소에는 폐기물 자루 2,667개가 있었다. 폐기물 자루에는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이나 나무 등이 들어 있으며 무게는 1개에 수백㎏에서 최대 1톤이 넘기도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폐기물의 공간방사선량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 이하라고 보도했다. 흉부 엑스선 촬영시에는 50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능이 노출된다.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폭우때도 원전 사고 폐기물이 유출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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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홍콩 바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이번에 홍콩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소녀의 이름은 진언림 (광동어 발음:천얀람, 보통화 발음:천옌린) 15세 중학생이고 최근 홍콩 범죄인인도법안 반대 시위부터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이었음. 수영선수였는데 바다에서 나체의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소녀의 지갑이나 신발 등 소지품이 학교에 남아있는 이상한 점에도 불구하고 홍콩 현지경찰에서는 자살, 익사라고 함 홍콩 현지에서는 경찰에 대해 타살은 물론 성폭행 의혹 까지 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뉴스에서는 소녀가 19일부터 실종되어 실종 사흘만인 22일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실종신고가 들어온것이 19일이고, 지난 8월31일, 경찰이 지하철 Prince Edward 역에서 정차중인 열차에 타고 있던 시위대 및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 날 실종된 것이라 함. 실제로 그날 홍콩경찰은 해당 역을 폐쇄하였고, 그곳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위대, 시민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임. 현재 홍콩에서는 그날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은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함. (실종신고 했다가 어딘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며칠전부터 홍콩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월 21일에 올라왔던 글이 이슈가 되기 시작함. 이 글은 홍콩의 한 네티즌이 9월 21일에 자기가 꾼 꿈에 대해 쓴 글임. <번역> 꿈을 하나 꿨는데(진짜꿈) 꿈속에서 나는 즐겁게 캠핑을 하고 있었음. 그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났는데 그 소녀는 자기가 경찰한테 살해당했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음. 소녀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중간글자는 기억이 잘 안나고 陳(혹은 程) X 藍(혹은 琳) 이었음. [陳과 程의 발음은 각각 천, 청으로 유사하고 藍과 琳의 발음은 람으로 성조까지 똑같은 이름에 자주 사용되는 한자] 내 생각에 성은 陳이 맞는것같음. 소녀는 검정색 뿔테안경을 쓰고 있었고 검은색 외투에 속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있었음. 아마 중학교 교복인것 같기도하고. 소녀는 자기가 옛날에 엄청 뚱뚱했는데 운동을 많이해서 지금은 날씬하다고 했음. 나는 소녀를 따라 어떤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부서진 바위들이 있었고, 옆에는 고가다리가 있었음. 그리고 지하에 기차역 플랫폼 같이 생긴 넓은 공간있었는데, 거기에는 검정색옷을 입은 남자 시체가 있었고 아직 죽지는 않은 하얀색 옷을 입은 남자도 있었음. 그리고 그 지하공간에는 기둥들이 많이 있었고, 특이한 건 기둥의 바닥이 아니라 천장쪽에 주춧돌이 있었음. 거기는 경찰이나 군사시설 같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소녀를 따라갈때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수류탄을 차고 있었던걸 봤고 내쪽으로 총을 쐈었음. 나는 그 소녀에게 "너는 831(8월31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에 san uk ling 구치소에 잡혀온거냐?"라고 물어봤음. *新屋嶺(san uk ling) 구치소 - 중국 선전과 홍콩 경계부근, 선전으로부터 불과 1.5km정도 밖에 떨어지지않은 홍콩 북부 외곽에 위치한 구치소 그러자 그 소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다" 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고 나도 꿈에서 깨어났음. 이게 그냥 예지몽인지 개꿈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陳X琳아니면 비슷한 발음의 이름 가진 사람을 아는 사람 있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꿈에 대한 글은 9월 21일에 올라옴. 