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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자백 안하는 이유, 수십억원 자산 때문일까?

이춘재 가족, 부동산 등 수십억원 자산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 불가능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재산 압류는 '글쎄'
"이춘재 자백 않고 경찰이 진범 공식화 안하면 소송 복잡해져"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 이춘재(56) 가족의 재산 보유액이 알려지면서 혐의 부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이춘재가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그의 DNA가 화성연쇄살인 5·7·9차 사건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4년 '청주 처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DNA 감정 결과는 99.9% 가까운 정확도를 나타내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은 높다. 그러나 이춘재는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화성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춘재가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강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경찰은 다른 미제 사건들과 이춘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이춘재가 이를 인정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춘재가 이미 20년 이상 복역한 1급 모범수이기에 굳이 자백으로 가석방 무산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춘재 가족의 부동산 재산이 자백 유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 이춘재 가족이 최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화성시에서 넓은 평수의 농지를 소유했던 이춘재 일가가 개발 호재에 따라 농지 매입과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고, 그 모친이 여전히 화성시 진안동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옛 집터 근처의 대지 530평을 평당 500만원 수준의 실거래가보다 낮은 평당 390만원에 내놓으면서 부동산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아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춘재의 불법 행위, 즉 살인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없어 경찰이 '이춘재가 진범'임을 공식화하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DNA가 일치한 사건 유가족들이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문제는 이춘재의 자백도 없고, 경찰이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럴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원고 측에서 이춘재의 살인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소 하더라도 해당 재산들이 이춘재 명의로 증여나 상속이 되지 않을 때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진범'으로 수사 결론을 낼 경우, 소송에는 유리하겠지만 이춘재로서는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져 더욱 더 재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 이춘재 가족 재산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에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후에도 본인이 증여나 상속을 포기하면 사실상 압류를 집행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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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비질란테가 생각나네요. 유가족들은 지우지 못 할 한을 품고 고생하는데 살인마 본인은 출소후 죄책감도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살겠네요. 연쇄살인마가 내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화나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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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버지와 두번 악연…나카소네 전 총리 타계
... <사진= 일본 보수의 상징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별세했다.>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11월 29일 타계했다. 101세다. 1947년 28세의 나이에 중의원에 당선, 2003년 정계 은퇴를 할 때까지 무려 20선을 했던 일본 막후정치의 거물이었다. 2010년 그가 92세에 낸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일본 보수의 상징과도 같았다. 1983년(전두환 정부)에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재팬올이 잘 알려지지 않은 2가지 사건을 통해 나카소네의 정치 이력을 되돌아봤다. ⓵ 잘못 번역된 ‘불침항모’…서로 애칭 부르는 계기 나카소네는 외교적으로 ‘강한 일본’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1982년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이듬해인 1월 곧바로 미국을 방문했다. 당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서로를 ‘론’, ‘야스’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두 사람이 친밀한 사이가 된 배경에는 그 유명한 ‘불침항모’(不沈航母) 사건이 있었다. 일본을 소련의 미국 공격을 막는 ‘불침항모’라고 부르면서 미일 동맹을 강조했던 것.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닌, 만들어진 스토리였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나카소네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캐서린 그레이엄 여사가 개최한 조찬회에 초청을 받았다. 즉석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가 진행됐다. 