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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춘재는 'O'형, 화성 용의자는 'B'형…이춘재 진범인가?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경찰이 확보했다는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와 이씨의 혈액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10건의 사건 중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등 3건에서 나온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가 이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의자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하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개인 정보에 대한 것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특정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대해 "경찰은 DNA가 일치 한다는 것은 하나의 수사의 단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수사를 벌이면서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자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DNA가 검출된 상태로 지극히 수사 초기 단계"라며 "용의자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화성 연쇄 살인사건 5차, 7차, 9차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결정적 단서 중 하나인 혈액형에서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금까지 밝힌 화성 연쇄 살인사건 4차, 5차, 9차 사건의 용의자 혈액형은 'B형'.

하지만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 이씨의 혈액형은 'O'형인 것으로 확인된다.

1994년 9월 16일 선고된 이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수사 기관은 그의 혈액형을 O형으로 특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과수에 보낸 피해자(살해된 처제)의 질 채취물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그 정액의 혈액형은 A형으로 반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해자의 혈액형이 에이(A)형인 관계로 범인의 혈액형이 에이(A)형이거나 오(O)형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혈액형은 오(O)형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혈액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씨의 혈액형이 'O형'이 확실하다면 그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과학수사에서 DNA가 일치한다면 범인일 확률이 99.9%"라면서도 "그러나 혈액형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혈액형이 'B'형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만, 어떤 경위로 확인됐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당시 조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층취재팀=김정훈·구용회·오수정 기자, 민경남 PD, 박지나·안승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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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두고서 지겹도록 유예하고 보완해왔다. 주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보태고 휴일근로(토 일)는 별도로 취급해 사용자가 무제한의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 시행해 온 것이다.(휴일근로의 연장이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68시간제로 달라진 이상한 해석) 노동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 대한민국 헌법 규정(32조 3항)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으면(근로기준법 50조)이를 초과해서 사용한 사용자를 처벌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1주일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고 규정했으면(근로기준법 53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그 법에 따라 처벌해야 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은 최소한으로도 존엄성이 보장되는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한 채 무한노동에 종사하는걸 헌법을 무시하며 당연하게 여겼다. 법을 집행해야 할 권력은 제멋대로 유예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천명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늘 다시 주 52시간제 시행을 '보완하라'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300명 이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미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법대로 입법안을 제출했으면 그만이지 무얼 보완하라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 내년 5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우려를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노사의 양쪽 우려를 고민하지 않고 기업의 우려만 해결을 지시한 것인데 여기에 헌법 32조3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다. 남들은 100년 전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이토록 꾸물거리는 것은 정부 탓 만도 아니다.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탓이 크므로 관심과 이해를 끌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다.
[인터뷰] "화성 8차 윤씨, 돈없고 빽없어 억울... 무죄 주장"
<윤 모 씨 면회 기자> 화성 경찰, 헛소리 한다며 윤 씨 폄하 면회 후에도 전화하며 자신 무죄 호소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춘재 자백, 허세 부릴 이유 낮아 윤씨, 수사 벗어나고 싶어 자백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호철 前 시사인 기자(03년 윤 모씨 면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야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구나.’ 시원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10번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 범인이 잡혔던 유일한 사건인 8차 사건. 그러니까 이춘재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8차 사건도 이춘재 본인이 저지른 거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자백이 사실이라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19년 옥살이를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이춘재의 자백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8차 사건의 진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윤 씨는 19년 옥살이를 하다가 모범수로 석방이 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그의 행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기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옥중 인터뷰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을 해 보죠. 전 시사인 기자입니다. 신호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신 기자님, 나와 계세요? ◆ 신호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8차 사건 범인으로 알려진 윤 모 씨를 만나신 건 언제입니까? ◆ 신호철> 2003년 5월이었습니다. ◇ 김현정> 2003년 5월. 어떻게 면회를 갈 생각을 하셨어요? ◆ 신호철> 그때 ‘살인의 추억’ 영화가 나왔고요. 그 영화가 개봉할 즈음이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화성경찰서를 갔는데 얘기하다가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로 잡혀 있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 그 사람이 나머지 분들도 다 한 게 아닐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절대 아니라면서 자기가 며칠 전에도 면회를 했는데 걔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며칠 전에도 면회 갔는데 그 8차 범인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헛소리가 뭔가가 궁금하셨던 거군요. ◆ 신호철> 그런데 경찰은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뭔가 ‘걔 만나지 마라, 걔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해서 더 궁금해져서 그래서 면회를 가보게 됐죠. ◇ 김현정> 윤 모 씨를 만나러 감옥으로 갔습니다. 