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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자업자득…방역 부실이 불러온 '사실상 영업정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시키는 계기 될듯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을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조치에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베 지지율이 지금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안 내놓은 거죠?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 최배근>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한 건데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관심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최배근> 그렇죠. 그거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패를 가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에 수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을 연계시켜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안보상의 이유, 이런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일본이 안 잡은 거니까. ◆ 최배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에 기다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킵 하고 있어요, 일단은? ◆ 최배근> 저는 일단 WTO로 우리가 한 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저는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 김현정>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간에 사실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주는 기간 동안에 좀 저희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 최배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미국하고 한 편이 돼 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게 득입니까? ◆ 최배근> 먼저 정식멤버가 되는 것은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9월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달 반 정도 앞둔 때입니다. ◇ 김현정> G7이 열리는 그때죠. ◆ 최배근> 그럼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미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 김현정> 이미지 쇄신에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셈법은 뭐냐?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최배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1:1로 중국 문제를 협상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G7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예요.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 김현정> 트럼프 손아귀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어? 한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이러지는 않겠어요? ◆ 최배근> 아니죠. 왜냐하면 G7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으로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 최배근> 그리고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 최배근>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소멸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리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자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4 분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해서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딥뉴스]새 외교 지평 열었다…'뉴 G7'의 도전과 과제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건국 72년만의 쾌거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연합전선' 덫은 경계해야 G7 확대그룹 참여로 미중갈등 희생양 우려는 지나친 피해의식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초청을 전격 수락하면서 우리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최고 선진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이어 국위를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건국 72년 만의 쾌거로 크게 반길 일이다. 하지만 G7 확대 구상에'반(反) 중국 연합전선'의도도 깔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중 패권다툼에 휘말리는 덫이 될 수도 있기에 차분하고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 트럼프 깜짝 제안에 문 대통령 전격 호응…韓美 의기투합 문 대통령은 1일 밤 9시 30분 트럼프 대통령과 약 15분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전폭 지지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 뒤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개편 구상은 전날 깜짝 제안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때만 해도 'G7 + 4'형태의 일시적 확대 회담인지 상시적 G11 체제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했지만 결국 한국을 최고 선진국 반열에 포함 시키겠다는 뜻이 확인됐다. 준회원국 초청과 달리 정회원국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 외교가 전혀 새로운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기회는 살리되 트럼프 '반중 전선' 덫은 경계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무역, 경제, 기술, 군사, 인문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중국 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백악관 측 설명대로 이번 구상은 중국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1일(현지시간)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한국 등의 반중 전선 참여를 독촉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을 기존의 'President Xi'(국가 주석) 대신 'General Secretary'(당 총서기)라고 호칭했다. 공산당 당수인 점을 새삼 강조하며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를 부각한 셈이다. 일각에서 단순한 패권경쟁이 을 넘어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이유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장이 겉표지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거대한 보복을 부를 재앙적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소 냉전시대에는 그나마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홍콩,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쪽 반응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G7 확대그룹에 참여하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지나친 피해의식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중이 증대되는 불신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공동이익에 기초한 협력관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라며 "이를 '신(新) 냉전'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대적 선택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유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 모임의 성격을 노골적 반중 조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유럽 국가들에 반감을 표해왔듯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초청받은 러시아가 반중 전선에 나설 리는 만무하고, 그 이전에 기존 회원국의 반대 등으로 러시아의 합류 가능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럴 경우 '반중 전선' 가담이라는 부담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구상의 현실화 여부가 더 큰 관심거리다. ◇ 신속한 결정으로 국익 제고…호주도 즉각 반응 흥미로운 점은 미·중 패권다툼에 대한 정세 판단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G7 확대그룹 참여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미국은 동맹이지만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G7 확대 그룹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부장도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보긴 하겠지만 중국 측 변수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론이 됐든 좌고우면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조언이 주를 이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영하듯 빠른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우리 국격과 대외 영향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한국의 건설적 역할 등을 강조하며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주 정부는 이미 전날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호주 역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미·중 패권의 교착점에 놓여있는 국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759
[단독]삼성 임원 '승계작업 일부 보고' 진술에 무너진 이재용 모르쇠
