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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는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방법은?

아들 표창장 스캔해 총장 직인 오려낸 뒤 붙여
직접 표창장 내용 한글파일로 작성하기도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활용해 직접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스캔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딸 표창장 내용을 한글파일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 스캔파일과 직인 편집본,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이듬해인 점을 고려해 추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중이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장관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장관 측은 '찾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이 아닌 표창장을 촬영한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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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협박! 압력전화?웃기는 소리다
조국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적 있지 않나. 왜 통화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래서 (수사팀장에게)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법무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말 헛소리다. 압수수색 시 조장관의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진 후 일어나 조국장관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충격으로 말조차 잘 못하게 되자 옆에 있다는 수사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제 처의 건강상태 배려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다. 압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압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오히려 조장관의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압수수색 팀에게 식사를 하라고 했을 정도다. 보통은 한 두 시간이면 끝나는 압수수색을 자신들의 상관인 법무장관의 집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일단 들이닥치고 도중에 영장을 조정하는 등 검찰의 무능이 드러난 순간이었을 뿐이다. 힘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행위는 칭찬 받을만 하지만, 과연 조국부인이 힘있는 자 인지 조국장관의 태도가 힘있는 권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오히려 뒤바뀐 꼴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검찰은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엔 검찰이 권력을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조국 장관, '전격 사퇴' 결심한 배경은?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만이다. 조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를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조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큰데다, 조 장관 스스로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왔고, 특히 장관 임명 직후 줄곧 '검찰 개혁 완수'를 사명처럼 강조했기에 '중도 사퇴'는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악화되는 여론이 사퇴 결심의 최대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둘러싼 여론 악화가 그것이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대변되는 여론의 분열과 이로인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 청와대의 부담이 가중되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 자체가 조 장관에게 "이번 사태가 간단치 않다"는 시그널을 줬을 수도 있다. 두번째로는 장관 임명 후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 추진'으로 이와 관련해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 일도 안하고 등떠밀려 떠난 게 아니라 나름의 성과와 의미를 부여했기에 떠날 '명분'을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해 '11월 사퇴설' 등을 내놓기도 했다. '11월 사퇴설'은 11월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고 조 장관을 자진 사퇴시킨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명예 퇴진'인 셈이다. 그런데 조 장관이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검찰 개혁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굳이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퇴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끝으로 이번 주가 '조국 사태'의 분수령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국감을 비롯해 오는 15일과 17일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있었던만큼 조 장관은 또 한바탕 야당 법사위 의원들의 공세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견뎌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여기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최종 검토중인 상황이다. 한편 조 장관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나더러 '조국 사퇴'를 (대신) 말하라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내년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지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장관의 사퇴는 "조 장관 본인의 결심이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아베 새빨간 거짓말" 日 시민도 올림픽 '보이콧'
시민단체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 경고하는 서적 출판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벌이기도 SNS에서는 도쿄올림픽 풍자한 '상상도' 10만 공감 육박 (사진=change.org, 세븐넷 캡처) 논란투성이인 2020 도쿄올림픽에 일본 시민들의 내부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도쿄올림픽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통제 가능하고 도쿄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다. 일본 내 전문가들과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실어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해당 서적은 17일 현재 일본 유명 온라인 음반·서적 구매사이트인 세븐넷의 '사회 문제 기타' 분야에서 판매량 6위를 차지했다. 그런가하면 SNS 상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이 서명운동을 제의한 네티즌은 개최 중지 이유로 황당한 폭염 대책, 지나치게 높은 올림픽 예산, 뇌물 의혹,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사능 문제의 경우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는 올림픽이다. 아베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피난민들은 현재 다른 지역 방사선량의 몇십 배에 달하는 후쿠시마로 귀환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SNS 캡처)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한 일본 네티즌은 '도쿄올림픽 상상도'를 트위터에 올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도쿄올림픽을 풍자한 이 그림은 4만6천번 공유됐고, 9만2천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도쿄올림픽의 각종 문제점을 압축시킨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4개 섹션으로 구분된 그림에는 '똥물' 논란을 빚은 오다이바 수영장, 땡볕에 지친 선수들, 관중석에서 휘날리는 욱일기, 뇌물을 손에 쥔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까지 등장해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이 그림을 올린 네티즌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으로 현실이 될 이 지옥도를 회피할 간단한 해결법이 있다. 중지 혹은 2개월 정도의 연기"라고 조언했다.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확한 표현력에 감탄했다. 설마 21세기 일본이 여기까지 추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의 광경" 등의 동의가 이어졌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