나카소네는 <보수의 유언>(오대영, 김동호 옮김, 중앙books)에서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썼다. “일본의 방위 개념에는 해협이나 시레인(sea lane: 해상 보급로)을 방위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은 일본 열도 상공을 커버해 소련의 백파이어(소련의 최신예 초음속 폭격기)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파이어의 성능은 강력하므로 만약 이것이 유사 사태 때 일본 열도나 태평양 주변에서 위력을 발휘한다면 일미 방위협력 체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적성 외국항공기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일본 열도 주변에 높은 벽을 갖고 있는 커다란 배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보수의 유언‘ 103쪽) 사단은 이 말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통역이 마지막 문장을 ‘unsinkable aircraft carrier’ 즉, 일본어로 불침항모(不沈航母)라고 통역해 버린 것이다. 통역의 실수였다. 이 발언은 당시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나카소네는 “얼마 후 인터뷰를 했던 오버도퍼 기자로부터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어봤는데 불침항모라는 말은 없으니까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나는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고 썼다. 나카소네는 이를 ‘실수를 가장한 행운’이었다고 표현했다. 그의 말을 좀 더 인용해 보자. <불침항모 발언은 기대치 못했던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튿날 레이건 대통령 부부와의 회동이 이뤄졌을 때도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레이건이 “앞으로 서로 퍼스트 네임을 부르도록 하자”고 말할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같은 책 193쪽) ⓶ 아베 아버지를 두 번이나 총리직에서 ‘주저앉혔다’ 나카소네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정치 조언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인이었지만,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에겐 치명타를 준 인물이기도 하다. 아베 신타로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나카소네 때문에 두 번이나 놓친 것. 1982년과 1987년의 일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마이니치신문 기자로 사회생활을 출발한 아베 신타로는 1956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부친(중의원을 지낸 아베 칸)의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1979년 자민당 정조회장, 1981년 스즈키 젠코 내각의 통산상(통상장관)을 지낸 아베 신타로는 1982년 총리 자리로 이어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아베 신조의 일본>(노다니엘 저, 세창미디어)이라는 책은 당시를 이렇게 쓰고 있다. <1982년 11월,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를 뽑는 선거가 있었다. 유력한 후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아베 신타로였다. 나카소네는 다나카 파벌과 재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다. 여기에 대항하는 아베 신타로는 장인 기시 노부스케(전 총리)가 만든 파벌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결과는 나카소네의 압승이었다. 바야흐로 ‘대통령형 수상’을 지향하는 야심찬 지도자의 탄생이었다.>(‘아베 신조의 일본’ 51쪽 인용) 비록 나카소네와의 경쟁에서 지긴 했지만, 아베 신타로는 나카소네 정부에서 외상(외무대신)에 발탁됐다. 하지만 아베 신타로는 그 이후 한번 더 불운을 맞는다. 1987년 나카소네가 총리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후임을 가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진행됐다. 아베 신타로도 유력한 후보였다. 하지만 선거 대신 ‘입김’이 작용했다. 일본 저자 아오키 오사무가 쓴 <아베 삼대>(길윤형 옮김, 서해문집)라는 책을 인용해 보자. <(아베 신타로는) 이른바 ‘나카소네 재정’(裁定:중재)을 통해 맹우이던 다케시다 노보루가 후임 총재에 취임하며 눈물을 삼켰다.>(‘아베 삼대’ 175쪽) ‘나카소네 재정’이란 1987년 10월 31일 자민당 총재였던 나카소네 총리가 다케시타 노보루 자민당 간사장, 아베 신타로 자민당 총무회장, 미야자와 기이치 대장상 가운데 차기 후임 총리로 다케시타 노보루를 점찍은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나카소네에 의해 아베 신타로는 총리직을 코앞에 두고 두 번이나 낙마하고 말았다. <아베 삼대>는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아베 신타로는 다케시타 정권이 되어서는 당무를 총괄하는 자민당 간사장에 취임해 ‘다케시타 다음은 신타로’라는 밀약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리쿠르트 사건이 자민당을 직격한 것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같은 책 176쪽)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아베 신타로는 췌장암을 얻어 1991년 5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아베 신타로를 두 번이나 낙마시킨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그의 어록 중엔 ‘정치가는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요즘의 정치인들이 곱씹어봐야 할 말임에 틀림없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유명 브랜드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털'서 '1급 발암물질' 검출
겨울철 한파로 인해 아동용 겨울 점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46.2%)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용 겨울 점퍼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기준이 75mg/kg 이하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 등으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S1E1] 괴물의 모습을 엿보다 | 킬링필드
