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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사법농단 법관 즉각 탄핵하라!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5952 사법농단 법관인 이동근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임기만료로 2월 말 퇴직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여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직서 제출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명예롭게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기가 단 하루만 남았다 하더라도 법관탄핵을 통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국회의원 107명이 법관 탄핵을 제안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107명이면 발의 요건은 충분하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근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법관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반드시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21년 1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
1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1/28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에 문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래도 이명박을 사면하라고? 헛소리 말고 “내놔라 내파일”~ 2. 후보 단일화를 서두르자는 안철수 대표 제안에 김종인 위원장은 “몸이 달았다"는 원색적인 말로 일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누구도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안 대표에게도 뒤져 몸이 달은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도 몸이 달았다는 거 보니 다시 날씨가 추워지긴 한 모양이야... 3.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4월 보궐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잇단 성비위 논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한편으론 정의당이 보궐선거를 포기할 경우 이탈표를 민주당이 흡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의당 표가 민주당으로’는 잘못된 전망. 기권하면 하지 민주당 안 찍어~ 4.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맹비난한 데 대해 조수진 의원은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고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실부인이라 이건가? 내가 보기엔 상궁이나 되면 딱인데... 5.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조 의원은 판결 후 고민정 의원 관련 질문을 촬영하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구경났냐”며 보좌관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0억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니 저리 안하무인 아니겠어~ 6.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세가 주춤하자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됩니다. 썩 달갑지만은 않던 '야권주자 윤석열' 대세론이 조금 흔들리는데, 당 대선주자들의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빼고 다 합쳐서 6%... 이러니 안철수가 철수를 못 하지~ 7.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지와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김학의 얼굴도 구분 못 하는 실력으로 블랙박스 영상은 보면 알고? 8. 코로나19가 일상생활뿐 아니라 그간 알지 못했던 '그들의 세계'까지 속속 파고들면서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안정세마다 종교 시설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개신교에 대한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드라큘라도 아니고 십자가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 정치인 때문이지 뭐야~ 9.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 전면 폐지와 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강력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대책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지... 민식아 미안해~ 10. 우리나라 전통음식인 김치를 두고 자기 나라의 김치라며 연일 목소리를 내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인 '노노재팬'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옵니다. 다시 불붙는 게 아니라 이제 노노재팬은 일상이고 대한민국의 삶 아닌가요? 1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1심 판결은 '형평성을 잃은 지나치게 무거운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인 등의 강력 범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형이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인격 살인도 살인이고 너는 숱하게 많은 아이들을 살인한 살인범 맞아 이놈아~ 12.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번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면 뭐 하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걸~ 대구시, 코로나 팬데믹에도 의료 관광객 유치에 22억 써. 신천지→BTJ→IEM→TCS, 도 넘은 종교계 ‘일탈 계보'. "백신 맞겠다" 72% ‘9시 영업 제한 연장 찬성’ 73%. 하태경 "장혜영, 고발 말라? 친고죄 없앤 게 정의당". 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 여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금태섭 "안철수, 변한것 하나 없어 무원칙이 가장 문제". 문 대통령, 박범계 임명에 국민의힘 "피고인 법무장관". 과거를 기억 못 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 조지 산타야나 -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 한 과거가 여전히 일본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는 목소리가 우리 땅에서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고 청산하는 것이 답입니다. 류효상 올림.
