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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떡볶이 대표, 어쩌다 일베의 영웅 됐을까

"문재인은 북조선 편"에 일부 불매운동 움직임
일베 "좌빨식 선동 넘어가지 않아" 옹호 나서
김 대표 "황교안 지지…명예훼손엔 법적 조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일베 회원들은 김 대표를 지지한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일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은 북조선 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연일 대통령을 저격중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자 일베들이 김 대표 지키기에 나서면서 양측간 힘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한 일베 회원은 사이트에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불매운동 확산] 제하의 부산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포털에 실린 해당 기사에는 "앞으로 떡볶이의 최고 존엄은 국대떡볶이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일 자한당 반대발언은 칭찬받고 민주당 반대발언은 욕먹는 거 웃기지 않느냐", "떡볶이집 주요 고객인 10대 20대는 이미 문재인 극혐한다" 등의 댓글이 위에 올랐다.

작성자가 "손님 증가할 삘이다, 좌빨식 선동에 이제 안 넘어간다"라고 분위기를 잡자 다른 일베 회원들이 "앞으로 (국대떡볶이를) 자주 이용해야 겠다", "기사 좌표(링크)가 어디있느냐"라며 거들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다. 문재인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그렇게 말린 것"이라며 "문재인은 북조선 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0일에는 "코링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국과 꼬리 자르기? 조국이 잡히면 문재인도 잡힌다", "영웅이 되어야 할 기업가가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김 대표를 비판하며 국대떡볶이를 불매운동하자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대 관련 맘카페에도 (불매운동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노이즈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한다"라며 "한 꼭지 붙들고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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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라도 알게된것에 다행이다 국대 불매운동 !!!!
간판 갈아라! 니뽄떡볶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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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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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원 실려간 황교안…8일간의 단식 돌아보니
단식 8일째 의식 잃은 황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 20일부터 세가지 명분으로 단식 돌입…건강 급속 악화 위기 반전, 보수 주자 존재감 vs 중도 괴리, 종적 감춘 쇄신 선거법 정국, 협상 키 쥔 나경원 행보 주목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 농성은 일단 8일차에서 멈춰섰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황 대표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이다. 인적쇄신 요구 직면과 흔들리는 리더십 속에서 단행한 단식으로 황 대표는 일단 위기 반전과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쇄신 목소리는 단식 농성에 뒤로 밀려났고, 강경일변도 투쟁으로 중도 민심과는 괴리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대표 단식 농성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한국당의 행보도 주목된다. '투톱'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키를 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모습이다. ◇ 단식 8일째 의식 잃은 황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쯤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황 대표의 상태는 농성장을 지키던 부인 최지영 여사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여사는 황 대표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며 근처에 있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의료진은 황 대표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이송 과정에서 최 여사가 황 대표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봤지만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황 대표는 곧바로 입원했고, 세브란스 병원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들었다. 황 대표는 입원 후 약 1시간50분이 지나고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맥박수와 심장 등을 기초검사 했는데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치까지 회복을 조금 기대하는 과정"이라며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대표님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계신다"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 야당 당대표께서 오랜 시간 그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 20일부터 '지소미아', '패스트트랙' 걸고 단식 돌입, 건강상태 악화 황 대표는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포기를 내걸고 지난 20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20~21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바닥에 돗자리만 깐 채 앉아서 단식을 했다. 밤에는 국회 본관 앞에 마련한 천막에서 잠을 잤다. '출퇴근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2일부터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 텐트를 두고 단식을 이어갔다. 23일부터는 체력이 악화돼 자리에 누웠으며, 25일에는 분수대 광장에 설치한 몽골 텐트 안으로 이동했다. 텐트 안에는 황 대표의 의지에 따라 난방 기구를 하나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측근들에 따르면 황 대표의 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됐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단백뇨 증상이 나타났고 말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핵심 당직자들은 황 대표의 단식을 거듭 만류했다. 하지만 단식 의지는 굽혀지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이 주변에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천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리더십 위기 반전, 보수 주자 존재감 vs 중도와 괴리, 종적 감춘 쇄신 일단 이번 단식으로 리더십 위기는 반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부진한 보수통합과 쇄신 작업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폭발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단식에 접어들자 반발은 잦아들고, 결속력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단식 현장을 방문하며 보수의 유력 주자로 존재감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황 대표와 만났다. 