이후, 9월22일 홍콩 앞 바다에서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전에서야 그 시체가 陳彥霖(천얀람) 진언림 학생인것으로 신원이 밝혀졌음. 그리고 신원이 밝혀진 후에 위의 글에 나온 소녀에 대한 묘사가 피해자 진언림 학생과 너무나 유사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진언림 학생의 인스타그램에서 수영을 시작하기전 뚱뚱했던 어린시절의 사진을 찾아내기도 했음. 개인적으로는 인상착의나 중학생, 뿔테안경 뭐 이런 점 보다도 꿈속에서 소녀가 알려준 이름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너무 소름끼침. 이름 세글자를 다 맞춘것도 아니고 한자 여러개를 추측했는데 맞출수도 있는거 아니냐, 뭐가 소름끼치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꿈에서 들었다는 이름, 陳(혹은 程) X 藍(혹은 琳) 을 보면 陳과 程은 상당히 비슷한 발음임. 광동어로 각각 천, 청 인데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정씨와 전씨 정도의 차이 라고 할 수 있음 근데 성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비슷한 발음임. 그리고 藍(혹은 琳), 이 마지막글자는 진언림의 실제이름인 霖, 이 글자와 한자만 다르고 발음, 성조 까지 완벽하게 일치함. 이건 개인적인 추측인데 저 글을 썼던 글쓴이가 중간글자 彥을 못들은 것도 이 "언"자는 광동어에서 발음은 "얀"인데 성조가 매우 낮아서 거의 그냥 저음 허밍으로 "음"하는 수준임. 그래서 아마 잘 못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리고 광동화는 성조가 9개로 보통화보다 가능한 발음이 훨씬 많음. 이런걸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우연한 일이라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 같아서 나는 더 소름이 끼침. (글자로는 좀 다르게 적었지만, 실제 광동어 발음으로는 피해자 학생의 진짜 이름과 거의 비슷하게 적었다는 말. 우리나라 식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만약애 실제 이름이 정은임 인데, 그걸 정(혹은 전)x임 이라고 글에 적은것이 됨. ) 어쨌거나 이 글로 인해 그 홍콩 커뮤니티에서는 소녀의 영혼이 나타났다...라던가 뭐 이런걸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그 글을 본 어떤 사람이 새로 글을 올림. 꿈을 꿨다는 글쓴이에게, 니가 꿈에서 본 지하공간이란게 이렇게 생긴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내용. 그러자 처음 꿈 글 작성자가 나타나, '정확하게 일치하는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겼고, 그에 대해 해당사진을 올려준 글쓴이는 "이런 장소는 白虎山(백호산)근처에 있다, 그쪽을 찾아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사라짐. 뭔가 알고있는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참고로 위 사진은 홍수에 대비한 시설로 평시에는 진입이 통제되는 피난시설이라함)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음. 백호산이라는 지역은 중국과 홍콩의 경계지역임. 쉽게 말하면 국경정도 됨. 일단 구글 지도를 먼저보면... 여기, Pak Fu Shan Operational base. 구글맵에는 경찰서라 되있는데, 거의 군사기지인것 같음. 저 회색선이 중국과 홍콩의 경계고, 중국홍콩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도로는 오른쪽에 있는 "루모샤로드"밖에 없는거를 잘봐두셈. 아래는 백호산 작전 기지 사진. 거의 뭐 우리 GP나 GOP 느낌이 나는데, 경찰시설보다는 군사시설에 가까운듯. 이 앱은 자전거타기, 걷기 이런거 운동거리나 운동량 같은걸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헬스관련 앱임. 이 앱의 사용자 지도에 앱 사용자들이 다니는 길을 표시하고 있는거. 여기서 주목해야될건...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이부분은 아까 구글지도에서 보다시피 도로가 없음. 그런데 저 도로가 없는 지역이 Strava앱내에서 사용자가 지나다닌 루트로 표시되고 있음. 위 위성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지상에서는 빨간선처럼 직선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형임. 그래서 지금 홍콩 네티즌들은 저것이 중국과 홍콩이 연결되는 알려지지 않은 땅굴 같은 지하통로일거라고 추측하고 있음. 만약에 그렇다면, 홍콩시위 진압하던 경찰들이 실제 홍콩경찰이 아니라는 의혹들도 저 지하통로로 중국 공안이나 군인을 몰래 들여왔다고 한다면 설명이 되는것. (실제 시위당시 찍힌 사진에 나온 군번으로 조회해봤을때, 성별이 일치하지 않았다거나 했던 사건들이 여럿 있었음) 이미 알려진 육로로 중국 공안을 대놓고 진입시키면 전세계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 부담스러우니까 알려지지 않은 지하통로를 이용해 공안이나 인민군을 몰래 홍콩으로 들여온뒤 홍콩 경찰로 위장시켜 시위 진압에 이용했다는 의심. 그래서 지금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꿈속의 소녀가 말한 시위자 처형장소를 찾으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함.