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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 걸리면 벌금…지금 SNS에서 삭제해야 할 ‘이 사진’

벽제역은 여객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며 폐역됐지만, 터널을 지나는 선로의 경우 화물 수송 등을 위해 여전히 사용 중인 사례입니다. 선로 및 인접 부지 출입 전에는 폐선부지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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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앞서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앞서야 되는게 아닌가 봅니다
@galux02 끝까지 읽다보시면 출입금지 문구를 달았다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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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매료시키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
오늘 보여들 사진작품들은 2013년 8월 12일 미국 CNN Travel에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40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외국 사진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_*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찾아보면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여행은 별로 ! 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고 지내지 않았나 싶어요 :) 특히나 제주도의 풍경을 많이 보이네요 . 그래도 나름 제주도를 많이 다녀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의 제주도는 제가 알던 제주도와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것 같아서 새로운 기분도 들고요 ㅎ_ㅎ 올 겨울 여행의 계획을 아직 짜지 못하셨다면 아래에서 Pick !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자 해외 사진작가들의 시선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3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풍경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 40위 사릉 (Sareung)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 조선 제6대왕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의 능이다. 39위 삼부연폭포 (Sambuyeon Falls) 위치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높이 20m의 폭포로 폭포수가 높은 절벽에서 세 번 꺾여 떨어지고 세 군데의 가마솥 같이 생긴 못이 있다고 하여 삼부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38위 남한산성 (Namhansanseong Fortress)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북한산성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의 하나로,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하여 1624년(인조 2년)에 축성하였다. 37위 선정릉 (Seonjeongneung)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에 있는 조선 왕릉으로 삼릉공원이라고도 불린다. 선정릉에는 성종 왕릉과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의 능, 그리고 중종 왕릉인 정릉이 모여 있다. 36위 창녕교동고분군 (Gobungun, Changyeong)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가야시대 고분군으로 교동고분군은 목마산 북서쪽 기슭에 있으며 인접한 송현동고분군과 함께 창녕읍 교리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35위 안압지 (Anapji Pond)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신라시대 때의 연못으로 연못 기슭과 섬에 실시된 호안공사는 정교하고 도수로와 배수로의 시설도 또한 교묘하다. 34위 경복궁 근정전 (Geunjeongjeon, Gyeongbokgung)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경복궁의 중심이되는 정전이며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33위 창경궁 (Changgyeonggung)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조선시대 궁궐로 태종이 거처하던 수강궁터에 지어진 건물이다. 성종 14년(1483)에 정희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를 위해 창경궁을 지었다. 32위 인왕산 (Inwangsan)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산 3-1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홍제동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 338.2m이다.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된 서울의 진산 중 하나이다. 31위 종묘 (Jongmyo Shrine)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조선시대 역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가의 사당이다. 30위 고창고인돌 (Gochang Dolmen site)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인돌 무리 전북 고창은 인근 화순, 인천 강화와 더불어 이름난 고인돌 분포지역이다. 29위 왕궁리 (Wanggungri)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는 사적 제408호로 지정된 익산 왕궁리 유적이 남아 있다. 왕궁리성지 라고도 부르며 마한의 도읍지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이나 별도설, 안승의 보덕국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설이 전해지는 유적이다. 28위 서울성곽 (Seoul Seonggwak Fortress Wall)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서울성곽은 조선을 세운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전쟁을 대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도적을 방지하기 위해 쌓은 시설이다. 27위 강릉안반데기 (Gangneung Anbandeok)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강원도 고랭지의 감자밭과 배추밭을 감상할 수 있는 안반데기 마을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사이에 놓인 피동령이라는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다. 봄이면 감자밭, 가을이면 배추밭으로 뒤덮인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 26위 광안리 (Gwanggalli)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부산을 상징하는 장소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바닷가이다. 25위 소양호 (Soyang Lake)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1973년 소양강을 막아 만든 소양댐으로 생겨난 국내 최대의 호수로 ‘내륙의 바다’라 일컬어진다. 24위 우포늪 (Upo Wetlands)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우포늪길 220 ‘생태계의 고문서’, ‘살아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 불리는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늪지다. 23위 합천다랑논 (Hapcheon daraknon)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은 아름다운 산과 사찰로 유명한 곳이지만 층층으로 되어 있는 다랑논도 멋진 풍경이다. 22위 부석사 (Buseoksa)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한국 화엄종의 근본도량이다. 21위 금산보리암 (Geumsan Boriam)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남해 금산 정상에 위치한 보리암은 신라시대 638년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국내 3대 관음성지이다. 20위 돌산대교 (Dolsan Bridge)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과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를 연결하는 다리로 1980년 12월에 착공하여 1984년 12월에 완공되었다. 19위 안동하회마을 (Andong Hahoe Village)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종가길 40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마을로 2010년 8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8위 오작교 (Ojakgyo) 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전라북도 남원 광한루에 있는 석재로 된 다리이다. 17위 비양도 (Biyangdo)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제주도 서쪽, 협재해수욕장에서 바로 앞으로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섬이다. 16위 삼화사 (Samhwasa)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무릉로 584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다. 15위 함덕 (Hamdeok)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리로 중산간지역에 자리한 마을이다. 