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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취소에도 가입비 절반 꿀꺽’ 이 업계의 무한갑질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일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집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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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새빨간 거짓말" 日 시민도 올림픽 '보이콧'
시민단체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 경고하는 서적 출판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벌이기도 SNS에서는 도쿄올림픽 풍자한 '상상도' 10만 공감 육박 (사진=change.org, 세븐넷 캡처) 논란투성이인 2020 도쿄올림픽에 일본 시민들의 내부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도쿄올림픽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통제 가능하고 도쿄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다. 일본 내 전문가들과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실어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해당 서적은 17일 현재 일본 유명 온라인 음반·서적 구매사이트인 세븐넷의 '사회 문제 기타' 분야에서 판매량 6위를 차지했다. 그런가하면 SNS 상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이 서명운동을 제의한 네티즌은 개최 중지 이유로 황당한 폭염 대책, 지나치게 높은 올림픽 예산, 뇌물 의혹,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사능 문제의 경우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는 올림픽이다. 아베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피난민들은 현재 다른 지역 방사선량의 몇십 배에 달하는 후쿠시마로 귀환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SNS 캡처)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한 일본 네티즌은 '도쿄올림픽 상상도'를 트위터에 올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도쿄올림픽을 풍자한 이 그림은 4만6천번 공유됐고, 9만2천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도쿄올림픽의 각종 문제점을 압축시킨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4개 섹션으로 구분된 그림에는 '똥물' 논란을 빚은 오다이바 수영장, 땡볕에 지친 선수들, 관중석에서 휘날리는 욱일기, 뇌물을 손에 쥔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까지 등장해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이 그림을 올린 네티즌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으로 현실이 될 이 지옥도를 회피할 간단한 해결법이 있다. 중지 혹은 2개월 정도의 연기"라고 조언했다.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확한 표현력에 감탄했다. 설마 21세기 일본이 여기까지 추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의 광경" 등의 동의가 이어졌다.
신천지, 수원월드컵 경기장 무단 점거...경기장관리재단은 묵인?
수원중부경찰서,"경기장관리재단이 문 열어줬다고 전달받아" 경기도청, "그럴리 없다. 신천지 행사는 절대 불허" 경기도청으로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 대관을 취소당한 신천지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측이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단 신천지의 위장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18일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주 이만희 씨를 신격화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신천지 위장 행사 '만국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를 열 수 없게 된 신천지 신도 수백 여 명은 만국회의가 예정된 하루 전 날인 17일 오후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 점거에 나섰다. 경기장 내부 무단 점거를 금지하는 경고문이 곳곳에 게재돼 있지만, 경고가 무색하게 신천지 신도 수백 명은 이미 수원월드컵경기장 내부에서 현수막을 걸고, 음향장비를 손보는 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경기장 바깥에선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신천지 신도들이 식수와 무대장치 등을 아무런 제지 없이 경기장 안으로 반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천지의 불법 점거가 이뤄질 동안 만국회의 개최를 '절대 불허'한다던 경기도청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경기장에 도착한 17일 밤 11시 경까지, 경기도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경기장의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으며, 신천지 신도의 내부출입은 없다"고 전했다. 자정이 지나서야 "신천지 신도들이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해 직원들과 대치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치 중인 경기도청 직원들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한편, 신천지의 이번 불법 점거는 경기장을 직접 관리하는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측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측으로부터 재단에서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전달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거라고 볼 수 없어 강제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관리감독해온 경기도청에 문의한 결과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현장 관계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이기에 내일 다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신천지의 불법 점거 소식을 전해들은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신천지가 수원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광주 5.18민주화 광장도 불법으로 점거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만국회의 당일인 18일에는 신천지의 불법 점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취소된 행사는 절대 불가"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9개 중대 1천 3백 여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토리뉴스 #더] 신이 내린 면허증
지난 8월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은 산모를 다른 환자로 착각, 6주된 태아에게 낙태를 시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낙태가 필요했던 이는 사산된 태아를 품고 있던 다른 산모였다. 해당 산부인과의 간호사는 아무런 확인 없이 피해 산모에게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 또한 그 어떤 확인 절차 없이 시술을 집도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한 태아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다. 게다가 ‘형법 제 270조 부동의 낙태’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법리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6주된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된 것은 국내법이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실수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해당 의사는 지금도 진료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환자들을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그가 가진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법은 의사에게 매우 관대하다. 아니 관대해졌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형법과 관련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조항은 극히 일부만 남았다. 현재 의사는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만 의사 자격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도 ‘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2007년 전신마취상태인 2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내과 의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의사다. 2011년 간호조무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의사는 무려 12년 동안 강간과 협박을 일삼았다.