나치의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우리나라 제주의 4.3 사건까지, 대학살은 역사 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왜 대학살은 반복되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대학살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곘죠. 그래서 첫번째 에피소드 ‘괴물의 모습을 엿보다’에선 캄보디아의 가슴 아픈 현대역사, 크메르 루즈 독재 정권시대를 살펴보면서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대학살 통해 괴물로 변한 인간의 모습을 엿보고자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학살 킬링필드. 2017년 여름, 저는 킬링필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뚜얼 슬랭 박물관"과 "청아익 대량 학살센터"를 방문했어요. 그 당시의 아픔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뜻에서 그곳에는 고문 기구, 고문 사진, 교실을 개조해서 만든 감옥 등 생생한 증거들과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천천히 그 당시의 참혹했던 역사를 더듬어가며 분노와 슬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많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었지? 그리고 왜 대학살은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는가? 대학살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대학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꼭 이 캄보디아의 슬픔을 그리고 제 생각들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시리즈 "왜 대학살이 반복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참혹한 역사를 통해 깊은 고찰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톱 휘둘렀는데, 살인미수 아니다?…피해자 가족 울분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살해 고의성 찾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제주 전기톱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점에 대해 청원인은 억울함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6일 1만830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외향적이던 동생이 병원 침상에서 말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동생의 억울함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벌초객 B(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묘 관리 문제였다. 피해자의 조상 묘 주변에 가해자 가족이 나무토막을 쌓아 놓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다툼은 주차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격분한 가해자가 집안에서 전기톱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동생이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절단돼 오른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남동생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봤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원인은 혐의가 너무 약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지만,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다행이 빨리 이송돼 수술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고3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혈할 때 (가해자는) 다시 전기톱으로 가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선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이유가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공격했는데 그냥 특수상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어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 1회 휘두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단독] 감악산에서 발견된 시신, 머리 없는데 사건종결?
유서 써놓고 나간 딸 50일만에 발견 장례 직전, 머리 없단 사실 알게 돼 담당 경찰 "남편에게 사실 알렸다" 150m 떨어진 곳에 머리..머리카락 없어 굴러서 사망했다는데 왜 상처가 없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자 유족)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이 실종 50일 만에 감악산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사인 불명으로 처리를 하고 유족들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족들에게 얼굴 상태가 너무 참혹하니 확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머리 부분을 가린 채 시신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장례 절차에 들어가서 발인하기 전날 유족들이 끝내 시신 전체를 확인했더니 시신의 머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제야 다시 수색 요청했고 바로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된 지점 150m 떨어진 곳에서 머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왜 경찰은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감춘 채 장례를 치르게 하려 했을까요?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유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부친입니다. 만나보죠.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유족>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충격이 크실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장례는 아직 안 치르신 거죠? ◆ 유족> 네, 장례는 아직 안 치렀어요. 머리가 없어서 못 치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례를 하시던 중에 그러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중단하신 거예요? ◆ 유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 처음부터 좀 훑어보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던 따님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언제십니까? 일러스트=연합뉴스 ◆ 유족> 실종됐다는 것은 9월 25일이에요. 사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OO이가 없다. 저걸 써놓고 나갔다고. 가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서가. ◇ 김현정>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히 써 있었나요? ◆ 유족>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보는 순간에는 저는 없다고. 이승에는 없다고 그런 식으로. ◇ 김현정> 딸이 유서를 써놓고 나간 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위가 다 같이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테고 찾아달라고 하셨겠죠. ◆ 유족> 네. ◇ 김현정> 그랬더니요? ◆ 유족> 11월 14일날 (감악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발견됐어요. ◇ 김현정> 50일 만에 발견했어요. 