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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고딕

한글날 기념
한글폰트의 정체성을 찾아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글날 #한글폰트 #맑은고딕 #굴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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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림체가 일본산 이었다니...😨😨😨 개인적으론, 둥글둥글한 서체를 좋아해서 굴림체를 항상 기본체로 해서 썼는데... 😩😩😩😞😞😞 음...이제 맑은 고딕으로 바꿔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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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츠카’가 아식스로 이름을 바꾼 이유
... ‘일본 브랜드 네이밍’ 이야기 3편(1편 카레, 2편 커피)은 스포츠용품 회사다. 일본 3대 스포츠용품 메이커는 아식스, 미즈노, 데상트다. 이들 메이커는 글로벌 시장에서 최강자인 나이키, 아디다스 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나이키, 승리의 여신 니케(Nike)에서 출발 나이키는 미국 오리건대 육상선수였던 필 나이트(Phil Knight)가 육상부 감독이던 빌 바워만(Bill Bowerman)과 함께 만들었다. 이들이 1964년 설립한 회사가 ‘블루 리본 스포츠’(Blue Ribbon Sports)다. 이후 1971년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Nike)를 회사 이름으로 사용한 것. 1971년 캐롤린 데이비슨(Carolyn Davidson)이라는 그래픽디자인과 학생이 빠른 것을 상징하면서 하키 스틱처럼 날렵하게 뻗은 마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쉬’(Swoosh)다. 나이키는 35달러에 이것을 구입했고, 스포츠화를 대표하는 로고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됐다.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Adidas)는 1920년대 제화업자 아디 대슬러(Adi Dassler)가 형 루돌프 대슬러와 함께 만든 회사다. 이 상표가 공식등록된 건 1949년. 아디 대슬러의 이름 ‘Adi’와 Dassler의 세 글자 ‘Das’를 붙여 Adidas라고 이름을 지었다. 형 루돌프는 나중에 독립해 퓨마(Puma)를 설립했다. 아식스, 라틴어 구절에서 회사 이름 따와 이제, 일본 메이커로 들어가 보자. 일본 스포츠용품의 리더는 아식스다. 창업주는 돗도리현 출신의 오니츠카 기하치로(鬼塚喜八郞: 1918~2007). 그가 1949년 효고현 고베에서 회사(농구화 제조사)를 설립할 당시의 사명은 ‘오니츠카’였다. 그의 이름을 딴 회사명은 이후 현재의 ASICS(아식스)로 바꾸었다. 오니츠카에서 아식스로 바꾼 까닭은 뭘까. 창업주 오니츠카 기하치로는 어릴 적 할아버지로부터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도 행복하게 된다”(他人を幸せにすれば自分も幸せになれる)는 말을 들었다. 오니츠카는 살면서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고 한다. 이런 생각은 스포츠화 브랜드를 만드는 데도 작용했다. 아식스라는 브랜드는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Mens sana in corpore sano)’는 뜻인 라틴어 구절에서 따왔다. 창업주 오니츠카는 이 구절의 앞 단어 Mens를 좀 더 의미가 강한 ‘정신’이라는 뜻의 Anima로 바꾸어 ‘Anima sana in corpore sano’라는 문장을 만들었다. 이 구절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딴 게 ASICS다. 오니츠카는 왜 하필 라틴어 구절에서 브랜드 이름을 따왔을까. 그는 ‘혼의 경영’이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봐 친구, 청소년들에겐 스포츠화가 필요해” <전쟁이 끝나고 군대에서 사회로 복귀하여 잿더미가 된 고베로 돌아온 나는 암거래시장에 모여드는 청소년들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아팠다. 회사를 설립하기에 앞서, 군대 친구 중의 한 사람이며 효고의 교육위원회 보건체육 과장인 호리씨를 찾아가 “앞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를 상의했는데, 그때 그가 해준 말이 ‘건전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이었다.> 당시 친구 호리 코헤이(堀公平)는 “오니츠카, 지덕체의 세 가지를 균형있게 교육시켜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려면 스포츠가 최적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포츠를 청소년들에게 권장하려면 스포츠화가 필요했다. 아식스의 탄생 이유다. 2007년 11월, 오니츠카가 사망하자 그의 추도식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이던 스즈키 이치로 선수, 마라톤 선수 다카하시 나오코(高橋尙子:시드니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스포츠 선수들을 포함해 1600여 명이 참석했다.(돗도리현 추모 기사 중에서) 오니츠카는 그렇게 일본 청소년들에겐 ‘꿈의 운동화’를, 스포츠 선수들에겐 ‘땀의 운동화’를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미즈노, 데상트 이어집니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어보면 벌금형…'쪽지'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어본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8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여성 B(43·여)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관계를 하지 않겠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도 제기했다. 항소의 근거로 지난 2016년 3월 한 남성이 손글씨로 쓴 음란 쪽지를 이성에게 전달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표현은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성이 크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카톡은 처벌을 해도 쪽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 행동을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생 방값으로 수십억 '황제생활'…가족 사기단 구속 기소
대학생 96명으로부터 39억여원 가로채 수입차·카지노·부동산 투자 호화 생활 구속 뒤엔 "나는 모른다" 서로 책임 전가 검찰 "처음부터 돈 챙길 의도로 시작" 원광대 사기사건 피해 학생(왼쪽)과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쪽지. (사진=자료사진) 대학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황제생활'을 한 가족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사기·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강모(46)씨와 처조카 손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누나(60)는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강씨의 동생(43)은 현재 지명 수배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16동을 사들인 뒤 대학생 96명을 끌어들여 전세자금 39억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한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사진=자료사진) 피해 학생들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묶여 한겨울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고급 수입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녔고,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황제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펜션 등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강씨는 도망 중에 한 피해자에게 "항상 말조심하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범 강씨가 원룸 피해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사진=독자 제공) 주범인 강씨는 검찰에서 "도망 중인 동생의 단독 범행이다"고 주장하고, 손씨는 "주범 강씨와 그 동생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하는 등 이들은 서로에게 혐의를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피해학생과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지청 측은 "경찰과 협조해 지명수배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찬양', '팬티 입은 文'…민심 난독증 한국당