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알몸을 촬영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그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면허는 여전히 갖고 있다. 2016년 수면내시경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도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지만 병원에서 해고당했을 뿐 지금도 의사다. 물론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2012년 수면유도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죽게 만들고 사체를 유기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는 환자 사망도 사체 유기도 아닌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수면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2017년 단골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자살로 꾸민 사건도 있었다. 가해자인 의사는 약물관리 대상을 삭제하고, 병원 CCTV도 지웠지만 덜미가 잡혀 구속됐고 의사면허도 취소됐다. 가수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집도의 강세훈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병원을 옮겨 진료를 봤다. 그 사이 몇 차례 의료사고를 더 유발해 1명이 죽고 여러 환자가 다쳤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는 고 신해철 씨를 사망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료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가 있어서다. 만약 의료기록 누설이 없었다면 그도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취소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의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시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의사가 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승인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17년에는 단 17건 중 1건만 승인되지 않았고, 그 이전인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94건이 신청됐고 모두 승인됐다. 사실상 신청하면 승인된다고 봐도 될 정도다. 허울뿐인 것만 같은 우리나라 법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의대생에게도 너그럽다. 2011년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해 학교에서 쫓겨났던 남학생 3명 중 1명은 또다시 의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고려대 출신 의사가 되는 것만 막았을 뿐 성균관대학교 의대에서 다시 의사가 되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환자들은 병의 경중을 막론하고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을, 혹은 목숨을 맡긴다. 그런데 그는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은 갖고 있는 사람일까? 겉으로 봐서는 해당 의사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앞의 의사가 범죄자가 아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신이 내린 것 같은 의사면허는 많은 범죄자들의 손에 여전히 들려 있다. 우리나라의 법에게 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토리뉴스 #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지난해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의 선택을 받은 답변(30.7%)은 바로, ‘내 집 마련’이었다. 거주 지역, 직업, 가구 구성원, 라이프 스타일 등 사람 사는 모습은 개성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내 집 마련만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한번은 마주하게 되는 큰 숙제이자 목표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주택청약통장이 가입자 2,5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 탓에 그 목표는 때때로 누군가에게서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 게 현실. 요즘 집값은 어떤 상황일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의 영향으로 11월 2주 이후 32주 연속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다시 상승 전환해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가격 변동률 11월 2주 –0.01% 2월 2주 –0.07% 6월 4주 0.00% 7월 1주 0.02% 8월 1주 0.03 / 3주 0.02% 9월 1주 0.03 / 2주 0.03%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사된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연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가구가 10.8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어지간한 경제력으로는 상당한 대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림없는 일.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 국민의 82.5%는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들이 살고자 하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픈서베이의 ‘주거 생활 트렌드 리포트 2019’를 통해 지금 지내는 곳에 대해 먼저 살펴봤다. 조사는 미혼 38%, 기혼 62%의 비중으로 이루어진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현재 아파트/주상복합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22.1%로 연립(빌라) 및 다세대주택이 뒤를 이었고 이외 오피스텔, 단독주택, 상가주택, 기숙사 등이 언급됐다. 해당 집이 자가인 응답자는 57.0%로 적지 않았고 이외는 전세(23.2%), 월세(14.4%), 반전세(3.9%)로 거주 중이었다. 주거 면적의 경우 미혼/독립 가구는 20평 이하(81.9%), 기혼/무자녀 가구는 20평대(64.0%), 기혼/유자녀 가구는 30평대(51.2%)에 사는 비중이 높았다. 지금 사는 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당해서(58.2%), 집 구조나 크기가 적당해서(50.7%), 출퇴근 및 등하교가 편리해서(49.5%)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무려 58.3%는 5년 이내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아파트/주상복합(69.9%)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이었다. ▲ 거주 희망 주택 형태 향후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물었다. 연령과 세대구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언급됐지만, 가장 많은 이들이 중요시하는 기준은 바로 교통이 편리한 곳(68.1%)이었다.  이밖에 상업/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 자연 환경이 좋은 곳, 주변 치안이 안전한 곳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어떨까.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은 다름 아닌 구조(45.2%). 또 이에 못지않게 관리 상태(44.6%), 주변 편의시설(42.0%), 방향(37.7%), 주차 여부(34.7%), 보안/안전(34.0%)도 주요 고려 요소로 꼽았다. 가장 많은 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집 구조의 경우 드레스룸, 다용도실, 베란다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랐는데 기혼/무자녀 가구는 드레스룸, 다용도실, 세탁실을, 기혼/유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 창고, 복층 구조를 희망했다. 아울러 집 내부에는 에어컨·인터넷/와이파이·가스/전기레인지가, 외부에는 CCTV,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옵션으로 포함된 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선호도 조사에 따라 드러난 결과일 뿐.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주거 형태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  최근 SNS상에서 논란이 된 5평짜리 청년주택 논란만 봐도 그렇다.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청년들을 좁디좁은 5평방에 가두고 지원이라 생색이냐며 지적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도 많아 고작 5평이라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도무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높은 집값에도 여전히 수년 안에 내 집 마련을 이뤄내겠다는 사람이 많다. 반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 목표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게 현실. 미혼남녀 44% “내 집 마련,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중 누군가 꿈은 생생하게 그려낼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식이 내 집 마련을 향해 가는 저마다의 목표에도 유효한 사회가 되길,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본다. 글·구성 : 박정아 기자 pja@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