경찰이 수색을 하다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발견이 된 겁니까, 어디서? ◆ 유족> 수색견으로 찾았어요. ◇ 김현정> 50일 만에 산에서 수색견이 찾아냈어요? ◆ 유족> 찾았는데 병원으로 도착했죠, 병원 차로. ◇ 김현정>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확인을 못 하신 거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시신을. ◆ 유족> 네, 맞습니다. 옮겨놓고 검안을 하면서 유족들한테 한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사위하고 안식구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가봤더니 얼굴 부위는 보지 말라, 위에서부터 그 형사 담당이. ◇ 김현정> 왜요? ◆ 유족> 흉측스럽게 생겼다고. ◇ 김현정> 너무 흉측하니까, 잔혹하니까, 얼굴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 유족> 네, 그랬어요. 다 그렇게만 믿고 있었죠. 믿고 있으면서 18일날 부검에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서울로. 부검 들어갔다 와서는 왔다고 도착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장례를 치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세 번을 말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얼굴 보겠다. ◇ 김현정> 그때까지는 그럼 아버님은 한 번도 몸의 일부분도 보지 못하셨던 거고. ◆ 유족> 아무것도 못 봤어요. ◇ 김현정> 어머님과 남편분만 하반신을 확인한 거군요? ◆ 유족> 네. ◇ 김현정> 장례를 들어가고 나서 내가 그래도 한번은 봐야겠다 하신 거예요? ◆ 유족> 네, 그 말을 세 번 했어요. ◇ 김현정> 경찰한테? ◆ 유족> 병원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밤 11시 반에 불러들여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질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 유족> 얼굴 전체가 없다고 해서. 머리 전체가 없다고 해서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병원 직원에게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병원 직원이 얘기를 해 줬군요? ◆ 유족> 네, 머리 전체가 없다고. 전체가 없다고. ◇ 김현정> 머리 전체가 없다 함은 그러니까 목 부위부터 없다는 얘기입니까? ◆ 유족> 네. ◇ 김현정> 그때까지 경찰은 한 번도 그런 암시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 유족> 경찰은 아까 말대로 흉측스러우니까 보지 말라고 그 말만 그때 당시에 한 번 하고 말 안 해줬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유족> 그리고 검안실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그런 말도 안 해 줬어요. ◇ 김현정>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말을 병원 직원에게 듣고. ◆ 유족> 내가 바로.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사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핸드폰에? 있대. 있으면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 김현정> 최초 발견했을 때 그 사진. ◆ 유족> 그랬더니 나더러 하는 소리가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찰서를 가기 전에 나한테 한두 장만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더라고 막. 담당자가 신경질을 내길래 끊기 전에 우리 사위도 지금 다 얼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위한테는 없다고 말을 했다 그래요. ◇ 김현정> 사위분은 그럼 들으신 겁니까, 혹시? ◆ 유족> 그래서 내가 사위를 불렀어요. 자네, 형사한테 말 들었는가, 머리 없다는 소리?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더라고. 못 듣고 아까 말한 대로 얼굴이 흉측스럽다고 그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목 부위 위로는 없다고 말했다고. 사위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얼굴 부위가 흉측스럽고 나빠서 안 보여줬다고 했지 언제 전체가 없다고 했느냐. 끊고 나서 세 번째가 오더라고 전화가. 세 번째 오는 건 하도 내가 괘씸스러워서 핸드폰을 넘겨주면서 사위한테 넘겨주면서 내가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에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버님, 그 내용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함께 청취자들과 들어보도록 하죠. ☎ 양주 경찰> 그럼 내일 당장 찾아서 머리를 저희보고 찾아 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 사위> 수색 좀 해 달라는 거죠. ☎ 양주 경찰> 그럼 만약에 찾아서 못 찾으면 안 하실 거예요, 장례식을? ☎ 사위> 지금 아버님은 찾을 때까지 안 하신다고 하니까. ☎ 양주 경찰> 그럼 저도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가서 무조건 사장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가서 저도 다 해야 되겠네요, 저도? ☎ 사위> 아니, 요청만 해 달라는 거죠. ☎ 양주 경찰> 요청하면 제가 나가야 돼요, 사장님. 그 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치를. 솔직히 말해서. ☎ 사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양주 경찰> 사장님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그걸...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게 사장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사장님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 사위> 없다고는 안 들었다니까요. ☎ 양주 경찰> 사장님 저하고 아침에 나눈 대화는. ☎ 사위>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침에 얘기할 때도 없다는 건 없었어요.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실랑이가 붙었네요, 안 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위하고 실랑이가 붙고 그다음에요? ◆ 유족> 그러고 끊었어요. 끊어놓고 그 이튿날 수색을 한다고 하더래요, 사위한테. 그 이튿날 수색을 해가지고 오후에 수색해서 1시간 만에 발견이 됐어요, 머리 전체가. ◇ 김현정> 어디서 발견이 됐습니까? ◆ 유족> 시체에서부터 150m 밑으로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 김현정> 150m 떨어진 곳으로 굴러떨어진 것 같다. ◆ 유족>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상한 말은 뭐냐. 