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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처제살인, 화성연쇄살인과 비교해보니

DNA 일치 3건의 화성 사건과 처제 사건 유사...목졸라 살해, 옷가지 등으로 묶어 유기
당시 검거 전직 형사 "압수물 20건도 안돼" 당시 상황 또렷히 기억
"이 씨 검거로 화성사건 멈췄다면 영광"
(사진=자료사진)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당시의 끔찍했던 범행 수법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가 범인이라면 마지막 범행이 된 '1994년 충북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도 일부 수법이 화성 사건과 그야말로 닮은 꼴이다.

경기남부경찰서는 19일 현재 무기수인 이춘재의 DNA가 화성 사건 10건 가운데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등 3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3건의 사건은 범행 수법과 시신의 유기 방법 등에서도 매우 흡사했다.

성폭행해 살해한 뒤 피해자의 스타킹 등 옷가지를 사용해 신체를 묶었고, 농로나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또 5차와 9차 피해자는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 씨는 10차(1991년 4월) 화성 사건이 발생하고 3년 뒤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판결문과 이 씨를 검거했던 형사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씨의 범행 수법도 이 씨의 DNA가 확인된 3건의 화성 사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씨는 1994년 1월 13일 청주시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처제(당시 19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처제가 자신을 원망하자 둔기로 머리를 4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스타킹과 속옷 등으로 시신을 묶은 뒤 유모차에 실어 880m 가량 떨어진 철물점 창고에 유기했다.

당시 이 씨를 검거했던 전직 경찰관은 당시 잔혹하고 치밀한 범행 수법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했다.

옛 청주서부경찰서(현 청주흥덕경찰서) 수사팀 형사였던 김모(63)씨는 "스타킹 등으로 피한방울 흐르지 않게 묶은 뒤 베게 커버에 담아 유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무려 6개월 넘게 고생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화장실 세탁기 받침대와 출입문 손잡이에서 유일하게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체 압수물이 200건이 넘었는 데 이 씨의 압수물은 20건도 안됐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당시 1.2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이 선고된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며 "이 씨가 검거돼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멈춘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더욱 보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충북에서는 최초의 범죄 증거로 채택된 사례로도 당시 주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살인과 성폭행,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계획된 범죄와 잔혹성 등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최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무기징역수로 복역하고 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악의 사건으로 2006년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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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혹시 증거물을 의뢰할 때, 경찰 단계에서 증거물을 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낼 때 오염되거나 또는 공범 가능성. 또는 용의자가 다른 사람들의 정액 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채취해서 흔적을 남길 가능성. 당시의 증거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공범의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지적이네요. 이춘재가 자백까지 하면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나 했더니, 미스터리는 여전하네요. ◆ 김정훈> 사실 경찰은 'DNA까지 확인해 이춘재를 특정했는데 혈액형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B형 혈액형을 쫓느라 공소시효 안에 진범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 김현정> 그러는 사이 혈액형 O형인 이춘재는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수사망에서 빠져 나갔고요. ◆ 김정훈> 반면에 B형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이를 용의자로 몰았고, 일부는 고문의 후유증 등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왜, 매듭이 잘못 됐는지를 가리는 건 늦게나마 진범을 가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 김현정> 누구 것인지 모르는 '혈액형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보해주십시오.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반드시 범인은 잡히고 사건의 전모는 드러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듣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심층취재팀=김정훈·구용회·오수정 기자, 민경남 PD, 박지나·안승준 인턴기자>
이춘재 자백 안하는 이유, 수십억원 자산 때문일까?
이춘재 가족, 부동산 등 수십억원 자산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 불가능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재산 압류는 '글쎄' "이춘재 자백 않고 경찰이 진범 공식화 안하면 소송 복잡해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 이춘재(56) 가족의 재산 보유액이 알려지면서 혐의 부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이춘재가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그의 DNA가 화성연쇄살인 5·7·9차 사건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DNA 감정 결과는 99.9% 가까운 정확도를 나타내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은 높다. 그러나 이춘재는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화성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강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미제 사건들과 이춘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이춘재가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춘재가 이미 20년 이상 복역한 1급 모범수이기에 굳이 자백으로 가석방 무산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춘재 가족의 부동산 재산이 자백 유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춘재 가족이 최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화성시에서 넓은 평수의 농지를 소유했던 이춘재 일가가 개발 호재에 따라 농지 매입과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고, 그 모친이 여전히 화성시 진안동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옛 집터 근처의 대지 530평을 평당 500만원 수준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평당 390만원에 내놓으면서 부동산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춘재의 불법 행위, 즉 살인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없어 경찰이 '이춘재가 진범'임을 공식화하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DNA가 일치한 사건 유가족들이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문제는 이춘재의 자백도 없고, 경찰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럴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원고 측에서 이춘재의 살인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소 하더라도 해당 재산들이 이춘재 명의로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을 때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진범'으로 수사 결론을 낼 경우, 소송에는 유리하겠지만 이춘재로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져 더욱 더 재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이춘재 가족 재산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에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본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사실상 압류를 집행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다.