첫 질문을 뭐라고 던지셨어요? ◆ 신호철> ‘어차피 무기 징역이고 공소 시효 끝난 것 중에서 혹시 당신 아는 거 없냐. 그리고 혹시 당신이 관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 김현정> ‘어차피 무기 징역인데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놔라. 공소 시효 이미 끝난 1, 2, 3, 4, 5, 6차 범행 중에 당신이 한 거 없냐?’ 이렇게요. ◆ 신호철> 네.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서,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당황을 했고요. ◇ 김현정> 8차 사건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미 지금 몇 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요? ◆ 신호철> (인터뷰 당시에) 근 15년쯤 살았죠, 그 사람이.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도 15년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왜 강하게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왜 인정하고 옥살이까지 하게 됐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 신호철>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때 수사 과정에서 (맞아서) 자백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 물었는데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구구절절 다시 그때 상황을 묘사하기 싫다고 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재판에서 왜 졌냐고 물었더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겠나,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 김현정>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윤 모 씨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인상적인 게 있습니까? ◆ 신호철>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떤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그런 절박함으로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했을 것 같은데 말하는 투가 약간 빈정거리듯이 툭툭 내뱉는 그런 어투인데 이게 아마 듣는 사람에게 설득력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나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게. ‘어휴, 저 정말 아니에요’라면서 그런 식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선량한 피해자처럼... ◇ 김현정> ‘진짜 안 했어요. 억울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 신호철>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면, 또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 김현정> 그 면회 이후에요. ◆ 신호철>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자기 무죄를 주장했으니까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신변잡기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누가 면회를 해 주거나 외부와 소통이 잘되는 분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세한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뭔가 정말 외롭고 할 얘기 있어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짐작이 되네요. ◆ 신호철> 그러니까 이춘재하고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춘재는 ‘착한 아들이었다, 착하다.’ 평판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주변에서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는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서도 뭐가 진실인지. 바로 경찰에 찾아가서 얘기를 꺼냈는데 면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수사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 쪽에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걔가 정말 이상한 또라이라고 했었어요. ◇ 김현정> 또라이다, 걔 또라이다. ◆ 신호철> 저도 좀 헷갈렸어요, 진실이 뭔지. 그런데 제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재심을 해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외로웠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상태. 지금 이춘재의 이 자백을 듣고 나서 탁 듣고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 신호철> 만약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몇 주 뒤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고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그때 좀 더 이분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만약에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나중에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착잡한 생각이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 신호철> 고맙습니다. ◇ 김현정> 8차 사건의 범인 윤 모 씨와 옥중 인터뷰를 2003년에 했었던 신호철 기자 만나봤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 신빙성에 대해서 범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수사가 지금 꼬이고 있는 건데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춘재의 그 자백을요. ◆ 이수정>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통 연쇄 살인범들. 특히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범행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영웅 심리 때문에 남이 했던 거. 예를 들자면 유영철 같은 경우에 정남규가 했던 것도 내가 했다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자기가 한 것 말고도 또는 실제 사건이 아닌 것도 더 많이 죽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간혹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허세 부리는 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 이수정> 그런데 보통 그런 허세를 부리는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받을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선상에 혼선을 준다거나 경찰을 골탕먹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영웅 심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영웅 취급은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언론에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기수이고 더군다나 지금 자기 사건과 연관돼서 언론에서 어떤 종류의 기사화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 김현정> 감옥에 있으니까요. ◆ 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이라 하면 우리한테나 영웅 취급을 받는 거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영웅이 돼 봤자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허세 부릴 이유가 없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프로파일러들이 정말 진정 신뢰 관계를 잘 형성을 했으면 이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유는 지금 프로파일러와의 신뢰 관계. 예컨대 ‘이제는 털고 가자.’라는 거죠. 이 분이 내일모레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인생의 말년을 앞에 두고 더 이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지기 싫다.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심경의 변화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려는 자발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 후에 ‘그러면 8차 사건의 범인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보니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씨를 만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그 신호철 기자도 있고 MBC 기자도 그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얘기가 ‘억울하다, 내가 안 죽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혹은 고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문당했다. 