그러면 높은 데서 아래로는 구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50m 정도 내려왔는데 산 쪽으로 5m 정도 올라갔대요, 높은 대로. 올라가 있대요. ◇ 김현정> 마치 V자가 되듯이요? ◆ 유족> 네. 그게 각도가 또 안 맞고 제대로. 그런데 나는 지금 아직도 머리 부위나 아직 내 차례가 안 돌아와서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안식구하고 사위가 봤는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대요. ◇ 김현정> 머리카락이 없다? 50일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뭔가 부패가 됐거나 혹은? ◆ 유족> 아니, 부패가 되더라도 머리카락은 몇 가닥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 가닥도 없어요. ◇ 김현정> 산이었기 때문에 산짐승에게 공격을 당했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유족> 그런데 안식구가 말하는데 산짐승이 먹었으면 이빨 자국으로 약간씩 멍이 들거나 깨지거나 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병원 관계자가 들고 보여주면서 하나도 금 간 것도 없고 깨끗하다고 한대요, 100%가. ◇ 김현정> 산짐승이 물어뜯었다면 이빨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 유족> 없고 만약에 150m 굴렀으면 위에서부터 굴렀으면 자갈땅 그런 것이 많이 울퉁불퉁하니까 깨지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대요, 금간 것도 없고. ◇ 김현정> 그게 지금 미스터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족> 네, 미스터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건 타살이다. 그런데 저번에 장례식 치르라고 나온 것이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미상’ 그렇게 나왔어요. ◇ 김현정> 제가 정리를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고 장례를 치르던 중에 머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수색을 해서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찾아냈는데 이것이 굴러떨어졌다고. 물론 이것도 여기까지도 문제입니다마는 굴러떨어졌다고 해서 찾아낸 그 머리의 위치도 굴러떨어진 각도에서 벗어나 있었고 게다가 시신의 머리의 상태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몇 가닥도 없어요? ◆ 유족> 1개도 없어요. ◇ 김현정> 머리카락이 뜯겨질 수도 있지만, 굴러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하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다? ◆ 유족> 이상한 점이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변사자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서장에게 경찰이 보고를 한 후에 검사가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즉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사가 해야 되는 행위인데 검사가 보기는 봤답니까? ◆ 유족> 그건 몰라요. ◇ 김현정> 몰라요? 검사가 봤다면 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이거는 뭔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혹은 머리를 찾아내야 된다. 뭐라고 지휘가 내려졌을 텐데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결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 유족>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 김현정> 그러면 따님이 발견된 장소에 줄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단서는 있었다고 해요? ◆ 유족> 없어요, 줄도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유족>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굴렀다, 헛발 디뎌서. 그러면 헛발 디뎌서 굴렀으면 옷이 찢어지고 사람 몸에 멍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 김현정> 그리고 굴러떨어져서 숨질 정도의 그런 가파른 곳이었어요, 거기가? ◆ 유족> 거기가 한 7-80도 돼요, 각도가. ◇ 김현정> 아, 70-80도 돼요? 그러면 가파르긴 가파르네요? ◆ 유족> 거리가 한 50-60m 되겠더라고요. ◇ 김현정> 정상에서부터? ◆ 유족> 등산로에서부터. ◇ 김현정> 등산로에서부터 깊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5-60m. ◆ 유족>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굴렀으면요. 가다가 나무들이 참나무들이 아름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부딪혀서 그 중간중간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굴렀다 치면 나무가 자잘한 나무들이 많아요. 볼펜자루 같은거, 손가락 같은 거. 그게 한 20-30개 되는데 나무가 1개라도 부러진 게 1개도 내 눈에 띄지 않아요. ◇ 김현정> 굴러서 숨질 정도였다면 몸이 찢겨져 있거나 옷이 찢겨져 있거나 나무가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체가 놓여 있었다는 거고 그나마 머리 부위는 없었던 거고. ◆ 유족> 네. ◇ 김현정> 줄이라든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도 없고요? ◆ 유족> 네, 없고. 오히려 핸드폰하고 핸드백 그게 하나도 소지품이 발견이 안 됐어요, 지금도. ◇ 김현정> 소지품 발견이 안 됐어요? ◆ 유족> 네. 핸드폰도 없고 그다음에 소지품도 하나, 하나도 발견 못 했어요, 핸드백에. ◇ 김현정> 지금 산을 샅샅이 뒤져서 발견됐는데 주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요? ◆ 유족>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 김현정> 굴러떨어지는 사이에 혹시 휴대폰하고 가방은 어디 다른 데로 흩어진 건 아닐까요? ◆ 유족> 내가 보고 또 거기도 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했지만 사위가 소지품 좀 찾아달라, 수색 좀 해 달라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렇게만 들어도 참 의심스럽고 의문 투성이인데 이 상황에서 그냥 사건을. ◆ 유족> 미상. ◇ 김현정> 사인 미상으로 종결하려고 했다. 사인은 미상이고 유서가 나왔으니 자살로. ◆ 유족> 네, 그 뜻이죠. 그 애가, 벌레라면, 벌레 몸에 하나만 닿아도 무서워하고 앞에 벌레만 있어도 벌벌 떨어요, 애가. 