검찰, 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 등 옛 미전실 임원 진술 결정적 '승계작업 일부 이 부회장 보고·승인' 취지 이 부회장은 긍정·부정 없는 애매한 답변 8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에게 승계 작업을 일부 보고했다'는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진행됐다고 지목된 사안들을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게도 일부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과 확보한 미전실 내부 문건, 보고 체계 등을 근거로 검찰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사실 여부를 추궁하자 이 부회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명확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삼성 측 입장과 미묘하게 배치되는 대목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전날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데에는 이 부회장의 이같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라인에 있는 최 전 실장, 김 전 사장에게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당초 구속 수사에 신중한 태도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부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보고를 받자 구속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물증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미전실 내부 문건 상당수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혐의 내용과 구속의 필요성을 담은 영장 청구서 분량만 100페이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를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카드'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리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검찰은 일축하고 있다.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이미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도 건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내부 기류를 감지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 카드'로 구속 절차를 흔들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장기간에 걸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돼왔다"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완강한 혐의 부인은 이 부회장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으로서는 불법 승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했다고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처지다. 검찰 수사에서 불법 승계 인지·지시를 인정하는 순간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을 동시에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원회 일정은 사실상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유력하자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속이 되면 기소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 기소 여부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져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기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미전실 주요 임원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데다 "분식 규모와 죄질,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는 검찰의 영장 청구 관련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팀은 이미 이 부회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이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yjh@cbs.co.kr
6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과 미통당이 법정 개원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다시 한번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통당은 "국회의장단을 일방적으로 선출한 적은 없었다”며 오전 9시 의총에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마 21대 국회 시작하자 마자 밖으로 나가기야 하겠어? 하고도 남지~ 2. 미통당이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다 같이 사이다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는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하자는 뜻에서 사이다라고 했습니다. 미통당이 사라져야 사이단데... 제발 트림이나 하지 마쇼~ 3.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심상정 대표를 만나 "이념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야당 편도 좀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실용을 추구한다니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념이 사라졌다고 하니 이제 태극기 부대는 뭘 먹고 사나 그래~ 4. 안철수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여당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약속하고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째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냥 뜀박질을 하지 그러셔~ 5. 송영길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관련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우리가 불리할 것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미국이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팔이로 근근이 버티는 보수 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방 빼~ 6.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정계 은퇴한 것 아니다. 내년에 대선 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대선이 남아 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선을 통과하고 대선 후보가 되든 말든 마지막인 건 분명해... 7.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감한 탈진영 행보가 '전통적 우파'에 적잖은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보수란 말 자체가 싫다"고 하더니 기본소득 이슈를 내걸자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작 말 한마디에 큰일 났다고 하면 어쩌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짐... 8.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사로부터 약 100척의 LNG 운반선 수주를 따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에 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이명박근혜와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 안 그래? 9. 여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은 2차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 지급 찬성 응답이 51.1%인 반면 '국가 재정부담이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로 집계됐습니다. 보수층의 반대가 많다고 하는데... 그분 중에 안 받은 사람 손~ 없을 걸~ 10.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파기'를 언급한 9·19 남북합의 등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단살포에 대해선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률 정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꽤나 물어뜯을 성 싶다. 그래서 니들이 종북이야~ 11. 처음으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논란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던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의 수요시위가 정치의 격전지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치만 살피던 토착왜구들이 살판 난 듯 기어 나오는 거 봐라... 에라이~ 12. 국민의당이 미통당과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 야권연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서서 뭘 해봐야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라도 존재감 보이고 싶은 게지... 13.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현충원에 친일 군인 56명이 묻혀 있다며 파묘와 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국립묘지 안장 계획에 대해서는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친일 세력이 군 세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유린한 게 바로 토착왜구 세력임. 14.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려고 남편 정윤회 씨와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서원은 이후 청와대에서 '투명인간' 처럼 지냈다고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회고록까지 집필하시고 인물났네 인물났어~ 북토크도 하지 그래~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수사심의 요청에 반격. 청와대 "대북삐라가 표현의 자유? 백해무익 단호히 대응". 현직 부장검사 심야 길거리서 여성 신체접촉 현행범 체포. 호국영령 모실 현충원에 ‘일본군’ 56명이 묻혀있다. 노인들 모아 놓고 온수매트 팔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스페인국왕 "한국 코로나 대응능력 전세계 회자 깊이 존경". 김정인 “기본소득 당장 하자는 것 아냐” 오락가락 행보. 옷은 새것일 때부터, 명예는 젊었을 때부터 소중히 하라. - 푸시킨 - ‘나이가 벼슬’이라는 얘기도, ‘나잇값 못 한다’는 얘기도 어쩌면 거기서 기인하는 얘기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이라도 당신의 이름 석 자를 빛나게 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의 안전이 가족의 안전임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지역발생 30건 중 24건 종교소모임…대면접촉 자제해달라"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감염 우려" "방역수칙 미흡했던 소모임에서 급격 확산" "대면접촉 모임·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당부" "집단별 방역관리자 행동요령 조만간 발표"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사례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며, 대면접촉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해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3일~16일과 17일~30일의 방역관리 상황을 비교한 결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4명에서 28.9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산발적 발생이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이날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다수가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했으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대면접촉이 이뤄지는 종교 소모임에서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비말)이 쉽게 확산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종교 소모임과 유사한 형태의 소모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며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소모임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에서 집단별로 지정해야하는 방역관리자가 시설·위험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에 대한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