[단독]이춘재는 'O'형, 화성 용의자는 'B'형…이춘재 진범인가?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경찰이 확보했다는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와 이씨의 혈액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10건의 사건 중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등 3건에서 나온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가 이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의자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하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개인 정보에 대한 것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특정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대해 "경찰은 DNA가 일치 한다는 것은 하나의 수사의 단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수사를 벌이면서 지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자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DNA가 검출된 상태로 지극히 수사 초기 단계"라며 "용의자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화성 연쇄 살인사건 5차, 7차, 9차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이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식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결정적 단서 중 하나인 혈액형에서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금까지 밝힌 화성 연쇄 살인사건 4차, 5차, 9차 사건의 용의자 혈액형은 'B형'. 하지만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 이씨의 혈액형은 'O'형인 것으로 확인된다. 1994년 9월 16일 선고된 이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수사 기관은 그의 혈액형을 O형으로 특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과수에 보낸 피해자(살해된 처제)의 질 채취물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그 정액의 혈액형은 A형으로 반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해자의 혈액형이 에이(A)형인 관계로 범인의 혈액형이 에이(A)형이거나 오(O)형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혈액형은 오(O)형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혈액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씨의 혈액형이 'O형'이 확실하다면 그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의 과학수사에서 DNA가 일치한다면 범인일 확률이 99.9%"라면서도 "그러나 혈액형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혈액형이 'B'형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만, 어떤 경위로 확인됐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당시 조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층취재팀=김정훈·구용회·오수정 기자, 민경남 PD, 박지나·안승준 인턴기자>
"류현진 홈런! 실제로 일어났다" 美 현장 중계진도 흥분
LA 다저스 류현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홈런 폭발 현장 중계진 "베이브 류" 외치며 류현진 홈런에 열광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홈런을 때린 LA 다저스 류현진이 코치의 축하를 받으며 3루를 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류현진의 홈런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베이브 류!!" 23일(한국시간)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에서 다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이 타석에서 데뷔 첫 홈런을 쏘아올리자 현장 생중계를 맡은 캐스터 조 데이비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0대1로 뒤진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상대 선발 안토니오 센자텔라와 맞섰다. 0볼-2스트라이크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시속 154km짜리 직구를 받아쳤고 타구는 우중간 담장을 살짝 넘어갔다. 비거리는 118.5m, 타구 발사속도는 시속 162.5km였다. 조 데이비스는 공이 넘어가는 순간 류현진이 마침내 첫 홈런을 때려냈다며 그를 "베이브 류(Babe Ryu)"라고 불렀다. 이는 과거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성(루스)과 발음이 비슷한 류현진의 성(류)을 섞어 만들어낸 표현이다. 다저스 기사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채드 모리야마 다저스다이제스트 기자는 조 데이비스가 류현진의 홈런을 보고 마치 월드시리즈에서 끝내기 홈런이 나온 것처럼 반응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그러자 조 데이비스는 "그보다 더 나은 순간이었다"는 재치있는 답변을 남겼다. 류현진이 홈런을 때린 것은 메이저리그 통산 255번째 타석 만에 처음이다. 류현진은 7이닝동안 볼넷없이 6피안타 8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다저스의 7대4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시즌 13승(5패)을 달성했다. 리그 1위인 평균자책점은 2.35에서 2.41로 소폭 상승했다.
