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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난다....우리국민들 사랑합니다 !!

한국당 광화문 집회는 주요 뉴스,극소수 대학생과 노인 연합집회는 대서특필..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다루는 뉴스는 1도 없다. 집회소식 알리는 것조차
시민의 몫. 언론은 검찰개혁 가로막는 최대의 적.
#검찰개혁
#언론은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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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윤석열, 대대적 압수수색 전에 조국 내정에 대한 우려 피력 靑, 가족펀드 등 사실 관계확인 안돼 '문제 없다' 판단 여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인식한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임명 이전에 거취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장관 임명이후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가족 펀드나 조 장관 딸 입학 문제 등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 장관이 위험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반대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금까지 수십곳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내부의 허술한 검증에 의존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또 투자사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여권 내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사태' 시국선언 교수명단 진위 논란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협박! 압력전화?웃기는 소리다
조국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적 있지 않나. 왜 통화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래서 (수사팀장에게)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있는 수사팀장에게 법무장관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다는 자체는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말 헛소리다. 압수수색 시 조장관의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진 후 일어나 조국장관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충격으로 말조차 잘 못하게 되자 옆에 있다는 수사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제 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제 처의 건강상태 배려해 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다. 압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압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오히려 조장관의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압수수색 팀에게 식사를 하라고 했을 정도다. 보통은 한 두 시간이면 끝나는 압수수색을 자신들의 상관인 법무장관의 집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일단 들이닥치고 도중에 영장을 조정하는 등 검찰의 무능이 드러난 순간이었을 뿐이다. 힘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행위는 칭찬 받을만 하지만, 과연 조국부인이 힘있는 자 인지 조국장관의 태도가 힘있는 권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오히려 뒤바뀐 꼴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검찰은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엔 검찰이 권력을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심층분석] 조국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처벌 대상이 되는가
윤석열 총장이 대검 중수부 재직때 기소한 사건의 '판례'로 살펴보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래 줄곧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언론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증폭됐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부인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영장적시 여부는 좀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C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검찰은 그동안 이에대해 함구해왔다. 하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16일 구속)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출생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81. 12. 31. 법률 제3520호). 1981년 이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은 2009년을 비롯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간 공직자윤리법의 처벌과 운용은 어땠을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이해충돌과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03년 이후 이 법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통틀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가 됐더라도 사건 중 '무죄'가 다수일뿐더러 설사 유죄를 받았더라도 '벌금형'에 불과한 사건이 태반이다. 닫혀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 교수연구실 (사진=연합뉴스) 1. 조국(가족)의 펀드투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국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검찰이 밀어붙인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말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 장관의 투자는 부인 정경심씨가 주도한 것으로 정황상 추론된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펀드'이다. 법률적 형식상 '펀드'임이 분명하다. 펀드는 직접투자 상품이 아니라 간접투자 상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는 처벌대상으로 직접투자 상품인 '주식'을 상정하고 있다. 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을 보자.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요약)" 쟁점은 펀드를 직접투자로 볼것이냐 여부이다. 앞서 살폈듯이 조국 가족이 소유한 펀드는 법률 요건상 간접투자상품이다. 설사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의 자금운용에 직접 개입하고 간여를 했다하더라도 형식상 '펀드'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한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말이다. "정경심씨가 '블라인드 투자'라는 것을 무시하고 직접 간여를 했더라도 '펀드는 펀드'이지 주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씨가 주식을 직접 가지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라는 수단을 고의로 이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직접투자로 볼 여지가 있냐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 그렇게 볼 수 없다. 예를들면 론스타 같은 펀드를 통해 투자한 것을 '완전 껍데기로 볼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마지막 실체만 볼것이냐'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펀드라는 형식을 취하고 운용 보수도 주고 운영자도 지정하고 형식상 요건을 갖췄다면 그것을 주식투자로 보기가 99.999% 어렵다." 즉, 정경심씨가 펀드운용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도,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아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부연설명이다. "자본시장법 또한 투자자보다는 운용자, 매니저를 규율하는 법이다. 운용자와 투자자가 뒤섞여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면 투자자 처벌이 우선이라기 보다 5촌 조카와 코링크PE 등 운용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금융회사 책임이 일단 1번이다." 