그래서 자백 안 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윤 씨가 옥중에서 했더라고요. ◆ 이수정> 그 당시에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윤 씨가 어디까지 어떻게 피해를 당해가지고 결국 사법 피해자가 된 건지.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모르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외국의 연구물에 따르면 보통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허위 자백 사건들이. 그래서 이런 억울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수나 무기수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런 연구물들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히 허위 자백을 해서 강압적인 수사의 현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더 간절하게 한답니다. ◇ 김현정> 당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취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족들이 제대로 된 지지 가족이 없거나 사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수사의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증거가 나온 걸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체모였어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티타늄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윤 씨가 그런 근처 공장에서 일을 했고 이 사람의 체모에서도 티타늄 성분이 많이 나왔다.’ 이 증거 하나하고 족적이 비슷했다. 이런 것이 증거가 됐다고요. 결정적인 건 경찰 수사 당시 자백이었고요. 이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티타늄이라는 건 DNA와 같은 그런 과학적인 수사 기법은 아니고 예컨대 이 사람이 농기구 업체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아마도 그 농기구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 티타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환경에 근무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공통분모인 거지, A라는 사람을 특정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아마도 혈액형이 B형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 김현정> 혈액형도 B형이었습니다. ◆ 이수정> 그런 여러 가지 당시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그런 범위 안에 이 사람이 속했는데 농기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의 오빠와 이 사람이 학교 동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예컨대 면식.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가질 개연성이 있다면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크게 틀린 가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문제는 혈액형을 잘못 검출을 했고 족적도 잘못된 것이고 이제 와서 보니 이 사람을 특정했던 그 모든 사실들이 지금 실제 이 사건의 범인일 개연성이 높은 이춘재와는 완전 180도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이제 재수사를 해서 일반 재심 사건처럼. 재심 사건 몇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도 역시 이춘재가 어디까지를 저질렀는지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66일 조국 사태'가 남긴 것…"공정성과 두 광장 그리고 檢개혁"
공정성 논란에서 촉발된 조국사태 檢 수사 거치며 '서초동‧광화문' 두 갈래 '민심 충돌' 전문가들 "갈라진 민심 통합이 과제…다시 적임자 통한 검찰개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취임 후 35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으로는 66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딸의 제 1저자 논문과 배우자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성‧도덕성' 논란은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며 '광장 민심'의 분열로 이어졌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구호가 울려퍼졌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가 겪은 '몸살'은 입시 공정성 회복·검찰개혁 완수 등 논란 속에 드러난 시대 과제의 해결을 거쳐 양분된 민심의 통합으로 치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논문 제1저자가 던진 '공정성'논란→'조국 사태'로 번져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사실상 딸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었다. 조 전 장관 딸이 외고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상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 전 장관 딸이 연관됐던 고려대‧서울대 등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 장관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연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맞닿아있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교육의 공정성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됐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명백한 불법은 없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지만, 특혜·소득·출신·인맥 등을 두고 계층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기에 이번 사건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두 달 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된 '공정성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 여론을 추동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대 사회학과 배규한 명예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을 이 가치에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은 (조 전 장관이) 다른 역대 정치인들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檢수사 두고 양분된 민심…서초동과 광화문 두 광장으로 '조국 사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한 전방위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로 수사의 포문을 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행보를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도 넘은 수사'로 보는 시각이 번졌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폭발한 이들은 결국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반대 세력은 광화문에 모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혁 아니냐'는 논리로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민심(民心)이 결국 두 광장으로 나뉘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민낯을 보여줬다"라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양측 진영 세대결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각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갈라지는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다시 '검찰개혁' '조국사태'는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끝으로 광장 집회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조 전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시 공정성 확보,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숙제가 정치권에 남겨졌다고 진단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금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데 진영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며 "골이라는 게 깊어지는 것은 쉬워도 메워지는 것은 어려운 데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결국 국민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서 개혁을 성공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자백 안하는 이유, 수십억원 자산 때문일까?