'조국사태' 시국선언 교수명단 진위 논란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33년만에 특정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50대 2건의 유력한 용의자일 뿐 진범으로 밝혀지지 않아 당시 범인 목격한 2명 있었다…몽타주도 공개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이자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다른 범죄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모(56) 씨를 특정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1986년 당시 23살이었다. 이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20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온 20대 처제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잠에서 깨어난 처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아내가 가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9차 살인사건 피해자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유전자(DNA)가 이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7차 사건 피해자에 이어 5차 사건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도 이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된 점과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4차 사건의 증거에서 나온 DNA도 이르면 19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범인의 모방 범죄로 드러났던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사건에 대해 이 씨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범인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 지난 1986년 11월 30일 오후 9시쯤 논길을 따라 교회에 가던 김모(당시 45,여) 씨가 흉기를 든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간신히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당시 4차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이었다. 1988년 9월 7일 발생한 7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버스에 태웠던 운전기사의 진술과 김 씨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이 사건 역시 연쇄살인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해 공개했다. 용의자 특징으로 나이는 24~27세가량, 신장은 165~170㎝, 머리는 스포츠형, 얼굴은 갸름, 체격은 보통, 우뚝한 코, 눈매는 날카로움, 평소 구부정한 모습 등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4·5·9차 사건 희생자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과 혈흔 등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인 연인원 205만명을 동원해 용의자 2만 1천280여명을 조사했다. 4만 100여명의 지문을 대조하고 180명의 모발을 감정했다. 그러나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19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인터뷰] "화성 8차 윤씨, 돈없고 빽없어 억울... 무죄 주장"
<윤 모 씨 면회 기자> 화성 경찰, 헛소리 한다며 윤 씨 폄하 면회 후에도 전화하며 자신 무죄 호소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춘재 자백, 허세 부릴 이유 낮아 윤씨, 수사 벗어나고 싶어 자백했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호철 前 시사인 기자(03년 윤 모씨 면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야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구나.’ 시원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10번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 범인이 잡혔던 유일한 사건인 8차 사건. 그러니까 이춘재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8차 사건도 이춘재 본인이 저지른 거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자백이 사실이라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19년 옥살이를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이춘재의 자백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8차 사건의 진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윤 씨는 19년 옥살이를 하다가 모범수로 석방이 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그의 행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기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옥중 인터뷰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을 해 보죠. 전 시사인 기자입니다. 신호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신 기자님, 나와 계세요? ◆ 신호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8차 사건 범인으로 알려진 윤 모 씨를 만나신 건 언제입니까? ◆ 신호철> 2003년 5월이었습니다. ◇ 김현정> 2003년 5월. 어떻게 면회를 갈 생각을 하셨어요? ◆ 신호철> 그때 ‘살인의 추억’ 영화가 나왔고요. 그 영화가 개봉할 즈음이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화성경찰서를 갔는데 얘기하다가 ‘8차 사건은 모방 범죄로 잡혀 있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 그 사람이 나머지 분들도 다 한 게 아닐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절대 아니라면서 자기가 며칠 전에도 면회를 했는데 걔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며칠 전에도 면회 갔는데 그 8차 범인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헛소리가 뭔가가 궁금하셨던 거군요. ◆ 신호철> 그런데 경찰은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뭔가 ‘걔 만나지 마라, 걔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해서 더 궁금해져서 그래서 면회를 가보게 됐죠. ◇ 김현정> 윤 모 씨를 만나러 감옥으로 갔습니다. 첫 질문을 뭐라고 던지셨어요? ◆ 신호철> ‘어차피 무기 징역이고 공소 시효 끝난 것 중에서 혹시 당신 아는 거 없냐. 그리고 혹시 당신이 관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 김현정> ‘어차피 무기 징역인데 좀 속 시원하게 털어놔라. 공소 시효 이미 끝난 1, 2, 3, 4, 5, 6차 범행 중에 당신이 한 거 없냐?’ 이렇게요. ◆ 신호철> 네.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서,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당황을 했고요. ◇ 김현정> 8차 사건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미 지금 몇 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요? ◆ 신호철> (인터뷰 당시에) 근 15년쯤 살았죠, 그 사람이.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도 15년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왜 강하게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왜 인정하고 옥살이까지 하게 됐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 신호철>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때 수사 과정에서 (맞아서) 자백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 물었는데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구구절절 다시 그때 상황을 묘사하기 싫다고 해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재판에서 왜 졌냐고 물었더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겠나,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 김현정>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윤 모 씨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인상적인 게 있습니까? ◆ 신호철>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떤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그런 절박함으로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했을 것 같은데 말하는 투가 약간 빈정거리듯이 툭툭 내뱉는 그런 어투인데 이게 아마 듣는 사람에게 설득력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나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게. ‘어휴, 저 정말 아니에요’라면서 그런 식의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선량한 피해자처럼... ◇ 김현정> ‘진짜 안 했어요. 억울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 신호철>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면, 또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교도소에서. ◇ 김현정> 그 면회 이후에요. ◆ 신호철>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자기 무죄를 주장했으니까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신변잡기적인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누가 면회를 해 주거나 외부와 소통이 잘되는 분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세한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9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뭔가 정말 외롭고 할 얘기 있어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짐작이 되네요. ◆ 신호철> 그러니까 이춘재하고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춘재는 ‘착한 아들이었다, 착하다.’ 평판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주변에서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는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나서도 뭐가 진실인지. 바로 경찰에 찾아가서 얘기를 꺼냈는데 면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수사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 쪽에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걔가 정말 이상한 또라이라고 했었어요. ◇ 김현정> 또라이다, 걔 또라이다. ◆ 신호철> 저도 좀 헷갈렸어요, 진실이 뭔지. 그런데 제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재심을 해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고 외로웠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상태. 