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장소라면 아무도 모르게 죽게될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분위기도 있고. 제일 무서운 사실은 아직도 진언림 학생외에 그 장소에서 처형되고 있거나 처형을 기다리는 시위자들이 있다는 거 아닐까... 추가내용으로는 진언림학생 자살당한거 관련해서, 경찰은 사인을 자살, 익사라고 발표했음. 그리고 사람들은 부검해봐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소녀의 엄마가 이틀만에 화장해버렸다고함. 진언림학생은 아빠는 없고, 엄마랑은 평소에 관계가 나빴다고함. 그리고 엄마의 애인이 현직경찰. 그리고 저 사실은 글쓴이가 저 학살 가담자인데 양심에 너무 찔려서 예지몽 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IP로 자기가 쓴 글에 다른 사람인 척 백호산 지명을 알려준 일종의 내부고발이 아니겠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여론도 있다고함 세줄정리 1. 시체로 발견된 소녀가 발견되기 전 어떤 네티즌의 꿈속에 나타남. 2. 꿈속의 묘사를 근거로 군사기지로 보이는 시설과 중국-홍콩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발견함 3. 현재도 시위자들이 알 수없는 군사시설에서 처형되고 있고 해당 지하통로로 중국 군대, 공안이 투입되고 있을 수 있음 (ㅊㅊ - 인스티즈)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외신, 설리 사망 주목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충격적인 사망 비보에 외신들도 이를 연이어 보도하며 그의 생을 조명하고 있다. 14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BBC, 가디언 등 많은 외신들이 "K-POP 스타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BBC는 특히 설리가 온라인 등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조망했다. BBC는 "일부에서는 그녀가 온라인에서 받은 학대로 K-pop 작업을 중단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 저널리스트 테일러 글래스비의 말을 빌어 "(설리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길 바랬던 아이돌 중 한명이었고, 이는 일반 대중에게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BC는 또 설리의 최근 노브라 이슈도 언급하며 "보수적인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가디언 역시 설리가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언과 "시선강간" 등 과거 그의 활동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죽음 이후, 많은 K-POP 팬들이 설리가 겪은 악성 팬 문화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더 선은 설리가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급한 뒤, 그의 죽음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리가 '한국 팝스타들이 악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고 최근의 이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설리는 전날 오후 경기도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밤 공식입장을 내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며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지구 미니어처로 살펴보는 문명
NASA의 자료를 바탕으로 Anton Balazh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형상들이다. 기존 지형도들이 수직적인 높이가 부족해 지형을 알아보기가 힘들어 해발 고도를 몇 배 더 높여서 지형을 체감시켜주는 지도다. 남미 칠레의 척박한 환경을 나타내는 안데스 산맥이 남미 서해안선을 따라 높이 솟아있다. 세계 3대 옥토라고 불릴 정도로 크나큰 농업, 목축 생산을 보여주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대가 펼쳐져 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 상부. 왼쪽 산지들 사이에 움푹 들어간 산지가 바로 캘리포니아주다. 그 아래 작은 섬들 네다섯 개와 면해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 북쪽에서 내려오는 산맥이 로키 산맥이고,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산지들이 유명한 옐로우스톤이다. 알래스카의 모습. 아래로 길게 이어진 열도가 바로 알류산 열도.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설정할 때 알류산으로부터 기준을 잡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북유럽 지역.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척박한 지형과 추운 기후를 통해 바이킹들이 왜 배를 타고 약탈하러 다녔는지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국력의 원천이 된 프랑스의 드넓은 평야 지대가 눈에 띄고 '피레네 이남은 아프리카'라는 말을 나폴레옹이 남기게 한 범인인 피레네 산맥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은 유럽 중앙에 얽힌 역사보다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과 싸우는 역사가 더 길었다. 