이춘재 가족, 부동산 등 수십억원 자산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 불가능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재산 압류는 '글쎄' "이춘재 자백 않고 경찰이 진범 공식화 안하면 소송 복잡해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 이춘재(56) 가족의 재산 보유액이 알려지면서 혐의 부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이춘재가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그의 DNA가 화성연쇄살인 5·7·9차 사건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DNA 감정 결과는 99.9% 가까운 정확도를 나타내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은 높다. 그러나 이춘재는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화성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강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미제 사건들과 이춘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이춘재가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춘재가 이미 20년 이상 복역한 1급 모범수이기에 굳이 자백으로 가석방 무산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춘재 가족의 부동산 재산이 자백 유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춘재 가족이 최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화성시에서 넓은 평수의 농지를 소유했던 이춘재 일가가 개발 호재에 따라 농지 매입과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고, 그 모친이 여전히 화성시 진안동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옛 집터 근처의 대지 530평을 평당 500만원 수준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평당 390만원에 내놓으면서 부동산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춘재의 불법 행위, 즉 살인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없어 경찰이 '이춘재가 진범'임을 공식화하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DNA가 일치한 사건 유가족들이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문제는 이춘재의 자백도 없고, 경찰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럴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원고 측에서 이춘재의 살인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소 하더라도 해당 재산들이 이춘재 명의로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을 때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진범'으로 수사 결론을 낼 경우, 소송에는 유리하겠지만 이춘재로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져 더욱 더 재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이춘재 가족 재산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에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본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사실상 압류를 집행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다.
국대떡볶이 대표, 어쩌다 일베의 영웅 됐을까
"문재인은 북조선 편"에 일부 불매운동 움직임 일베 "좌빨식 선동 넘어가지 않아" 옹호 나서 김 대표 "황교안 지지…명예훼손엔 법적 조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일베 회원들은 김 대표를 지지한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일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은 북조선 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연일 대통령을 저격중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자 일베들이 김 대표 지키기에 나서면서 양측간 힘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한 일베 회원은 사이트에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불매운동 확산] 제하의 부산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포털에 실린 해당 기사에는 "앞으로 떡볶이의 최고 존엄은 국대떡볶이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일 자한당 반대발언은 칭찬받고 민주당 반대발언은 욕먹는 거 웃기지 않느냐", "떡볶이집 주요 고객인 10대 20대는 이미 문재인 극혐한다" 등의 댓글이 위에 올랐다. 작성자가 "손님 증가할 삘이다, 좌빨식 선동에 이제 안 넘어간다"라고 분위기를 잡자 다른 일베 회원들이 "앞으로 (국대떡볶이를) 자주 이용해야 겠다", "기사 좌표(링크)가 어디있느냐"라며 거들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다. 문재인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그렇게 말린 것"이라며 "문재인은 북조선 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0일에는 "코링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국과 꼬리 자르기? 조국이 잡히면 문재인도 잡힌다", "영웅이 되어야 할 기업가가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김 대표를 비판하며 국대떡볶이를 불매운동하자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대 관련 맘카페에도 (불매운동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노이즈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한다"라며 "한 꼭지 붙들고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