물이 부족하여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14위 협재해변 (Hyeupjae Beach)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림읍 서해안 지대에 위치하며 조개껍질이 많이 섞인 은모래가 펼쳐진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다. 13위 마라도 (Marado)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으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11㎞, 가파도에서 5.5㎞ 해상에 있다. 12위 용화해변 (Yonghwa Beach)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길 자그마한 해변이 반달처럼 휘어져 아담하며, 해변 뒤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양쪽 끝은 기암절벽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11위 세화해변 (Sehwa Beach)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코발트 빛깔의 맑은 바다가 아름다운 곳으로 인파로 붐비지 않아 아직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10위 송악산 (Songaksan)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81미터 높이의 산으로 저벼리 또는 저별악이라고 한다. 해안에 접한 사면이 벼랑이고, 위는 평평하다. 9위 우도 (Udo)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제주가 품고 있는 섬 속의 섬이다. 종달리 해안가에서 바라보면 마치 소 한 마리가 누워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8위 용두암 (Yongduam)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용연 부근의 바닷가에 용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바위의 높이는 약 10m에 이르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이다. 7위 천지연폭포 (Cheonjiyeon Falls)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지동 제주도에는 폭포가 많은데 그 중 규모나 경관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다. 6위 토끼섬 (Tokkiseom)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리 해안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간조시에는 걸어갈 수 있는 섬이다. 현재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토끼섬의 비경을 감상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탐방객들이 찾기도 한다. 5위 영암 (Yeongam)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쪽은 장흥군, 남쪽은 해남군, 강진군, 북쪽은 나주시와 접한다. 남동쪽 군계를 중심으로 월출산이 천황봉을 최고봉으로 구정봉, 사자봉 등 많은 봉우리를 일으키면서 기암절벽을 이룬다. 4위 만어사 주변 (Miryang Maneosa)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만어산 전설에 의하면, 만어사는 46년(수로왕 5)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대웅전, 미륵전, 삼성각, 요사채, 객사가 있으며 보물 제466호로 지정된 3층석탑이 있다. 미륵전 밑에는 고기들이 변하여 돌이 되었다는 만어석이 첩첩이 깔려 있는데 두드릴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석이라고도 한다. 3위 성산일출봉 (Seongsan Sunrise Peak)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거대한 성과 같은 봉우리로 제주도 동쪽 바닷가에 솟아 있는 해발 182m의 수중 화산체이다. 10만년 전 제주에서 생겨난 수많은 분화구 중 유일하게 바다 속에서 폭발해 만들어졌다. 2위 창덕궁 (Changdeokgung)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1405년(태종 5)에 지어진 조선시대의 궁궐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창덕궁은 금원을 비롯하여 다른 부속건물이 비교적 원형으로 남아 있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궁들 중 하나이다. 1위 한라산 (Halla Mountain)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제주특별자치도 중앙부에 솟아 있는 산이다. 높이 1,950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현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업이었던 승무원을 그만둔지 7년된 이혜선씨 아이들 도시락과 아침밥을 만드는데 남편이 일어나면 또 밥을 차려야 하니 아침에만 밥상을 세번이나 차리는 중 아침 먹이고 큰아들, 큰아들 친구를 학교에 데려다줌 (매일 큰아들과 같이 등교하는 친구보고 쟨 누구야? 라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 학원때문에 시간이 애매하게 떠버려 주위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혜선씨 (내표정) 집에 가서 먹지 왜 저기서 마셔? 라는 류진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네 엄마로 불리는 삶을 살며 점점 잊혀져가는 나 계속되는 박탈감, 자존감 추락 다른 동료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발전하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시간속에 갇힌 느낌 경제활동에 대한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아내의 자존감까지 추락하게 만들어놓고서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류진. 그래놓고 ‘내 돈으로 애들 학원보내잖아’와 같은 멘트를 방송에서 함;; 아내가 복직을 해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돈도 아깝고 불안하니 복직을 안했으면 좋겠음. 근데 내 돈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는것도 아까움 어쩌라는 거임? 가정을 위해 내 꿈과 성취감을 모두 포기했지만, 서운함조차 가질 수 없는게 주부들의 현실임 왜냐고? 그렇다고 남자가 집안일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 퉁퉁부은 눈과 빨개진 코를 하고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이혜선씨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로 할 수 없음... 난 이번 영상을 보고 류진의 마인드와 태도가 전업주부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시선이라 생각함ㅇㅇ 아내를 존중하고 이혜선씨가 하고 있는 가사노동, 육아를 ‘노동’으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없음. 이혜선씨가 복직을 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음? 애들이랑 집안일 내팽개치고 자신의 커리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거임 ㅇㅇ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복직한 워킹맘들 아이 엄마라고 눈치주고 압박하는 회사가 수두룩함 7년전 자신은 승무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위해 투자하고 발전함에 성취감을 느꼈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류진 아내 혹은 아이들 엄마로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타고 있음. 물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음. 인식 개선없이 출산을 무작정 장려하는 사회.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행복으로 포장하는 사회. 이래도 임신, 출산이 여성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맥락없는 혐오 댓글, 소통할 생각없이 빼액거리는 댓글은 즉시삭제합니다. ※
2019 수능현장 이모저모.jpg
나 왜 눈물나 ㅠㅠㅠㅠㅠ 모두들 무사히 시험 치루길 화이팅!!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정화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교사들이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4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늦깍이 수험생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수능] 가까스로 도착 (제주=연합뉴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한 수험생이 자치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남녕고등학교에 마련된 제주95지구 제1시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4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한 가족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이번 수능 최고령 응시자인 오규월 할머니가 14일 일성여고 후배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부고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전소미가 14일 열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고등학교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 포즈를 취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11.14/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수능일인 14일 오전 경복궁역 인근에서 한 수험생이 자원봉사 오토바이를 타고 고사장으로 