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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시국선언 교수명단 진위 논란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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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500이 조국 시국헌언에 동참했다는데 이름은 감추었단다 왜? 이건 가짜다 진짜면 이름 공개해.!!!!!! 가담했다는 자의 73%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계통 이란 설도 있다 ?! 이름도 공개 못하는 교수에게 배우는 학생은 참 불쌍하구나 하기는 이름을 모르니 교수라고 꾸며댄 가짜뉴스일지도...!!
보꼴스럽다
보니깐 중간에 극좌들이 물타기 한다던 소리도 나오더라구요.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타기한 일일듯.
@idppppppy 개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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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관여 의혹 황교안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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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與, '공수처법' 선처리…백혜련-권은희案 접점 찾을까
민주, 공수처 우선처리 정면돌파…한국 반대·바미 미온 29일 본회의 부의…"백혜련-권은희案 큰 차이 없다" "일단 '3+3 회동' 하되 안 되면 한국당 뺀 제2의 공조 진행"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1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례 회동에 이어 23일에는 두번째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3+3 회동'이 진행된다. 이에 이번 주가 공수처법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중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선처리에 미온적이고 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민주, 권은희案 적극 수용…오신환은 공수처 선처리 미온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개혁 특위 회의에서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의 1호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며 "국민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공수처법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국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과의 협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서 논의할 용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동시에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안(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권 의원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법안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생각한다"며 "한번 (3+3 협상을)해 본 거니까 (불발됐지만) 그래도 권 의원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장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 야당 추천 2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공수처장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소권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임기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권 의원 안은 기소 대상을 같지만 공수처 내 별도 기구(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 공수처장 임명권의 경우, 백 의원 안은 추천위원 7명중 4명 이상이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의결까지 받아야 임명 가능하다. 다만, 두 법안 사이 접점을 찾더라도 난관은 남아 있다. '권 의원 안 관철시 공수처법 선처리'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4월에 이미 합의된 조건이 있다"며 "그 조건을 깨서 선처리 하거나 변경된 공수처안을 올리더라도, 그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소심위원위원회를 받아도 안 된다"며 "공수처법이 독자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3법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법만 처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갖고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23일까지 한국당과 협상 시도…불발되면 패스트트랙 시즌 2? 한국당과의 빅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수처법 처리 과정이 자칫 제2의패스트트랙 정국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례회동과 사실상 최종 협상인 23일 '3+3 회동'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와 관련해 큰 진전이 없으면, 패스트트랙 국면 때처럼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다음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 결과에 따라 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23일까지 최선을 다 해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우선순위는 분명하다"며 "일단 '3+3 회동'에서 해보고 아니면 제2의 공조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단독]"화성9차 용의자, 검찰도 허위자백 받아 재판 넘기려 했다"
당시 용의자 지목된 윤군 "내가 진범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경찰 강압수사 논란 속 사건 넘겨받은 검찰, 마찬가지로 허위자백 받아 당시 윤군 변호사 "검사에게 '경찰 고문' 유념해서 조사해 달라 했는데…" 억울한 옥살이 할 뻔…"일본서 유전자 감정 결과 오고서야 혐의 벗어" 검찰도 책임론 일지만…"따로 살펴볼 게 뭐가 있느냐" (사진=연합뉴스) 1990년 9차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엉뚱한 인물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재판에 넘기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화성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논란 속 검찰의 조사 과정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차 살인사건은 1990년 11월15일 오후 6시30분쯤 화성 태안읍 병점5리 야산에서 13살 김모양이 성폭행당한 뒤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사건 발생 며칠 전 다른 사건 용의자로 윤모(당시 10대)군을 연행해 조사한 끝에 9차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윤군을 20대 여성 B씨 강제 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한 뒤 9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도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윤군이 현장검증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9차 사건은 물론, B씨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이긴 자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당시에 일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수원지검은 같은 해 11월28일 윤군으로부터 '내가 진범'이라는 취지의 허위자백을 받아 기소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 12월29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9번째 피해자 김모양 사건의 범행용의자 윤모군(19)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조사 중인 수원지검은 28일 윤군이 김양 강간살인 및 시체유기사실 등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돼 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군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사실상 언론에 드러내놓고 홍보한 셈이다. 당시 윤군 변호를 맡았던 정해원 변호사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히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경찰과 다투는 것보다 어차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범행사실을 부인하면, 기존의 경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기에 윤군에게 '검사실에 가서는 안심하고 네가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얘기하라'고 조언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 직전 제가 미리 담당 검사인 A 검사 방에 들어가서 '윤군이 살해한 게 아니라, 경찰의 강압과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니 그 점을 유념해서 조사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나왔다"며 "검사실 밖에서 기다렸는데, 뜻밖에도 조사를 마친 A검사가 '윤군이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마친 윤군에게 '왜 그런 자백을 했느냐'고 되묻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부드럽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결국 당시 수원지검도 윤군의 허위자백을 근거로 기소를 검토했지만, 변호인이 일본에서 유전자 감정을 받자고 요구했고, 감정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까스로 혐의를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A 검사는 당시 '(자백을 했으니) 윤군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결국 (제가) 일본에 감식기술이 있으니 사건 증거물 의뢰를 하자고 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두달 정도 걸린 것 같다"며 "결국 일본에서 진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윤군은 살인죄는 벗었지만, 강제추행은 끝내 유죄로 인정됐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조차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정된 죄라는 점 등을 들어 아쉬움을 표했다. 윤군은 20대 후반에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윤군의 억울한 사례와 관련해 "검찰 차원에서 당시의 일을 따로 조사할 게 뭐 있느냐. 그 사람이 (살인사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풀고 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이 지나 누군가를 징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느냐.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진범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재조사 결과가) 정립이 된 게 아닌데, 우리가 나서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둘러싼 과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그런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건 당시 수사지휘를 하고 종결했던 사람들(검사)은 왜 비난을 안 받나. 지금 수사체계는 검찰이 모든 걸 움켜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식"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