아래쪽에는 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과 스페인 남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다 끊긴듯이 떨어져 있다. 실제로 저곳은 지중해의 출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영국이 점령한 뒤 내어주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이 왜 북부인지 알 수 있는 사진. 이탈리아의 아펜니노 산맥이 급격하게 우회하며 알프스 산맥과 이어져 있고,  그 사이의 평지에 밀라노나 베네치아 같은 대도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에 물음표 모양으로 분지를 만들고 있는 산맥은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1차대전, 2차대전을 통해 헝가리의 영토는 줄어들었지만 과거 카르파티아 산맥이 감싸고 있는 저 평원은 온전히 모두 헝가리 왕국의 땅이었다. 소아시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유럽 역사에 중요한 장소, 아나톨리아 반도다. 옹기종기 섬들이 모여있는 바다가 에게해이고 그 기준으로 왼쪽이 현재의 그리스이고, 오른쪽의 아나톨리아 반도가 현재의 터키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그리스와 아나톨리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요충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비잔티움(동로마),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제국 등 수만은 대제국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아나톨리아와 그리스가 이어지는 부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콘스탄티노플)이다. 오른쪽의 사막지대가 기독교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이다. 가운데 아래쪽에는 가장 오래된 문명인 이집트 문명을 키운 원동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가 보인다. 아래쪽 페르시아만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사우디 아라비아, 위쪽은 이란이다. 이란고원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융성했던 지역으로 대부분의 땅이 고원지형이다. 아나톨리아/이집트/메소포타미아/이란 등 페르시아는 다양한 문명을 정복하며 최초의 세계제국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한 이란 고원의 위쪽에는 세계 최대의 호수 카스피해가 있다. 카스피해 왼쪽의 직선 산맥은 캅카스 산맥으로 러시아와 서아시아를 구분하는 장벽이 된다. UFC 파이터 하빕의 고향도 캅카스이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캅카스 출신이다. 인도다. 인도 남부의 넓은 고원은 데칸고원이다. 데칸 고원 위로 펼쳐진 넓디 넓은 평야는 힌두스탄 평원으로, 현재에도 대도시들의 다수가 저기에 있고 과거 인도의 대제국들도 저곳을 근거지로 삼았다. 힌두스탄 위쪽의 장막처럼 펼쳐진 산맥이 바로 난공불락의 히말라야 산맥이고 그 너머로 펼쳐진 높은 고원은 바로 티베트 고원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중국와 인도라는 바로 옆에 위치한 거대한 문화권이 섞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래쪽에 테즈메니아 섬이 있고, 그위로 호주 본토에는 동해안을 따라 산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산지를 따라 브리즈번, 맬버른, 캔버라, 시드니 등 호주의 대도시들이 죽 이어진다. 호주의 드넓은 대천정 분지와 사막이 보인다. 실제로 호주 인구인 2400만 명 중 98%가 동서 해안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드넓은 사막에는 단 2%만이 산다. 뉴질랜드다. 남섬의 척박한 산지와 빙하지형이 보인다. 만년설로 뒤덮힌 산지가 서던 알프스 산맥이다.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우리가 아는 동남아다. 동쪽 해안선을 따라 쭉뻗은 산맥은 베트남과 라오스를 구분해주는 안남 산맥이고, 서쪽에는 미얀마의 지붕 아라칸 산맥이 뻗어있다. 중국이다. 오른쪽 위의 드넓은 평야가 바로 중원. 수천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과 농사 등으로 지력을 다써버리고 기후 변화 등으로 황하강의 농업 생산량은 현재 매우 낙후된 상태지만 당시 황하강 유역의 중원은 고대 중국에서 물량을 사기급으로 뽑아내던 지역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다수가 산지인데, 일본은 도쿄지역에 칸토평야를 가지고 있다. 왼쪽 저멀리 위쪽에 보이는 사막이 황사의 근원지인 고비사막이다. 한반도 위쪽에는 만주벌판이 자리잡고 있는데, 러시아 연해주와 맞닿아 있는 오른쪽의 분지는 삼강평원으로, 오늘날 동북삼성의 최고 곡창지대이다. 출처 에펨코리아 이런거 보면 지형이 국력을 만드는게 사실인 것 같다 과거에 두발로 쳐들어가서 전쟁하던 시대에는 결국 지형, 기후가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듯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재건축이 몰고간 화곡동 세입자의 죽음