야권에서는 통합 파트너로 지목됐으나 직접 대면한 바가 없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황 대표에게 비판 목소리를 냈었던 홍준표 전 대표 등의 방문이 주목됐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서청원 무소속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호 전 최고위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이 농성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단식이 중도 여론과는 다소 괴리됐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위기 때마다 삭발, 장외 농성 등을 하다가 단식까지 벌이는 '강경일변도식' 투쟁이 태극기 세력에겐 효과적일지라도, 일반 민심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독교 강성 우파 세력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의 개입도 여러 뒷말을 낳았다. 중진 용퇴론과 3선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 요구로 바람이 불듯 했던 쇄신 작업도 '단식 블랙홀' 속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 패스트트랙 선거법 정국, 나경원 행보 주목 황 대표가 내세운 단식 명분 중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에 이르면서 일단 충족됐다. 다음 수순은 선거법이다. 단식 농성 중에는 '협상론'보다, '강경론'에 무게가 실리며 선거법 협상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250(지역구)+50(비례)' 연동형 25%식의 협상안에 대한 공감 기류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 결국 나 원내대표의 행보가 주목되는 모습이다. 단식 의미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묘수'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가 회복해 단식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도 미지수다. 현재로선 단식 명분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단식을 중단할 경우 명분에 걸맞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투복은 되고 제복은 안 된다?…육군 '몸짱달력' 판매금지 이유
육군본부 "제복과 정복은 몸매 뽐내라고 만든 옷 아니다" 육군 장병들이 기부를 위해 '몸짱 달력'을 제작했지만, 육군 당국이 "복장 부적합"을 이유로 달력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를 금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 13명은 장병 체력단련 붐 조성 및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몸짱 달력을 제작했다. 몸짱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군복무 중 순직,전사,부상당한 장병과 유족 지원금 마련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었다. 좋은 취지 덕분에 몸짱 달력은 온오프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0일 판매 시작 수 시간 만에 주문이 수 백 건 넘게 들어왔고, 유튜브 홍보영상에도 댓글이 수 백 개 달렸다. 하지만 몸짱 달력은 그 다음날인 21일 육군본부의 요청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장병들의 복장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육사생도 제복과 정복을 착용한 사진을 달력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사진들을 삭제하고 판매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장에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복과 정복은 장병들이 피트니스 선수처럼 몸매를 뽐내라고 만든 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복은 전투할 때 입는 옷이니까 상의 탈의하고 구보해도 문제 없지만, 장례복 입고 체육활동하면 이상하지 않나, 웨딩드레스 입고 수영하면 이상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오는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몸짱 달력 판매를 재개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요즘 세상에 상의 탈의를 문제 삼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소방관과 경찰관도 육군과 비슷한 취지로 몸짱 달력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을 각각 중증 화상환자와 가정학대 피해아동을 돕는데 기부하고 있다. 경찰 몸짱 달력 지난해 경찰관 몸짱 달력을 처음 제작한 부천 오정경찰서 박성용 경사는 CBS노컷뉴스에 "지난해 판매 수익금 215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는 2000부 찍었는데 2주 만에 다 팔려서 1500부를 추가로 찍었다"며 "달력 판매를 통한 기부 문화가 다른 조직으로 더 많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독] '하명수사 논란' 레미콘 사건, 檢무혐의결정 살펴보니
경찰 "부당 지휘" vs 검찰 "증거 부족" 감정싸움 증거 유무·법리 적용 놓고 곳곳 충돌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촉발 시킨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CBS노컷뉴스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불기소이유통지'를 입수했다. ◇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레미콘 사건' 이 문건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와 당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가 울산시 소재 A레미콘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박 씨는 A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민원을 받은 뒤 이 씨와 함께 2017년 4월 14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의 레미콘을 공급 받도록 강요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 대가로 박 씨와 이 씨는 A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43만1천원과 34만7천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에 구체적으로 특정업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한 울산시 조례에 따른 권고일 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 골프접대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강요'인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의혹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냐는 것이다. 경찰은 A업체 대표 김 씨가 박 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후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처리 절차 자체도 부적절한 데다,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얘기했을 당시 배석자들의 일부 진술에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에 따라 '울산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으라'고 권고한 것일 뿐 A업체를 콕 찝어 얘기하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들이 '민원 처리 절차가 특별하지 않다',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또 경찰은 민원의 결과로 A업체만 이득을 보고 B업체는 피해를 봤다는 수사 내용을 강조하며 이들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으라는 얘기가 사실상 A업체에서 공급받으라는 얘기와 진배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 납품할 여력이 있는 곳은 A업체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B시공사가 조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없었기에 박 씨와 이 씨가 관련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두 차례 골프…현금으로 돌려줬나? 다른 핵심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A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느냐 여부다. 