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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실시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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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자네, 신사답게 '파브르'처럼 행동해~!~!
두유노 파브르? 사실 파브르는 곤충기 이외에도 흥미로운 일화가 있음 사실 파브르는 교육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진보적이었음 사범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 초등교사가 된 뒤, 자신이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던 만큼 배움의 열망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 그 당시는 여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음 하지만 파브르는 자신의 월급을 털어 측량기구를 구입하고, 교장을 설득해 실용 과목을 개설해 소녀들과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줬음 뿐만 아니라 그는 노동자, 농민, 여성들을 자신의 강의에 참석시키고 생물학과 박물학을 강의함 ㅇㅇ 여성의 교육과 권리를 재차 주장했던 그는 당시로서 혁명 그 자체였음 BUT….. 그때나 지금이나 늘 보수 진영은 존재했고,당시 노동자와 농민을 교육시키는 파브르는 사회 체제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한 인물로 인식되었음 먼저 성직자와 교회의 비난이 시작됨 예를들어 꽃의 수정과정에서 암술과 수술의 만남을 강의하면 파브르의 강연이 저질이고 외설적이라며 그를 매도했음; 지들이 음란마귀아님? 그 이후 학자들과 기득권은 정규 코스를 밟지 않았던 파브르를 시기하고 비정규직으로 차별했고, 결국 파브르는 진보 성향을 가진 교육부 장관 뒤쥐와 함께 쫓겨나게 됨 ㅠ 물론 그 이후도 곤충과 식물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무려 30년에 걸친 이 대작으로 인해 그는 세계적인 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음 ^^ 파브르라는 학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처럼 단순히 곤충만 연구한 사람이 아님 열린 사고와 사회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뒤뤼의 평생교육론을 받아 들여 자신의 평생을 자연과 교육에 바친 학자이자 교수였음 ㅇㅇ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보다 훨씬 멋지고 편견 없는 인물임
추미애 전진 배치…文정부 vs 검찰 '정면 대결'
檢,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 박차'…靑으로 향하는 칼끝 靑,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與, 오늘 검.경 차장 호출…"檢 바른길 벗어나면 특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원포인트' 인사로 판사 출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등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 하명수사·유재수 의혹…종착지는 결국 靑?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는 청와대 관련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경찰수사의 뒷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부분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아니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하명(下命)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른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지된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수사의 공통점은 수사의 종착점이 청와대 등 정권의 심장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5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판사 출신 '추다르크', 돌격 앞으로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수사 논란이나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검찰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갑자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의심이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상황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체한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과 맞닿아 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당 대표이면서 5선 중진 의원이다. 당 대표 출신 인사가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당 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검·경 차장 호출…檢 '안간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신경전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두고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저녁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측만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는 향후 김 전 시장과 유 전 부시장 관련 검찰수사와 수사지휘 내용 등을 살피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 설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을 같이 불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구나'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버티던 나경원 檢 출석 "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檢 출석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해"...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검찰 소환을 일제히 거부한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에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생각이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지만, 그간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뿐이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불법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카오 공항에는 오메가 시계가 있다.
마카오 공항 여권 검사대 위에는 ‘오메가’ 시계가 커다란 벽시계의 형태로 걸려 있었다. 자신의 위치를 럭셔리한 브랜드로 표출하려는 의지를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보는 건 낯설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문제에 관여하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느낌의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 내게 공항이란 조직은 어쩐지 정부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그런 식의 이미지의 분류에서 볼 때, 공항에 있는 오메가 시계는 마치 청와대에 걸린 오메가 시계처럼 생뚱맞은 인상이었다. http://namsieon.com/2069 (남시언닷컴)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국가는 대게 그럴만한 여력을 갖췄어도 특수한 상표에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기 마련이다. 공식석상에서 입는 영부인의 옷은 상표가 도드라지지 않으며 대통령의 차는 국산 브랜드로 한정되어 있다. 뉴스에 실리는 청와대의 만찬을 보면 호텔 뷔페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다. 재료와 요리사는 최고급일지언정 가짓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식기도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심플함을 지향하고 선택된 품목의 내실을 최고급으로 다져놓는 것.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이미지 전략은 대게 이렇다. 너희들의 세금을 흥청망청 쓰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위 있는 안목을 가졌다는 것. 국가는 국가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특정한 브랜드에 편승하는 걸 조심스러워 한다. 마카오는 달랐다. 낡은 느낌의 공항과는 대비되어 위화감이 들 정도로 빛나는 오메가였지만 검은색 테를 두른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계가 어울리는 대한민국 공항과는 다르게 잘 어울렸다. 듣기로는 두바이 공항에도 입국심사대 쪽에 오메가 시계가 있다고 하던데 역시나. 생각만 해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돈 냄새 나는 나라에 걸어 놓은 돈 냄새 나는 시계. 오메가를 지나 입국하는 길은 대놓고 돈을 밝히는 도시.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중독적인 도박의 상업화로 열변하고 있는 세계로 들어서는 길이기도 했다.
[단독] '김기현 첩보', 靑 민정실서 한차례 만졌다
靑 민정실, 경찰에 첩보 이첩 전 '보완 작업' 경찰서 파견된 A경정 '첩보 보완자'로 지목 "첩보 그대로 전달만 했다" 靑 해명과 배치 검찰, 첩보 보완에 靑 '윗선' 지시 여부 조사 (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법리 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 작업을 한차례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작업이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11월 '김기현 첩보'를 경찰로 하달하기 전에 문건을 한차례 보완했다. 수정 작업을 통해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첩보를 중간에서 만진 인물로 경찰에서 파견된 A경정을 지목하고 있다. 첩보의 형식도 이같은 보완 정황을 뒷받침한다. 첩보는 김 전 시장 측 의혹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데다, 일반인이 투서한 통상적인 민원 제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 첩보'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과 배치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첩보에 약간의 손을 댄 것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일 뿐으로, 단순 이첩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을 기본에 깔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보고 범죄 구성 요건을 한번 정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일상적 업무"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절차대로 수사하라고 넘기는 게 통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수정해 이첩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애초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투서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문건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첩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정이 첩보를 스스로 보완했는지, 민정수석실 내 다른 윗선의 지시를 받아 보완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속도 내던 '靑 하명수사 의혹'…핵심 참고인 사망에 '당혹'
'백원우 특감반' 일원, 수사관 A씨 사망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직·간접적 수사 지시가 있었는 지를 밝힐 중요 참고인이 사망하면서 검찰의 수사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해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인 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팀원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관(이하 특감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의 일원이었던 셈이다. 이 '백원우 특감반'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下命)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최근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공무원의 비리 제보는 반부패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문건은 백 전 비서관 측이 최초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생성 경위를 두고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이 있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가 주 업무여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이 감찰반까지 따로 뒀다면 일종의 월권 활동을 한 셈이다. 백 전 비서관이 이 문건을 박 비서관에게 전하자 해당 특감반에서는 이를 자체 조사할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로 바로 이첩했다. 김 전 시장 문건을 애초부터 경찰이 '셀프 생산'해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첩보의 생성 과정과 이후 다시 경찰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었다.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기 전 울산지검에서 A씨는 한 차례 조사에 응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은 아직 피의자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마친 후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다소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외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혐의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