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88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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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 ㅡ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ㅡ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냥처럼 시작된 것을.. 적폐세력들이 찍으면 그 꼭두각시들이 수사하고 사법부의 또다른 꼭두각시들에게 배당되고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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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들아 지금 뭐시가 중대사안인 지를 모르는 것이냐? 언제까지 미용실 놀이나 하믄서 놀꺼냐? 세금이 아까버 듁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님 힘내세요 💪💪 토착왜구 자일당 수구꼴통 기레기들이 아무리 짖어도 뚜벅 뚜벅 굳걷히 걸어가서 적폐청산 검찰개혁 재창출하자 !! 적폐청산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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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시국선언 교수명단 진위 논란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윤석열, 대대적 압수수색 전에 조국 내정에 대한 우려 피력 靑, 가족펀드 등 사실 관계확인 안돼 '문제 없다' 판단 여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인식한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임명 이전에 거취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장관 임명이후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가족 펀드나 조 장관 딸 입학 문제 등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 장관이 위험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반대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금까지 수십곳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내부의 허술한 검증에 의존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또 투자사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여권 내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심층분석] 조국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처벌 대상이 되는가
윤석열 총장이 대검 중수부 재직때 기소한 사건의 '판례'로 살펴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래 줄곧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언론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증폭됐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부인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영장적시 여부는 좀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C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검찰은 그동안 이에대해 함구해왔다. 하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16일 구속)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출생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81. 12. 31. 법률 제3520호). 1981년 이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은 2009년을 비롯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간 공직자윤리법의 처벌과 운용은 어땠을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이해충돌과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03년 이후 이 법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통틀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가 됐더라도 사건 중 '무죄'가 다수일뿐더러 설사 유죄를 받았더라도 '벌금형'에 불과한 사건이 태반이다. 닫혀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 교수연구실 (사진=연합뉴스) 1. 조국(가족)의 펀드투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국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검찰이 밀어붙인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말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 장관의 투자는 부인 정경심씨가 주도한 것으로 정황상 추론된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펀드'이다. 법률적 형식상 '펀드'임이 분명하다. 펀드는 직접투자 상품이 아니라 간접투자 상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는 처벌대상으로 직접투자 상품인 '주식'을 상정하고 있다. 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을 보자.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요약)" 쟁점은 펀드를 직접투자로 볼것이냐 여부이다. 앞서 살폈듯이 조국 가족이 소유한 펀드는 법률 요건상 간접투자상품이다. 설사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의 자금운용에 직접 개입하고 간여를 했다하더라도 형식상 '펀드'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한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말이다. "정경심씨가 '블라인드 투자'라는 것을 무시하고 직접 간여를 했더라도 '펀드는 펀드'이지 주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씨가 주식을 직접 가지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라는 수단을 고의로 이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직접투자로 볼 여지가 있냐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 그렇게 볼 수 없다. 예를들면 론스타 같은 펀드를 통해 투자한 것을 '완전 껍데기로 볼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마지막 실체만 볼것이냐'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펀드라는 형식을 취하고 운용 보수도 주고 운영자도 지정하고 형식상 요건을 갖췄다면 그것을 주식투자로 보기가 99.999% 어렵다." 즉, 정경심씨가 펀드운용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도,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아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부연설명이다. "자본시장법 또한 투자자보다는 운용자, 매니저를 규율하는 법이다. 운용자와 투자자가 뒤섞여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면 투자자 처벌이 우선이라기 보다 5촌 조카와 코링크PE 등 운용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금융회사 책임이 일단 1번이다." 다만, 정경심씨의 불법행위 관여정도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시세조작에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면 정씨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 판례로 본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앞서 밝힌대로 2003년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처벌을 받은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 중 주목되는 판결이 있다. 2011년 정부 고위직(장관급)을 지낸 A씨의 사례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때 기소한 사건이다. 장관급 자리에 오른 A씨가 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친구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는데, 상세한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00000 장으로 취임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인(A씨)의 배우자 000(B씨)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B씨 명의의 000주식회사 주식 4만주(액면가 합계 4억원)를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2008년 4월경 위 주식 4만주를 지인인 000(C씨)에게 명의신탁해 보관함으로써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죄를 인정했다. 핵심적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판결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부부관계의 현실적 특성상 개별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흠결'에 대하여...이해 관계인인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도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보완하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판사 출신 변호사)의 설명으로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해 보자. "법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입법적 흠결'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는데 오로지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후적 해석을 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리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본인'(공직자)을 처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처벌까지 개정해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사건에 위 판결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판사출신의 변호사는 "판결 내용으로 본다면 검찰이 '펀드'를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도 '조 장관이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현실상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이 판례를 깰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위 법을 굳이 적용한다면 그것은 차후 재판에서 따져 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서 벗어나도 법무장관으로써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 도덕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일 수 밖에 없다.