그리고 등산, 그런 거 산에 올라가는 거 일절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겠다고 결심을 했더라도 그렇게 혼자서 깊은 산속까지 가서 굴러떨어지는 방식을 택했을 리는 없다는 게 아버님의 확신이시군요? ◆ 유족> 그리고 옷도 찢어진 데도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지금 부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 유족> 네, 부검은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 김현정> 결과가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 유서가 나왔고 이게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못 내립니다마는 분명한 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신체의 일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유족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하게끔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네요. ◆ 유족> 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 김현정> 지금 경찰 쪽의 입장은 뭡니까? ◆ 유족> 경찰 쪽은 사위한테는 말했다. 사위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우리 병원 사무실에 같이 있었었거든요, 사위랑. 같이 있을 때 얼굴은 보지 말라. 사위랑 다 있을 때, 전체 다 있을 때 그랬어요. ◇ 김현정> 설사 사위가 알았다손 치더라도 경찰이 이렇게 종결할 수는 없는 거죠. 설사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의문 투성이인데 그대로 이렇게 종결을 시켜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막힌 사연이 국민 신문고에 올라가고 저희가 이걸 제보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 쪽으로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은 일절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아서 경찰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참 미스터리한 사건이고 이렇게 종결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의심스러운 사건인데요. 유족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 유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얼마 전 감악산에서 발생한 의문 투성이의 사망 사건. 그 제보자이자 유족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전투복은 되고 제복은 안 된다?…육군 '몸짱달력' 판매금지 이유
육군본부 "제복과 정복은 몸매 뽐내라고 만든 옷 아니다" 육군 장병들이 기부를 위해 '몸짱 달력'을 제작했지만, 육군 당국이 "복장 부적합"을 이유로 달력 판매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를 금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육군본부에 따르면,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 13명은 장병 체력단련 붐 조성 및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기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몸짱 달력을 제작했다. 몸짱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은 군복무 중 순직,전사,부상당한 장병과 유족 지원금 마련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었다. 좋은 취지 덕분에 몸짱 달력은 온오프라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0일 판매 시작 수 시간 만에 주문이 수 백 건 넘게 들어왔고, 유튜브 홍보영상에도 댓글이 수 백 개 달렸다. 하지만 몸짱 달력은 그 다음날인 21일 육군본부의 요청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장병들의 복장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육사생도 제복과 정복을 착용한 사진을 달력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사진들을 삭제하고 판매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장에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복과 정복은 장병들이 피트니스 선수처럼 몸매를 뽐내라고 만든 옷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투복은 전투할 때 입는 옷이니까 상의 탈의하고 구보해도 문제 없지만, 장례복 입고 체육활동하면 이상하지 않나, 웨딩드레스 입고 수영하면 이상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오는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몸짱 달력 판매를 재개하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요즘 세상에 상의 탈의를 문제 삼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소방관과 경찰관도 육군과 비슷한 취지로 몸짱 달력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을 각각 중증 화상환자와 가정학대 피해아동을 돕는데 기부하고 있다. 경찰 몸짱 달력 지난해 경찰관 몸짱 달력을 처음 제작한 부천 오정경찰서 박성용 경사는 CBS노컷뉴스에 "지난해 판매 수익금 215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는 2000부 찍었는데 2주 만에 다 팔려서 1500부를 추가로 찍었다"며 "달력 판매를 통한 기부 문화가 다른 조직으로 더 많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 5세 여아 성폭행 의혹 '일파만파'…"처벌 요구" 국민청원
가해 남아측 부모 "피해자 부모 주장 과장…법적 대응"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여아 부모와 남아 부모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은 최근 피해 사실을 주장한 여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인을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올해로 만5세, 6살인 딸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아로부터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신체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이같은 사건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그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며 "화면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아동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은 소견서를 첨부했다. 이 글은 하루만에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A씨는 "딸이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어두운 곳에 대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 엄마예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린다"며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면서 "제 딸 제가 지키겠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썼다.