'조국 정국' 거치며 반짝 상승, 퇴임 이후 '내리막길' 황교안, 박정희 정신 강조 등 '집토끼' 결집만 오른소리 벌거벗은 文 논란, 겹치는 악재 "당 정신 차려야" 자중 목소리 '조국 정국'을 거치며 잠시 상승기류를 타는 듯 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며,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해 '박정희 정신'을 강조한 부분이나, 당의 공식 유튜브에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묘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중도층 여론과 괴리되는 '지지층 결집' 행보 및 '품격 없는 보수'라는 비판이다.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추도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박정희 정신 배워야"…'시대착오적' 비판 황교안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가한 것은 2015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며 "경제를 되살린 박 전 대통령인만큼 현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우리공화당 등 강성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탄핵 이후 열린 지난 2017년 당시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추도식을 찾았으나 쫓겨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추도식 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는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잇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 역시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황 대표를 향해 '탄핵 무효', '배신자' 등을 외치며 야유했다. 지도부 측은 "우리공화당 극렬 지지자 일부로부터 구호가 나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으나, '지지층 결집' 행보에도 제대로 환영 받지 못하는 씁쓸한 광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현재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 괴리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의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꼭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현 시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황 대표 본인이 아직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게 인정 받고 가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혁신이 늦춰진다면 중도층, 스윙보터가 오는 것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대표가 '집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사이, 당 지지율은 어느덧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5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6.3%,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40.6%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랐으나, 한국당은 32.2%로 2.1%포인트로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황 대표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최근 조국 전 장관을 사퇴에 공헌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공언하는 등 민심에 거스르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사진=자료사진) ◇오른소리, 文대통령 '벌거벗은 임금인' 논란…겹치는 악재 이 와중에 당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논란이 불거지는 '악재'도 터졌다. 28일 한국당이 개최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역할로 나왔다. 간신에 속아 '안보 재킷'과 '경제바지', '인사 넥타이' 등을 입은 줄 착각하는 캐릭터로 표현한 것이다. 인사 넥타이를 매는 모습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팔에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도 넣었다. 벌거벗은 문 대통령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고 하기도 했다. '풍자'를 위해서라지만 문 대통령을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연출한 부분은 논란이 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인 바른미래당으로부터도 비판이 나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저급한 풍자를 주고받는 추태의 반복이야말로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3선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풍자를 했는데 우리당이 똑같이 본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며 "우리들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른소리 캐릭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부모, 부모, 자녀, 반려견 등 7개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여론에 소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증진 의원도 사석에서 "캐릭터고 뭐고 그런 것을 할 때냐"라며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나 하고 있고, 당이 황 대표의 대선을 준비하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측은 지난 2017년 1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 전 대통령 '더러운 잠' 그림 전시회 등의 예를 들며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서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욕설 등으로 풍자한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폭 중 상조폭" 여야, '한국당 패트 가산점'에 십자포화
민주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 행위 해도 된다는 발언…역대급 코미디" 바른미래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 인식…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 정의 "내가 뒤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발언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회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으로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가산점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발언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저항'으로, 폭력과 무력을 행사한 것이 '기여'로 간주되는 '자유한국당식 공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 없을 역대급 코미디 공천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패스트트랙의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주겠다. 이거 완전히 조폭 중에도 상조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가산점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라고 개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같은 비판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정치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패트 가산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 정신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이라며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져있을 때인가. 법치 파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나 원내대표, 범죄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검찰에 출석하라"고 성토했다.
너무나 편파적이다 내란죄로 다스려라
계엄령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준비했다는 놈들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못하는가. 이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권한대행이던 황교환 당시 국무총리도 지시한 적이 없다면, 이는 기무사가 스스로 벌인 내란 계획서 아닌가. 이문건은 박근혜 탄핵 '기각' 이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 선포 및 유혈 진압한다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탱크 500대와 특수부대 1400명 등 5천병력으로 조준살상을 기록한 문건에 따르면, 민중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권 연장을 획책하기 위한 당시 정권과 군부내 기무사의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전 전두환식 쿠데타를 본따 민중과 인권을 유린하는 친위 쿠데타 아닌가? 만약 이러한 획책이 사실이라면 그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계엄령 이라는 것은 촛불을 무너뜨리려는 쿠데타적 획책이다. 이런 놈들에 대한 조사는 조현천이 도망가서 조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동아대총장이 자한당의원을 만난 뒤 학생에게 표창장을 준 일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먼지털이는 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너무 편파적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라!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