유시민 '검찰 책임'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
지지층 대변 나선 柳 "조국 부인 영장 기각되면 검찰 책임져야" 반대 상황이면 여권 책임?…조만간 분수령 맞을듯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했다. 조국 사태 국면에서 문 대통령 지지층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 이사장의 주장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의 비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교수 사퇴 서울대 집회' 공방 (자료사진=노컷뉴스) 대표적인 게 '서울대 마스크' 발언이다. 그는 지난 29일 라디오에 나와 조국 교수 사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서울대 학생들에 대해 "서울대 촛불 시위에 마스크는 안 쓰고 오면 좋겠다"면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여론이 대통령과 조국에 비판적인데 굳이 촛불을 들 필요가 있냐"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을 향해 "그들(20대)이 상심해있는데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하나하나 훈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역할이고 사회적 저항했던 사람의 태도"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지난 24일)에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게임을 윤 총장이 왜 하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총장은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일했던 검사답게 지금이라도 검사다운 판단을 내려야한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한 '정치 행위'로 본 것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었던 유 이사장이 이번에는 조국 사태로 여권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섰다. '썰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유 이사장이 특유의 '독설'을 무기로 여권을 적극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X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을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한 그의 태도를 놓고는 호불호가 갈렸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논리적 화법'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 관련한 발언은 다소 거칠고 감성적인 면이 강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정치 이력이 짧지 않은 유 이사장의 이런 변화는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중심에 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발언을 가장 큰 특징은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하는 화법과 내용"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여론시장'에서는 여권의 주류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검찰 책임론'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24일 라이브로 방송된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알라뷰 Live'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관계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캡처=유튜브/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그의 말은 이렇다. "(조 장관 부인인)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본다.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무죄 나오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영장이 발부돼야 할 것이다.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본다.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한다." 가족 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 흐름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니까'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방점이 있지만, 이를 반대로 보면 '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에 책임이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고 얘기한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역으로 유 이사장을 발언을 이유로 야권에서는 조 장관을 사퇴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잘 봐야한다. 조 장관 관련해 여권 입장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고 했다. 다른 쪽에선 유 이사장이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이란 해석이 있다. 어쨌든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가 조국 사태의 큰 분수령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춘재 자백 안하는 이유, 수십억원 자산 때문일까?
이춘재 가족, 부동산 등 수십억원 자산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 불가능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재산 압류는 '글쎄' "이춘재 자백 않고 경찰이 진범 공식화 안하면 소송 복잡해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 이춘재(56) 가족의 재산 보유액이 알려지면서 혐의 부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이춘재가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그의 DNA가 화성연쇄살인 5·7·9차 사건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DNA 감정 결과는 99.9% 가까운 정확도를 나타내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은 높다. 그러나 이춘재는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화성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강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미제 사건들과 이춘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이춘재가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춘재가 이미 20년 이상 복역한 1급 모범수이기에 굳이 자백으로 가석방 무산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춘재 가족의 부동산 재산이 자백 유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춘재 가족이 최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화성시에서 넓은 평수의 농지를 소유했던 이춘재 일가가 개발 호재에 따라 농지 매입과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고, 그 모친이 여전히 화성시 진안동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옛 집터 근처의 대지 530평을 평당 500만원 수준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평당 390만원에 내놓으면서 부동산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춘재의 불법 행위, 즉 살인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없어 경찰이 '이춘재가 진범'임을 공식화하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DNA가 일치한 사건 유가족들이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문제는 이춘재의 자백도 없고, 경찰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럴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원고 측에서 이춘재의 살인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소 하더라도 해당 재산들이 이춘재 명의로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을 때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진범'으로 수사 결론을 낼 경우, 소송에는 유리하겠지만 이춘재로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져 더욱 더 재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이춘재 가족 재산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에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본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사실상 압류를 집행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위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다.단순히 조국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다. 국무회의가 국제노동기구에 걸맞는 노동법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안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파업 등)를 금지하는 등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다. 빠른 산업구조 변화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조합의 대응은 매우 불리하게 된다. 대체노동의 정면금지를 연동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없을 경우 대체노동 등으로 인해 파업은 무력화 된다. 교섭기간연장과 교섭권 약화, 투쟁효과 반감으로 노동조합활동과 노동운동은 약화된다. 문재인정부와 기존의 이명박근혜와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역시 진보는 무능력하다는 증명이라도 보이려는 것인가? 상법(회사법)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지 않듯이 노조법에 기업이나 사용자의 권리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개악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심의하게 되면 자한당과 바미당에 의해 더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ILO핵심협약은 그 자체로서 비준해야 할 일이지 자본의 요구와 맞바꿀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ILO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하고 이에 따라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