재건축 대상지 반지하 단칸방에서 50대 노동자 극단 선택 방에는 "죄송하다" 유서 한통…집 앞 우체통은 '요금 고지서' 가득 재건축에 떠밀린 '화곡1구역' 세입자…주민 "힘 없어 저항도 못하고 떠나" 재개발‧재건축 연이은 비극…전문가 "살 곳 마련 등 근본대책 필요해" 서울의 한 재건축 구역의 다가구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이달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몇 달째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해당 구역이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곧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되자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입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죄송합니다. 아버지"였다. ◇유서엔 "죄송합니다 아버지"…요금 고지서로 가득 찬 우체통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 주택 문 앞에는 '출입금지'가 적힌 X자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다.(사진=김재완 기자)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의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일용직 노동자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 요금이 넉달 째 밀린 A씨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세입자 B(63)씨가 집주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발견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 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의 집에서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격자는 "거기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써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집 앞 낡은 우체통에는 먼지가 수북한 요금 고지서들과 사채업체에서 날아온 독촉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주민들 떠나고 찾아온 용역들…"힘없는 사람들 저항도 못하고 떠났다" 주민들은 A씨의 집 앞 우체통에는 요금 납부를 알리는 고지서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한다.(사진=김재완 기자) 이날 오후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찾은 해당 주택 인근 다른 집 문에는 빨간색 글씨로 '접근금지'가 적힌 X자 테이프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떠나 동네는 한산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아직 떠나지 못한 주민들을 압박하듯 골목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A씨가 살던 건물에서 5년 가까이 전세로 산 B씨를 만났다. B씨는 "지난 6월 퇴거 요청 공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며 "당장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80대 노모를 부양하던 B씨는 부랴부랴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발품을 팔았다. 하지만 집은 구해지지 않았다. 세 달쯤 뒤 겨우 임대주택을 계약했지만, 그새 명도소장까지 받으며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심리적 압박까지 시달렸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네 달 동안 수도 요금을 못냈다고 하지만, 2만원도 안 되는 돈이다. 나보다 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곳이 서울 시내에서 그나마 가장 싼 동네이다 보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었다"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다 떠나버렸다"고 혀를 찼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비극'…전문가들 "임대주택 늘려야"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몇 푼 안 되는 보상비를 받고 쫓겨난 한 공장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에 살던 철거민은 강제 퇴거 요청에 밀려나 길거리로 내몰리자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 세입자들의 보상 대책을 발표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활동가는 "철거 대상자들의 이주대책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재 보상비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임대주택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