박 씨와 이 씨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만남은 2017년 7월 29일과 11월 4일인데, 경찰은 김 씨가 '두 사람 몫을 대납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현금으로 골프비를 돌려줬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와 박 씨는 6월에도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있는데, 이 때 김 씨는 '골프비를 대납해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박 씨가 골프비를 계산한 카드 내역이 나왔던 점을 지적하며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들은 가명을 활용해 골프를 치고, 골프 친 사실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 전까지 부인하는 등 그 행위가 은밀해 참석자 외 추가적으로 관련자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봉투 건넨 건 인정…하지만 뇌물인지는 모른다?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A업체 대표 김 씨는 2017년 8월 울산시 공무원 박모 씨와 건축법과 관련한 상담을 한 뒤 사례로 봉투를 건넸고, 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한 부분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현금 기타 뇌물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일관되게 '흰 봉투 안의 내용물이 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불상액의 현금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 "수사지휘 정당성 결여" vs "무리한 법해석"…검.경 '감정 충돌'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는 '레미콘 사건'을 둘러싼 법리다툼 과정에서 검.경 서로가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수 차례 목격된다. 경찰이 박 씨와 이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2018년 5월 11일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은 네 차례 수사 지휘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소 이례적으로 검찰에 '재지휘 건의'를 한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경찰은 '재지휘 건의'에서 수사결과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이) 판단 혹은 반론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3차례 지휘했음에도 보완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를 "정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수사인 점을 적시해 "(경찰 수사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까지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그리고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며 "고 설명했다.
[익명제보전문공개] "육군 男대령, 밤마다 여군에게 '뽀뽀하자' 추행"
[익명 제보자의 전문 공개] "감금한 채 성추행하고 뽀뽀해 달라 전화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적 없다' '본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중간 관리자, ''저○ 때문에 라인 떨어졌네'' (자료사진) 육군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은 27일 "전북 모 부대 소속 A대령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19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대령 강제 추행 의혹은 지난 6일 피해 여군의 변호사가 부대 상급 기관 법무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육군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즉시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군을 강제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A대령을 구속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가 CBS노컷뉴스에 보낸 '육군 대령의 여군 중위 강제추행 사건'라는 글에는 A대령의 강제 추행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제보자는 "A대령은 여군을 집무실에 불러 두세 시간을 감금한 채 성추행했다"면서 "중대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고 여군에게 '청장을 접대하라.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익명의 제보자가 CBS노컷뉴스에 보낸 제보 전문이다. [전문] 안녕하세요. 육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제보합니다. 전북 소재 모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부대장 A대령이 같은 부대 여군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강제 추행·성희롱·강요를 일삼아 왔습니다. 해당 대령은 ○○병과로 장군 진급이 유력한 후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50이 넘고 딸이 고3이라는 A대령은 여군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하며 밤이면 밤마다 전화했습니다. 또, 매일 업무보고를 핑계로 일과시간에 집무실에 불러 두세 시간을 감금시켜놓고 추행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피해 여군이 A대령을 고소해서 보직이 해임 된 상태이지만, 제가 이 일을 제보하는 것은 이 피해 여군이 혼자서 이 짐을 지고 싸우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후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이 주변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습니다. 물론 제가 사건을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 음주가무를 좋아하던 A대령은 매일 중대장들, 간부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면 피해 여군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이 넘도록 사랑한다, 뽀뽀하면 안 되냐"고 전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대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하며 오히려 진급을 위한 동아줄을 잡는답시고 여군에게 가서 "A대령을 접대해라. 가서 술을 따르라"며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사 출신인 A대령이 보직해임 후 같은 부대 육사 후배들은 사건의 무마를 위해 변호사를 알선하고 피의자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일부 중대장은 ''저년 때문에 라인 떨어졌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군을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봐 왔지만 군에 큰 뜻을 품고,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야근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던 친구였는데 현재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 여군에 대한 보호나 지원 없이 이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둘이 술집에 갔다더라" 하는 2차 피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A대령이 지금껏 만났던 여군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역조사도 없으며 상급부대에서는 성 교육은 고사하고 부대에 그 흔한 설문조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피해 여군은 지난 11월 20일 부대에 와서 "본인은 한 번도 둘이 나간 적 없다. 한 번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적 없다"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피해 여군이 "본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다"라고 말한 것이 만약 '제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전 어떻게 했을까'라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싶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다는 게 참 부끄러우면서도 피해자도 아닌데 네가 왜 나서냐는 질타가 이어질 게 뻔하여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제보 드립니다.