[단독] '하명수사 논란' 레미콘 사건, 檢무혐의결정 살펴보니
경찰 "부당 지휘" vs 검찰 "증거 부족" 감정싸움 증거 유무·법리 적용 놓고 곳곳 충돌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촉발 시킨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CBS노컷뉴스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불기소이유통지'를 입수했다. ◇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레미콘 사건' 이 문건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와 당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가 울산시 소재 A레미콘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박 씨는 A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민원을 받은 뒤 이 씨와 함께 2017년 4월 14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의 레미콘을 공급 받도록 강요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 대가로 박 씨와 이 씨는 A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43만1천원과 34만7천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에 구체적으로 특정업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한 울산시 조례에 따른 권고일 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 골프접대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강요'인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의혹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냐는 것이다. 경찰은 A업체 대표 김 씨가 박 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후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처리 절차 자체도 부적절한 데다,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얘기했을 당시 배석자들의 일부 진술에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에 따라 '울산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으라'고 권고한 것일 뿐 A업체를 콕 찝어 얘기하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들이 '민원 처리 절차가 특별하지 않다',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또 경찰은 민원의 결과로 A업체만 이득을 보고 B업체는 피해를 봤다는 수사 내용을 강조하며 이들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으라는 얘기가 사실상 A업체에서 공급받으라는 얘기와 진배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 납품할 여력이 있는 곳은 A업체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B시공사가 조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없었기에 박 씨와 이 씨가 관련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두 차례 골프…현금으로 돌려줬나? 다른 핵심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A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느냐 여부다. 박 씨와 이 씨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만남은 2017년 7월 29일과 11월 4일인데, 경찰은 김 씨가 '두 사람 몫을 대납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현금으로 골프비를 돌려줬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와 박 씨는 6월에도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있는데, 이 때 김 씨는 '골프비를 대납해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박 씨가 골프비를 계산한 카드 내역이 나왔던 점을 지적하며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들은 가명을 활용해 골프를 치고, 골프 친 사실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 전까지 부인하는 등 그 행위가 은밀해 참석자 외 추가적으로 관련자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봉투 건넨 건 인정…하지만 뇌물인지는 모른다?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A업체 대표 김 씨는 2017년 8월 울산시 공무원 박모 씨와 건축법과 관련한 상담을 한 뒤 사례로 봉투를 건넸고, 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한 부분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현금 기타 뇌물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일관되게 '흰 봉투 안의 내용물이 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불상액의 현금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 "수사지휘 정당성 결여" vs "무리한 법해석"…검.경 '감정 충돌'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는 '레미콘 사건'을 둘러싼 법리다툼 과정에서 검.경 서로가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수 차례 목격된다. 경찰이 박 씨와 이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2018년 5월 11일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은 네 차례 수사 지휘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소 이례적으로 검찰에 '재지휘 건의'를 한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경찰은 '재지휘 건의'에서 수사결과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이) 판단 혹은 반론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3차례 지휘했음에도 보완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를 "정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수사인 점을 적시해 "(경찰 수사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까지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그리고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며 "고 설명했다.