지금 이춘재의 이 자백을 듣고 나서 탁 듣고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 신호철> 만약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몇 주 뒤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고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그때 좀 더 이분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만약에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면 나중에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착잡한 생각이 드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 신호철> 고맙습니다. ◇ 김현정> 8차 사건의 범인 윤 모 씨와 옥중 인터뷰를 2003년에 했었던 신호철 기자 만나봤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이 신빙성에 대해서 범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수사가 지금 꼬이고 있는 건데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춘재의 그 자백을요. ◆ 이수정>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통 연쇄 살인범들. 특히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범행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영웅 심리 때문에 남이 했던 거. 예를 들자면 유영철 같은 경우에 정남규가 했던 것도 내가 했다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자기가 한 것 말고도 또는 실제 사건이 아닌 것도 더 많이 죽인 것처럼 막 이렇게 간혹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허세 부리는 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 이수정> 그런데 보통 그런 허세를 부리는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받을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선상에 혼선을 준다거나 경찰을 골탕먹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영웅 심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영웅 취급은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언론에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기수이고 더군다나 지금 자기 사건과 연관돼서 언론에서 어떤 종류의 기사화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 김현정> 감옥에 있으니까요. ◆ 이수정>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이라 하면 우리한테나 영웅 취급을 받는 거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영웅이 돼 봤자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허세 부릴 이유가 없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프로파일러들이 정말 진정 신뢰 관계를 잘 형성을 했으면 이 사람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유는 지금 프로파일러와의 신뢰 관계. 예컨대 ‘이제는 털고 가자.’라는 거죠. 이 분이 내일모레 환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인생의 말년을 앞에 두고 더 이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지기 싫다.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심경의 변화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려는 자발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 후에 ‘그러면 8차 사건의 범인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보니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씨를 만난 사람이 몇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그 신호철 기자도 있고 MBC 기자도 그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한 얘기가 ‘억울하다, 내가 안 죽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혹은 고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문당했다. 그래서 자백 안 했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윤 씨가 옥중에서 했더라고요. ◆ 이수정> 그 당시에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윤 씨가 어디까지 어떻게 피해를 당해가지고 결국 사법 피해자가 된 건지.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 모르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외국의 연구물에 따르면 보통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허위 자백 사건들이. 그래서 이런 억울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수나 무기수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런 연구물들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히 허위 자백을 해서 강압적인 수사의 현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을 더 간절하게 한답니다. ◇ 김현정> 당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취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족들이 제대로 된 지지 가족이 없거나 사실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수사의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증거가 나온 걸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체모였어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티타늄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윤 씨가 그런 근처 공장에서 일을 했고 이 사람의 체모에서도 티타늄 성분이 많이 나왔다.’ 이 증거 하나하고 족적이 비슷했다. 이런 것이 증거가 됐다고요. 결정적인 건 경찰 수사 당시 자백이었고요. 이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티타늄이라는 건 DNA와 같은 그런 과학적인 수사 기법은 아니고 예컨대 이 사람이 농기구 업체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아마도 그 농기구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다 티타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환경에 근무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공통분모인 거지, A라는 사람을 특정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아마도 혈액형이 B형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 김현정> 혈액형도 B형이었습니다. ◆ 이수정> 그런 여러 가지 당시에 뭔가 오류가 있었던 그런 범위 안에 이 사람이 속했는데 농기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의 오빠와 이 사람이 학교 동창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의 예컨대 면식.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가질 개연성이 있다면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크게 틀린 가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문제는 혈액형을 잘못 검출을 했고 족적도 잘못된 것이고 이제 와서 보니 이 사람을 특정했던 그 모든 사실들이 지금 실제 이 사건의 범인일 개연성이 높은 이춘재와는 완전 180도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이제 재수사를 해서 일반 재심 사건처럼. 재심 사건 몇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도 역시 이춘재가 어디까지를 저질렀는지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아베 "한일관계 복원 계기, 한국이 만들어야"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간 약속'을 준수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한국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복원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가간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묻는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전제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일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최소 2차례 이상 같은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으며, 앞서 지난 4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이 나온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전날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수산청 단속선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선원들의 신병 구속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북한 어선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위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다.단순히 조국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다. 국무회의가 국제노동기구에 걸맞는 노동법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안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파업 등)를 금지하는 등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다. 빠른 산업구조 변화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조합의 대응은 매우 불리하게 된다. 대체노동의 정면금지를 연동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없을 경우 대체노동 등으로 인해 파업은 무력화 된다. 교섭기간연장과 교섭권 약화, 투쟁효과 반감으로 노동조합활동과 노동운동은 약화된다. 문재인정부와 기존의 이명박근혜와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역시 진보는 무능력하다는 증명이라도 보이려는 것인가? 상법(회사법)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지 않듯이 노조법에 기업이나 사용자의 권리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개악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심의하게 되면 자한당과 바미당에 의해 더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ILO핵심협약은 그 자체로서 비준해야 할 일이지 자본의 요구와 맞바꿀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ILO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하고 이에 따라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