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1/2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악선례'라고 언급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 시민의 절실한 요청은 외면한 채 대구·경북의 일방적 인식만을 반영한 균형 잃은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다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 거고, 대구·경북 빼고 나면 뭐 없거든~ 2. 국민의힘은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 관련 소송이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 탓만 하려면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오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뼈 때리는 팩트다 보니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네... 어쩌겠어 사실인 걸~ 3.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공유하지만, 제1야당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간 기 싸움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무성⋅홍준표 등 전직 대표급 인사들은 김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오면 당이 깨진다는 걸 김종인은 알고 김무성•홍준표는 모르는 거지... 4. 3개월도 남지 않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에 유리하리란 기존 판세 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 후보가 난립한 국민의힘에선 상호 비방전이 거세졌고, 민주당은 지지율 상승으로 반전을 노리는 흐름입니다. 민주당은 싫어지고 국민의힘 찍기는 싫고 대안은 없고... 항상 그렇지 뭐~ 5. 뚜렷한 대선주자 후보군이 없는 범야권에서 변화의 싹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변화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 정치권에서는 그의 호감도 하락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국힘의힘 후보들이 섭섭해하지~ 후보가 을메나 많은데... 6.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비판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만 예외니까 문제지 뭐... 그게 관행이고 말야... 7. 태영호 의원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청산'을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계승'을 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태 의원의 평가로 보입니다. 태영호 입장에서야 남북 관계 개선이 죽어도 싫겠지 뭐... 충분히 이해가 가~ 8. '라임 사태' 술 접대 검사 모두가 휴대폰을 폐기 처분했다는 의혹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해당 검사 본인들이 휴대폰을 폐기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99만 원 불기소 세트’ 접대에 피의자의 휴대폰 폐기도 면죄부... 풉~ 9.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묵인하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 주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우병우는 박근혜 보면서 미안하지도 않나? 10.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어묵· 호떡 등을 먹고 기자는 이 모습을 찍어 보도한다며 "외국에서도 이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왕정 시대 민정 시찰의 유습이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누가 뭘 먹어도 나라 말아먹듯 국밥 말아먹은 이명박 따라갈 자는 없지~ 11.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문재인 암살하려고 M9 권총 구입함’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게시자를 파악하는 한편, 권총 사진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족속들은 잡히면 눈물 찔찔 짜곤 하지... 쉽게 용서하면 또 그런다니까~ 12. 광주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이 교회 교인들로 지난 17일부터 함께 예배를 보고 성가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은 교인들 전수 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거참~ 교회가 사랑만 전파하기에는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13.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400명 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전의 기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인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120여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K방역 형편 없다고 욕할게 아니라 제발 K방역에 협조 좀 하라고~~ 14.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수세미는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장난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세미는 일주일에 한 번 전자렌지에 2분 이상 돌려 소독하고 한 달에 한번 교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느라 자기 더럽혀지는 줄 모르는 수세미의 희생정신을 배우자~ 정 총리 “위기상황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확대할 것”. 노래방 이어 실내골프장, 소규모 집단감염 계속 발생. 오뚜기, 설날 전 협력사 결제 대금 207억 원 조기 지급. 1인당 50만 원 ‘방문 돌봄’ ‘방과후 강사’ 오늘부터 신청. 국민의힘 "유시민 진정성 없는 사과 이사장직 물러나야". 허경영 “30년 전엔 미친 취급 하더니 이제 다 따라 해”.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 그러나 신선하지 못한 향기가 있듯 사람도 마음이 밝지 못하면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한 법이다.
- 웰리엄 세익스피어 - 누군가의 권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워주는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내세우고 지키려는 권위라면 아마도 그 권위는 오래가지도 않겠지만, 돌아서면 욕먹는 자리가 분명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선량들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1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1/2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8주 만에 정당 지지도 1위를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12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중도층 지지도에서 민주당에 추월당하는 동안 정부·여당발 악재에 대한 반사효과가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만 빼고’ 해봐야 국민의힘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지~ 2.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후세대들에게 떠넘기는 ‘패륜 3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보상 규모와 지원을 위한 공론화 기구의 국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거야, 대선 후보야? 허경영도 아니고... 3.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소환하며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 사건도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4.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대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은 납득이 안 가는데 국민의힘은 납득이 가도 너무 가지 싶어~ 5.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주고 싶어도 앞서 표창장에 4년을 때렸으니... 내심 힘들었을 거야~ 6.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은 끝났다며 “사면의 절차가 까다로우면 우선 가석방을, 아니면 즉각 보석이라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호의호식하며 살 사람인데 죗값은 치르게 좀 넵두지~ 7. 노원구가 400여 개 아파트 경비실에 냉방기를 설치할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8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합시다’라는 대자보가 붙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생각과 사상은 다를 수 있어도 사람에 대한 예의는 좀 지키고 살자~ 8. 리니지를 개발한 게임회사 엔씨소프트가 월 최대 근무시간을 넘긴 직원들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혀온 과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나름 방법이기는 한데 집에 가서 일하고 보수는 없을까 겁난다는... 9. 대구광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혼모 지원 단체 '아임맘'이 후원물품을 미혼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등에 되파는 등 부실 운영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아임맘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넘쳐난다더니... 하긴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마는... 10. 대전의 IEM국제학교에서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교회가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와 용인시 소재 다른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체 이들 선교 단체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와 다른 점이 뭐니? 야, 박범계 "까도까도 썩은 양파" 여, “결격사유 없어". 박범계 "김학의·한동훈·윤석열 가족, 공수처 이첩이 옳다". 공수처 '운명의 날' 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론. 김종인 “몇몇 사람이 안철수 대표 부추겨서 날 흔들어”. 정의당 성추행’ 여야 모두 “충격”, 국민의힘은 민주당 비판. 국가인권위 "박원순 시장 성적언동은 성희롱 맞다" 의결. IM선교회, 전국 23개 학교 운영. 교계 “처음 듣는 단체”. 당신이 되고 싶었던 어떤 존재가 되기에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 - 조지 엘리엇 -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1년 농사의 성패를 벌써 가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