'불 타오네' 우유 먹는 순간 눈이 '번쩍'하는 아기 고양이
지난 10월,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을 지나던 한 남성이 길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작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커다란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기 고양이를 지역 고양이 구조대에 연락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은 아기 고양이를 인계받아 보호소로 데려왔습니다. 직원들은 아기 고양이를 담요로 감싼 후 주사기로 따뜻한 우유를 입가에 떨어뜨렸고, 비실비실하던 아기 고양이는 따뜻한 우유가 코를 따라 입가로 떨어지자 두 눈이 이글이글 불타올랐습니다. [입에 묻은 것만 해도 한 스푼은 더 될 것 같은 우유] 사람들은 아기 고양이의 강한 생존력을 보고 '베어 그릴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어 그릴스는 자원봉사자 사라 씨의 집으로 임보를 받게 되었는데, 녀석은 사라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서식지와 음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처럼 생존에 특화된 녀석이더군요. 후훗." [깜빡이 좀 키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베어 그릴스는 배고플 때마다 큰소리로 "묘-" 하고 외쳤고, 그때마다 사라 씨가 나타나 자신에게 밥을 먹여준다는 점을 생존 수첩에 적었습니다. 베어 그릴스는 날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사라 씨도 녀석이 발랄한 고양이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해 놀아주었죠! [당신은 좋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임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녀석의 입양을 희망하는 여성이 나타났고, 사라 씨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라 씨 집에 도착한 그녀는 베어 그릴스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품에 안았습니다. 베어 그릴스 역시 자신의 생존 수첩에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했죠. [초당 300회의 횟수로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베어그릴스] 사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성과 베어 그릴스는 서로 보자마자 껴안더니 놓을 줄 모르더군요. 살짝 질투도 났지만 한편으론 녀석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회성 배우랬더니 더욱 버릇없어지는 중인 베어 그릴스] 그렇게 베어 그릴스는 여성을 집사로 간택했지만, 아직은 너무 어리기에 사라 씨 집에 머물며 생존 기술을 좀 더 연마할 계획입니다. "아기 고양이는 사회성 교육을 위해서라도 다른 고양이들과 어울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기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지낼수록 배우는 게 많죠. 그다음엔 새로운 가정으로 행복한 여행을 떠날 겁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추미애 전진 배치…文정부 vs 검찰 '정면 대결'
檢,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 박차'…靑으로 향하는 칼끝 靑,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與, 오늘 검.경 차장 호출…"檢 바른길 벗어나면 특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원포인트' 인사로 판사 출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등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 하명수사·유재수 의혹…종착지는 결국 靑?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는 청와대 관련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경찰수사의 뒷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부분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아니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하명(下命)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른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지된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수사의 공통점은 수사의 종착점이 청와대 등 정권의 심장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5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판사 출신 '추다르크', 돌격 앞으로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수사 논란이나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검찰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갑자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의심이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상황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체한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과 맞닿아 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당 대표이면서 5선 중진 의원이다. 당 대표 출신 인사가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당 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검·경 차장 호출…檢 '안간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신경전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두고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저녁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측만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는 향후 김 전 시장과 유 전 부시장 관련 검찰수사와 수사지휘 내용 등을 살피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 설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을 같이 불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구나'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내가 죽였다"…이춘재 자백, 실종 초등생 유골 수색 착수
진술 유기장소와 100m 떨어져 경찰 120명·지표 탐지기 등 투입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A공원에서 경찰이 지표투과레이더 등 장비를 이용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A공원 일대에서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의 유골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이곳은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었던 곳으로 발굴 작업에는 과학수사대와 기동대 등 인력 120명이 동원됐고, 지표투과 레이더(GPR) 1대와 금속탐지기 등이 투입됐다. 경찰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곳은 이춘재가 유류품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에서 100여m 떨어져 있다. 이날 발굴현장에는 70대 노인이 된 김양의 아버지와 일가친척들이 찾아와 작업을 지켜보며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양은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5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가지 등만 발견돼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김양도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실종사건이 30년 만에 살인사건으로 뒤바뀌었다. 이춘재가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발굴 작업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발굴 작업을 결정한 것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다. 경찰은 전체 구역을 5㎡씩 나눠 세분화해 지표투과 레이더와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표에 대한 투과작업을 마치면 특이사항이 발견된 곳을 10㎝ 파내 지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발굴 작업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정된 모든 구역을 빠짐없이 수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혹시 모를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색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춘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화성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며 김양 역시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0건의 화성사건 외에 경찰이 밝힌 이춘재의 살인사건은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이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