다만, 정경심씨의 불법행위 관여정도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시세조작에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면 정씨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 판례로 본 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앞서 밝힌대로 2003년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처벌을 받은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 중 주목되는 판결이 있다. 2011년 정부 고위직(장관급)을 지낸 A씨의 사례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때 기소한 사건이다. 장관급 자리에 오른 A씨가 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친구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는데, 상세한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00000 장으로 취임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인(A씨)의 배우자 000(B씨)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B씨 명의의 000주식회사 주식 4만주(액면가 합계 4억원)를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2008년 4월경 위 주식 4만주를 지인인 000(C씨)에게 명의신탁해 보관함으로써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죄를 인정했다. 핵심적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판결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부부관계의 현실적 특성상 개별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흠결'에 대하여...이해 관계인인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도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보완하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판사 출신 변호사)의 설명으로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해 보자. "법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입법적 흠결'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는데 오로지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후적 해석을 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리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본인'(공직자)을 처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처벌까지 개정해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사건에 위 판결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판사출신의 변호사는 "판결 내용으로 본다면 검찰이 '펀드'를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도 '조 장관이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현실상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이 판례를 깰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위 법을 굳이 적용한다면 그것은 차후 재판에서 따져 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서 벗어나도 법무장관으로써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 도덕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류석춘 日전범 재단 행사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발표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글, 日 'A급 전범' 출연재단 후원 포럼서 발표 류 교수, 친일 논란 속 억울함 토로…발언 유출 고리로 학생·언론 비판 "매춘 권유한 것 절대 아니다"라고 했지만… 연세대, 강의중단 조치…시민단체 고발까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사진=연합뉴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도마에 오른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일본 A급 전범이 만든 재단 관련 행사에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일본의 식민 지배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것으로, 일제 침략 미화 논리로도 평가받는다. 류 교수의 이번 발언이 수업 도중 우연히 나온 실언(失言)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류 교수는 지난 1999년 계간지 '전통과 현대' 겨울호에 발표한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한국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단절된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식민지 한국에서는 다른 유럽의 동남아 식민지와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산업부문에 유입돼 노동자로서 혹은 기업가로서 이른바 근대적 규율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이른바 식민지 사회를 통해 근대성의 확립이 진척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이라고 했다. 일본과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 이 글은 2003년 11월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아시아연구기금이 후원한 한·일 밀레니엄포럼에서도 발표됐다. 당시 포럼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게이오대와 와세다대 총장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류 교수의 글은 일본어로도 번역돼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행사를 후원한 아시아연구기금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세운 '일본재단'의 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류 위원장은 이듬해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곳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류 교수의 이런 행보는 2017년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 CBS보도로 알려지면서 이미 한 차례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최근 파문을 낳은 그의 발언은 이 같은 과거 인식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지난 19일 연세대 '발전사회학' 수업 도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개된 녹취록에는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라는 발언도 포함돼 학생에게 성폭력성 발언까지 했다는 논란이 더해져 학교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류 교수는 23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강의실에서의 발언과 대화를 교수 동의 없이 녹음하고 외부에 일방적으로 유출해 보도하게 한 행위가 더욱 안타깝다"고 오히려 학생과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한 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춘을 권유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궁금하다면 조사를 해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결백을 주장하는 그의 입장과 달리 연세대는 이날 "류 교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해당 과목 강의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기억연대도 류 교수가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관해 강의 중 말한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대떡볶이 대표, 어쩌다 일베의 영웅 됐을까