성남 5세 여아 성폭행 의혹 '일파만파'…"처벌 요구" 국민청원
가해 남아측 부모 "피해자 부모 주장 과장…법적 대응"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여아 부모와 남아 부모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은 최근 피해 사실을 주장한 여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인을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올해로 만5세, 6살인 딸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아로부터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신체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이같은 사건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그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며 "화면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아동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은 소견서를 첨부했다. 이 글은 하루만에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A씨는 "딸이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어두운 곳에 대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 엄마예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린다"며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면서 "제 딸 제가 지키겠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썼다.
견강부회·Try me…문 대통령도 日 보도에 역정 강력대응 지시
지소미아 종료 연기 48시간만에 한일 정면 충돌 靑 정의용 안보실장, 日 고위당국자 작심 비판 "지소미아 종료·WTO 제소 중단은 모두 조건부였다" 日 압박 판깨기보다는 '엄중 경고' 차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중요하지만 日 대응이 더 중요"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두고 일본측의 잇달은 '망언'에 직격탄을 날린 배경에는 향후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외교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여론전'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최종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본 고위 당국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의용 안보실장, 이례적으로 부산 찾아 日 작심비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우)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현지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일본 언론 보도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공식 개최 전날 청와대 안보실장이 행사장 미디어센터를 찾아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 '조건부 연기' 결정에 언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대일(對日) 경고'로 해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한국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외교협상 개시 의지를 밝히면서 ▲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중단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 한국이 수출 관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고 표현했다 ▲ 반도체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개별 심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도 적극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렸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한일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어 "영어에 트라이 미(Try me·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상대를 계속 자극하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그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정부 지도자로서 양심 가지고 한 말인가"…아베 겨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당국자들을 작심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언론 보도만 본 것이라 구체적인 코멘트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지도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조건부 연기된 지난 22일 오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아사히), 한국 정부의 통보 직후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언급했는 보도(마이니치) 등을 겨냥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한국이 견뎌내지 못했고,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 배후에 일본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뿐 아니라 사실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문 대통령도 日 발언에 크게 실망…강력 대응 지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48시간만에 발끈하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앞두고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적 승리',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 일본측 주장은 단순히 아베 내각 지지율 높이기라는 국내 선전을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측 여론전에 강력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도를 넘은 공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일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정 실장이 직접 나서 '견강부회'라며 일본을 압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왜곡과 부풀리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향후 협상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성찰,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꽉 묶인 매듭을 풀고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 발언과 보도에 청와대 내부도 계속 '부글부글' 했지만 당장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되돌리거나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 자체를 깨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까지 정 실장이 찾아와 언론 브리핑을 할 경우 정상회의 취지가 다소 퇴색될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강력 대응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용 실장까지 비판에 나선 것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한국이 원칙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초반부터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그렇다고 향후 협상 판까지 다 깨는 건 아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는 상대가 하는 것 만큼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