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및 '전국 모터사이클 동호회 모닝캄' 회원 들이 오토바이로 수험생 수송 봉사를 했다. 2019.11.14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2019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에서 한 수험생이 대학교 점퍼를 입고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4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20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고사장이 마련된 부산 연제구 이사벨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입실 전 학부모와 포옹하고 있다. 2019.11.14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20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고사장이 마련된 부산 연제구 이사벨여자고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수험생이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14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경북 포항시 제80지구 제1시험장인 포항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2019.11.14/뉴스1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020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고사장이 마련된 부산 연제구 이사벨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제자를 응원하고 있다. 2019.11.14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시 제주제일고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오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9.11.14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이 응원 나온 학생들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경북 포항시 제80지구 제1시험장인 포항고등학교 앞에서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이 112 순찰차로 이동하고 있다.2019.11.14/뉴스1 (원주=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단계동 북원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한 학부모가 수험생 자녀를 응원하며 포옹하고있다. 2019.11.14/뉴스1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있다. 2019.11.1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 앞에서 한 학생이 수능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고 있다. 2019.11.1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금란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학도 수험생이 일성여고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 앞에서 후배들이 수험생 선배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2019.11.14.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정화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애완견이 수험생을 응원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2020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충북 산남고교 앞에서 학생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강원교육청 제49지구 제1시험장인 춘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 학생이 목발을 쥔 채로 시험장을 들어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28지구 제23시험장이 마련된 남구 울산여고 교문 앞에서 교사들이 수능보는 학생을 응원 하고 있다. 2019.11.14.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정화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학부모가 택시에서 내리는 수험생에게 외투와 담요 등 방한용품을 챙겨주고 있다. 2019.11.14/뉴스1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4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취재진쪽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정화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 친구들이 서로 응원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출처
[스토리뉴스 #더] 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갑작스럽게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의식불명 상태. 아기의 부모는 병원의 의료사고를 의심했지만 산부인과 측은 신생아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는 한 간호사가 아기를 던지 듯 내려놓고 수건으로 툭 치는 등 학대 행위를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경찰에서는 해당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CTV의 일부가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그 산부인과는 폐업을 공지하고 문을 닫았다. 부산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의 문제는 의료과실이 아니라 학대에 의해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지난해에만 2만 4,604건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도 132명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0~1세의 신생아와 영아가 64.3%로 가장 많았다.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한 어린 생명들이, 못난 어른들의 학대로 삶 전체를 박탈당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상식선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임에 틀림없다. 상식에도 어긋나고 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그 ‘가벼움’이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원아 3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원아 1명에게는 전치 5주의 화상을 입게 한 어린이집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해당 교사의 죄가 무겁지만 최근 출산을 했고, 피해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대구에서 두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4월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금천구의 아이돌보미도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던 아이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했다. 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던 재판부의 말은 단지 말뿐이었다. 지난해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와 이를 방치한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4억여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더해졌지만, 아이를 죽게 만든 죄에 비하면 할 말을 잃을 만큼 가볍다. 가정 밖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처벌도 문제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발생한 2만 4,604건의 아동학대 중 77%가 부모에 의한 것이었고, 사망에 이른 사례도 가해자 30명 중 25명이 부모다. 법은 역시나 이들에게도 관대하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10개월 된 아기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7월에는 게임에 방행된다는 이유로 생후 70여 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의 공통된 시각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고되는 형량은 무겁지 않다. 왜일까? 자식이 가해자가 되는 존속살해나 존속학대는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일반 살해 5년 이상 징역, 존속살해 7년 이상 등)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특히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의 경우 반복이 잦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학대 중 10.3%는 재학대였다. 전문가들은 재학대가 많은 특성 때문에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빠른 시일 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말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지금껏 살펴봤듯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아니라 학대를 가한 어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까지 ‘학대범을 위한 나라’로 남게 될까. 두고 볼 일이다.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