"문재인은 북조선 편"에 일부 불매운동 움직임 일베 "좌빨식 선동 넘어가지 않아" 옹호 나서 김 대표 "황교안 지지…명예훼손엔 법적 조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일베 회원들은 김 대표를 지지한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일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은 북조선 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연일 대통령을 저격중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자 일베들이 김 대표 지키기에 나서면서 양측간 힘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한 일베 회원은 사이트에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불매운동 확산] 제하의 부산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포털에 실린 해당 기사에는 "앞으로 떡볶이의 최고 존엄은 국대떡볶이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일 자한당 반대발언은 칭찬받고 민주당 반대발언은 욕먹는 거 웃기지 않느냐", "떡볶이집 주요 고객인 10대 20대는 이미 문재인 극혐한다" 등의 댓글이 위에 올랐다. 작성자가 "손님 증가할 삘이다, 좌빨식 선동에 이제 안 넘어간다"라고 분위기를 잡자 다른 일베 회원들이 "앞으로 (국대떡볶이를) 자주 이용해야 겠다", "기사 좌표(링크)가 어디있느냐"라며 거들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다. 문재인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그렇게 말린 것"이라며 "문재인은 북조선 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0일에는 "코링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국과 꼬리 자르기? 조국이 잡히면 문재인도 잡힌다", "영웅이 되어야 할 기업가가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김 대표를 비판하며 국대떡볶이를 불매운동하자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대 관련 맘카페에도 (불매운동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노이즈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한다"라며 "한 꼭지 붙들고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서초동 촛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규모 놓고 논쟁이지만 검찰을 향한 이례적인 대규모 집회 애초 '정의·공정성 훼손'에 대한 수사 국민 공감대 높았지만 갈수록 정권-검찰 간 정면 대결로 비춰…檢에 대한 견제심리 '조국은 우리 손으로 사퇴시킨다'는 검찰의 오만함에 대한 반감 檢, 상당부분 소기의 목적 달성…수사 길어질수록 정치적 논란 여권 '조국 지키기'에 활용·호도 안돼…민심은 정의-개혁 둘다 원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기자 또다시 촛불이 뜨거운 관심이 됐다. 이번엔 서울 광화문이 아니고 서초동이다. 바로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과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곳이다. 서초동 촛불 규모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최 측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당시에 버금가는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했지만,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5만명으로 계산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렵지만 중간치로 잡으면 수십만명은 될 것이다. 어떤 숫자가 맞더라도 검찰을 향해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절제된 검찰권'을 언급하며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27일 메시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한껏 의미를 부여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다시 1000만일 수도 있고 2000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성향 단체가 집회를 이끈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탠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숫자가 빠르게 불어나는 데에는 나름의 함의가 있다. 바로 검찰에 대한 견제 심리다. 초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입시 부정 등 정의와 공정성의 훼손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바탕으로 힘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검찰과 정권의 정면 대결로 비치면서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다. 한 지역구 의원은 "주변에서도 촛불집회 안가냐는 얘기가 갈수록 심상치 않게 들린다"면서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상당부분 공개되면서 조국 장관의 해명이 여러 정황과 충돌하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와 가족 펀드 등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이 한번도 찬성(절반 기준)으로 돌아선 적이 없듯이 조 장관에 대한 도덕적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판가름이 난 상태다. 조 장관과 가족들의 행태가 옳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적 판단도 내려질 것이다. 이쯤되면 조 장관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볼수 있다. 기본 관행대로라면 조 장관은 낙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예고된 가운데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등도 파헤치고 있다. 잘못이야 밝히는 게 검찰의 역할이지만, '조 장관의 거취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정치적 오기로 보일 소지가 적지 않다. 조국 장관의 사퇴여부는 정치의 영역인데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를 침범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검찰수사가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초동 촛불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읽힌다. 여기에는 과거 검찰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제때,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왜곡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반감도 깔려 있다. 11시간 동안의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 장관과 수사팀장과의 통화사실이 야당 의원에 의해 확인된 사실도 검찰에 대한 '심리적 저지선'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적폐청산에 앞장 섰던 지금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조직논리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로도 보인다. 그렇다고 서초동 촛불이 조국 장관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호도돼서도 안될 일이다. 아직 많은 국민들은 조 장관과 가족의 기득권적 행위에 허탈해 하고 있다. 여권이 조국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이 역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다. 한 중앙 일간지가 실시.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고 한다. 민심은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크지만 조국 사태를 여전히 엄중히 보고 있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29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민심의 강물은 지금 두 갈래로 도도히 흐르고 있다.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되 정의.공정의 가치도 결코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어느 쪽이든 오만해 지는 쪽으로 민심의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위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다.단순히 조국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다. 국무회의가 국제노동기구에 걸맞는 노동법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개악안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파업 등)를 금지하는 등 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다. 빠른 산업구조 변화와 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노동조합의 대응은 매우 불리하게 된다. 대체노동의 정면금지를 연동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없을 경우 대체노동 등으로 인해 파업은 무력화 된다. 교섭기간연장과 교섭권 약화, 투쟁효과 반감으로 노동조합활동과 노동운동은 약화된다. 문재인정부와 기존의 이명박근혜와 차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역시 진보는 무능력하다는 증명이라도 보이려는 것인가? 상법(회사법)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지 않듯이 노조법에 기업이나 사용자의 권리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개악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심의하게 되면 자한당과 바미당에 의해 더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ILO핵심협약은 그 자체로서 비준해야 할 일이지 자본의 요구와 맞바꿀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ILO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하고 이에 따라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